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교육청, 경북대 국정감사, 2011. 9. 29(목)>

■ 교육 사다리가 무너졌다!

<대구, 경북 소재 외고, 과학고 학생 설문조사 결과>

- 특목고 1년 교육비 630만원! 20%가 어학연수, 85%가 선행학습

- 학교수업만으로 성적유지가 가능하냐는 질문엔 40%가 NO!

■ 재량휴업 - 학생과 학부모가 아닌 학교와 교사를 위한 휴업

- 등교학생 특별지도계획 수립 부실

■ 북한이탈 주민 학력심의 시도별 격차 커

■ 경북교육청 - 교과부 직원, 위장전출 후 국외훈련 떠나

■ 대구․경북 대학주변은 유흥업소 천국

■ 대학공통 - 교내장학금 저소득층 비중 적어

- 국립대 교내 저소득층 장학금 비중 수도권 소재 4년재 보다 적어

■ 경북대 - 전문계고교 출신 입학생, 추수관리 강화해야

- 전문계 고교 출신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미비

■ 경북대 외부 평가 및 후속조치 미흡

- 외부기관의 대학평가 이후 개선 이루어지지 않아

■ 경북대 실효성 있는 영어강의 필요

- 11개 영어강의 개설강좌 수강학생 269명 모두 A학점

<보도자료 관련 문의: 02-784-5281, 6337>

		공통 - 저소득층 교육사다리

현 황

❍ 소위 출세나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자리는 대부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 차지

-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 현황

- 고위공무원 단 51.9%(16개 정부 부처를 포함, 47개 정부기관, 행정안전부)

-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임원 34.3%(한국상장회사협의회)

- 국회의원 중 52.70%

- 최근 3년간 행정고시 합격자의 70%(행안부)

- 지난 5년간 외무고시 합격자 80%(외교통상부)

- 2010년 사법고시 합격자 60.8%(법무부)

-> 이렇다 보니 소위 명문대에 입학하는 것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지름길

❍ 더불어, 명문대에 입학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외고, 과고, 국제고 등 특목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특목고 입학 현황 분석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21.6%	21.8%	25%

※ 특목고 학생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임을 감안하면 특목고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보다 7.5배나 많이 입학

-> 결국, 특목고를 나와 명문대에 가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교육과정

※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러한 구조가 깨어져야 하는 것이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세대가 걸릴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최소한 지금 시점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은 저소득층 자녀도 능력만 있다면 충분히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문 제 점

❍ 자녀 한 명을 낳아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드는 총 양육비는 전체 2억 6,204만 4,000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영아 (0~2세)	유아기 (3~5세)	초등학교 (6~11세)	중학교 (12~14세)	고등학교 (15~17세)	대학교 (18~21세)
2,466만원	2,937만6,000원	6,300만원	3,535만2,000원	4,154만4,000원	6,811만2,000원

❍ 2011년 최저생계비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2,238,287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유아기인 5살까지 키우기 위한 비용은 5,400만원. 이는 최저생계비로 생활하는 4인가구(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생활비 등을 아무것도 쓰지 않고 꼬박 3년을 모아야 하는 금액.

->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차상위 계층인 경우도 2년 7개월(31개월)을 모아야 하는 금액

❍ 교육취약계층 현황(대구, 경북)

- 대구, 경북의 경우 모두 2009년 대비 2010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는 줄었지만 차상위계층일 가능성이 높은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탈북자가정 학생수는 증가

- 또한 전체학생수 대비 교육취약계층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어떻게 공교육 틀안에서 성공적으로 교육시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되어야 할 것임.

* 경북교육청의 경우 10명 중 1명이 교육취약계층

지역	구분	2009	2010	증가
대구	전체학생수	424,358	410,247	0.1%
	교육취약계층	28,501(6.7%)	27,827(6.8%)
경북	전체학생수	404,003	390,633	0.7%
	교육취약계층	37,779(9.3%)	39,331(10%)

* 교육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탈북자가정

* 자료 : 각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분석보고서

■ 대구, 경북 에서 태어난 저소득층 아이의 성장과정을 사례로 분석

1. 취학전(유치원)

❍  2010년 유치원 취원 현황

지역	구분		연령별				취원아 비중
			만 3세	만 4세	만 5세	계
대구	취원 대상인원(A)		22,423	20,347	20,625	63,395	공립 14% 사립 86%
	취원아수	공립(B)	180	668	2,939	3,787
		사립(C)	3,505	8,599	11,287	23,391
		계(D)	3,685	9,267	14,226	27,178
	취 원 율	공립(B/A)	0.8	3.3	14.2	6.0
		사립(C/A)	15.6	42.3	54.7	36.9
		계(D/A)	16.4	45.5	69.0	42.9
경북	취원 대상인원(A)		24,036	21,647	21,401	67,084	공립 29% 사립 71%
	취원아수	공립(B)	1,264	2,668	5,130	9,062
		사립(C)	4,889	8,118	9,194	22,201
		계(D)	6,153	10,786	14,324	31,263
	취원율	공립(B/A)	5.3	12.3	24.0	13.5
		사립(C/A)	20.3	37.5	43.0	33.1
		계(D/A)	25.6	49.8	66.9	46.6

-> 상대적으로 비용이 싼 공립 유치원을 가려고 해도 공립의 비중이 14%~29% 수준에 불과하므로 결국 본인과 학부모가 원하지 않아도 사립유치원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발생

만 5세아 사립 유치원 종일제 1년 비용

구분	일반	저소득층 정부지원	저소득층 자부담	비고
대구	•입학금 등 19만원 •종일제:430만원 •학원비 ?	1년 : 212만원 (소득분위 하위 70%) 종일반 : 60만원 (교육청 자체지원)	유치원비 177만원 학원비 ?	만 5세 공통과정 도입으로 20만원이 지원되도 큰 차이는 없음
경북	•입학금 등 15만원 •종일제:400만원 •학원비 ?		유치원비 143만원 학원비 ?

* 입학금 등 : 입학금, 원복비 등

* 대구, 경북의 경우 사립유치원 종일반 월 5만원 지원

* 소득분위 하위 70% 3세는 월 197,000원, 4~5세 177,000원 정부지원

* 유치원비 : 2010년 교과부 조사 자료

* 대구, 경북은 유치원 사교육비 조사 통계자료가 없음

☞ 서울의 경우 유치원생의 사교육비를 조사한 통계자료가 있는데 대전, 충북, 충남교육청도 사교육 현황이 파악되어야 제대로된 공교육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조사를 해보는 것이 어떤지?

-> 만5세 과정이 진행될 경우 소득분위 상위 30%는 혜택이 크겠지만 하위 70%의 혜택은 한달 23,000원에 불과 . 결국 현재의 정부와 교육청 지원만으로는 학원은 상상도 못하고 유치원 교육도 제대로 받기 힘든 상황

->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중학교보다 이를 준비하기 위한 유치원을 보내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 저소득층의 현실

※ 내년부터 만5세 공통과정으로 만 5세에 대해서는 2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나 3~4세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수준이 지원될 예정

2. 초등학교, 중학교

❍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입학할 경우는 그나마 많은 교육비용이 무상으로 제공되어 수익자부담경비가 최소화되므로 공교육 상에서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지만 이 단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사교육의 영향을 받게 됨.

