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갑)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2011년 9월 19일(월)	국회의원 허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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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류(韓流)확산을 위한 문화부 역할

- <반한류 정서>완화

- 우수한 <콘텐츠 생산>지원

- 해외 주재 사무소 집적, 시너지효과 제고

<한류진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반한류정서>완화, 우수한 <콘텐츠생산>지원

2011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문화체육관광부(11.09.19)                          국회의원 허원제

- 장관!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네)

△2008년 23억불, △2009년 26억불, △2010년 30억불로

연평균 19%정도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흔히들 <제2의 한류>라고 부르고 있죠?

※ 콘텐츠산업 분야별 수출 현황

(단위 : 천달러,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p)	구성비	증감율 (`09~`10)	연성장률 (`05~`10)
출판	191,346	184,867	213,100	260,010	250,764	258,498	8.4	3.1	6.2
만화	3,268	3,917	3,986	4,135	4,209	7,754	0.3	84.2	18.9
음악	22,278	16,666	13,885	16,468	31,269	80,971	2.6	158.9	29.4
게임	564,660	671,994	781,004	1,093,865	1,240,856	1,598,228	52.0	28.8	23.1
영화	75,995	24,515	24,396	21,037	14,122	15,478	0.5	9.6	-27.3
애니메이션	78,429	66,834	72,770	80,583	89,651	92,719	3.0	3.4	3.4
*방송	121,763	133,917	150,953	171,348	184,577	196,710	6.4	6.6	10.1
*광고	9,359	75,981	93,859	14,212	93,152	93,152	3.0	0.0	58.3
캐릭터	163,666	189,451	202,889	228,250	236,521	251,610	8.2	6.4	9.0
**지식정보	34,764	5,016	275,111	339,949	345,693	356,087	11.6	3.0	59.3
**콘텐츠 솔루션	35,608	-	112,678	107,746	113,418	123,134	4.0	8.6	28.2
*합계	1,301,136	1,373,158	1,944,631	2,337,603	2,604,232	3,074,341	100.0	18.1	18.8

-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면

△<생산유발효과>는 3조 9,600억원으로

소나타 20만대를 수출한 효과와 동일하고(2010년도 기준)

△외국 관광객 유치,△국가위상 제고 △국산 면세품의 매출 급증 등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외국 관광객 유치 : 전년대비 12.5% 성장 680만명(08년)⇒780만명(09년)⇒879만명(10년)

면세품 국산품 판매 비중 : 12.9%(09년)⇒14.1%(10년)⇒14.9%(11년)

“한류 지속성장 위해 <반한류 현상> 완화 필요”

- 장관!<한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선 <반한류 현상>을 눈여겨봐야 할 텐데요,

장관께서도 보고나 언론보도를 통해 일본, 중국, 대만 등

한류 붐이 있는 곳이면 <反한류, 嫌한류>가 <한류>와 비례해서

발생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반한류 현상>을 확대해석하고 과민반응을 보여도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소수의견으로 치부해서도 안 될 텐데요

- 문제는 최근의 <반한류 현상>이

<민족주의적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우익단체가 중심이 되어 <반한류 시위>를 확산시키고 있는것이나

광저우 아시안게임 당시, 대만선수의 태권도 판정시비가 불거졌을 때

대만에서 한국제품 불매운동이 전개되고

TV앵커는 “소녀시대가 와도 용서 못한다”고

발언했던 일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 반한류의 유형/특징

- 민족주의적 갈등으로 확산

- 일방향적 한류 수출, 비즈니스 중심적 한류 비판

- 한국 문화산업계의 폐쇄성과 자국문화 우월주의 비판

- 자국문화 상실에 대한 우려의 우회적 표현

※ 각국별 반한류 현상

- 일본 : <No more 한류>시위 확산 △1차(8.7)2,500명△2차(8.21)6,000명

- 대만 : 북경아시안게임 태권도게임 판정시비, 한국드라마 송출제한

- 미국 : 여성 연예인의 <성 상납> 보도(인 디즈 타임즈)

- 영국 : 어린 가수들에 대한 <노예계약>보도(BBC)

- 프랑스 : 한국정부가 자국 홍보를 위해 아이돌 가수 이용(르몽드)

- 이러한 <반한류>의 특징을 이해한다면

정부가 나서 <한류>를 홍보하고 <反韓감정>을 자극하는

일을 자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행태를 보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됩니다.

