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www.jhg.kr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해걸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9호 TEL (02)784-2171 / FAX (02)788-3709 / E-mail : jhg0001@na.go.kr

<2011. 10. 4. 화>                              문의 : 김보현 보좌관(010-3349-2199),

박  균 비  서(010-6767-1734)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1. 농어촌공사 해마다 장애인 고용 앞장서 장려금 받아

2. 농업용수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마련해야

3. 농업용 저수지 오염의 원인인 퇴적물 준설 단 한차례도 안해

4. 농지은행사업 확대 및 제도개선 필요

5.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 예산 턱없이 부족

6. 출근안하고, 실적 없어도 성과급 지급하는 농어촌공사!

7. 농어촌종합관광단지인 도비도 블루팜리조트 개발 난항

농어촌공사 해마다 장애인 고용 앞장서 장려금 받아

- 2006년부터 장려금 11억 7천만원 받아

■ 현  황

o 정부는 장애인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은 3%,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는 2.3%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의무 부과하고 있음(장애인고용촉진법).

o 장애인 고용인원이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면 ‘미이행부담금’을 부과하고, 의무고용률 3%를 초과하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농어촌공사의 경우 공공기업으로 3%의 장애인을 의무고용 하도록 부과하고 있음.

※ 부담금 : (의무고용 미달인원×1인당 월 56만원)의 연간 합계액

※ 장려금(1인당 월 15~50만원, 중증․여성 장애인 우대)

- [(월별 장애인총수 - 월별 기준인원) * 지급단가]

- 최저 : 경증남성 만5년 초과 월 15만원

- 최고 : 중증여성 장애인의 경우 입사일 상관없이 월 50만원

- 장애6급은 입사일로부터 만 4년까지만 지원

o 농어촌공사는 제도가 시행된 2006년부터 한해도 빠지지 않고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평균 3.9%)하여 총 11억 7천만원의 장려금을 받았으며, 2010년 장려금은 현재 신청중에 있지만 1억 5천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

<연도별 장애인 고용 및 장려금 수령 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현원	6,271	6,139	5,889	6,193	6,359	6,447
의무교용률	2%	2%	2%	2%	3%	3%
장애인	204	259	272	243	245	241
채용 비율	3.2%	4.2%	4.6%	3.9%	3.8%	3.7%
장려금	1억7천	3억1천	3억5천	3억4천	1억5천	-

* 2010년 예상금액(신청중)

■ 질  의

o 허윤진 부사장님! 농어촌공사가 다른 공기업들과 달리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마련된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잘 이용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o 또한 해마다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하여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 11억 7천만원을 장려금도 받았음. 앞으로도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람.

농업용수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마련해야

- 시군관리 저수지 90%가 설치한 지 40년 이상되어 노후화 심각

■ 현황 및 문제점

o 2010년말 기준으로 전국의 수리시설은 총 69,324개소가 있고, 관개 면적은 80만 6,475ha에 이르고 있음. 이중 농어촌공사 수리시설은 19%인 13,327개소이며, 시군 수리시설은 81%인 55,997개소임.

o 대표적 시설인 저수지를 살펴보면,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3,363개소 중 40년 이상된(1971년 이전) 저수지가 2,261개소(79.1%)이지만, 시군 관리 저수지의 경우에는 총 14,206개 중 12,777개소(90%)에나 이르고 있어 농어촌공사 저수지보다 시군 관리 저수지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임.

<농업용 저수지 노후화 현황>

구분	1971년 이전 설치 (40년이상)		1972년 이후 설치 (40년미만)		계
	개소수	비율	개소수	비율
농어촌공사	2,661	79.1%	702	20.9%	3,363
시군	12,777	90.0%	1,429	10.0%	14,206

<농어촌공사와 시군 관리 시설물 비교>

농어촌공사 관리 시설물	시군 관리 시설물

o 시군 관리 저수지의 경우 대체로 수리시설이 영세하고 시설 유지관리 비용이 부족하여 시설물 안전진단, 저수지 수문개폐, 양수장 전기시설을 점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시설 자체의 유휴화, 수리답의 천수답화, 농지의 유휴화까지 발생하고 있음.

o 더욱이, 시군 관리구역의 수리계 관리경비는 평균 10a당 4,522원 수준으로 이는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의 유지관리비 6만 1,000원의 1/13에 그치는 수준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임.

