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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시대에... 연금공단, 3년간 고지서 인쇄 및 발송비용으로만 465억원! □ 총 12종의 국민연금관련 고지서 매년 5천만건 발송! □ 고지서 인쇄 및 발송비용으로만 3년간 총 465억원! □ 전근대적인 인쇄․발송에 과다한 예산을 소모!... 이메일 고지 비율은 2%에 불과!

□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들에게 발송하는 고지서가 매년 총 12종 5천만건에 이르며 이에 따른 인쇄 및 우편비용이 3년간 46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하지만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는 경우는 12종 중 4종 뿐이었으며 그 비율도 2%에 지나지 않아 전근대적인 고지서 인쇄, 발송에 과다한 예산을 소모하는 것으로 밝혀졌음.

1. 각종 연금 고지서발송... 3년간 1억5만6천건! 연 5천만건 발송... 이메일 고지서는 12종 고지서중 4종 뿐! 전체 발송건수의 2% 불과!

□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최근 3년간 매년 5천여만건의 고지서를 발송했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한 명당 연간 한 장씩의 고지서를 받는 셈임.

□ 하지만 이동통신요금 등 모든 고지서가 흔히 이메일로 통보되는 반면 국민연금에서 발행되는 총 12종의 고지서 중에 본인 신청시 이메일로 통보되는 고지서는 4종에 불과했고, 전체 고지서에 비교하면 2%에 불과했음. :[표 1]참조.

[표 1] 최근 3년간 국민연금이 발송하는 고지서 현황

(단위 : 천건 /%)

	2008	2009	2010	계
전체 고지서 발송건수	56,635 100.0%	53,548 100.0%	49,287 100.0%	159,470 100.0%
고지서 우편 발송건수	56,332 99.5%	52,298 97.7%	47,577 96.5%	156,207 98.0%
고지서 이메일 발송건수	303 0.5%	1,250 2.3%	1,710 3.5%	3,263 2.0%

자료 : 국민연금공단 / 손숙미의원실 재구성

※ 국민연금에서 발행하는 고지서 종류

지역고지, 반/추납고지, 체납사실통지, 자격취득안내문, 납부재개안내문, 납부예외제도안내문, 인적용역가입안내문, 소득조정안내문, 가입내역안내문, 가입자증서, 지역가입자 자격변동, 임의가입자 등 기준소득 월액 결정 안내문 총 12종 중 이메일로 받을 수 있는 고지서는 지역고지, 반/추납고지, 체납사실통지, 가입내역 안내문 4종 뿐임.

□ 이메일 고지서 발행이 저조한 이유는 지역고지에만 건당 200원 할인혜택을 주는 미미한 인센티브와 홍보부족인 것으로 밝혀짐.

2. 최근 3년간 직접 발송한 고지서 인쇄․우편비용으로만 465억원! 전근대적인 고지서 인쇄․발송비용으로 예산낭비!

□ 이에 따라 인쇄․발송 비용도 매년 들고 있음. 2008년 130억이었던 인쇄․발송비용은 2010년 203억원으로 200억원을 넘었고 최근 3년간 고지서를 인쇄하고 보내는 데만 465억원의 비용을 썼음.

[표 2] 국민연금공단 고지서 인쇄비용 및 발송비용

(단위 : 천원)

	2008	2009	2010	계
인쇄비용	2,267,740	2,393,843	2,206,238	6,867,821
발송비용	10,817,097	10,674,926	18,124,644	39,616,667
계	13,084,837	13,068,769	20,330,882	46,484,488

자료 : 국민연금공단 / 손숙미의원실 재구성

3. 정책제언

□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고지서 100건 중 2건만이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고 있다는 것은 이메일이 보편화된 현재 상황에 맞지 않다”라고 지적한 후 “고지서․발송비용이 수백억에 달하는 만큼 이메일 고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예산을 절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