사교육 참여율(%)

	초등학교	중학교
전국 평균	86.8	72.2
대 구	86.3	82.7
경 북	88.4	70.7

* 2010 사교육비 조사(통계청)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1년 비용

구분	일반	저소득층 정부지원	저소득층 자부담	비고
대구	• 사교육비 278만원 • 어학연수 350만원	급식비 방과후학교 학습준비물 수학여행 등	사교육비 278만원 어학연수비 350만원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학비감면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학업성취도 평가도 가장 낮아
경북	• 사교육비 260만원 • 어학연수 350만원		사교육비 260만원 어학연수비 350만원

*사교육비 자료 : 2010 사교육비조사(통계청) 초등학생 월평균 사교육비 대구 232,000원, 경북 217,000원

*어학연수 : 2010년 사교육비조사(통계청), 서울이외 지역 1년 평균 6중/1000명 어학연수

*어학연수 비용 ; 어학원 방학 어학연수 평균비용 (4주, 필리핀, 미국 등)

※ 어학원에 초등학생 어학연수를 상당한 결과 학생들이 방학 때 많이 나가므로 항공권 등 문제로 겨울방학 자리가 별로 남지 않았다고 함. 보통 여름방학 끝나고부터 학생들이 신청

❍ 초등학교의 이러한 경향은 중학교로 그대로 이어지고 결국 경제적 차이로 인한 학업성취의 차이로 악화되는 경향을 보임. ->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학비감면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학업성취도 평가도 가장 낮아

2010년 학업성취도(고) 평가 비교

지역	구분		국어	수학	영어
	학비감면률		기초미달	기초미달	기초미달
대구	최고	동구	2.9	4.3	2.8
	최저	수성구	1.1	1.3	0.9
경북	최고	청송군	1.6	6.3	7.9
	최저	울진군	1.1	2.5	1.1

* 대구의 경우 학비감면률이 동구와 서구가 비슷

❍ 이런 상황에서 학원비나 어학연수는 고사하고 학기중에는 중식지원을 받다가 방학 중 중식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대구 38,424명, 경북 30,476명이나 됨

구분	학기중 중식지원 (저소득층 자녀) (A)	여름방학중 중식지원 (결식우려 아동) (B)	중식지원자 차이(A-B)
대구	65,307	26,883	-38,424
경북	60,962	30,486	-30,476

* 자료 : 교육청 및 지자체 제공

※ 방학중 중식지원은 미취학아동을 포함한 인원이므로 실제로 방학중 중식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중고 학생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4. 고등학교

❍ 이런 상황에서 공부를 잘해 특목고에 입학한 다고 가정할 경우

특목고 1년 비용

구분	일반	저소득층 정부지원	저소득층 자부담	비고
대구	•학비: 171만원 •수익자부담경비: 162만원 •사교육비: 386만원 •어학연수: 350만원	•학비: 171만원 •수익자부담경비: 86만원	•수익자부담경비: 76만원 •사교육비: 386만원 •어학연수비: 350만원
경북	•학비: 120만원 •수익자부담경비: 263만원 •사교육비: 160만원 •어학연수: 350만원	•학비: 120만원 •수익자부담경비: 149만원	•수익자부담경비: 114만원 •사교육비: 160만원 •어학연수비: 350만원

* 특목고 학비 및 수익자부담경비 : 해당 교육청 제출

* 사교육비 및 어학연수 여부 : 각 교육청 관할 특목고 1학년 2개반씩 설문조사

* 수익자부담경비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숙사비, 현장체험학습비, 수련활동비 등이 일부 지원되거나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

- 급식비 : 기본적으로 중식비는 지원이 되나 석식을 실시하게 될 경우 지원이 안되는 경우가 있음

- 방과후학교 : 저소득층 지원 금액이 1년 36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고교가 그 이상으로 방과후 학교를 운영(대구외고 8월말까지 67만원)

- 2개 지역 특목고 1년 교육비 약 630만원(+어학연수 350만원 =980만원)

- 특목고 학생 중 85%가 입학하기 전 선생학습

- 20%가 어학연수 경험이 있음

- 한달 사교육비 평균 23만원

- 학업을 다니지 않고 학교수업만으로 성적 유지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학생이 40%

※ 교육비 부담완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과 바라는 점이라는 주관식 질문에 다음과 같은 답변들을 함

“사교육시장을 많이 축소하고 축소함과 동시에 입시를 점수위주가 아닌 학생의 잠재력으로 판단해야한다. 그래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서 기대도 않는다.”

“학교에서 학생이 미리 선행학습을 했다는 사고를 버리고 가르쳐야함”

“선생님들의 수업개선”

“선행학습을 많이 해야 성적유지가 가능하다”

“과도한 선행학습, 경쟁심”

“좋은 선생님이 많았으면 좋겠다.”

❍ 2개 지역 특목고 11학년도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78명 모집에 24명 미달(30%). 2명 등록포기, 4명 전학

❍ 자율형 사립고도 사정은 비슷

- 대구, 경북 지역 자율형 사립고 사회적배려대상자 모집 387명 중 129명 미달(34%), 신입생 중 16명 전학, 3명 자퇴

->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을 실시해도 각종 경제적인 비용부담 등으로 인해 입학 후 적응이 힘들다고 판단하여 아예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임.

※ 결론적으로 학교급별로 차이가 나는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 저소득층이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로 점점 가난이 고착화되어 빈곤의 악순환발생

서울대 신입생 부모의 직업 변화

년도	전문직	경영 관리직	교직	사무직	기술 노동직	판매 서비스업	농축수산업	기타/무직
1990	8.2	10	8.8	18.3	8	25.4	11.2	10.1
2011	20.3	18.6	8.9	21.3	9.8	12.2	1.7	7.2

*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

- 전문직 및 경영․관리직의 비율이 대폭 증가한 반면, 농축수산업이 대폭 감소. 기술노동직은 여전히 낮은 비율유지

질의 포인트

현재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물론 재정 여력이 가능하면 모두가 혜택받을 수 있는 복지가 바람직하겠지만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는 일단 저소득층이 최소한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은 후에 이뤄줘야 함.

앞서 언급했듯이 유치원 취학단계에서부터 몇 백만원으로 인해 제대로 유치원을 다니지 못하고 초등학교에서는 공교육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학원을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은 점점 뒤쳐지고 설사 초등학교까지 공부 잘해서 특목고나 자사고 등에 입학한다고 해도 1년 평균  1,000만원이 넘는 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지금도 있음.

☞ 따라서 정책적으로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국민들을 현혹할 수 있는 인기가 있는 정책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만 저소득층 아이들이 공부를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최소한 공교육 틀안에서는 이들이 돈 걱정안하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학생들이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어떤 학교에 진학하고 어떤 수업을 받던지 학교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수익자부담경비는 모두 교육청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같은 맥락에서 일선 학교의 책임감을 강조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여러 학교들이 생색내기용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을 만들어 놓고 뽑기만 하고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이 야기되고 있음. 학교 법인들도 장학금 지원 노력 등이 부족하여 결국 그 고통이 사배자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에게 전가되는 상황임. 따라서 재단의 의무적 장학금 출연 등 제도적 보장 자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있는지?

		교육청 공통-북한이탈주민 학력심의 시도별 격차 커

현황

❍ 북한이탈청소년의 주요 현황 및 통계수치는 아래와 같음

<북한이탈청소년 연도별 입국 현황> (단위: 명)
년도 대상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합계
전체 (입국자수)	71	148	312	583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2,809	2,927	2,423	19,531
6~20세 (입국자수)	12	22	60	124	211	220	330	224	336	366	378	464	321	3,068
※자료: 통일부 (2010.12)

<북한이탈청소년 학교 유형별 재학 현황>
구분	정규학교						대안교육시설 (전일제)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현황 (‘11.4)	남	여	남	여	남	여
	493	527	161	127	169	204	186(10%)	1,867(100%)
	1,020(60.7%)		288(17.1%)		373(22.2%)
	1,681(9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1.4)

<북한이탈청소년 지역별 재학 현황>
구분	학교수 (개교)	재학생수				시도별 비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서울	150	288	102	136	526	31.3
부산	36	53	10	16	79	4.7
대구	26	39	5	8	52	3.1
인천	31	141	31	10	182	10.8
광주	23	25	7	5	37	2.2
대전	21	13	5	8	26	1.5
울산	12	9	4	2	15	0.9
경기	119	248	82	146	476	28.3
강원	15	24	6	4	34	2.0
충북	19	22	5	3	30	1.8
충남	25	39	7	9	55	3.3
전북	17	11	5	4	20	1.2
전남	18	12	5	5	22	1.3
경북	29	36	6	8	50	3.0
경남	28	56	5	4	65	3.9
제주	10	4	3	5	12	0.7
계	569	1,016	285	368	1,669	100.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1.4)