<농어촌공사 및 시군 관리구역의 유지관리비 비교>

농어촌공사			시군(수리계)
유지관리비 (만원)	관리면적	10a당 관리비	유지관리비 (만원)	부과면적	10a당 관리비
3,176억4,200	52만795ha	6만 992원	9억3,500	20,672ha	4,522원

o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질의 불공평, 이원화된 관리체계로 인한 수계단위 통합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관리체계 개편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o 이에 농어촌공사에서는 2010년 10월 ‘농어촌용수 관리 일원화’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올해부터 편입지구를 선정해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까지 20%를 편입할 예정임.

- 11년 현재 369ha 편입(3지구) : 약천(곡성), 고금(완도), 율곡(합천)

<단계별 편입 추진시기 검토 결과>

지자체 관리면적	2011~2015년		2016~2020년		2021년 이후		계
	지구수	면적	지구수	면적	지구수	면적	지구수	면적
28만 5,680ha	98	5,053ha (2%)	437	19,459ha (7%)	566	32,174ha (11%)	1,101	56,686ha (20%)

o 하지만 08~09년 시범지구 운영결과 노후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일원화가 쉽지 않은 상황임.(상세근거 정책자료집 ‘농업용수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38~40p).

<시범지구 운영 결과 문제점 및 현황>

o 시범지구(12지구, 1,511ha) : 가유(안성), 내대․웃상사(철원), 고승․장암(보은), 노천(보령),   조등․산포(나주), 약천(곡성), 송내(성주), 이목(문경), 생초(산천)

o 시군관리시설 현대화 예산 (3조 5,377억원 추정)

o 유지관리비 및 인력충원 어려움, 관리비용 절대 부족 예상

- 관리비 연간 2,270억원 추정

- 공사 정원 : (‘00)6,286명 → (’11년)5,139명, △1,147명(△18%)

o 지자체 소유 수리시설 및 지가 상승 기대에 따른 개인 소유 시설부지의 소유

권 이전 곤란

o 지자체에서는 관리구역 포괄승계보다 위탁관리 형태 선호

■ 질의 및 대안제시

o 부사장님! 현재 저수지를 비롯한 수리시설은 농어촌공사와 시군이 나누어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시군의 경우 예산확보 및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o 이와 관련해 본 위원이 ‘농업용수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 자료집을 만들었음. 부사장님께서도 한번 읽어보시고 농업용수 관리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o 정책자료집에서도 나와 있지만, 현재의 이원화 체제로는 농업용수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음. 이를 농어촌공사로 일원화해 체계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공사에서 일부 편입을 추진하고 있음. 부사장님의 견해는?

o 일원화를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예산과 인력임. 시군 관리시설의 현대화(3조 5,377억원)와 유지관리비(연 2,270억원) 예산과 함께 인력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공사 인력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물부족 국가로써 향후 30년을 예상한다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해 농어촌공사가 농식품부, 기재부 등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함. 이에 대한 의지와 향후 계획을 답변바람.

농업용 저수지 오염의 원인인 퇴적물 준설 단 한차례도 안해

■ 현황 및 문제점

o 농어촌공사가 실시하는 농업용수 수질검사는 두 가지로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조사’와 ‘수질실태 일제조사’가 있음. 그러나 국정감사, 상임위 현안보고 등에서 농업용 저수지 수질개선과 관련해 대책수립 및 시행을 지적하고 있지만 개선이 잘 되지 않고 있음.

<농업용 저수지․담수호 수질조사 개요>

구 분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조사	수질실태 일제조사
조사주기	매년조사(연 4회 정밀조사)	격년조사(연 1외 간이조사)
조사대상	전국 주요 담수호, 저수지 조사 (2010년 기준 825개소)	전국 농업용 저수지 전수조사 (2010년 기준 17,569개소)

o 최근 5년간 시행한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시군, 공사 관리 저수지 중 20만톤 이상) 조사결과를 보면, 총 3,494개소 중 582개소(16.7%)는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 공사관리 저수지의 경우 3,266개소 중 514개소(15.7%), 시군관리 저수지는 160개소 중 68개소(29.8%)가 기준치를 초과하였음.