“정부 <The KOREAN WAVE>호칭 사용 자제해야”

- (책<The KOREAN WAVE>을 들며)

장관! 이 책, 문화부가 제작해서 해외에서 배포한 것이죠?(네)

책 제목부터 <The KOREAN WAV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국적이 강하게 나타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지나치게 민족주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외국에서 한국의 대중문화가 자국의 문화를 침범한다는

의식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서

<반한류>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특히 <한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칭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나 업계에서 자연스럽게 불리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가 전면에 나서 <한류>라고 자칭하고 홍보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류>는 한국에서 만든 콘텐츠가 좋아서 생겨난 것이지,

한국이 좋아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하셔서

<한류진흥>업무에 임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콘텐츠사업> 지원 확대해야”

- 장관! 그렇다면 정부는 <한류>의 진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우수한 콘텐츠 생산․보급 지원 등)

- <한류>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의 생산에서 시작되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했을 때 콘텐츠의 경쟁력을 잃게 됐을 때는

<한류>또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아시아 시장을 제패했었지만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지 못해 침체하게 된

홍콩영화산업을 우리는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경쟁력 있는 콘텐츠의 지속적 생산을 위해서는

정부가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할 텐데요,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예산> 177억원에 불과”

- 장관!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사업> 예산이 얼마입니까?(177억원)

※ 해외진출 지원 사업

구 분	사업내역	예산(백만원)
		10년도	11년도	12년도 (요구액)
ㅇ 영화	- 영화 해외진출지원 사업 (영화기금)	3,962	2,042	3,700
ㅇ 애니메이션	- 애니메이션 해외진출 지원	380	1,450	3,000
ㅇ 게임	- 게임 해외수출 활성화 지원	733	643	643
ㅇ 만화	- 해외수출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	500	700	500
ㅇ 캐릭터	- 해외수출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	270	270	200
ㅇ 공연예술	- 공연예술작품 전략적 해외지출 지원 - 서울아트마켓 개최 - 전통예술 활용 해외진출 지원	900 669 1,500	900 590 1,400	900 513 1,400
ㅇ 드라마	-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진출지원	4,460	4,733	4,550
ㅇ 한글	- 한국어 교육기관(강좌) 세종학당 지정 및 운영 지원	2,985	3,450	3,820
ㅇ 음악	- 한국 대중음악 해외진출 지원	920	300	1,600
ㅇ 패션	- 한국패션문화 해외진출 지원	1,300	1,250	1,000
합 계		18,579	17,728	21,826

- 작년 185억원에 비해 오히려 8억원이 줄어든 것이죠?(네)

177억원은 지난해 현대제철이 한전으로부터

할인받은 전기요금 796억원에 22%에 불과한 액수입니다.

※ 주요업체 전기료 할인 내역(2010년)

△현대제철 796억원 △포스코 636억원 △LG디스플레이 451억원(평균 11%할인)

-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사업>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세금감면 등의 간접지원도 늘려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초, 일본 주간지 <닛케이 비즈니스>는

삼성전자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한국정부로부터

감면받은 세금 액수는 9조 8천억원으로

자신들이 반도체 공장 4개를 지을 금액의 세금을 면제받았다고 발표하면서

“<세제감면>이라는 관군(官軍)의 지원이 삼성전자를 지탱한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 장관! 우리정부도 콘텐츠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죠?