<북한이탈청소년 연도별 중도탈락률> (단위: 명, %)
구 분		초	중	고	계
’07년도	’07. 4. 재학생 수	341	232	114	687
	중도탈락생 수	12	30	32	74
	중도탈락률(%)	3.5	12.9	28.1	10.8
’08년도	’08. 4. 재학생 수	495	288	183	966
	중도탈락생 수	7	26	26	59
	중도탈락률(%)	1.4	9.0	14.2	6.1
’09년도	’09. 4. 재학생 수	562	305	276	1,143
	중도탈락생 수	5	26	25	56
	중도탈락률(%)	0.9	8.5	9.1	4.9
’10년도	’10. 4. 재학생 수	773	297	347	1,417
	중도탈락생 수	19	13	35	67
	중도탈락률(%)	2.5	4.4	10.1	4.7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1.4)

<북한이탈청소년의 최근 4년간 중도탈락 사유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2007학년도 (07.3~08.2)	2008학년도 (08.3~09.2)	2009학년도 (09.3~10.2)	2010학년도 (10.3~11.2)	2010학년도 비율
학교부적응	21	20	24	8	11.9%
장기결석 등				9	13.4%
가정사정	10	9	9	16	23.9%
진로변경	14	14	6	6	9.0%
건강	3	2	3	6	9.0%
취업				1	1.5%
이민 등 출국	-	-	-	12	17.9%
행방불명	-	-	-	4	6.0%
기타	26	14	14	1	1.5%
미기입				4	6.0%
계	74	59	42	67	100%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1.4) ※ 학교부적응=기초학력부족, 고연령 등 ※ 가정사정=경제사정, 가정환경 등 ※ 진로변경=검정고시, 대안학교 등

문제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청별로 북한이탈주민 학력심의위원회를 두고 학력심의를 하고 있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학력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학력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관련 공무원, 교육전문가 및 학력 평가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학력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⑤ 학력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학교 교육과정 이수정도, 수학능력 및 연령 등을 고려한 학력인정기준에 관한 사항

2. 학력인정 대상 및 시기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에 관한 사항

4. 제98조의3에 따른 학교의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학력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학력인정을 위한 평가의 기준ㆍ대상ㆍ방법ㆍ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그런데,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심의기준이 상이하여 학력인정에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4년간 대구·경북교육청에서 학력을 심의한 북한이탈주민 56명의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대구, 경북, 서울교육청 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 사례 비교>
학력	대구시교육청(나이)	경북교육청(나이)	서울시교육청(나이)
인민학교 4년 졸업자	중졸(22세)	-	초졸(22세)
고등중학교 1년 중퇴	고졸(21세)	-	초졸(17세)
고등중학교 2년 중퇴	중졸(26세)	중졸(27세)	초졸(23세)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인민학교 4년 졸업(22세)을 중졸로 인정하였으나,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인민학교 4년 졸업(22세)을 초졸로 인정하였음. 뿐만 아니라 대구시교육청 내에서도 심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대구시교육청은 고등중학교 2년 중퇴(26세)를 중졸로 인정하면서도 고등중학교 1년 중퇴(21세)를 고졸로 인정한바 있음

- 경북교육청의 경우 고등중학교 2년 중퇴(27세)를 중졸로 인정하였으나,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고등중학교 2년 중퇴(23세)를 초졸로 인정하였음

❍ 이와 같은 학력인정의 지역별 격차는 시‧도 교육청별로 학력인정 심의기준이 조금씩 다르며 기준 또한 구체적이지 않아 학력심의위원들의 자의적 판단이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똑같은 학력조건을 가졌다 하더라도 대구, 경북에서 학력인정을 받으면 고등학교 졸업이고 다른 지역에서 받으면 초등학교 졸업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지역별 격차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가?

☞ 이처럼 학력심의에 지역별 편차가 크면 학력인정 전반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할 수 있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평가기준을 시·도별 학력심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는 있다지만 최소한의 형평성은 확보되어야 할 것임. 이에 본 의원은 지역별 학력심의위원회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타 지역과 학력심의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가?

☞ 통상적으로 북한의 고등중학교 4년 중퇴자는 우리나라에서 중학교 졸업학력으로 인정받고 있음. 그러나 중국이나 제3국을 경유하느라 생긴 교육공백 때문에 서너 살 어린 동급생들과 수업을 들어야 하는 것이 현실임. 심지어 23살에 중학교 1학년으로 입학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규학교에 들어가도 학교부적응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음. 학력심의시 북한학력, 기초학력수준은 물론 학교적응의 측면도 깊이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임

		교육청 공통-21세기 아이들에게 20세기 컴퓨터 교육

현황 및 문제점

❍ 정보(정보, 컴퓨터, 정보사회와 컴퓨터) 과목은 선택 과목으로 전체 중학생의 14%, 고등학생(2, 3학년)의 27%가 정보 과목 수업을 듣고 있으며, 세부 현황은 아래와 같음

<정보과목 수업 현황>
연도	학교구분	과목구분	학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2011	중학교	정보	1학년	313	1,875	48,516
2011	중학교	정보	2학년	740	4,176	132,360
2011	중학교	컴퓨터	3학년	521	2,616	78,095
2011	중학교	정보,컴퓨터	합계	1,168	8,667	258,971
2011	고등학교	정보사회와컴퓨터	2학년	1,005	7,833	276,981
2011	고등학교	정보사회와컴퓨터	3학년	336	2,102	74,450
2011	고등학교	정보사회와컴퓨터	합계	1,245	9,935	351,431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 중학교 전체 학교수(3,153), 학급수(57,830), 학생수(1,910,572) ※ 고등학교 2,3학년 전체 학교수(2,282), 학급수(39,367), 학생수(1,305,688) ※ 초등학교의 경우 정규과목으로는 컴퓨터 관련 과목이 없으나 재량활동 시간에 컴퓨터 관련 학습을 하고 있음. 하지만 주제가 다양하고 시수가 일정치 않아 통계 작성에는 어려움이 있음 ※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교육통계센터의 통계자료 수합 당시, 2009개정교육과정 미반영으로 통계자료가 없음

❍ 급속한 IT기술의 발전, IT기기의 보편화에 따라 미취학 아동들도 자유자재로 컴퓨터를 다루고 있으며, 심지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초등학생들도 있음. 그런데도 교육현장에서의 정보 과목은 아직도 20세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컴퓨터史’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 본 의원실에서 16개 시도교육청의 초, 중, 고교 각 3개교씩 평가계획서와 수업자료를 조사하여 본 결과 교과서와 수업자료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정의, 컴퓨터의 발달과정 등 ‘컴퓨터史’로 분류될만한 상황이었으며,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행평가 기준으로 한글‧영문타자 입력속도를 제시하는 등 도구적, 기계적 수업에 머물러 있었음

<고등학교 정보과목 교과서>

2001. 11. 22 교과부 검정

단원	평가관점 (배점)	평가기준
		상	중	하
워드프로세서	태도 (10점)	준비를 잘하고 집중하여 잘 참여함(10점)	준비는 하였으나 집중하지 못함(8점)	준비와 집중력이 부족(6점)
	한글타자 (30점)	5분내에 제시한 문서를 입력하여 평균타수 350이상인 경우(30점)	5분내에 제시한 문서를 입력하여 평균타수 200이상인 경우(26점)	5분내에 제시한 문서를 입력하여 평균타수 200이하인 경우(22점)
	문서편집 (30점)	30분내에 제시한 문서를 작성, 편집하여 항목별 1점 감점하여 90점이상인 경우(30점)	30분내에 제시한 문서를 작성, 편집하여 항목별 1점 감점하여 75점이상인 경우(26점)	30분내에 제시한 문서를 작성, 편집하여 항목별 1점 감점하여 75점이하인 경우(22점)

<중학교 2학년 수행평가 방식>

<고등학교 수업자료(PPT)>

❍ 상황이 이렇다보니 학생들은 정보 과목 수업시간에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유시간과 다름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음

<정보 과목에 대한 인터넷상의 기타 의견>

1) 우리 정컴은 자기계발시간(을 빙자한 게임시간)을 준다고!

