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정기회

국  정  감  사

2011년도 국정감사

- 종 합 감 사 -

2011. 10. 07.

국회의원  정 수 성

종합감사 경찰청 소관

<10.07, 경찰청 질의요지>

□‘도가니’사태 철저히 조사해야	1

□ 경찰병원 전문화 방안 마련해야	2

□ 청소년 접대부 알선 유흥업소 현황 관리 문제	5

□ 청소년 강력범죄, 관계기관별 共助 강화 필요	8

□ 구타 및 가혹행위의 근본적은 치료법은?	10

□ 채용시험시, 측정을 위한 장소임차료 무상사용	12

□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12

□ ‘도가니’와 같은 사태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임. 철저히 조사해야...

❍ 질의에 앞서, 지난 2일 청장께서는 영화 ‘도가니’를 관람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관람 후, 청장께서는 “영화 속에 비춰진 경찰의 모습이 사실이 아니고 허구라고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과연 우리 경찰이 흠 없이 일처리 했는지를 되짚어 봐야한다”고 밝히며,

❍ “이번 사건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장애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밝힌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음.

❍ 경찰 스스로의 뼈저린 반성과 개선 노력에 깊은 공감을 표함.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에 경찰 스스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많은 고민을 하시기 바람. 아울러 청장께서 밝힌 바와 같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역할을 다해주기를 당부드림.

□ 경찰병원 전문화 방안 마련해야...

❍ 경찰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승인현황을 보면,

- 2008년 1,910건, 2009년 2,050건, 2010년 1,918건으로 연평균 1,959건의 공무상재해(이하 ‘공상’)가 발생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의 공상자가 지방공무원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 공상자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 4년간 경찰공무원의 공무상재해 승인 현황>
구 분	2008	2009	2010	2011. 06
경찰청(A)	1,910	2,050	1,918	973
전 부처(B)	4,982	5,032	4,674	2,509
비율(A/B, %)	38%	41%	41%	39%

(※ 전 부처는 지방공무원을 포함한 수치임.)

❍ 공상 경찰공무원의 경우, 현재 2가지 형태의 진료비를 지원받고 있음.

❍ 첫째, 경찰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로 이때에는 공상 승인과 관계없이 경찰관 신분 확인 후, 전액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고,

❍ 둘째, 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로, 이때에는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 급여 심의회’를 통해 공상 승인을 받아야 하며,

- 이 경우 진료비 지원은,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으로 전액 지급하게 되며,

- 비급여 항목은 공상자가 비용을 먼저 부담한 뒤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공상자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됨.

❍ 문제는 비급여 항목에서 발생함. 최근 3년간 경찰공무원 공상자가 비급여 진료비 중에서 공단으로부터 되돌려 받지 못한 금액을 보면,

- 2008년 2억 5천여만원, 2009년 3억 9천여만원, 2010년 4억 3천여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었음.

- 이러하다 보니, 경남경찰청 소속 김모 경위와 같이 총 4천 2백만원의 비급여 진료비 중 1천여만원의 본인부담금은 공단으로부터 되돌려 받지 못해 심적․재정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임.

<김 경위의 진료비 내역>

․총 진료비 약 9,000만원 중, 급여항목 4,820만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고,

․나머지 비급여 항목 4,200만원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청구하였으나,

3,060만원만 지급되고 본인부담금 약 1,000여만원은 지급되지 않았음

❍  그런데 경찰공무원이 경찰병원 이용시, 진료비용을 전액 무료로 경찰병원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적잖은 본인부담금을 감수하면서 외부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것은 현재의 경찰병원 의료수준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봄

☞ 경찰들로부터 신뢰받는 경찰병원이 되기 위해선 공상 경찰관들이 자주 찾는 진료과목들을 중심으로 경찰병원을 특화시켜 발전시킬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청소년을 접대부로 알선하는 유흥업소 현황 관리 문제

