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회 국회(정기회)                  2011년 9월 30일(수)

대상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공적자금 지원받은 수협	1

직원월급 삭감하면서, 10억원짜리 골프장 회원권 구입

- 수협소유 골프장 회원권, 이미 3개 골프장 4개 구좌보유

- 기존 골프장 회원권은 내년 전부 매각계획이면서 7월에 새로 구입

◈바젤Ⅲ 발효가 코앞인데 구체적 대책은 전무	3

수협은행 ‘부실은행 취급받을지도’ 위기

- 바젤Ⅲ 발효되면 자본비율 기준 달라져, 부실은행으로 제재받아

- 경영상 문제없는데 부실은행 위기, 수협은 아직 구체적 대책 없어

◈어업수익 늘어도 어업이익은 감소	5

면세유 제도 영구화하여 어업비용문제 해결해야

- 어업수입 늘어도 어업비용 증가비율이 더 커, 어업이익 감소할 수밖에

- 어업비용 중 유류비 35.4%증가했는데도 면세유 제도는 40년째 연장만

◈수협 예보기금 마이너스 800억? 예금자보호는?	7

제2의 저축은행 사태 초래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 수협지역조합은행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호 받을 수 없어 자체기금운영

- 수협의 예금자보호기금이 지난 2009년 완도․흑산도조합 통폐합에 사용돼 마이너스 기록, 예금자보호는 뒷전인가

◈공적자금 지원받은 수협

직원월급 삭감하면서, 10억원짜리 골프장 회원권 구입

- 수협소유 골프장 회원권, 이미 3개 골프장 4개 구좌보유

- 기존 골프장 회원권은 내년 전부 매각계획이면서 7월에 새로 구입

지난 2001년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조기상환을 위해 직원들의 월급까지 삭감․상환받아 공적자금 상환용 기금을 적립한다던 수산업협동조합이 지난 7월말 오히려 10억원에 달하는 골프회원권을 구입해 물의를 빚고 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충남 보령․서천)이 5일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수협은 이미 골프장 회원권을 3개 골프장에 4구좌나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골프장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들 골프장 중 하남에 위치한 한 곳은 최근 4년간 이용실적이 전무한 상태였다.

수협은 과거 IMF이후 대손충당금의 적립기준이 강화되자, 대기업 대출 부실화 등으로 누적결손금이 급증, 신용사업부문의 정상경영이 곤란해질 위기에 처하자 지난 2001년 에금보험공사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를 체결, 1조 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바 있다.

또한 수협은 지난 2009년부터 공적자금의 조기상환을 목표로 직원들의 임금을 일정부분 삭감, 상환받은 임금으로 ‘공적자금 조기상환자금’을 적립해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수협측에서는 해당 골프장 회원권의 구매이유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강남․강북지역금융본부 신설에 따른 마케팅 활성화 도모’라는 이유를 대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지난 2001년 신경분리 이후로 신용측에서 지도경제측이 소유한 골프장을 쓰기가 불편해서 새로 신용측만의 골프장을 구입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류근찬의원은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이를 위해 그간 말단직원의 월급까지 삭감해 조기상환기금으로 적립해온 수협이 무려 10억원이나 들여 골프장을 구입할 이유가 없다”며, “더욱이 기존 소유한 골프장 회원권을 2012년에 매각하기로 계획을 잡았으면서, 신경분리를 이유로 좀더 편하게 쓰고자 골프장을 새로 매각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 류의원은 “더욱이 수협은 2013년 바젤Ⅲ가 발효되어 자기자본비율(BIS)에 문제가 발생, 부실은행이 될지도 모를 위기상황”이라며, “하루빨리 기존 골프장 회원권은 물론 새로 구입한 골프장 회원권도 매각하여 자본비율을 늘리고, 경영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

[참고자료] 골프장 보유현황 및 골프장 이용 현황 첨부

□ 수협의 골프회원권 보유현황(2011. 8월말 현재)

(단위:천원)

구입일자	가입처	위치	구좌수	취득금액	현재금액
‘87.04.01	캐슬렉스	경기 하남	법인2구좌	40,000	184,000
‘96.06.10	용원CC	경남 진해	법인1구좌	108,332	138,000
‘02.11.12	덕평CC	경기 이천	법인1구좌	106,779	106,000
‘11.07.29	골드 컨트리클럽	경기 용인 (기흥)	법인1구좌	1,000,000	1,000,000

※ 현재금액은 에이스회원권 거래소(2011. 8월말 현재) 기준임.