2) 정컴시간=PC방

3) 정보와컴퓨터 시간이라서 몰래 컴퓨터하고 있음 ㅋ, 수행이름은 워드인데 편집은 한글로 하는 엉터리 컴퓨터 교육의 위엄 ㅋㅋㅋ, 지금 선생님 몰래몰래 쓰고 있는데 존나 스릴쩐다 ㅋㅋㅋ 집에서는 몰컴을 안 해봤으니 이런 스릴을 느낄 수가 있나

☞ 요즘 학생들은 워드와 파워포인트 등의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이미 생활에서 습득한 상태임. 컴퓨터에 대한 세분화된 수업과 심도 있는 교육이 이뤄져야 하지만 아직도 타자수로 수행평가를 보는 등 도구적 수업에 그치고 있어 학생들의 수업집중도가 떨어지고, 수업활용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음

☞ 모든 학교에서 이와 같은 도구적‧기계적 수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른 과목과는 달리 특히 정보 과목은 IT산업의 급속한 발전속도를 감안한 동시대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임. 1~2년만 IT활용을 하지 않아도 최신 IT트렌드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요즘 아이들에게 아직도 10년 전 지식을 가르쳐서는 안 될 것임

☞ 상황이 이렇다보니 많은 학생들이 ‘정보과목 시간에 배울 것이 없다’, ‘정보시간은 자유시간이다’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임. 정보과목 수업에서 컴퓨터, 인터넷 활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어야 할 것임(예: SNS이용 안내, 정보보안교육, 선플달기 교육, 고등학교의 경우 어플리케이션 제작 실습 등). 또한, 단순히 프로그래밍 수업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구글 어스를 이용한 지리 교육 등 매체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업을 실시해야 할 것임

		경북교육청-교과부 직원, 위장전출 후 국외훈련 떠나

현황

❍ 「공무원교육훈련법」제13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국외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매년 11월말까지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훈련 수요와 직급별 정‧현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관별 연간 훈련인원을 정하고 있음

❍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장기국외훈련 자체선발 몫으로 할당한 인원은 2011년 현재 4명임

<행정안전부 장기일반과정 중 교과부 자체선발 인원(2007～2011)>
2007	2008	2009	2010	2011
5명 (교육부3, 과기부2)	6명 (교육부4, 과기부2)	5명	5명	4명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자체 선발 인원의 경우 전년도 선발되어 당해연도에 파견한 직원임 예) 2007년 5명의 경우 2006년도에 선발되어 2007년에 국외훈련파견한 직원임

❍ 한편, 지방공무원 국외훈련의 경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의 국외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관련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부담)

문제점

❍ 교육과학기술부의 장기국외훈련 자체선발 몫이 4명에 불과하여 소속공무원들의 장기국외훈련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지방 교육청으로 전출시킨 후 장기국외훈련을 떠나게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본 의원실에서 2007년~2011년 사이의 경북교육청 장기국외훈련 실시내역을 살펴본 결과, 총 1건의 장기국외훈련이 있었으며, 장기국외훈련 직전 전입되어 장기국외훈련 직후 교과부로 전출되었음

<2007년～2011년 경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장기국외훈련 실시 내역>
이름	훈련 국가	훈련 기관	훈련 기간	지원예산	공직근무경력 및 직급, 직위
김○○	미국	미주리대 행정학 석사과정	07.6～09.5	7,500만원	․09.6 : 교과부 전출 ․07.2～09.6 : 경북교육청(4급) ․98.8～07.2 : 교과부 감사관실, 산학협력과(4,5급) ․97.6～98.8 : 안동대학교(5급) ․96.5～97.6 : 경상북도교육청(5급)
※ 자료: 경북교육청

❍ 지방 교육청에서 장기국회훈련을 실시할 경우 해당 예산 역시 지방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특별교부금 교부 등에 있어 본부 소속 직원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편법 장기국외훈련이 음성적으로 실시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교과부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이와 같은 편법 장기국외훈련은 ‘기관 대 기관’으로 벌어지는 일은 아니며 개인이 지방 교육청 관계자와 개별접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함. 통상적으로 출신고교 소재지의 지방 교육청을 통해 국외장기훈련을 다녀온다고 함

☞ 교육감께서는 이처럼 편법 장기국외훈련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중앙부처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의 몫을 빼앗아 장기국외훈련을 다녀오는 것이 문제지만, 이를 눈감아주는 교육청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가?

☞ 국가‧지방공무원의 장기국외훈련 실시는 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렇게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장기국외훈련을 떠나는 것은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법령의 취지와도 맞지 않고, 도덕성 측면에 있어서도 비난의 소지가 있음. 교육감께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재량휴업과 학생지도계획 필수화

현황

❍ 재량휴업일 도입 취지

- 가족간 유대 증진, 체험 활동을 통한 바람직한 인성 함양

- 가족, 효도와 관련된 각종 활동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휴업일 운영으로 지역문화활동 활성화

- 휴가의 질적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토대 마련

❍ 관련 규정

- ’08년 4월 ‘학교 자율화 조치’로 이미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가 재량휴업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할 수 있도록 함

※ 각급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7조>

제47조 (휴업일 등)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45조와 제47조의 의거 수업일시 220일은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이외에 휴업일은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야 함.

※이와 관련하여 각 교육청별로 초등학교 20개 학교를 샘플로 2009~2011년  운영 실태를 확인함

교육청	전체휴업	사유불문명		개교기념일연계	나홀로 학생 지도계획 수립학교		학교당 평균 재량휴업일
서울광역시	305	198	64.9%	17	60	100%	5.1
부산광역시	148	54	36.5%	1	58	97%	2.5
강원도	125	48	38.4%	4	26	43%	2.1
경기도	129	43	33.3%	1	55	92%	2.2
경상남도	106	30	28.3%	1	48	80%	1.8
경상북도	178	94	52.8%	1	58	97%	3.0
광주광역시	55	17	30.9%	1	46	77%	0.9
대구광역시	200	106	53.0%	2	59	98%	3.3
대전광역시	127	46	36.2%	1	15	25%	2.1
울산광역시	95	21	22.1%	0	60	100%	1.6
인천광역시	163	53	32.5%	0	53	88%	2.7
전라남도	135	65	48.1%	1	4	7%	2.3
전라북도	131	51	38.9%	1	57	95%	2.2
제주도	98	56	57.1%	0	8	13%	1.6
충청남도	151	60	39.7%	1	8	13%	2.5
충청북도	113	38	33.6%	0	11	18%	1.9
계	2259	980	43.4%		626	65%	2.4

*사유 불분명 재량휴업의 경우 명절전후, 어린이날 전후 등 재량휴업을 사용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 일정의 원할한 진행이라는 사유 등으로 개교기념일 및 공휴일과 주말을 연계하여 소위 샌드위치데이로 활용한 재량휴업일임

예) - 2011년 5월 10일 석가탄신일이 화요일이므로 5월 9일을 재량휴업일 지정.

- 목요일날 운동회를 실시하고 금요일날 재량휴업, 토요휴업일(주5일 놀토), 일요일을 연계해 4일간 연휴

문제점

1. 학생과 학부모가 아닌 학교와 교사를 위한 재량휴업

❍ 재량휴업의 취지가 학생의 가족간 유대 증진, 체험 활동을 통한 바람직한 인성 함양임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학부모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와 교사들의 편의를 위해 사용됨.

- 대부분의 학교가 재량휴업을 공휴일가 공휴일 사이의 흔히 말하는 ‘샌드위치’ 휴일로 활용하고 있음.

