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국회의원 장병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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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광주 남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 10월 07일(금)

남한강 연수원 예술특구 부속건물로 전락 우려

❒ 현 황

❍ 남한강 연수원은 연인원 6만 여명이 이용하는 저렴한 비용의 공익적 연수시설로서, 광고·언론 및 공공분야 발전과 사회소외계층에 대해 할인(100~20%)을 적용하는 등 공익 전문연수원임

- 연간 3천명에 이르는 광고교육원 수강생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예비광고인인 청소년 광고체험 연수시설로 활용하는 등 광고진흥사업을 위한 공적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음

- 연수원은 열악한 중소광고회사, 광고 유관단체를 위한 연수를 위한 공익적 기간시설로서 광고산업의 유일한 전용 인프라임

<남한강 예술특구 진행과정>

❍ 2010년 9월 13일 사업시행 주체인 문화부에서 방통위와 ‘연수원의 교육․연수 기능을 훼손 하지 않는 범위 내 부지 활용’ 등을 골자로 한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협조를 위한 협약안을 마련

❍ 2010년 9월 24일 예술특구 조성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공사에 협약서 체결 요청

❍ 2010년 9월 27일 공사 이사회 안건 상정, 협약서 체결 의결

❍ 2011년 5월      협약서 체결 후 문화부에서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 실시

❍ 2011년 6월      한국방송광고공사는 기본계획(안)에 대해 ①연수원의 연수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기본설계에 반영해 줄 것과 ②예술특구 조성관련, 연수원부지 사용은 기본적으로 공사 재산에 관한 사안으로, 공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공사의 입장을 문화부에 전달

❍ 2011년 7월     문화부의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현상설계 공모’ 공고

공사에서는 현상설계 공모결과 발표 후 기본설계 작성 시 공사의 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점 등 공사 입장 전달

❍ 2011년 8월     문화부 ‘예술특구 현장설명회’ 개최

❒ 문제점

❍ 지난 2010년 10월 29일 한국방송광고공사와 문화부, 방송통신위원회간 체결한 협약서에서는 ‘예술특구 사업은 연수원의 교육․연수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지난 2010년 9월 27일 방송광고공사 이사회 의결시에서도 현재의 교육․연수기능 제공을 위한 시설물 유지를 조건으로 예술특구 사업을 조건부 의결하였음

[참조 1]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을 위한 협약서 내용

o 방통위와 공사는 예술특구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 협조

o 남한강 예술특구 사업은 연수원의 교육․연수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되, 연수원 부지사용 등 사업 진행 적극 협조

o 구체적인 사항은 방통위, 문화부, 공사가 따로 협의하여 결정

[참조 2] 공사 이사회 의결사항

o 연수원 부지에 도입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 문제, 현재의 교육·연수 기능 제공을 위한 시설물 유지, 연수단체 의견수렴 등 구체적 사항은 향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는 조건으로 조건부 의결

❍ 하지만 문화부에서 수립한 ‘남한강 예술특구 기본 조성계획’을 살펴보면 연수원 건물만을 남기고 대운동장, 농구장 배구장 등의 체육시설 부지에 아트텔, 이벤트 광장 등 예술특구 시설을 세우는 것으로 계획

❍ 문화부 계획과 같이 연수원 건물만 남는다면, 남한강 연수원은 연수원으로서 기능을 상실할 수 밖에 없으며 결국에는 예술특구 부속건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음

❍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는 남한강 연수원이 공사의 자산인 만큼 예술특구 조성에 있어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할 시설들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 남한강 예술특구는 정병국 장관의 지역구 사업이라는 점, 그리고 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에 따라 방송광고공사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넘어갈 상황에서 연수원을 문화부 소관으로 남기고자 하는 목적이 맞아떨어져 추진

☞ 문화부에서 남한강 예술특구 기본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시설들을 명확히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민주당 장병완(광주 남구) 의원은 “남한강 연수원은 공익연수시설이자 광고사업 진흥을 위해 문화부와 공사가 함께 발전시켜야 할 공적 인프라라”며

“이런 식으로 남한강 연수원의 기능을 훼손하는 것은 광고산업 발전에 해가 될 수 밖에 없다“며 관계기관의 자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