□ 수협의 골프회원권 이용 현황

골프장명	연도별 이용횟수
	2008	2009	2010	‘11. 8
덕평CC	5	3	6	-
용원CC	28	11	34	17
캐슬렉스	해당없음

*용원CC이용자는 모두 부산경남지역의 신용사업 측 임원

◈바젤Ⅲ 발효가 코앞인데 구체적 대책은 전무

수협은행 ‘부실은행 취급받을지도’ 위기

- 바젤Ⅲ 발효되면 자본비율 기준 달라져, 부실은행으로 제재받아

- 경영상 문제없는데 부실은행 위기, 수협은 아직 구체적 대책 없어

공적자금 상환문제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수산업협동조합이 이번에는 바젤Ⅲ발효로 부실은행이 될 위기에 처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충남 보령․서천)이 5일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국제회계기준(IFRS)의 개정으로 공적자금과 같은 부채가 자기자본비율(BIS)에 포함되지 않아, 자기자본비율의 하락으로 부실은행이 될 위기에 처했던 수협이 이번에는 바젤Ⅲ의 발효로 또 한 번 BIS비율이 문제가 되어 이르면 2014년부터 정상경영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2009년부터 수협을 위기에 빠뜨렸던 국제회계기준(IFRS)은 작년 11월 11일 개정시 특례규정이 그대로 유지되기로 결정되면서 부실은행이 될 위기에 처했던 수협은 가까스로 살아난 바 있다.

바젤Ⅲ는 부채성 자본을 통한 은행들의 과도한 외형확대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면서, 위기재발 방지를 위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에서 보통주 중심(상환의무 없는 자본, 따라서 공적자금은 부채로 분류되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의 새로운 자본규제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즉, 기존 바젤Ⅱ에서 은행의 자본에 대해 총자본비율(BIS비율)만 규제했다면, 바젤Ⅲ는 여기에 보통주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보통주 전체에 신종자본증권(보통 만기가 30년)같은 준 자본성격의 후순위부채를 포함한 것으로, 자본금은 아니지만 자본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해주는 부채성 자본]에 대한 자본규제 비율을 추가로 설정한 것이다.

이 경우 수협의 공적자금은 ‘상환의무가 있는 예보출자금’으로서 비적격자본으로 분류되어 해당 자본규제 비율에 포함이 되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수협은 BIS규제 자본비율이 미달되게 되어 정상경영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정상경영이 불가능해지면 보통 금융감독위원회에 ‘적기시정조치대상’으로 지정되어 경영개선 권고를 받게 되는데, 아직 바젤 Ⅲ에서는 그에 대한 명확한 처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바젤Ⅱ에서는 BIS비율이 부족한 정도에 따라 가볍게는 구조조정부터 최고 6개월 이내 영업정지나 제3자 인수 등의 명령까지 내린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그 영향이 심각한 것은 분명하다.

류근찬의원은 “현재 공적자금 상환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바젤Ⅲ가 도입되어 자본부족이 발생하게 되면, 수협은행은 경영에 치명적 문제가 없었음에도 국제기준의 변경으로 ‘부실은행’이 되어 규제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며, “이 경우 우리 수협은행을 믿고 예금을 맡긴 어업인들도 함께 위기에 빠지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어 하루빨리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 류의원은 “수협이 관련 경영컨설팅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는 하나 아직 최종결과조차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수협측에서는 현재 상황의 시급성을 깨달아, 조속히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구조조정 및 정부지원을 요청하며, 나아가 제도개선을 건의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