<연도별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결과>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1분기	계(개소)
조사 저수지	계	492	526	826	825	825	3,494(100%)
	시군	6	5	73	72	72	228
	공사	486	521	753	753	753	3,266
기준치이내	계	391	414	661	703	742	2,911(83.3%)
	시군	2	3	47	50	58	160(70.2%)
	공사	389	411	614	653	684	2,751(84.3%)
기준치초과	계	101	112	165	122	82	582(16.7%)
	시군	4	2	26	22	14	68(29.8%)
	공사	97	110	139	100	68	514(15.7%)

o 수질보전 및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수질오염원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현재 농어촌공사는 수질현황 및 상류에서 발생․유입되는 수질오염원에 대한 조사만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

o 이에 농어촌공사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2008년 ‘농업용저수지 수질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올해까지 15지구에 303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지만, 수질오염의 주 원인이 될 수 있는 퇴적물 제거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시행하고 있지 않음.

<수질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구분	계	‘07까지	‘08	‘09	‘10	‘11	‘12	‘13
계획	53지구	2	1	3	11	12	12	12
실적	15지구	2	1	3	4	5
예산	303억8천	24억3,000	36억7,600	73억	69억2,800	100억4,600

o 현재까지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한 15지구의 퇴적물을 조사한 결과, ‘퇴적오니 제거기준’을 초과한 지구가 13지구인 것으로 조사되어 오염이 심각한 수준임.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지구 퇴적물분석 결과>

지구명	T-N(총질소)	T-P(총인)	강열감량(%)	유기물(%)	COD(mg/kg)
개천지	8,463	520			33,458
홍동지	2,237	688			5,112
가산지	121	272			9,439
월천지	2,281	782			34,566
궁산지	1,995	848			26,000
설성지	2,341	926	5.3	2.3
성암지	11,018	313	20.0		17,133
도고지	2,306	1,104	5.3	3.6
둔전지	3,534	647	5.8	4.0
대승지	582	216			16,600
동방지	999	426	11.2	8.1	17,770
승언2지	4,245	1,117	11.3
상성지	4,016	1,147	9.8
도덕지	2,439	709	5.1
신휴지	6,686	737	11.1

<국내 퇴적오니 제거기준>

구분	T-N(총 질소) (mg/kg)	T-P(총인) (mg/kg)	강열감량 (%)	유기물 (%)	COD (mg/kg)
한강	2,000이상	1,000이상	10이상	0	20,000이상
팔당호	1,100이상	800이상	7이상	0	20,000이상

■ 질의 및 대안제시

o 부사장님! 현재 국내 농업용저수지 17,569개소 중 축조후 35년이상 경과된 저수지는 전체 저수지의 91.8%(16,136개소)로 노후화가 심각한 실정임.

o 축조된지 오래된 시설은 장기간의 오염물질 유입으로 퇴적물에 의한 수질오염도 무시 할 수 없음에도 퇴적물오염현황에 대한 조사 및 준설은 실시되지 않고 있음. 실제 수질개선사업지구의 퇴적물을 조사한 결과 한강 및 팔당호 퇴적오니 제거 기준을 초과하였음. 부사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람.

o 저수지의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수질조사, 오염원, 퇴적물 오염현황 등 다각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오염원인을 파악하고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o 특히 장기간 퇴적된 오염물질이 수질오염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퇴적물관련사업도 병행하여 수질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부사장님께서는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퇴적물 관리를 추진하시기 바람.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바람.

농지은행사업 확대 및 제도개선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o 농어촌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농지은행은 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전업농 등에게 지원하고, 경영위기 농가의 매도농지는 환매권을 보장하며,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제도임.

<농지은행사업 기능별 분류>

			분 류		사 업 명		재 원
			농지매입지원		∙농지매매사업		농지관리기금
					∙과원(매매)사업		FTA이행지원기금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관리기금
			농 지 임 대		∙농지장기임대차사업		농지관리기금
					∙과원(임대차)사업		FTA이행지원기금
					∙농지임대수탁사업		비예산사업
농지 은행
			농지집단화		∙농지 교환･분합사업		농지관리기금
			경영회생지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지관리기금
			노후생활 보장		∙농지연금사업		농지관리기금

1	농지임대수탁사업(2005. 10~)

o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임대차 허용농지, 노동력 부족․고령화로 자경이 어려운 농지를 임대위탁 받아 전업농 등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임.(계약기간 5년 이상)

o '10년까지 실적은 총 67,783명으로부터 37,028ha를 수탁 받아 64,544농가에 장기 임대하였으며, 정부예산 투입 없이 쌀전업농 호당 평균 0.65ha의 경영규모를 확대하였음.

