	보 자 도 료 www.parkjoosun.pe.kr 2011년 10월 5일(火)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우)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13호 담당 : 김중한 보좌관 T_(02) 788-2875 / 784-5288 F_(02) 788-3613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박주선

박주선 의원, 2011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제3권 발간,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안 및 행정조치 성명』

미국법 밑에, 대한민국 법률 위에 존재하는 한미FTA,

제대로 된 검토가 먼저!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3일 한미FTA 이행법률안을 제출한 가운데,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률안 번역본이 국정감사 자료집으로 출간되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국회 외통위 소속 박주선 의원(민주당, 광주 동구)은 5일 외교통상부 종합감사에서 2011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제3권『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안 및 행정조치 성명』을 발간했다. 동 자료집에서는 지난 6월 미국 상원에서 모의축조심사를 거친 한미FTA 이행법률안과 오바마 행정부의 행정조치성명 번역본이 수록되어 있다.

자료집을 펴낸 박 의원은 “한미 FTA의 ‘불평등성’은 양국간 한미 FTA의 법적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기인하고 있다”면서, “설사 한미FTA를 통해 확보한 한국의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미국의 입법사항인 경우 한미FTA 이행법률안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이익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면서 미국의 이행법률안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배경을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외교통상부에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모의 축조심사를 마친 한미FTA 이행법률안 번역본 사본’을 요청했으나, 외교통상부는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률안 및 행정조치 계획의 번역본을 작성ㆍ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한줄짜리 답변만 보내왔다면서, 제대로 된 검토나 대응보다는 한미FTA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해서 국회마저 가만 있을 수는 없다”면서, “중요한 것은 ‘속도전’이 아니라 ‘제대로 된 한미FTA의 검토’다. 이 자료집이 한미FTA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로 널리 사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