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1. 9. 27(화)
	김 재 윤 (서귀포시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
	전화 (02) 784-1722 전송 (02) 788-3433 www.kimjaeyun.com

신종 ‘보도통제’ 보도프로그램 심의 중단해야

올해 심의한 지상파 보도프로그램 25건 중 24건이 제재대상

□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조치가 급증하고 있음

○ 제재조치 비율이 작년 65.3%에서 올 들어 83.6%로 급증하여, 방송심의대상 10건 중 8건 이상에 대해 제재조치가 취해짐

○ 제재조치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행정지도(권고, 의견제시)보다 무거운 법정제재(시청자 사과, 프로그램 정정·중지, 징계, 경고, 주의)가 큰 폭으로 늘어남

- 올 들어 법정제재의 비중이 작년에 비해 17.7%P나 오름

- 특히 가장 중징계에 해당하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가 2008년 18건, 2009년 34건, 2010년 27건, 올해는 8월까지 44건으로 크게 증가함

< 방송심의의결 현황 > (단위 : 건, %)

종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8월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과징금	-	-	-	-	-	-	10	1.5
법정제재	166	23.8	389	32.4	218	21.1	262	38.8
행정지도	306	43.9	569	47.4	457	44.2	292	43.3
문제없음	225	32.3	242	20.2	358	34.7	111	16.4
총계	697	100	1,200	100	1,033	100	675	100

□ 방송프로그램 중 보도프로그램은 정부정책 비판,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방송 본연의 역할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사후심의라 할지라도 최소한에 그쳐야 함

○ 하지만 지상파 방송의 보도·교양프로그램에 대해 올 들어 심의대상 25건 중 겨우 1건만이 ‘문제없음’으로 판정되고 나머지 24건에 대해 제재조치가 내려짐

○ 법정제재 조치가 2008년 이후 올 8월까지 총 29건 이루어졌는데, 특히 심의대상 가운데 법정제재가 내려진 비율이 28%로서 작년 8%에 비해 크게 높아짐

☞ 보도·교양프로그램에 대해 무거운 제재조치가 급증한 이유는?

신종 ‘보도통제’ 아닌가요?

< 지상파 프로그램 유형별 심의의결 현황 > (단위 : 건, %)

종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5월
	보도 교양	연예 오락	보도 교양	연예 오락	보도 교양	연예 오락	보도 교양	연예 오락
법정제재	11 (9)	13 (7.8)	5 (5.6)	36 (27.7)	6 (8)	42 (29.8)	7 (28)	13 (30.2)
행정지도	40 (32.8)	100 (60.2)	44 (49.4)	66 (50.8)	54 (72)	89 (63.1)	17 (68)	26 (60.5)
문제없음	71 (58.2)	53 (31.9)	40 (44.9)	28 (21.5)	15 (20)	10 (7.1)	1 (4)	4 (9.3)
총계	122 (100)	166 (100)	89 (100)	130 (100)	75 (100)	141 (100)	25 (100)	43 (100)

* ( ) 안은 전체 심의대상 중 차지하는 비율

☞ 보도프로그램의 경우 정부정책 비판 등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방송사가 사전자율심의를 강화하도록 하고, 심의기구에 의한 사후심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심의를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