o 하지만, ‘11. 8월까지 7,606ha만 수탁되어 연간계획인 14,000ha(54.3%)의 절반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2011년 사업 추진실적(8월 말 현재)>

2011 계획	수탁 계약		임대 계약		계획대비 실적
	건수	면적	농가수	면적
14,000ha	1,5330건	7,606ha	12,435농가	7,614ha	54.3%

o 또한,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에 ‘각종 개별법에 따른 개발계획 구역 및 예정지내의 농지’는 임대수탁 제외농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개발행위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개발전까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어려움.

2	경영회생지원사업(2006~)

o 경영회생지원사업은 부채․자연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농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기임대(최장 10년)및 환매권(우선매입권)을 보장하여 안정적 농업경영을 지원함.

o ‘10년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경영위기에 처한 2,900 농가에 6,670억원을 지원하였음. 하지만 5년간 신청한 인원은 4,138명으로 지원 실적(2,900명)보다 42.7% 많았음.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추진 현황>

연도	신 청 실 적			지 원 실 적
	인 원	면 적	금 액	인 원	면 적	금 액
계	4,138명	6,427ha	10,974억원	2,900명	3,883ha	6,670억원
’06	378	554	942	183	311	422
’07	671	915	1,714	444	629	953
’08	842	1,266	2,349	490	696	1,195
‘09	885	1,304	2,750	635	878	1,700
‘10	1,362	2,388	3,219	1,148	1,369	2,400

* 2011년 예산 : 2.400억원, 2012년 국회제출 예산(안) : 2,600억원

o 매도한 농지는 임대차 기간중 언제든지 환매를 요구할 수 있음(최장 10년). 임대차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5년간  평균 환매 실적은 2.7%임. 시행 첫해인 ‘06년 13.7%에서 해마다 감소해 ’10년에는 0.3% 밖에 되지 않음.

〈환매 실적(‘11.8.30일 현재)〉

연도	지원 농가	환매 농가	환매 포기	임대중	환매률
2006	183명	25명	1명	157명	13.7%
2007	444명	24명	2명	418명	5.4%
2008	490명	11명	2명	477명	2.2%
2009	635명	15명	-	620명	2.4%
2010	1,148명	3명	-	1,145명	0.3%
계	2,900명	78명	5명	2,817명	2.7%

o 또한 경영회생지원 매매 농지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환매권을 보장받고 매각농지는 본인이 계속경작하다 환매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환원 등기하는 형식적 매매성격임에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없으며, 예산 확대(3,200억원)가 필요.

- 이와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음.

- 2012년 경영회생지원사업 국회제출 예산(안) : 2,600억원

3	농지매입비축사업(2010~)

o 농지매입비축사업은 이농․전업, 고령 은퇴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함.

o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10년 750억원을 투입하여 495ha를 매입하였으며, ’11. 8월까지 1,498억원(669ha)을 투입해 계획 대비 99.9%를 집행하였음.

o 매입가 결정은 감정평가금액 범위 내에서 공사와 지원대상자간 합의된 금액으로 매입되고 있지만, 경기도의 경우 공시지가 대비 2.2배로 가장 높으며, 경북, 전남이 1.6배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본부별 공시지가 대비 매입가격(2010년)>

본부	매입가격	공시지가	공시지가 대비 매입가격
경기	37억7,900만원	17억5,000만원	2.2배
강원	62억6,100만원	30억7,700만원	2.0배
충북	31억4,200만원	16억5,800만원	1.9배
충남	228억7,100만원	123억6,500만원	1.8배
전북	175억600만원	92억3,000만원	1.9배
전남	158억3,900만원	98억2,700만원	1.6배
경북	35억8,400만원	21억7,600만원	1.6배
경남	20억1,700만원	9억8,600만원	2.0배
계	749억9,900만원	410억6,900만원	1.8배

4	농지연금사업(2011~)

o 농지연금사업은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지원하여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농지담보형 역모기지 제도)

o 농촌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고령농업인에 대한 안정적인 노후생활대책 마련으로 ‘07년 주택연금이 도입되었으나, 농가주택은 가격이 낮아 수혜가 곤란해 올해부터 농지연금사업이 도입되었음.

o 문제는 담보농지 평가 기준임. 현재 담보농지 평가는 개별공시지가에 농지면적을 곱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실거래가 대비 공시지가가 낮은 농지 소유자는 연금수령액이 적어 사업신청을 회피할 우려가 있으며, 담보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도 없는 실정임. 반면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재산세가 감면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음.