❍ 본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전 지방경찰청에 걸쳐 청소년을 접대부로 알선하는 유흥업소가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적발시 강력히 대처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한 업주가 1,665명에 달하며, 올해 8월까지만 해도 363명이 적발되었음.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주 현황(전국)> (단위: 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1~8월	총계
소계	438	637	418	363	1,856

- 시도별 위반업주현황을 보면(별첨), 경기도가 ‘09년도 한해만 122명으로 최근 3년간 16개 광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고,

- 광주의 경우, ‘08년도 22건, ’09년도 26건이었으나, ‘10년도 64건으로 당해 16개 광역 시․도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었음. 그 뒤를 이어 인천이 56명, 서울이 51명, 경기가 46명으로 확인됨.

❍ 청소년들의 접대부 고용이 증가하는 반면, 경찰의 단속과 대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다 보니, ‘보도방’ 업주가 13살짜리 중학교 1학년생을 포함한 10대 여자 중․고교생 17명을 유흥업소와 단란주점 접대부로 불법 취업시킨 사실이 적발되었고,(세계일보, 11.06.08)

- 대구 북구에서는 가출한 16세 등(중학교 3) 4명을 원룸에 합숙시키면서 대구 일대 44곳의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소개해 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업주가 적발됐음.(뉴시스, 11.04.13)

☞ 청소년 접대부 업소에 대한 철저한 계획의 수립과 관계기관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 청소년 접대부 업소에 대한 현황 관리에도 문제가 많음. 본 의원이 지방청을 확인해 보니, 업소 유형별로 현황자료가 관리되고 있는 곳이 없었음.

<경찰청 답변>

미성년자 불법고용 유형별 현황은 통계 관리하지 않음을 양해하시기 바람.

- 또한 위반업주만 처벌대상이 되다보니 현황 자료도 업주만 관리가 되고 있을 뿐, 적발된 청소년의 유형별(종업원인지 접대부인지), 성별, 연령별 현황이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음.

☞ 향후 경찰청에서는 노래방․단란주점․유사성매매 업소 등 업소 유형별로 청소년의 단순출입과 고용형태,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자료 등을 상시 구분 관리하여 ‘맞춤형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견해와 대책은?

# 별 첨

<지방청별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주 현황> (단위: 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1~8월	총계
소계	438	637	418	363	1,856
서 울	91	99	53	51	294
부 산	20	89	34	29	172
대 구	14	16	10	9	49
인 천	47	38	47	56	188
광 주	22	26	60	64	172
대 전	38	50	23	20	131
울 산	3	5	3	3	14
경 기	45	122	48	47	262
강 원	34	14	20	9	77
충 북	8	25	23	18	74
충 남	18	24	18	9	69
전 북	13	27	23	19	82
전 남	26	45	18	5	94
경 북	29	31	16	5	81
경 남	22	22	18	17	79
제 주	8	4	4	2	18

□ 청소년 강력범죄, 관계기관별 共助 강화 필요

❍ 전국적으로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청소년이 저지르는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문제임.

❍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청소년범죄 중,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청소년범죄 발생 현황> (단위: 명)
구분 총계		형 법 범											특별 법범
		계	강 력 범					절도	폭력	지능	풍속	기타
			소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08년	123,044	75,331	2,322	19	1,604	464	235	36,044	30,294	5,434	26	1,211	47,713
’09년	118,058	86,087	2,786	23	2,100	454	209	43,549	30,241	8,051	102	1,358	31,971
’10년	94,862	74,368	3,428	23	1,198	2,029	178	37,069	24,578	7,822	48	1,423	20,494
’11년 5월	30,284	24,283	1,215	5	468	654	88	11,665	8,178	2,705	10	510	6,001

- 특히 강간의 경우 ‘09년도 454명→ ’10년도 2천29명으로 4.5배 증가했으며, 살인의 경우도 '09년도와 더불어 ’10년도에도 23명의 살인이 발생했음.

- 또, 강도의 경우 지난해까지 매년 평균 1천6백여건씩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됨.