그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 콘텐츠 기업 조세감면 현황

관련 조항	감면 내용	비고
조특법 제5조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일몰기한 '12.12.31
조특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일몰기한 '12.12.31
조특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등	*일몰기한 '11.12.31
조특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3D 입체영상, 4D 입체영상,홀로그래피	*일몰기한 '12.12.31
조특법 제26조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비디오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일몰기한 ‘11.12.31

※ 이외 조특법(등록세 면제),부가가치세법(영세율 적용)이 있음

“제조업, 수출업 지원에 비해 열악”

- 다른 제조업, 수출업에 비하면 혜택이 미약합니다.

<투자세액공제>만 보더라도 정부가 총 2조4,045억원을

공제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콘텐츠기업>이 혜택을 보는 것은

영상․오디오물을 제작 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해주고 있고

다른 업의 중소기업공제를 다 합쳐도

77억원으로 전체 규모의 0.3%에 불과합니다.

공제율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3%인데 다른 시설들을 보면

△에너지절약시설,△R&D설비,△환경보존시설 등의 각종 명목으로

10% 공제 해주는 것에 비해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 투자세액공제 현황

(공제규모는 `09년 기준, 단위는 억원)

공제제도	공제대상 투자	공제율	공제규모
임시투자세액공제 (조특법 26조) * 고용창출세액공제와 혼합	사업용 유형자산 일반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5조)에 비해 건설업 기계장비, 유통산업합리화시설 투자 등이 추가	4-5% + (고용창출형 1%)	19,418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5조)	사업용 유형자산 일반 (중소기업만)	3%	77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25의2조)	에너지이용합리화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 * 에너지절약설비, 고효율인증기자재 등	10%	2,575
R&D 설비 투자세액공제(11조)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사업용자산	10%	1,232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24조)	공정개선․자동화 및 정보화시설 * 컴퓨터 및 제어설비, 설계자동화 설비, 가공 및 생산자동화 설비 등	3% (中企 7%)	323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25의3조)	대기오염방지시설, 폐수처리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등	10%	286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25조)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광산보안시설 등	3%	35
의약품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25의4조)	우수품질 의약품 제조 및 공급시설	7%	99

“한류전담 조직, 확대해야”

- 장관! <한류>가 국가경제나 이미지에 기여하는 효과를

감안했을 때 정부의 지원이 극히 미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재 <한류확산>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없음)

- <한류>의 현상을 파악하고 국가적으로 기업과 정부가

어떤 역할로서 <한류>를 확산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습니다.

또한 정부내 △<기능분산>과 △<업무중복>,△<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효율적인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저는 우선 인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관! 현재 문화부에서 <한류>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대중문화산업팀, 5명 근무)

<한류>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과>도 아닌 <팀>에서

<한류>를 전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정부 내 많은 기관(△외통부 해외공관△지경부 KOTRA)에서

산발적이고 단편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과 기능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제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외주재 사무소 집적,시너지 효과 제고 ”

- 장관! 현재 문화부 소속 기관도 해외에 많이 나가있죠?

※ 해외사무소 현황

․ 코리아센터(4개소):LA,북경,상해,동경

․ 해외문화원(16개소):아시아(6개소), 유럽(6개소), 미주(3개소), 아프리카(1개소)

․ 관광공사 지사(26개 지사):18개국(파견직원 74명/현지직원 74명)

․ 기타 : 콘텐츠진흥원 1개소(런던), 저작권위원회 1개소(방콕)

- △해외에 진출한 문화 관련기관을 동일 공간에 상주토록 하고

△사업 추진에 있어 공동기획과 프로젝트를 강화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 대표적인 예가 <코리아센터>인데요,

동경에도 <코리아센터>가 있죠?(네)

2009년에 개원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동경 중심부(신주쿠)에 신축하여

문화원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수가 대폭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 ‘08년(5-8월) 2,309명 ⇒ ’09년(5-8월) 17,544명 (7.6배 증가)