■ 질의 및 대안제시

o 부사장님! 농지은행사업은 FTA 체결 및 농산물시장 개발 확대에 따른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 시작된 사업임.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개선이 필요함.

o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경우 소유권을 환원 등기하는 형식적 매매 성격임에도 양도세 감면 규정이 없음. 또한 예산 부족 등으로 신청자가 많음에도 지원이 되지 않음. 이에 대한 계획을 답변바람.

o 농지임대수탁사업과 관련해서도 수탁대상농지 범위 확대를 통해 농지이용 효율화 및 임차 농업인 경영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농지매입비축사업의 경우 전국적으로 공시지가 대비 평균 1.8배로 매입가격이 결정되지만 경기도(2.2배)와 경북․전남(1.6배)간 0.6배 차이가 발생해 형평성 문제가 있음. 답변바람.

o 농지연금사업 역시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의 차이로 인해 농업인의 신청저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주택연금과 달리 농지연금은 재산세 감면 규정이 없어 농업인의 불만이 많은 상황임. 부사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해 농지은행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바람.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 예산 턱없이 부족

■ 현황 및 문제점

o 농어촌공사는 노후․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의 보수․보강 등을 통해 재해예방, 물 손실 최소화 및 영농편의기반 구축을 위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o 하지만 최근 지구온난화, 국지성 호우 등 강우 패턴 변화와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농경지 침수 및 시설물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09년 피해를 입은 수리시설은 45개이며, 복구액은 78억 1,700만원이었지만, ’11년에는 190개의 시설이 피해를 입었으며, 복구액만 457억 7,000만원으로 무려 5.8배 급증하였음.

<수리시설 피해 및 복구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시설수	45개소	68개소	190	303개소
피해액	32억1,800	52억3,800	149억300	233억5,900
복구액	78억1,700	112억6,400	457억7,000	648억5,100

o 그러나 농어촌공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예산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제때 개보수가 되지 않아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임. ‘12년 수리시설개보수 예산은 2,600억원으로 지난해 4,000억원보다 1,400억원이 적었으며, ‘12년 정부안 역시 3,400억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연도별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예산 현황>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년
예산	3,800 억원	3,823 억원	4,760 억원	4,000 억원	2,600 억원	공사요구안	부처요구안	정부안
						4,000억	4,000억	3,400억
지구	551	635	690	723	710	710지구

o 본 위원 지역구인 군위․의성․청송의 경우 올해 총 8지구의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12년 용천, 양서6, 이평, 장전 지구가 준공할 계획임.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준공이 연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용천지구(의성 다인) : ‘11년 예산 5억 300만원, 잔여 22억 9,000만원

- 양서6지구(의성 다인) : ‘11년 예산 2억 5,000만원, 잔여 11억 5,000만원

- 이평지구(청송 진보) : ‘11년 예산 3억, 잔여 6억 7,300만원

- 장전지구(청송 안덕) “ ‘11년 예산 4억, 잔여 12억 9,900만원

o 이뿐만 아니라 의성, 청송에 노후화로 인해 ‘12년 시급히 착공해야 할 신규지구가 4지구(총 사업비 120억원) 이지만, ‘12년 예산 부족으로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의성 성암지구 배수장, 양서8지구 흙수로, 위천2지구 용수로, 청송 덕성지구 수로교의 경우에는 ‘09년 자체안전점검 실시에서 D등급 받아 올해 개보수를 했어야 하지만 내년에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

<2012년 의성 ․ 청송 개보수사업 신규 대상지>

지 구	위 치		등급	총사업비 (억원)	사업내용
	시군	읍면
합 계	4지구			120
성 암	의성	단북	D	65	배수장1개소(펌프, 제진기, 변압기, 유수지확장 등)
양서8	의성	안계	D	15	용수로 11조 3.7km
위천2	의성	구천	D	10	용수로 3조 1.9km, 수로교 5개소 0.4km
덕 성	청송	현동	D	30	수로교 12개소 0.84km, 용수로 5조 7km

