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허 천(한나라당 춘천시)
보 도 자 료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829호 T.788-2389 F.788-3829 / E-mail: c-huh@assembly.go.kr
<9월 19일(월)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 휴게소․주유소 서비스 평가한다며... 협찬 강요, 강제 모금 등 횡포 한국도로공사의 유관단체인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가 고속도로 휴게소․주유소의 운영서비스를 평가한다며 회원사들에게 협찬을 요구하고 강제로 모금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음 고속도로 재정·민자 분리운영...이용자만 ‘골탕’ 전국의 고속도로가 재정 또는 민자 구간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어 통행료가 최고 2.89배까지 차이 날 뿐만 아니라 여러 번 내야 하는 등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외에도 민자구간은 제설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 폭설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밝혀짐 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 ‘특혜 운영’도 모자라 협력업체에 판매수수료 ‘과다 징수’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가 고속도로 휴게소 5곳과 주유소 5곳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운영하면서 협력업체에게 과도한 판매수수료를 물게 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CNG자동차 내압용기 검사장 절대부족, 비용도 버스업체가 전액 부담해야... ‘불만 고조’ 지난해 CNG(압축천연가스)시내버스 내압용기 파열사고 이후 정부가 ‘재검사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검사장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비용도 버스업체가 전액 부담하게 되어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휴게소․주유소 서비스 평가한다며...

협찬 강요, 강제 모금 등 횡포

□ 서언

○ 한국도로공사의 유관단체인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가 고속도로 휴게소․주유소의 운영서비스를 평가한다며 회원사들에게 협찬을 요구하고 강제로 모금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음

□ 현황

○ 운영서비스 평가 개요

- 평가 목적

․ 재계약 및 중도계약 해지 여부 판단 근거자료 확보

․ 민간 운영에 따른 계약상 의무 성실이행 유도

․ 휴게시설 간 상호 경쟁을 통한 품질 및 서비스 수준 향상 도모

- 평가 지표(세부내용 별첨)

구 분	계	비계량	계량	가감점
배 점	200	100	100	-
지 표	57개	서비스 등 17개	운영관리 등 10개	가점 21개, 감점 9개

- 평가 방법

구 분

비계량 평가

계량 가감점 평가

평가기관

본사 평가(70%)+지역본부 평가(30%)

(외부 전문가 포함하여 평가단 구성)

외부전문기관(경영회계연구원)

+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

평가방법

11등급 평가(S~F등급)

가중치×평점(점수구간별 평점) 또는 가중치×지표기준 대비 달성도

등급산정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절대평가	90~100점	80~90점미만	75~80점미만	70~75점미만	70점 미만
상대평가	상위 10%	~상위 30%	~상위 70%	~상위 90%	~100%

○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를 평가주체로 선정한 배경 및 경위

- 휴게시설협회는 고속도로 휴게시설 업계의 진흥발전과 위상정립, 휴게시설 이용고객의 편의증진과 서비스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고속도로휴게시설 공익성 확립을 목표로 하여 휴게시설 판매상품 관리, 질 높은 서비스 제고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휴게시설협회 추천시설 가점」지표는 휴게시설협회에서 회원사인 운영업체간 협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각종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여 휴게시설 문화발전을 선도하고, 적정한 상품 및 유류품질 관리 등 운영업체간 책임경영을 지원 및 독려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

□ 문제

○ 불공정한 평가 내용과 기준...서비스 평가보다는 도공을 부당하게 대변

- 도공행사참여(배구단지원 : 2회)

- 어린이날 동요 CD 광고게재 협력

- 월간잡지 “연합이매진”구독(판매) 협조

- 협찬 참여(뮤지컬 “청” 티켓구입 협조, 아트 비보잉 무브먼트 ‘러브’ 티켓 구입 협조)

○ 협회의 호가호위(狐假虎威)...서비스 평가를 빌미로 자체 행사의 참여나 회비 납부를 강요

- 선진휴게시설 벤치마킹 연수회(골프, 관광 위주) 참여여부

- 정기총회 참석횟수

- 정기이사회 참석횟수

- 상품심의회의 참석횟수

- 협회비 납부실적

○ 도로공사의 묵인·방조

- 도로공사는 협회를 평가주체로 선정하였으므로 감독권자로서 협회의 공정한 평가 여부 등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조치를 해야 하나 오히려 협회의 횡포를 묵인·방조

□ 결언

○ 휴게시설협회는 도로공사가 부여한 평가권한을 남용하여 제멋대로 기준을 정하고 횡포를 부렸음. 따라서 도공은 평가권한을 회수하고 휴게시설 평가기준을 공정하게 재설정해야함.