- 학부모입장에서 재량휴업의 가장 큰 문제는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까 하는 것이고, 특히나 이 문제는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

- 법정 공휴일과 주말과 샌드위치로 재량휴업을 하면 학부모입장에서 법정공휴일 외에 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골치가 아픈 상황.임

- 그 중에서도 다른 법정 공휴일을 주말과 샌드위치로 재량휴업을 하면 그나마 법정 공휴일은 학부모도 쉴 수 있으니까 사정은 양호한 편이나, 학교의 개교기념일과 주말 등을 이용해 샌드위치데이로 재량휴업을 정하면, 학부모입장에서 개교기념일날 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골치가 아픈 상황.

- 개교기념일과 연계하여 휴일을 실시한 학교 -

년도	학교	개교기념일	사유(추정)
2010	대구 B초등학교	11월 1일(월)	10월 30일 토요일을 재량휴업으로 지정 11월 1일 개교기념일을 연계하여 3일간 연휴 실시
2011	대구 B초등학교	11월 1일(화)	10월 31일 월요일 재량휴업 실시하여 개교기념일까지 4일간 연휴 실시
2011	경북 K초등학교	4월 1일(금)	4월 1일 개교기념일과 4월 2일 토요일 재량휴업 실시하여 3일간 연휴실시

* 대구 B초등학교의 경우 2년 연속 개교기념일과 연계하여 연휴실시

2. 재량휴업시의 나홀로 학생 특별지도계획 수립 엉망

❍ 대구 교육청과 경북 교육청의  산하 학교들은 재량휴업일날 타 지역보다 나홀로 학생 특별지도계획 수립 비율이 높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사례 1> 경북 K초등학교

❍ 등교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순서	특별교실	활동 프로그램	지도교사
1	도서관	◈책을 읽고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하기 - 도서실 이용 방법 익히기 - 읽고 싶은 책과 필요한 책 골라 읽기 - 읽은 책의 느낌 정리하기 -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 활동 하기	당일 지도 교사 (근무교사)
2	컴퓨터실	◈컴퓨터 기능익히기 - 타자연습하기 - 문장 익히기 - 문서작성 및 편집하기

<사례 2> 대구 D 초등학교

❍ 등교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등교학생 : 담당 교사

▪ 운영 내용 : 도서실 및 컴퓨터실 개방, 독서지도 및 컴퓨터 교육

❍ 부모가 귀가하는 저녁까지 돌봄교실을 운영하여 나홀로 학생을 지도하는 학교는 대구에 1개교에 불과 했고, 나머지 학교들은 모두 12시 까지 운영하고 학생들을 귀가 시키도록 지도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3. 타시도 보다 많은 재량휴업 일수

❍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전국 320개교에서 학교당 연 2.1일의 재량휴업일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구의 경우 연 3.3일, 경북의 경우 약 3일로 약 1일 이상 더 재량휴업 실시 중

질의 포인트

- 내년부터 주 5일제가 실시되고 이를 이용해 재량휴업이 학생과 학부모가 아닌 학교 편의로 사용된다면 학생을 돌볼 수 없는 맞벌이 부부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 될 것임.

☞ 재량휴업이 이렇게 학생과 학부모보다 학교와 선생님 위주로 실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특히 개교기념일 같은 경우 당일날만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전 후의 주말과 연계, 그 중 하루는 재량 휴업일 정함으로써 4일 정도를 쉬는 경우가 생기는데 특히 이런 경우는 일반 시민들은 공휴일이 아닌 경우가 많아 아이들을 돌보기 어렵다는 민원이 많다는 것을 아는지?

☞ 재량휴업이 학교장 자율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고는 하나 교육청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특히 재량휴업일날 학교에 등교해야만 하는 나홀로 학생의 경우 이들을 돌볼 수 있는 특별한 지도계획을 필수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그 내용안에는 단순한 학교시설 개방이 아닌 특별 지도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한 중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지도교사 역시 필히 배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 할텐데?

※ 많은 학교들이 재량휴업일날 12시까지만 학생들을 돌보고 있으나 평일날 중식제공도 없이 12시까지만 돌보도록하면 점심과 이후 학부모입장에서 학생을 학교에 보내기가 쉽지 않음

☞ 나홀로 학생프로그램의 좋은 사례를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학교에 실시하도록 권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대구․경북 대학주변은 유흥업소 천국

현황

❍ 2011년 6월 현재 대구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심의대상인 25개 시설중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인 유흥․단란주점과 호텔․숙박업소는 전체 심의대상 시설 1,798개중 736개로 40.9%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 평균 45.5%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위 업소의 증가율이 전국적으로 -1.8% 감소하고 있지만 대구시의 경우 14.1%로 광주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늘어났으며, 특히 유흥단란주점의 경우 2010년 335개에서 2011년 413개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유흥 및 숙박업소 현황>

구분	호텔여관 등 숙박시설		유흥단란주점		2010계	2011계	증가율
	2010	2011	2010	2011
광주	41	93	49	139	90	232	157.8%
대구	310	323	335	413	645	736	14.1%
부산	639	717	1,495	1,663	2,134	2,380	11.5%
강원	390	458	506	536	896	994	10.9%
전북	188	205	413	442	601	647	7.7%
인천	366	389	580	617	946	1,006	6.3%
울산	172	174	405	416	577	590	2.3%
충남	399	391	414	414	813	805	-1.0%
전남	360	346	790	792	1,150	1,138	-1.0%
경기	858	850	1,810	1,779	2,668	2,629	-1.5%
경남	464	461	1,149	1,124	1,613	1,585	-1.7%
충북	318	298	373	356	691	654	-5.4%
경북	538	522	795	738	1,333	1,260	-5.5%
제주	192	169	529	499	721	668	-7.4%
대전	182	170	104	90	286	260	-9.1%
서울	1,628	1,481	2,713	2,087	4,341	3,568	-17.8%
합계	7,045	7,047	12,460	12,105	19,505	19,152	-1.8%

* 유흥단란주점의 정의 : 학교보건법 제 6조 12항

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또한, 대구의 대학주변 유흥단란주점과 숙박업소는 서울을 제외하면 가장 많으며, 타 시도의 경우 대부분 줄어들고 있지만 대구와 경북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대학주변 유흥 및 숙박업소 현황>

구분	숙박업소		유흥단란주점		증가율
	2010	2011	2010	2011
서울	62	43	84	61	-28.8%
부산	12	6	24	27	-8.3%
대구	22	29	36	47	31.0%
인천	0	0	0	0	0.0%
광주	0	8	0	4	0.0%
대전	1	1	0	0	0.0%
울산	0	0	3	3	0.0%
경기	7	8	14	17	19.0%
강원	3	3	8	7	-9.1%
충북	4	4	2	1	-16.7%
충남	2	3	0	0	50.0%
전북	3	0	8	0	-100.0%
전남	6	2	0	2	-33.3%
경북	2	10	2	3	225.0%
경남	16	14	20	9	-36.1%
제주	0	0	0	0	0.0%
합계	140	131	201	181	-8.5%

1.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미성년자 출입업소

❍ 2010년도에 발생한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학교주변에 대한 안전문제들이 제기 되며 위 업소들이 대부분 감소하였고 특히 서울의 경우 18%정도 감소하였지만, 대구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특히 동부교육지원청의 경우 관내 학교주변에 유흥단란주점이 2010년 90개에서 2011년 159개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0년, 2011년 업소 증가사유 :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신설(들안길초, 2010.9월 개교) 이전의 기존 업소로 인한 추가업소 발생, 정화위원회 심의결과 학교와의 거리, 주변 환경,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해제로 인하여 증가, 기타 전년도에 미파악된 업소 추가발생

❍ 또한, 2007년 이후 위 업소들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해제율 또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우려가 있음.