- 지방청별 검거인원을 보면,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의 검거인원이 가장 많고, 비수도권의 경우 부산․경남․대구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에 따라, 2.4%인 2,243명이 구속됐고, 85%인 81,383명이 불구속됐으며, 0.3%인 298명이 소년원 등으로 송치되었음.

<10대 범죄의 처분별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구속	불구속	소년부송치	기타
2008	123,044	2,833	95,493	1,660	23,058
2009	118,058	2,935	99,965	631	14,527
2010	94,862	2,243	81,383	298	10,938
’11. 5월	30,284	680	26,352	24	3,228

<10대 범죄의 연령별 발생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14세미만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08년	123,044	5,547	17,628	27,406	28,022	22,744	21,697
’09년	118,058	2,615	16,024	25,583	27,071	24,274	22,491
’10년	94,862	621	9,287	20,389	22,791	20,713	21,061
’11년 1-5월	30,284	143	686	5,914	8,239	7,939	7,363
-연령별로 현황을 분석해 보면 ’10년 전체 청소년범죄자 94,862명 중, 중학교 3년에 해당하는 16세가 전체의 24%인 22,791명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이어 18세(22%), 15세와 17세(21%)가 순이었음.

❍ 청소년들은 어린 나이에 일으킨 범죄로 인해 결국 수많은 기회로부터 박탈당하게 되며,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해 추후 부적응자 또는 재범으로 이어질 우려가 큼.

☞ 10대 범죄가 대범해지고 흉포해지는 반면, 사회와 교육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범죄예방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계획의 수립과 관계기관별 共助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 구타 및 가혹행위의 근본적은 치료법은?

❍ 전 지방경찰청에 걸쳐 구타 및 가혹행위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국적으로 전․의경들 간의 구타 및 가혹행위가 한동안 감소  추세에 있다가 지난해에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책이 요구됨.

❍ 경찰청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의경들 간 구타 및 가혹행위는 전국적으로 ‘06년도 228건, ’08년도 93건, ‘09년도 61건으로 4년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가,

- ‘10년도에 전년 대비 4.5배 증가한 274건이 발생함. 올 7월까지 129건이 발생해 ‘08년, ’09년 발생 건수를 이미 넘어섰음.

<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 현황(전국)> (단위: 건)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7월
계	228	115	93	61	274	129

❍ 지방청별 현황을 보면, ‘06년도부터 현재까지 서울청이 374건으로 가장 많은 구타가 발생했으며,

- 뒤를 이어 133건이 발생한 경기청, 51건이 발생한 전남청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또, 제주, 인천, 경남, 경북의 경우도 총 40여건씩 구타가 발생해 근절되지 않고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지방청별 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 현황(전국)> (단위: 건)
연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6	227	106	3	5	4			2	52	2	2	6	2	20	5	5	13
’07	114	53	2	2	7	1	3	2	18	0	0	4	0	9	3	2	8
’08	91	56	0	3	0	2	2	0	13	0	0	3	0	0	1	1	10
’09	60	37	2	1	0	1	1	0	12	2	0	0	0	0	1	0	3
’10	274	81	4	6	24	9	19	3	23	8	5	22	5	16	19	23	7
’11. 7월	127	41	0	6	10	4	3	0	15	3	2	4	0	6	13	14	6
총계	893	374	11	23	45	17	28	7	133	15	9	39	7	51	42	45	47

☞ 청장께서는 한동안 감소추세에 있던 구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 본 의원도 軍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을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 구타나 가혹행위는 잡초와 같아서 부대관리에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바로 고개를 드는 특징이 있음.

- 전․의경들도 군과 마찬가지로 士氣를 먹고 사는 조직임. 한번 발생한 구타는 부대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다른 대원들로 전파될 수 있는 개연성이 큼.

☞ 구타나 가혹행위의 발생 사실을 숨기는 지휘관이나 관리요원은 엄정하게 문책하고, 자율적이며 선진화된 병영문화 확산을 통해 구타가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시, 체력측정을 위한 장소임차료 무상사용 관련

❍ 각 지방청에서는 신규 경찰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시 체력측정을 하고 있음.