(참조) 한국고속도로 휴게시설협회 자체기준(제출자료와 확보자료 비교)

평가지표	평가내용(제출자료)	평가내용(확보자료)
【휴게소, 주유소】 (공통) 휴게문화 발전선도 우수시설 (3점)	계	계
	1. 협회내 전문기구(회의) 및 행사참여 활동정도	1. 협회내 전문기구(회의) 및 행사참여 활동정도
	(누락)	- 1. 정기총회 참석횟수
	(누락)	- 2. 정기이사회 참석횟수
	(누락)	- 3. 상품심의회의 참석횟수
	(누락)	- 4. 도공행사참여(배구단지원: 2회)
	2. 휴게문화발전 선도	2. 휴게문화발전 선도
	- 1. 중국 휴게소 사업 참여 회원사	- 1. 중국 휴게소 사업 참여 회원사
	(누락)	- 2. 어린이날 CD 광고게재 협력 회원사
	3. 협회 및 회원사 공동제도업무 추진 참여정도	3. 협회 및 회원사 공동제도업무 추진 참여정도
	(누락)	- 1. 선진휴게시설 벤치마킹 연수회 실시
	(누락)	- 2. 휴게소 의류매장 벤치마킹 참석자
	(누락)	- 3. 월간잡지 “연합이매진”구독(판매) 협조
	4. 협회비 납부실적 및 기타 협찬 참여정도	4. 협회비 납부실적 및 기타 협찬 참여정도
	- 1. 협회비 납부실적(4회)	- 1. 협회비 납부실적(4회)
	- 2. 협찬 참여 정도	- 2. 기타 협찬 참여 -1) 청 뮤지컬 구입협조 -2) 아트 비보잉 무브먼트 ‘러브’티켓 구입 협조
	5. 칭찬/불만접수 처리상태	5. 칭찬/불만접수 처리상태
	- 1. 칭찬건수	- 1. 칭찬건수
	- 2. 민원건수(답변, 미답변)	- 2. 민원건수(답변, 미답변)
	6. 휴게문화발전 협력 우수시설 평가	6. 휴게문화발전 협력 우수시설 평가
	(누락)	- 1. 고품격 화장실 선도를 위한 선진 휴게시설 벤치마킹 실시
	(누락)	- 2. 고속도로 휴게소 기획취재(TV방송) 협조(3~5월)
	7. 도공, 협회 추진 대 사회 봉사 및 협력정도	7. 도공, 협회 추진 대 사회 봉사 및 협력정도

고속도로 재정·민자 분리운영...이용자만 ‘골탕’

□ 서언

○ 전국의 고속도로가 재정 또는 민자 구간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어 통행료가 최고 2.89배까지 차이 날 뿐만 아니라 여러 번 내야 하는 등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외에도 민자구간은 제설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 폭설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밝혀짐

□ 현황

○ 전국의 고속도로는 재정 및 민자 고속도로를 포함하여 32개 노선, 3천912㎞의 연장을 갖추고 있음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재정 및 민자 포함)는 31개 노선으로 3천632㎞의 연장을 갖추고 있으며 민자회사가 관리하는 민자고속도로는 총 6개 노선(5개 노선은 재정구간과 중복)으로 280㎞의 연장을 갖추고 있음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민자고속도로는 총 5개 노선으로 147㎞의 연장을 갖추고 있음

○ 민자고속도로 사업 현황

구분	사업명	총사업비(억원)	사업기간
운영단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3,346	´95~´00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14,028	´97~´02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19,511	´01~´06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4,840	´01~´07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11,366	´01~´08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8,144	´05~´09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14,295	´04~´09
	인천대교	10,902	´05~´09
	서수원-오산-평택간 고속도로	8,569	´05~´09
건설단계	평택-시흥 고속도로	6,399	´08~´13
착공단계	인천-김포 고속도로	10,136	착공~60개월
	제2경인연결(안양-성남) 고속도로	4,652	착공~60개월
	제2영동(광주-원주) 고속도로	8,094	착공~60개월
	영천-상주 고속도로	12,862	착공~60개월
	수원-광명 고속도로	9,168	착공~60개월
	구리-포천 고속도로	10,858	착공~60개월
	부산신항 고속도로	3,499	착공~54개월