<의성, 청송지역 수리시설 노후화>

의성 단북 성암	의성 안계 양서8	의성 구천 위천2	청송 현동 덕성

o 유지관리 예산의 경우도 만찬가지임. ‘11년 유지관리 국고보조금 예산 전액(1,436억원)이 구제역 및 AI 발생에 따른 매몰보상 및 매몰지 정비로 전용되어 공사 재원으로 자체 충당(3,309억원) 하였음.

o 문제는 ‘12년 예산 역시 1,100억원을 요구하였지만 478억원이 감액된 622억원만 확정되어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민원 발생과 시설물 안전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 공사 관리 전체 수리시설물의 31%(4,141개소)가 내구연한 초과

- 내구연한 초과된 시설물의 개보수작업 실적율 4.7%에 불과

<연도별 유지관리사업 예산 현황>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년
예산	1,482 억원	1,503 억원	1,527 억원	1,527 억원	1,436억원 (전액전용)	공사 요구안	부처 요구안	정부안
						1,100억	1,100억	662억

■ 질의 및 대안제시

o 부사장님! 현재 수리시설의 내구연한이 경과 될수록 노후화가 심해져 개보수 및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실정에 있음. 어느 정도 인지 답변바람.

o 하지만, 관련 예산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 유지관리 예산의 경우 올해에는 전액(1,436억원) 전용되어 자체 충당하였음. 이로 인해 공사 자산매각대금 누적잔액이 2,911억원에서 980억원으로 급감하였으며, ‘12년 예산 역시 1,100억원을 신청하였지만 478억원이 삭감된 622억원 밖에 확보하지 못하였음.

o 개보수 예산의 경우에도 ‘12년 예산이 요구액보다 600억원 삭감된 3,400억 밖에 확보되지 않았음. 이 예산으로 유지관리 및 개보수가 계획대로 될 수 있는지 답변바람.

o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국지성 호우가 자주 발생하여 수리시설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강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농경지 침수 및 시설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관련 예산이 해마다 증가해도 부족할 것임. 예산 확보에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음. 부사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답변바람.

출근 안하고, 실적 없어도 성과급 지급하는 농어촌공사!

- 최근 5년간 장기위탁교육 파견자 113명에게 19억 1,475만원 성과급 지급

■ 현황 및 문제점

o 성과급은 당해연도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로 성과급 지급률을 차등 적용받아 내부경영평가를 통해 개인별 또는 부서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o 한국농촌공사는 경영실적 성과평가가 불가능한 장기위탁교육 파견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해왔음. 지난 5년간 총 19억 1,475만원을 지급하였음(2008년 국감시 본위원 지적).

o 2006년 장기위탁교육 파견자는 29명으로 3억 5,902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되었고, 2007년 31명 6억 3,675만원, 2008년 21명, 3억 4,474만원, 2009년 15명, 2억 7,904만원, 2010년 17명, 2억 9,520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되었음. 2011년에도 22명의 임직원에게 수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될 예정임.

<장기위탁교육 파견자 성과급 지급 현황>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파견	성과급	파견	성과급	파견	성과급	파견	성과급	파견	성과급	파견	성과급
1급	10명	13,798	12명	28,381	6명	11,583	5명	10,979	6명	11,683	5명	?
2급	13명	16,070	12명	23,620	8명	13,232	3명	5,610	5명	9,974	7명
3급	6명	6,034	7명	11,674	7명	9,659	7명	11,315	4명	5,736	9명
4급									2명	2,127	1명
계	29명	35,902	31명	63,675	21명	34,474	15명	27,904	17명	29,520	22명

(단위 : 만원)

o 장기위탁교육 파견자는 대부분이 1급, 2급, 3급, 4급자로 ‘서울대 공기업고급경영자과정․공기업정책학 석사과정․SOC 정책과정’, ‘한양대 농촌개발전문가과정․개발정책과정’, ‘국방대 안보과정’ 등 1년 이상 장기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음.

o 이들의 경우 공사에서 교육명령을 받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경영활동 및 업무수행으로 보고 성과급을 S등급~D등급으로 차등지급하고 있지만, 경영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10년부터 위탁교육기관의 성적평가 결과(60%), 교육기간중 개인별 공사 경영개선과제 수행 노력도 평가(40%)

