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gmin@na.go.kr		보도자료	2011. 9. 30.(금)
경남 사천 www.gigap.net	국회의원 강 기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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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서울시 외부 자문결과“서해뱃길 경제성 없어”

강기갑“서해뱃길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서울시가 서해뱃길사업이 경제성이 없다는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도 사업을 재검토하지 않고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은 30일(금) ‘서울시 건설공사 집행실태’를 감사한 감사원으로부터 서울시가 서해뱃길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경제성을 검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부터 이 같은 자문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해뱃길 사업과 관련하여 중국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운송사업자들로부터 자문을 받은 결과 현재 수준의 사업계획으로는 선박의 운항이 어렵다는 자문을 받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서울시는 전문가 자문도 다수 받았는데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국제관광선 운항이 경제성이 없으며,  특히 운항선박이 경제성을 갖기 위해서는 5만톤급 선박에 화물 운송을 해야 하지만 현재 서해뱃길 사업의 경우 5,000톤급 선박에 여객운송만 계획되어 있어 유류비 등을 감안하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국정감사 직전까지 ‘그런 자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다 국토해양위 서울시 국정감사 때 이같은 자문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특히 서울시는 서해뱃길 사업이 사업성이 낮아 민자유치가 어렵게 되자 민간투자자에게 서울시에 귀속되지 않는 선박건조비를 총사업비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무상사용기간을 늘려 231억원의 부당이득을 주려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 공개된 바 있다. 따라서 서울시가 서해뱃길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강행한 사유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강기갑 의원은 “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시민의 혈세를 쌈지돈 쓰듯 낭비한 오시장의 전시행정으로 한강은 파괴되고 서울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서해뱃길사업은 지금이라도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