- 이 외에도 서울~문산, 광명~서울, 옥산~오창 등의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검토되고 있음

□ 문제

○ 재정·민자 통행료 차이 최대 2.89배...‘이용자 불만’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비교(승용차 기준)

노선명(개통일)	거리	민자노선	도로공사	대비
인천공항(‘00.11.20)	40.2km	7,500원/대	2,800원/대	2.68배
천안-논산(‘02.12.23)	81.0km	8,400원/대	4,100원/대	2.05배
대구-부산(‘06. 1.25)	82.1km	9,300원/대	4,200원/대	2.21배
서울외곽(일산-퇴계원)(‘07.12.28)	36.3km	4,300원/대	2,600원/대	1.65배
부산-울산(‘08.12.29)	47.2km	3,500원/대	3,100원/대	1.13배
서울-춘천(‘09. 7.15)	61.4km	5,900원/대	3,500원/대	1.69배
인천대교(‘00.10.24)	21.3km	5,500원/대	1,900원/대	2.89배
서수원-평택(‘09.10.29)	38.5km(25.8km기준)	2,800원/대	2,000원/대	1.40배
용인-서울(‘09. 7. 1)	22.9km	1,800원/대	1,800원/대	1.00배

＊ 서울외곽(일산-퇴계원)은 남부구간(47.1원/km) 대비 2.52배

○ 잦은 통행료 납부...‘이용자 불편’

- 고속도로 중간에 요금소 신설로 인해 지·정체가 증가하면서 통행시간이 증가하고 잦은 통행료 납부

· 예컨대, 서울-부산을 통행할 때 경부고속도로는 중간 정차가 없지만 천안-논산고속도로나 대구-부산고속도로 등의 민자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현재 최대 4회, 향후 7회까지 납부할 수 있음

○ 민자고속도로 제설장비 턱없이 부족...‘이용자 위험’

- 짧은 구간이라도 갖추어야할 제설장비는 재정구간과 비슷하여야 하나, 민자회사의 경영 여건상 장비부족으로 폭설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

- 재정/민자 제설장비 보유현황(1,000만원 이상)

구분		계	살포기	제설기	염수플랜트	브로워	덤프트럭	종합장비	굴삭기	로우더	도쟈
계		1,523	524	585	66	37	178	49	37	46	1
도로공사		1,289	444	503	56	33	139	44	31	38	1
민자노선	인천공항	46	14	13	1	0	15	0	2	1	0
	천안-논산	36	12	14	2	0	4	1	1	2	0
	대구-부산	22	6	6	1	0	5	1	2	1	0
	서울외곽	37	13	14	1	2	4	2	0	1	0
	부산-울산	13	5	5	1	0	2	0	0	0	0
	용인-서울	16	5	5	1	0	4	0	0	1	0
	서울-춘천	29	10	11	2	1	3	1	0	1	0
	인천대교	19	8	7	0	1	1	0	1	1	0
	서수원-평택	16	7	7	1	0	1	0	0	0	0

- 민자 제설장비 ‘미보유’ 현황

· 염수플랜트 : 인천대교

· 브로워 :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부산-울산, 용인-서울, 서수원-평택

· 종합장비 : 인천공항, 부산-울산,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 굴삭기 : 서울외곽, 부산-울산, 용인-서울,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 로우더 : 부산-울산, 서수원-평택

· 도쟈 : 민자노선 전부

□ 결언

○ 재정고속도로 지역은 낮은 통행료를 부담하는 반면, 민자고속도로 지역은 높은 통행료를 부담함으로써 상대적 피해를 보고 있음

- 지역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시급히 재정과 민자의 통합운영을 통해 통행료 인하를 가시화해야 함

○ 운영기관의 통합, 영업체계의 통합, 정보의 공유 등 구체적인 통합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 실시 필요

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 ‘특혜 운영’도 모자라

협력업체에 판매수수료 ‘과다 징수’

□ 서언

○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가 고속도로 휴게소 5곳과 주유소 5곳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운영하면서 협력업체에게 과도한 판매수수료를 물게 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황

○ 잠정운영 개요

- 휴게시설 운영업체의 갑작스런 중도계약 해지로 시설을 인수할 경우 곧바로 입찰할 수 없기 때문에 잠시 운영을 대행하는 제도로 휴게시설의 정상화를 통해 원활한 입찰추진과 운영서비스 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함