<개인별 성과등급 및 지급현황>

구분	성과등급	지급현황
2009 이전	B등급	개인별 지급별 평균 성과급 지급
2010	S등급~D등급	1급(1,777만원~2,396만원), 2급(1,562만원~2,443만원) 3급(1,327만원~1,576만원), 4급(986만원~1,141만원)
2011	S등급~D등급	과정수료후 2012년 평가예정

■ 질의 및 대안제시

o 부사장님! 지난 2008년에도 성과급지급과 관련해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음. 하지만, 여전히 고액의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음.

o 다만, ‘09년까지 B등급을 일괄 적용하였으나, ’10년부터는 성과급을 S~D등급으로 차등지급하고 있음. 이들이 교육기간중 회사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o 이들은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아 근무실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성과급 차등지급을 위한 내부경영평가도 할 수 없음. 위탁교육기관에서 최하의 성적이 나오더라도 D등급으로 경영실적 향상에 기여한 직원과 동일하게 성과급을 지급받는 것은 불합리함. 부사장님께서는 경영실적에 기여하는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과급 지급업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농어촌종합관광단지인 도비도 블루팜리조트 개발 난항

■ 현황 및 문제점

o 농어촌공사는 충남 당진 도비도에 기존 휴양단지와 주변토지를 합하여 농어촌 테마를 접목한 새로운 모델로 농어촌종합관광단지를 개발하고 있음.

<도비도 블르팜리조트개발 사업개요>

o 사 업 명 : 도비도 농어촌종합관광단지 개발사업

o 위    치 :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난지도리 533번지 외

o 개발면적 : 350ha

o 개발계획(안) : 건강휴양 및 농어촌체험, 생태교육지구

o 추진방식 : 민간사업자 제안공모, 토지임대 후 기부체납 받는 BOT방식

o 도비도 블루팜리조트는 농어촌공사 5대 프로젝트중 하나로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본격화되었음.

o 지난해말 도비도 블루팜리조트사업과 관련해 총 11개 업체가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건설업체 7개, 정보통신업체 2개, 기타 1개 업체임.

- 건설업체(7개) : (주)한화건설, (주)태영건설, 극동건설(주), 삼부토건(주), 안정개발(주), (주)삼한종합건설, SH건설(주)

- 정보통신업체(2개) : SK C&C(주), (주)포스코ICT

- 기타(1개) : 농업회사법인장한농군

o 그러나 올해 3월까지 민간사업자 제안공모를 한 결과 한국자산신탁 컨소시엄 1개만 접수를 하였으며, 이마저도 사업계획제안서 평가결과 기준점수(680점) 이상 획득하지 못하여(675점) 우선협상대상자로 미선정 되었음.

- 한국자산신탁 컨소시엄 참여 업체 : 신동아건설(워크아웃 진행중), 마우동인건축, 포스코ICT, (주)MDN, 한국자산신탁

<추진현황>

o ‘2025년 당진군 도시기본계획’에 개발계획 반영 : ‘08. 9

o 사업대상 토지 양여 및 사용계획변경 농식품부 승인 : ‘08. 10

o 기본구상 및 타당성 분석실시 : ‘09. 4 ~ 12

o 공사 - 일본 아소팜랜드 도비도 개발 협력 MOU체결 : ‘10. 6

o 민간사업자 제안공모 및 평가 실시 : ‘10. 10 ~ ’11. 4

- 한국자산신탁 컨소시엄 1개 접수

- 사업계획제안서 평가결과 기준점수(680점) 이상 획득하지 못하여(675점) 우선

협상대상자 미선정

o 이뿐만 아니라 추진방식에서도 문제가 있음. 민간사업자 제안공모, 토지임대(30년 임대, 연장 20년 가능) 후 기부체납 받는 BOT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이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은 개발면적(350ha)의 5% 수준인 17.5ha로 제한하여 민간업체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임.

o 또한 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진행되고 있지만, 수의계약이나 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질의 및 대안제시

o 부사장님! 도비도 블루팜리조트는 농어촌 테마를 접목한 새로운 모델로 농어촌공사 5대 프로젝트 사업중 하나임.

o 하지만,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음. 총 11개 업체가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하였지만, 최근 몇 년간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최종 1개 컨소시엄에 5개 업체가 참여하는 것에 그쳤음. 이마저도 참여한 신동아건설의 경우 워크아웃 중이어서 시공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대한 부사장님의 견해를 답변바람.

o 이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하지만, 민간이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은 고작 17.5ha 밖에 되지 않음. 이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부사장님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