<유흥단란주점 및 숙박업소 심의 현황>

구 분	신청	해제	금지	해제율
2007	50	13	37	26.0%
2008	26	17	9	65.4%
2009	46	33	13	71.7%
2010	45	31	14	68.9%
2011	18	13	5	72.2%

2. 경북대학교 주변은 유흥업소 천국

❍ 대구지역의 대학교 주변에 유흥단란주점은 서울 다음으로 가장 많은 47개로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2010년 84개에서 2011년 61개로 30% 가량 감소 하였지만 대구의 경우 36개에서 47개로 30%이상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해 보임.

❍ 특히, 서울에서는 대표적인 유흥가인 강남주변 서울교대가 7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대구는 47개 업소 중 20개 업소가 경북대학교 주변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대학생들은 유흥단란주점 출입에 제한이 없는 성인이지만, 사회 진출하기전부터 성인문화에 노출된 것은 분명 우려가 생기는 부분이 있으며, 경북대 주변은 대구․경북 지역의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찾고 있는 지역이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대구․경북 지역의 중심 대학이라는 자부심과 이미지에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임.

3.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교육청 공무원

❍ 「학교보건법」제6조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25개 위해 시설에 대한 심의를 위해 각 지역교육지원청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음.

❍ 정화위원은 지역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1/2은 학부모로 구성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4개 교육지원청 모두 규정에 따라 구성을 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게 되어 있지만 4개 교육지원청 모두 국·과장급 공무원이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음.

* 정화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향후 위원장은 학부모가 할 수 있도록 개정 필요.

☞ 정화위원의 임명권자가 교육장이고, 정화위원회 위원장이 교육청 소속 공무원인 관계로 정화위원회의 심의가 교육청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학부모와 학생들의 입장이 더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위원장은 학부모 위원중에 호선하는 것이 어떤지?

		대학공통 - 교내장학금 저소득층 비중 적어

현황 및 문제점

❍ 2010년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과 국립대의 교내 장학금 지원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성적우수 장학금 비중이 저소득층 장학금 보다 2배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저소득층 20.9%, 성적 54.1%, 기타 24.9%)

*교내 장학금 :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을 제외한 발전기금 등을 통해 학교에서 재학생에게 지원한 장학금.

❍ 특히 국립대의 경우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과 비교해 보았을 때 오히려 사립대 보다 저소득층 장학금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2010년 교내 장학금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저소득층	성적우수	기타	합계
수도권 57개 사립대 평균	1,369,261	2,789,467	1,671,346	5,830,073
	23.5%	47.8%	28.7%
41개 국립대 평균	763,019	2,730,082	870,249	4,363,351
	17.5%	62.6%	19.9%
경북대학교	2,522,425	8,161,092	2,408,588	13,092,105
	19.3%	62.3%	18.4%

- 경북대 교내장학금 지원 현황을 분석해 보았을 때 성적장학금 비중이 사립대 보다 높게 나타남

- 또한 저소득층 장학금 비중이 사립대 평균인 23.5%보다 4%가량 낮은 19.3%

❍ 미국 사례

-  미국의 경우 저소득층 장학금과 성적장학금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저소득층 장학금에 집중되어 있음.

미국 정부정부에서 보조하는 장학금의 종류

( 단위: $ )

연방펠보조금	181억	92%
성적우수자보조금	3억7천	2%
수학과학국가 장학금	1억7천	1%
연방근로장학금	10억	5%
합계	197억	100%

* 연방펠보조금(Federal Pell Grants) : 일반적인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보조금으로 학부생만 해당됨.

* 연방근로장학금(Federal Work-Study Program) : 학자금 지원이 필요한 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교육비 부담을 돕기 위해 대학캠퍼스 내외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연방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시간당 임금을 받게 됨.

- 이러한 장학금을 기반으로 이외에도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추가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연방교육보충기회보조금’이 운영됨.

- 또한 학교별로 별도로 지급되는 장학금 보조는 학교별로 매우 다양하지만대부분 학생의 소득, 저축, 대출 등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지원하며 성적우수자의 경우도 본인 뿐 아니라 가족 등의 재정 상황을 보고 평가하는 대학도 많음.

☞ 교외장학금의 경우 지원 단체나 재단이 특정한 용도와 요건을 지정해서 직접 제공하는 것이므로 학교에서 지급기준을 수정할 수 없다고 보았을 때, 교내장학금이 저소득층 위주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물론 교내장학금 역시 발전기금에 기부할 당시 성적위주로 장학금으로 용도를 정해서 기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중간에서 대학이 조정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용도가 목적기부금이 아닌 경우는 대학의 자율이 보장되므로 저소득층을 위한 배려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됨.

❍ 또한 저소득층 등에게 대학입학 기회를 주는 기회균형선발제의 경우 이 제도를 운영하는 학교들의 2011년 전체정원 대비 기회균선발학생수 비율이 8%임에 반해 국립대의 비율은 6.2%에 불과

- 경북대의 경우 본교와 캠퍼스를 모두 포함하여 전제학생 대비 기회균형선발제 인원이 5.8%수준으로 국립대 평균에도 미치는 못하는 수준

-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지만 국립대로서의 역할을 감안하면 그 비율이 훨씬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낮다는 것이 문제. 국립대의 역할을 감안할 때 저소득층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경제적 부담없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균형 선발제를 확대하고 장학금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됨.

		경북대-전문계고교 출신 입학생, 추수관리 강화해야

현황 및 문제점

❍ 2011학년도 경북대학교의 입학사정관제 합격생 중 전문계고교 출신학생은 총 191명(전문계고교 출신자 전형 113명 등)으로 입학사정관제 전형 총 모집인원의 35%에 달하는 등 다른 대학들에 비해 전문계고교 출신 학생 수가 많음(등록생 기준으로는 2010학년도 119명, 2011학년도 120명임)

※ 2011학년도 입학사정관제 합격생 중 전문계고교 출신학생 수: 부산대 107명, 서울대 2명, 전남대 60명, 전북대 26명, 강원대 7명, 경상대 158명, 충남대 25명, 충북대 34명 등

<2008～2010학년도 경북대학교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현황>

전형명	입학생수	연도	학기	재적생수 (A=B+C)	재학생수 (B)	휴학생수			중도탈락생 수
						군입대	기타	소계(C)	자퇴생	제적생	합계
리더십우수자전형		2008	해 당 사 항 없 음
	14	2009	2009-1
			2009-2
			2010-1
			2010-2	14	9	5		5
			소 계	14	9	5		5
	11	2010	2010-1
			2010-2	11	11
			소 계	11	11
	25	계		25	20	5		5
이웃사랑전형		2008	해 당 사 항 없 음
	37	2009	2009-1
			2009-2
			2010-1
			2010-2	35	18	15	2	17	2		2
			소 계	35	18	15	2	17	2		2
	36	2010	2010-1
			2010-2	36	32	4		4
			소 계	36	32	4		4
	73	계		71	50	19	2	21	2		2
농어촌학생전형		2008	해 당 사 항 없 음
		2009
	126	2010	2010-1
			2010-2	126	98	20	8	28
			소 계	126	98	20	8	28
	126	계		126	98	20	8	28
전문계고교출신자전형		2008	해 당 사 항 없 음
		2009
	119	2010	2010-1
			2010-2	118	82	25	11	36	1		1
			소 계	118	82	25	11	36	1		1
	119	계		118	82	25	11	36	1		1
합계		2008	해 당 사 항 없 음
	51	2009	2009-1
			2009-2
			2010-1
			2010-2	49	27	20	2	22	2		2
			소 계	49	27	20	2	22	2		2
	292	2010	2010-1
			2010-2	291	223	49	19	68	1		1
			소 계	291	223	49	19	68	1		1
	343	계		340	250	69	21	90	3		3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연도’는 입학연도, ‘학기’는 해당연도 입학생의 해당학기의 재적현황

❍ 신입생 중 전문계고교 출신학생의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신입생 추수관리 프로그램은 타 대학에 비교하여 부실한 것으로 보임. 대학생활지도 프로그램 등 다수의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전문계고교 출신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음