○ 잠정운영 방법

- 정상운영 대비 인큐베이팅 역할과 시설개선 종료시까지 잠정운영으로 수익성 위주가 아닌 서비스개선 및 시설개선을 목표로 운영 함

-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유명브랜드 상품 및 특별 일반상품(식사류 등) 판매는 전문협력업체를 통하여 판매

- 시설 및 운영이 정상화되면 새로운 운영업체 입찰선정

○ 협회를 잠정운영 주체로 선정한 배경 및 경위

- 선정배경

· 잠정운영 주체는 즉시 시설인수 및 재입찰 시 바로 반납할 수 있는 업체에게 맡길 수밖에 없음

· 자회사인 고속도로관리공단의 민영화 이후 한도산업에 잠정운영을 맡겨오다 정부 및 민간합동TF팀에서 잠정운영 주체 이원화 권고를 받음

- 선정경위

· 2002.  1 자회사인 고속도로관리공단 민영화(잠정운영 : 관리공단→한도산업)

· 2006 ~ 2007 국회, 언론, 정부가 참여한 휴게시설 제도개선 TF 운영

· 2006.12 잠정운영 주체 이원화(한도산업 → 한도+협회)

□ 문제

○ 협회는 휴게소 5곳, 주유소 5곳을 수의계약으로 운영

○ 임대보증금은 경쟁입찰 선정업체의 1/8수준

- 경쟁입찰 선정업체는 2년치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내는 반면 협회는 1/8인 3개월치를 납부

○ 재주는 협력업체가 부리고 돈은 협회가 챙김

- 협력업체인 현장제조·납품매장의 납품가율(%, VAT 포함)이 50~70% 수준이므로 협회는 판매액의 30~50%를 수수료로 받고 있는 셈(2010년의 경우 순이익이 15억88백만원)

※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장이 백화점과 대형마트, 홈쇼핑 등 유통 주요업체 11개사에 30% 수준의 중소 납품·입점업체의 판매수수료를 5~7% 대폭 인하해 줄 것을 요구

○ 잠정운영 기간의 장기화

- 잠정운영 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 내지 1년 정도이나 최고 3년까지 운영하고 있음

□ 결언

○ 도로공사는 제 식구나 다름없는 유관단체인 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에 특혜를 주었고 협회는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배 불리는 데에만 치중

(참고1) 잠정운영 휴게시설 현황

구분	휴게소·주유소명	노선	계약기간	비 고
휴게소	군산(목포)	서해안선	2008.11. 1 ~ 차기입찰시
	함평(목포)	서해안선	2009. 9. 1 ~ 차기입찰시
	군산(시흥)	서해안선	2009. 9. 1 ~ 차기입찰시
	목감(광명)	서해안선	2009. 9.17 ~ 차기입찰시
	홍천강(춘천)	중앙선	2010. 7. 1 ~ 차기입찰시
주유소	군산(목포)	서해안선	2008.11. 1 ~ 차기입찰시
	금강	경부선	2009. 7. 1 ~ 차기입찰시
	군산(시흥)	서해안선	2009. 7. 1 ~ 차기입찰시
	함평(목포)	서해안선	2009. 9. 1 ~ 차기입찰시
	목감(광명)	서해안선	2009. 9.17 ~ 차기입찰시

(참고2) 휴게소별 현장제조납품매장의 납품가율

휴게소명	매장(코너)명	납품업체명	납품가율(%) (VAT포함)
홍천강(춘천)	한식당	임해유통	66.0
	우동/라면코너		66.0
	스테프핫도그코너		67.0
	가판매장		66.0
	편의점	직영
군산(시흥)	한식당	완산골	52.0
	우동,라면,김밥	하정식품	51.0
	생선/덮밥	소라유통	51.0
	돈까스, 패스트푸드 외	서정유통	51.0
	호두과자, 만쥬리아 외	거성상사	50.0
	로티번(유명브랜드)	로티번	60.0
	편의점	직영
	자판기 매장	직영
	안내소	직영
군산(목포)	한식당,우동,라면	e-국제유통	52.0
	옥외매장1	은영식품	51.0
	옥외매장2	드림유통	51.0
	커피전문점	직영
	자판기 매장	직영
	편의점	직영
함평천지(목포)	호두코너	영미유통	60.0
	한식,양식,우동,라면	무진코리아	64.0
목감(시흥)	편의점(세븐일레븐)	세븐일레븐	75.0
	우동	제일유통	53.0
	커피(할리스)	익스프레스커피	70.0

