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정 하 균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39호 TEL: 784-6399 Fax: 788-3739

▶미래희망연대(비례대표) ▶표지포함 3매 (담당: 장기정 비서 010-5148-5671) 2011년 9월 20일(화)

■ 홈페이지 : http://www.goodwheel.or.kr  ■ E-mail : wheel@assembly.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특수의료장비 일제조사, 기초자료 철저히 파악해야

-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의 중복촬영 문제 해결을 위해 실시한 의료장비 일제조사, 심평원의 의지 부족으로 기초자료 파악 부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9월 20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의 의지부족으로 의료장비 10만여대 일제조사 시 기초자료가 부실하게 파악된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동네 병․의원에서 CT나 MRI 등을 촬영하였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 종합병원에서 또다시 CT나 MRI 등을 중복촬영하게 되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을 문제다.

이처럼 중고․노후장비로 인한 불필요한 중복촬영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의료장비가 보유현황 위주로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제조년도를 알 수 없는 장비가 많아 발생하는 문제다.

심평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6월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16종 10만여 대에 대하여, 제조연도, 중고․신장비 구분, 도입형태(구입, 임차) 등 17개 항목을 조사하는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CT, MRI, PET(PET-CT 포함),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X-Ray 촬영장치, X-Ray 촬영투시장치, 혈관조영장치(Single, Bi-plane), Gamma Camera(Scan용, Spect용), 골밀도검사기,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C-Arm형장치, 단층촬영장치(Tomography), Cone Beam CT, 치과용방사선장치, 치과방사선파노라마장치, 초음파영상진단기, 체외충격파쇄석기

심평원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일제조사 실시 목적이, 대상 장비 각각에 대하여 국제표준규격코드를 부여하고, 제조연도 등의 부가사항을 담은 바코드를 각각 장비에 부착하여 관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상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신고에만 의지한 조사방식으로 인해, 전체 조사대상기관 35,063개 기관 중, 일제조사에 응하여 신고한 기관은 23,030개소로 65.7%밖에 안되었고, 특히, 병․의원급의 경우에는 종합병원급 이상 기관들에 비하여 신고율이 저조했다.

문제는, 심평원이 미신고기관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자료를 활용하여 정리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자료들이 보유현황 위주로 관리되고 있어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한 것인데, 미신고기관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하지 않고, 그냥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정리한다는 건 자가당착이라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하균 의원은 “각각의 장비에 코드를 부여하고, 바코드를 부착하려면, 모든 대상기관의 장비를 조사하여 확인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특히, 병․의원의 경우, 종합병원급 이상 기관들보다 재정적으로 열악하여, 중고장비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더욱 꼼꼼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번에 조사된 기초자료는, 노후도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퇴출기준 마련이나 노후 장비에 대한 수가 차등화 방안 등에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심평원이 노후의료 장비 품질확보를 위해 칼을 뽑은 이상,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내실 있는 기초자료가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 참고자료

1. 심평원의 의료장비 10만여대 일제조사 대상

2. 심평원의 의료장비 10만여대 일제조사 목적

3. 심평원의 의료장비 10만여대 일제조사 결과

<참고자료>

1. 심평원의 의료장비 10만여대 일제조사 대상(심평원 제출자료)

○ 대상장비

- 정부에서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와 X-Ray 촬영장치 등 총 16종 장비 10만 여대

X-Ray 촬영장치, X-Ray 촬영․투시장치, 혈관조영장치, C-Arm형 장치, Tomography, 유방촬영용 장치(Mammography), 치과용방사선장치, 치과방사선파노라마장치, Gamma Camera, CT, MRI, 골밀도검사기, 양전자단층촬영기 (PET), Cone Beam CT, 초음파영상진단기, 체외충격파쇄석기

○ 대상기관

- 위 16종 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35,000여개 요양기관

2. 심평원의 의료장비 10만여대 일제조사 목적(심평원 제출자료)

○ 현재 의료장비는 보유현황 위주로 관리되고 있어 실제로 어떤 장비로 촬영했는지 알기 어렵고, 영상품질평가 기관의 부적합 판정장비를 확인하기 곤란한 실정

○ 이에 개별장비를 식별할 수 있도록 고유코드를 부여하고, 이력 및 품질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 식별코드 부여를 위해 장비별 제조회사, 모델명, 제조연도 등을 조사

3. 심평원의 의료장비 10만여대 일제조사 결과(심평원 제출자료)

○ 신고대상 35,000여 기관 중 약 23,000개소에서 신고

- 종합병원급 이상은 99% 신고완료, 의원급 등은 장비대수 적고 보유현황에 변화가 없어 신고가 저조한 것으로 사료

※ 미신고기관은 기존 신고현황을 토대로 시․도 자료 등 참조하여 정리예정

○ 현재 요양기관 신고자료 오류 등 점검 중으로 9월말까지 분석완료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