- <코리아센터>를 <한류스타>들의 팬 사인회 장소로도 활용하고

일본 왕실인사들도 대거 방문하면서 <한류메카>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열리던 각종행사를 <코리아센터>에

개최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상주하고 있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강화되는 등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ㅇ한국가요콘테스트, 한국어말하기 대회, 태권도 강좌 등 외부에서 치러지던 각종 행사를 코리아센터에서 개최, 임차료 절감

ㅇ한국관광열차 ‘해랑’ 홍보 및 한국관광설명회 개최, 애니메이션 상영회 공동 주관, 한식세계화추진단 홍보물품 비치 및 사업 지원 등 관광공사, 콘텐츠진흥원, aT센터 등 유관 기관 협력 사업 강화

- 장관! 뉴욕과 파리에도 <코리아센터>건립을 추진하고 있죠?

특히 파리와 뉴욕은 <세계의 문화와 경제의 중심>인데요,

뉴욕문화원은 79년에, 파리문화원은 80년도에 지어져

오래되고 낙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방문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립추진상황

․뉴욕문화원 : 총사업비증가에 따라 사업지연,KDI타당성 조사 중(14년2월 개원예정)

․파리문화원 : 적정후보지(파리 15구내) 확보하였으나 예산미반영으로 불발

- 파리문화원을 보면 아파트 건물 1층 일부 및 지하를

매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파트의 각종 기계 및 오․배수 배관이 문화원 천정을 통해

설치되어서 전시작품이 훼손되고

누전, 누수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장관! 이런 문화원은 오히려

국가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 반면, 같이 파리에 있는

일본문화원은 1997년에 에펠탑 근처 센느강에

지하 5층, 지상 5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로 신축하여

파리의 도시경관의 한 요소로 자리 잡았고

중국문화원 또한 지하 4층, 지상 6층규모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 파리 시내 한․중․일 문화원 비교

구 분	한국문화원	일본문화원	중국문화원
설립년도	1980년	1997년	2002년
규 모	지하1층,지상 1층일부	지하5층,지상 5층	지하 4층,지상 6층
면 적	809㎡(245평)	7,500㎡(2,269평)	7,000㎡이상(추정)
직 원 수	9명(주재관 1명,현지 8명)	52명	일본문화원과 유사(추정)
예 산 액	14억원	5백만유로(약76억원)	비공개

-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해외문화원은 우리나라의 이미지에 막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최근 <한류>로 인해 문화마케팅의 거점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 확대해야, 프랑스문화원의 2%수준에 불과”

- 장관! 해외에서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문화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코리아센터>건립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겠죠?(네)

- 올해 운영예산이 얼마입니까?(운영예산 263억원, 총예산 415억원)

영국문화원 1조 2천억원, 프랑스 1조 3천억원(어학강좌 수입포함)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인데요,

- 문화부 예산이 부족하고 쓸 데도 많이 있겠지만

<한류>의 확산, 독도 홍보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해외문화홍보원>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주요국가 문화원현황

국가/기관명	문화원 수	국가/기관명	문화원 수
영국	107개국 245개소	중국문화원	△문화원: 9개소 △공자학원: 91개국 322개소
독일	92개국 149개소	프랑스	△Institut : 143개소 △Alliance : 136개국 968개소
일본문화원	△문화원 : 74개소 △Japan Foundation: 21개국 23개소	이탈리아	약 90개소

※ 주요국가 문화원과 한국문화원 운영예산 비교

구 분		운영예산(2011년도)			비 고
		총 예산	운영예산	사업예산
한국문화원		263억원	176억원	87억원	전액 정부예산
영국		총 예산 1조 2천억원(‘09~’10) 정부예산 3,600억원 포함			어학강좌 수입 (6,200억원)등
프랑스	Alliance francaise	본부예산 555억원(2009년) 각 지사 예산 별도			각지사별 예산은 어학강좌등 수익사업으로 자체운영
	Institut Francais	총 예산 789억원(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