(참고3)계약이후 연도별 손익, 임대보증금, 임대료 납부 현황

구분	시설명	2008년		2009년		2010년		임대 보증금
		임대료	손익	임대료	손익	임대료	손익
휴게소	군산(무안)	27,896	34,239	253,079	212,421	312,510	97,169	50,000
	목감(서울)			16,924	35,600	180,086	198,025	55,487
	군산(서울)			224,978	270,443	820,629	688,153	145,139
	함평(목포)			1,372	-17,762	15,869	-4,485	6,292
	홍천강(춘천)					36,880	31,667	6,726
주유소	군산(무안)	13,741	15,020	113,783	59,639	137,975	62,677	22,000
	목감(서울)			99,673	67,096	475,878	309,631	146,626
	군산(서울)			140,745	108,160	309,815	166,865	40,250
	금강			39,749	-26,590	81,892	47,002	15,000
	함평(무안)			2,588	-11,521	5,278	-8,997	1,364
계		41,637	49,259	892,801	697,486	2,379,812	1,587,707	488,884

CNG자동차 내압용기 검사장 절대부족, 비용도 버스업체가 전액 부담해야... ‘불만 고조’

□ 서언

○ 지난해 CNG(압축천연가스)시내버스 내압용기 파열사고 이후 정부가 ‘재검사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검사장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비용도 버스업체가 전액 부담하게 되어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 현황

○ CNG(압축천연가스) 시내버스 내압용기 파열사고(`10.8.9)로 자동차의 내압용기에 대한 안전관리 개편 필요성 대두

- 우리나라의 CNG용기는 외국(Roof)과 달리 가격이 저렴한 Type 2형식으로 차체하부에 장착되어 제설제(염화칼슘)로 인한 부식 등에 취약

·· Type 2 : Steel로 된 Liner에 원주방향으로 유리섬유를 감은 형식

- 정기적인 검사 없이 CNG버스의 연료통(고압, 207Bar)을 폐차(9~11년) 될 때까지 사용

· CNG버스 사고(10건) : 용기파열 6건, 가스누출 4건

·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 선진국은 3~4년 주기로 정기검사 실시

○ 『관계부처 합동 CNG 버스사고 종합대책』 수립(`10. 9. 3)

- 이원화된 내압용기 안전관리체계 국토해양부로 일원화하고, 내압용기 재검사제도 도입

○ 자동차 내압용기 재검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공포 `11. 5. 24, 시행 `11. 11 .25)

- 내압용기검사 : 제조·수입 ⇒ 한국가스안전공사

- 내압용기 장착검사 : 자동차 장착 ⇒ 교통안전공단(성능연구소)

- 내압용기 재검사 : 정기·수시 ⇒ 교통안전공단

○ CNG자동차 등록현황

- 버스 26,228대(86.5%), 승용 2,371대(7.8%), 택시(렌트) 608대(2.0%) 기타(화물차) 1,120대(3.7%) 총 30,327대(100%)

□ 문제

○ 검사장은 서울 3개...지방 ‘제로’

- 자동차 내압용기 재검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공포 11.5.24, 시행 `11.11.25)

- 서울지역 3개 검사장 구축 추진

· 국가정책조정회의(6.24, 총리실)에서 『CNG 버스사고 종합대책』으로 서울지역 내압용기 검사장 3개소 확보(강동차고지, 교통안전공단 노원 및 상암검사소)

- 서울 3개 검사장은 서울 등록차량(9,397대, 전체의 31%에 불과)을 검사하기에도 벅참

· 두 명이 한 팀을 이뤄 검사를 실시하며 서울에는 5팀이 있음

· 한 팀이 연간 500건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서울 등록차량을 검사하기도 부족한 상황

- 서울을 제외한 지방 등록차량 2만930대는 ‘무대책’

○ 내압용기 재검사비용 지원 ‘제로’...운수업체가 전액 부담해야

- CNG버스 수수료 원가(2인, 238분) : 737,845원

* 외국의 CNG버스 검사 수수료 : 프랑스 220만원, 이태리(탈거) 620만원

- CNG버스 총 등록대수 26,228대 × 재검사 비용 737,845원 = 193억52백만원

□ 결언

○ 법만 만들어 놓고 사고 안 나기를 빌어야 하는 상황...검사장 확충 노력 절실

○ 정부의 버스업체 재검사 수수료 지원방안 강구 필요

- 재검사 제도가 처음 도입되면서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되고 이를 버스업체가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요금 인상의 구실로 작용할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