※ 경북대학교는 재학생의 학업능력 보완을 위해 기초교양 및 과학과목(글쓰기, 이공계 1학년생을 위한 미적분학, 물리학Ⅱ, 일반화학, 생물학)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전문계고교 출신학생들을 위해 특화된 프로그램은 아니며, 홍보 부족으로 인해 대다수의 학생이 동영상 강의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이공계 1학년생을 위한 미적분학’ 동영상의 경우 강의별 조회수가 30회 안팎임)

❍ 타 대학의 경우 다양한 신입생 추수관리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입학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강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부산대학교의 경우 입학사정관제 합격생의 기초학력을 보강하기 위한 'PNU Step-UP Program'을 운영하고 있음. 교육내용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며, 강의시간은 과목당 30시간임. 강사는 부산대 교수진으로 구성되며, 수강료는 무료임

- 경상대학교의 경우 학력성장 및 대학수학능력 향상을 위해 ‘□중물 학력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교육내용은 영어, 수학이며, 강의시간은 과목당 30시간임. 강사는 경상대 시간강사 이상의 자격자로 구성되며, 수강료는 무료임

- 카이스트의 경우 온라인 강좌는 물론 교수, 입학사정관, 2학년 이상 재학생들이 전문계고교 출신 신입생이 배우기를 희망하는 과목을 가르쳐주면서 애로사항을 상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경북대학교 등 주요 대학의 신입생 학업능력 보완 프로그램>
학교명	프로그램명	대상	내용	운영시기
경북대학교	입학전 학업지원 프로그램	예비입학자(합격자)	KNU 기초수학능력향상 프로그램 개설	입학전
	상시 학업지원 체제 구축	재학생	전공교육목표 실현과 자기교육목표 실현을 위한 핵심 체제 구축	상시
	기초교양 및 과학과목 온라인 학습 제공	재학생	미적분학, 물리학 등 16개 강좌	상시
경상대학교	□중물 공부방	재학생	- 주요내용 : 어학점수 향상, 자격증 취득 등 자체 스터디 그룹 형성 - 장소 : 학내 세미나실
	□중물 학력성장 프로그램Ⅰ	예비합격자	- 주요내용 : 학력성장 및 대학수학능력 향상을 위한 중요 기초과목 개설(영어, 수학) - 수강료 : 무료 - 강의시간 : 과목별 30시간	입학전
	□중물 학력성장 프로그램 Ⅱ	재학생	- 주요내용 : 학력성장 및 대학수학능력 향상을 위한 중요 기초과목 개설(영어, 수학) - 수강료 : 무료 - 시간 : 과목별 30시간	입학후
건국대학교	학업능력진단평가	예비입학자(합격자)	이공계 대상 수학, 화학, 물리학 진단평가 후 교육	2012.1
	예비대학	예비입학자(합격자)	학업역량 및 자기개발 관련 교육	2012.2
	English Intensive Course	예비입학자(합격자)	영어 기본회화, 토익, 토플, 말하기 등	2012.1~2
	KUCore 학습모임	재학생	선후배 간 전공 주제별 스터디 모임	상시
	몰입형 외국어 능력향상 프로그램	재학생	영어로만 생활하고 회회, 청취 집중교육	방학중
	KU 100분 100강	재학생	다양한 주제로 명사초청 특강	학기중
고려대학교	STAR system	재학생	학생과 교내 학생지원 인프라 연결, 전담 입학사정관과의 상담, 입학정보, 학생 특성을 각 관련 부서에 전달	상시
	환류 시스템	재학생	STAR system 적용결과 피드백	상시
	brigde class	예비입학자(합격자)	오리엔테이션 및 수학능력 보완강좌	입학전
부산대학교	PNU Step-Up Program	재학생	입학사정관전형 합격생 기초학력 보강	입학전
	PNU Prestart Program	재학생	수시 합격자의 영어 및 진로 설계 지원	학기중
	튜터링 프로그램	재학생	전공과목 학습지원	학기중
	학습컨설팅	재학생	학습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의 학습에 도움 제공	학기중
	PCTL 학습법 프로그램	재학생	학습동기 향상	학기중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재학생	새내기 대학 확대 개편, 피어튜터링 등 운영	상시
	교수합습개발센터	재학생	SNU Learning Camp, 맞춤식 교육 지원 등 운영	상시
연세대학교	입학전 학업지원 프로그램	예비입학자(합격자)	영어, 수학 기초학문 학업지원	입학전
	입학후 학업지원 프로그램	재학생	재학생의 학업성취능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학기중
포스텍	Remedial Course	예비입학자(합격자)	수학2, 과학2, 수준 이상의 강의를 입학전 겨울방학동안 교육함	입학전
	SMP (Student Mentor Program)	재학생	우수 성적 선배가 후배들에게 학업지도	상시
	지식나눔사이트운영	재학생	기초과목 학습도움 자료를 지식나눔사이트에서 공유	상시
카이스트	Bridge Program	예비입학자(합격자)	입학 전 수학·물리·화학 과목에 대한 사전교육프로그램임, On-line강좌이며 학점인정제로 운영	2011년 가을학기
	멘토링 프로그램	재학생	미적분학I 및 배우기를 희망하는 과목(예: 일반물리, 일반화학 등 기초필수 교과목)	봄학기,가을학기
	리더십 프로그램	재학생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지식창출형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사회의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07년부터 운영	봄학기,가을학기

☞ 경북대학교는 내년 2월부터 'KNU 기초수학능력향상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입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도울 계획이지만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심지어 동 프로그램의 설치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

☞ 경북대학교는 2010학년도 119명, 2011학년도 120명 등 전문계고교 출신 입학생들이 다른 대학들에 비해 많은 만큼 지금과 같이 유명무실한 온라인 교육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다른 학교들의 사례를 잘 참조하시어 입학 전에 학생들과 마주보면서 기초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업능력보완 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하여야 할 것임

		경북대 외부 평가 및 후속조치 미흡

현황

❍ 경북대학교는 외부평가로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의 대학평가 및 대교협의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이 중 대교협에서 실시하는 산업계 관점 평가의 경우 국내 우수기업들이 직접 참여하여 대학의 교육과정을 산학연계 강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평가와 다르게 각 대학별로 미흡한 점과 함께 구체적인 개선방향까지 제시하고 있음.

▲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ㅇ대학 배출 인력과 산업계 요구간 수급 불균형 및 직무역량 불일치 해소

ㅇ산업계와 대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협력체제의 구축

ㅇ대학교육을 산업계 관점에서 평가하여 대학의 교육과정을 산학연계 강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기 위한 정보를 제공

< 사업 내용 >

ㅇ산업분야의 선정 및 산업분야의 요구 분석에 따른 대학평가 실시

ㅇ평가준거 : 3개 영역, 7개 평가 항목, 14개 평가지표

ㅇ평가 방법 : 산업계 요구 분석에 의한 평가, 설문조사에 의한 평가, 대학제출자료에 의한 평가

❍ 각 분야의 우수기업의 20명 이상의 신입사원들을 배출한 대학을 평가대상 대학을 선정하다보니 수도권 주요 사립대 및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음.

<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참여 대학 명단(2008~2011)>

년도	참여 대학 수	참여 대학명	비고
2008	13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단국대. 부산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영남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2009	19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단국대. 동아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숭실대, 연세대, 영남대, 울산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충남대, 한양대
2010	30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국민대, 금오공대, 단국대. 동국대, 명지대, 부산대, 서강대, 성균관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항공대, 한동대, 한양대(서울), 한양대(안산), 홍익대

❍ 경북대의 경우 화학공학분야와 컴퓨터공학분야에서 전체평균에 못 미췄지만, 전자공학부와 정보통신공학부는 평균보다 우수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경북대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결과>

구분	평가대상 학과	경북대	대학평균	참여기업
2009	화학공학과 (석유화학)	69.08	71.49	LG화학, 코오롱, 한화석유, 호남석유화학
	화학공학과 (화장품)	70.93	71.12	한국콜마, 코오롱
2010	전자공학부	67.44	62.74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 등 16개 기업
	정보통신공학부	61.44	58.54	삼성전자(핸드폰), SKT, KT 등 11개 기업
	컴퓨터공학부	61.14	64.21	삼성SDS, 한국아이비엠 LG전자 등 15개 기업

* 평균점수 보다 1~2점만 점수가 낮더라도 평가대학 전체 중에 최하위권으로 평가 되고 있음

ex) 2009년 석유화학부문 69.08로 전체 14개교 중 13위

문제점

1. 시대 흐름에 뒤떨어지는 학교교육

❍ 경북대는 산업계 니즈에 필요한 산학연계 교육인프라의 적절성이 전체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교육과정에서는 우수하지만 산업현장의 실질적 요구에 뒤따라가지 못하는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음.