◈어업수익 늘어도 어업이익은 감소

면세유 제도 영구화하여 어업비용문제 해결해야

- 어업수입 늘어도 어업비용 증가비율이 더 커, 어업이익 감소할 수밖에

- 어업비용 중 유류비 35.4%증가했는데도 면세유 제도는 40년째 연장만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면세유 제도를 영구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선진당 류근찬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충남 보령․서천)이 5일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어업수입이 늘었는데도 어업이익이 감소한 것은 늘어나는 어업비용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류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어업비용 중 연료비가 전년 대비 35.4%가 증가, 조업 시 배를 타고 나가야 할 수 밖에 없는 어업인들에게 유류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임에도 면세유 제도는 40년째 연장에 재연장만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어업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어업인들이 면세유 제도가 한시적인 것을 거의 알지 못하고 대부분 영구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바로 올 초까지도 면세유의 일몰기간 도래문제로 인해 수협에서는 농식품부에 연장을 건의했지만 딱히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결론적으로는 내년 6월로 일몰기간이 도래했던 면세유 제도가 지난 8월 열린 ‘FTA국내대책회의’중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15년까지 3년 연장됐지만, 이 또한 ‘지난 40년간 계속 됐던 ‘연장일 뿐’이라는 것이 류의원의 주장이다.

류근찬의원은 “어업현장에 가보면 우리 어업인들은 면세유 제도가 40년간 유지되었기에 당연히 영구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러한 면세유 제도가 일몰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바로 사라져버린다는 것은 어민들에게 ‘마른하늘의 날벼락’같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류의원은 “비록 일몰기간이 연장 했지만 2015년이 되면 우리 어민들은 다시 ‘날벼락’을 맞을 위기에 처해있다”며, “이미 사문화된 면세유제도의 한시성을 폐지하고, 유가상승으로 어업의 유지조차 힘든 우리 어민들을 위해 면세유제도의 영구화 혹은 최소 10년 이상의 중장기로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류근찬의원은 작년 11월 23일, ‘2012년 만료되는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기한을 10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끝.

◈수협 예보기금 마이너스 800억? 예금자보호는?

제2의 저축은행 사태 초래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 수협지역조합은행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호 받을 수 없어 자체기금운영

- 수협의 예금자보호기금이 지난 2009년 완도․흑산도조합 통폐합에 사용돼 마이너스 기록, 예금자보호는 뒷전인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협의 예금자보호기금이 최근 마이너스 800억원까지 내려가 수협 지역조합에서 운영하는 은행에 예금을 맡긴 예금자들의 보호가 한때 위험에 빠졌던 사실이 드러났다.

자유선진당 류근찬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충남 보령․서천)이 5일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수협은 지난 2009년 1월부실조합 통폐합과정에서 완도조합과 흑산도 조합을 구조조정하면서 2천400억원가량의 부실이 발생하였고, 수협이 예금자보호기금에서 관련비용을 투입하면서 기금이 마이너스 800억원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수협은 “당초 구조조정 비용을 정부와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우선 수협예금자보호기금에서 전액 투입하였으나, 아직 정부측 분담금 가운데 620억원이 들어오지 않아 마이너스가 된 상태였다”며, “연간 보험료 수입이 350억원에 달하고 정부측 분담금 620억원이 단계적으로 투입되면 2015년쯤엔 안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1100억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류근찬의원은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저축은행사태로 이미 제2금융권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황”이라며, “아무리 예금자보호기금이 부실조합 통․폐합에 이용되는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 해도, 우리 어민들의 예금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해당기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류의원은 “수협이 아무리 2중3중으로 안전장치를 한다 해도 예금자보호기금을 마이너스 상태로까지 만들어 우리 어민들의 예금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수협을 믿고 예금한 우리 어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예금자보호기금을 정상화 하고, 다시는 이번과 같은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협의 경우 중앙회의 예금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호를 받지만, 지역조합의 예금은 예금보호공사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수협 내에서 자체적으로 예금보호기금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