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우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34호 ☎ (02)784-5080/788-2754 FAX (02)788-3734 <2011.9. 19> E-mail Homepage wnkim@assembly.go.kr http://www.wnkim.or.kr

-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 우리나라가 2012년 이후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의무당사국에 포함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농업부문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대책이 절실하다고 보여짐

❍ 이와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20년까지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35%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바 있는데,

❍ 염려스러운 것은 국가 감축목표치 30%보다 5% 높은 35%의 감축 목표치를 설정하여 온실가스 완화를 위를 농업부문의 적극적인 역할 표명은 이해가 되지만,

❍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할 수 있느냐는 여부임

❍ 농림수산식품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2011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총 예산

: 3908억 8200만원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정책별 2011년도 예산액
친환경 농업확대(친환경 비료 지원)	237,162 백만원
건전한 식생활 확산	3,230 백만원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142,150 백만원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	3,240 백만원
에너지절감 양식기반 구축	4,500 백만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600 백만원

❍ 이 중 주요 대표적인 사업이 친환경농업확대 및 농어업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임

❍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우리 농민들에게 또 하나의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 예를 들어 대책 중의 하나인 많은 노동력이 투여되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무경운 농법이나 물걸러대기 농법을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은 희박함

❍ 일본 정부는 2011년 4월부터 저탄소 농법을 실천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ha당 8,000엔) 하는 ‘저탄소농업직불제도’를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농민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책을 제시함으로써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저감대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머지않은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 가입에 대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