❍ 또한, 인재배출의 기여도 등 학생들에 대한 평가는 우수한 점수를 받고 있어 졸업생들의 개인적인 노력은 돋보였지만, 기술이전 기여도 등 학교차원에서 지원해야하는 부분에서는 대부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경북대학교 전자 반도체 분야 평점 점수>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정 점수	평가대학 평균점수
1. 산학 연계 교육 인프라의 충실성	1.1 현장 실습 프로그램의 충실성	1.1.1 현장실습 직무기여도	5	4.40	3.78
		1.1.2 현장실습 지원	5	2.12	2.52
	1.2 산업체 연계 인프라의 충실성	1.2.1 산업체 활용 프로그램수의 적절성	5	2.23	2.57
		1.2.2 산업체 경력교수 비율의 적절성	5	1.00	3.39
	계		20	9.75	12.27
2. 교육 과정 일치도 및 운영의 적절성	2.1 교과목 편성의 적합성	2.1.1 산업계 요구와 교양 편성과목 일치도	5	3.08	3.06
		2.1.2 산업계 요구와 전공기초/전공 편성과목 일치도	10	9.13	8.53
	2.2 교육 과정 운영의 적절성	2.2.1 교과목 개설횟수(4), 이수율(3), 학점수(3)	10	5.85	5.75
	2.3 수업 운영의 충실성	2.3.1 수업내용의 적합성 및 수업방법의 적절성	10	6.40	5.89
		2.3.2 교과목별 수업만족도	5	4.03	3.92
	2.4 학업 성취에 대한 만족도	2.4.1 교과목별 현장적용도	10	6.69	6.45
		2.4.2 일반직무역량 만족도	5	3.29	3.36
		2.4.3 전문직무역량 만족도	10	5.93	6.68
	계		65	44.39	43.64
3. 교육 및 기술개발 성과의 우수성	3.1 인재 배출 기여도	3.1.1 전공분야 최근 취업률의 적절성	5	5.00	2.88
	3.2 기술 이전 기여도	3.2.1 전공분야 산업체 기술이전 건수	5	1.00	2.69
		3.2.2 전공분야 산업체 기술이전 금액	5	1.00	2.73
	계		15	7.00	8.30
합 계			100	61.14	64.21

❍ 전체적인 분석결과 학생들의 개인적인 노력에 의한 부분들은 평균이상 이거나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학교차원에서 지원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낮게 평가되고 있어 산업계와 시대의 변화에 따른 대학차원의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2.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전무

❍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의 경우 산학연계 교육인프라의 충실성, 교육과정일치도 및 운영의 적절성, 교육 및 기술개발 성과의 우수성의 3개 항목에 14개의 세부적인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경북대는 평가결과 보고서를 최소한의 검토도 하지 않은 채 해당 학과로만 통보하고 그 이후에 교육운영의 변화 및 재정지원 등 후속조치는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또한, 산업계 관점 대학 평가이외에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의 대학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러한 외부평가에 대해서도 대학의 현재 위치 정도만 파악하고 있으며 ‘홍보를 강화’등 추상적인 계획만 수립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응 방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2010년 QS 세계대학평가 결과보고

◈ 분석 및 대응 방안

전년도와 동일한 결과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세계순위 400위권 밖으로 해당분야에 대한 결과치가 매우 취약함으로 외국계 회사(인사담당자 등)에 대한 우리대학 홍보를 강화하여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등 서울의 주요 사립대는 이러한 평가에 대한 점수 자체도 높게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평가결과들이 대학의 이미지와 직결된다는 판단으로 평가즉시 내부분석과 개선책을 수립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국립대 담당자 확인결과 주요사립대의 경우 재정적 여력과 자율성으로 평가결과에 즉각적 대응이 가능하지만 국립대의 경우 재정과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변함.

☞ 평가란 현재의 상황과 문제점을 알고 그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평가이후에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한데 평가이후에 개선에 대한 노력조차 없는 이유는?

☞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들이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이유는 정부지원에 따른 안일한 자세로 대학간의 경쟁에서 뒤떨어 지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경북대 - 실효성 있는 영어강의 필요

현황

❍ 경북대학교는 영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각종평가 등에서 영어강의 개설 비율들이 포함되면서 2009년 이후 학기별로 약 100여개의 강좌를 영어강의로 진행하고 있음.

<경북대학교 영어강의 현황>

구분	2009		2010		2011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개설강좌	112개	92개	115개	111개	109개	108개

❍ 영어강좌의 경우 학생강의평가(만족도)에서 평균 4.1로 전체강좌 강의평가3.9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학생들의 수강율 또한 2009년 1학기 65%에서 2011년 1학기 76%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영어강의 참여 및 강의평가현황>

구분	2009		2010		2011	강의평가 평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전체강좌 강의평가	3.95	3.85	3.89	3.96	3.91	3.9
영어강좌 강의평가	4.2	4	4.1	4.2	4.2	4.1
영어강좌 수강율	65%	72%	75%	73%	76%	-

문제점

❍ 영어강좌의 강의 만족율이 높은 이유를 분석해보면 학교측에서 국제화 지표에 포함이 되는 영어강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영어강의 경우 절대평가로 진행하고 있어 학점이 높게 나오기 때문으로 확인되고 있음.

❍ 전체개설 강좌는 평균 38.9%이내의 학생에게만 A학점을 부여했는데, 영어강의 강좌의 경우 A학점을 받은 학생이 57.8%로 반이 넘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영어강의 A학점 배정 비율>

구분	2009		2010		2,011	평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전체강좌	38.2%	39.5%	38.4%	39.3%	39.0%	38.9%
영어강좌	60.3%	58.7%	53.2%	56.3%	60.3%	57.8%

❍ 심지어 2011년 1학기에는 11개 영어강의 강좌에서는 수강학생 269명 모두 A학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수업의 변별력에 의문이 생김.

▲ 경향신문 2011년 4월 11일

“정보전달 안돼, 울며 겨자먹기식”…영어 강의 문제점-경북대학생 인터뷰

경북대 문헌정보학과 ㅈ씨(4년)는 “강의는 영어로 듣되 학생들의 질문은 우리말로 한다”며 “학교에서 영어강의 수강신청을 늘리기 위해 영어로 강의하는 과목을 듣는 학생들에게 A학점을 주는 비율이 높아 학생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많다”고 털어놓았다.

❍ 경북대학교 학업성적처리규정에 의하면 상대평가는 전공은 30%, 교양은 20%만 A학점을 부여하게 되어있지만, 총장 재량으로 영어강좌의 경우 대부분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학점제한이 없는 절대평가를 시행하여 학점 인플레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한국사 강의도 영어강의로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영국이 아닌 일본․독일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교수(한국인)도 영어강의를 개설하고 있어,

다른 언어로 공부한 강의 교수가 자신이 배운 학문을 한국어로 또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며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전달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음.

☞ 영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무분별하게 영어강의를 개설하고 외부에 실적 보여 주기식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어 보임.

☞ 한국말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과목의 경우 영어로 강의해봐야 학생들이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학교도 변화해 나가야 하지만, 실적위주의 학교 정책은 지양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