❍ 본 의원이 16개 지방청별 체력측정을 위한 장소임차료 지급현황을 확인한 결과,

- 지난해의 경우, 울산청․경기청․강원청․경남청을 제외한 12개 지방청에서 체력측정 장소임차료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본 의원이 지난 2009년 국정감사 당시, 일부 경찰서에서 전기드릴, 애드벌룬, 압수물 보관용 컨테이너, 주차라인 도색, 열쇠고리, 스티커, 이륜차 안전모자, 야광 반사지 등 소소한 물품까지 지자체에 ‘협조요청’ 형식으로 손을 벌리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개선한 바 있는데,

❍ 국가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에 있어, 몇 십만 원에 불과한 체력측정 장소임차료까지 무료사용을 함으로써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경찰 스스로의 권위를 떨어트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임 듬.

☞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가반영을 해서라도 이제 지자체에 손을 벌리는 관행은 자제해 주기를 당부함. 견해는?

□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지난 2004년 7월 강남대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서울시내에서만 20개 구간 105.5km에서 설치돼 운용 중임.  2006년에는 고양시에서 경기도 최초로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됐으며, 2008년에는 비수도권 최초로 광주광역시에서 개통됐음.

❍ 버스전용차로제 이행 이후 버스의 운행속도가 평균 30% 이상 빨라졌다고 하나, 문제는 교통사고가 일반 차로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2009년에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버스사고 가운데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324건으로 전체의 30%이나 사망자는 18명으로 전체의 60%가 넘는다. 버스 속도가 빨라진 만큼 안전대책도 더 강화되어야 한다.       (출처: KBS 9시뉴스[이슈&뉴스, 2011. 2. 25.])

❍ 현재 버스전용차로 설치는 도로교통법 제15조에 따라 시장과 도지사의 권한(지방경찰청장은 사전 협의권)이지만, 교통사고와 관련된 업무는 지방경찰청이 맡고 있어, 버스전용차로의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뚜렷한 책임구분 없이 서로 미루고 있는 실정임.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① 시장 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전용차로(차의 종류 또는 승차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그런데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보면, 주요사업 중 하나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및 교통사고 조사 기술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버스전용차로에서 빈발하는 교통사고의 원인과 대책 수립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그런데, 사고 예방 대책을 제대로 세우려면 사고 유형에 대한 적절한 분류가 선행돼야 할 것임.

- 그렇게 해야 사고유형 별로 원인 분석과 ‘맞춤형’ 대책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임.

❍ 참고로, 본 의원은 버스중앙차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함.

① 버스 승강장과 인도 간을 무단 횡단하다 차량에 치이는 경우

② 버스 승강장에서 반대 방향의 버스 승강장으로 무단 횡단하다 차량에 치이는 경우

③ 2차로의 좌회전 차량과 전용차로의 직진 버스 간에 충돌하는 경우

④ 2차로의 불법 U-턴 차량과 전용차로의 버스 간에 충돌하는 경우

- 사고유형에 따라 예방대책도 다르게 마련돼야 함

①②는 방호울타리나 중앙분리대를 설치함으로써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막는 것이 대책이며, ③④의 경우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운전자들이 교통신호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청장은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 조속히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예방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버스중앙차로의 교통사고 원인 별 대책>
사고 종류	보행자 vs 차량		차량 vs 차량
원인 유형	①버스 승강장과 인도 간 거리 짧아 무단 횡단	②버스 승강장 간 거리 짧아 무단 횡단	③2차로의 좌회전 차량과 전용차로의 직진 버스 간 충돌	④2차로의 불법 U-턴 차량과 전용차로의 버스 간 충돌
예방 대책	차도 인도 간 방호울타리 설치	버스 승강장 간 중앙분리대 설치	감시카메라 설치	감시카메라 설치

<버스중앙차로의 교통사고 유형별 사례>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