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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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 질의서

-농어업인 자녀채용, 공사의 인재 채용 방식으로 자리 잡아야...

-농어촌공사 이러다가 망할라...

-농어촌공사 퇴직자 모임, 이익단체로 변질되지 않기를...

-농촌개발시험연구, 과제와 연구자를 선정하는 농어촌연구원이 독식

■ 농어업인 자녀채용, 공사의 인재 채용 방식으로 자리 잡아야...

한국농어촌공사는 2010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시 농어업인자녀에게 가점을 주는 형태로 혜택을 줌으로써 총 134명의 신입 사원 중 26.9%인 36명이 채용되었음.

한발 더 나아가 2011년에는 88명을 모집하는데 이 중 46.6%인 41명을 처음부터 특별전형으로 별도 실시해 농어업인 자녀들의 공사 입사가 더욱 유리하도록 개선했음.

<'10, '11년 신입사원 채용인원>

(단위 : 명, %)

구 분	계	농어업인자녀 전 형	일 반 전 형	장애인 전 형	비 고
계	222 (100)	77 (34.7)	141 (63.5)	4 (1.8)
2011년	88 (100)	41 (46.6)	45 (51.1)	2 (2.3)	※ 특별전형 실시
2010년	134 (100)	36 (26.9)	96 (71.6)	2 (1.5)	※ 별도전형을 실시하지 않고 농어업인자녀에게 가점부여

이 결과 지난 2년간 입사한 총 222명 중 34.7%인 77명이 농어업인자녀 중에서 선발되어 공사의 업무를 더욱 잘 이해하고 더 애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직원들로 구성되게 되었음.

특히 단순 가점 부여 방식에서 특별전형을 별도 실시하여 수치상으로도 농어업인 자녀의 비율이 전년에 비해 19.7%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등 농어업인자녀 특별채용을 1회성 이벤트로 끝내지 않고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음.

2012년 채용의 규모와 일정, 방식 등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향후에도 이같이 농어업인자녀들의 채용 우대가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며 농어촌공사의 채용방식의 한 축으로 당당히 자리하면서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농어촌 출신 취업 준비생들에게 목표이자 희망이 되는 제도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 농어촌공사 이러다가 망할라...

○ 농어촌공사는 정부사업을 대행하는 공기업으로 정부에서 출자한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하여 정부대행 부문, 수탁사업 부문, 자체사업 부문으로 구분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농어촌공사는 2000년도에 농업용수이용료를 폐지하면서 경영안정지원을 위해 4조원의 자본금을 추가로 지원받기로 해 법정 자본금은 5조원이지만 2010년까지 3,147억원만 납입되어 1조 3,050억원의 납입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 (2011년 납입 자본금 없음)

※ 법정자본금 대비 총 납입률은 26.1%로 주요공공기관 평균 64.5%에 훨씬 못 미치는 최하위임.

○ 현재 사업 구조는 정부에서 예산을 내려주고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하여 기관을 유지하고 있는 구조로 정부대행 부문과 수탁사업 부문이 2010년 매출 총액 3조 8,158억원 중 3조 6,878억원으로 96.6%를 차지하고 있음. 자체사업 매출은 1,279억원으로 3.4%임. (수익이 아닌 매출 기준임)

※ ‘00년~ ’11년의 사업유형에 따른 매출액

(단위 : 억원)

사업명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예산)
매출총액		18,935	20,513	23,227	25,849	24,201	27,200	24,751	24,423	26,361	30,533	38,158	44,033
정부대행 부문	매출액	14,442	15,495	18,875	21,281	19,981	22,706	19,765	19,538	19,792	23,013	30,759	34,691
	비율	76.3%	75.5%	81.3%	82.3%	82.6%	83.5%	79.9%	80.0%	75.1%	75.4%	80.6%	78.8%
수탁사업 부문	매출액	4,054	4,574	3,883	4,110	3,773	4,050	4,088	4,383	5,775	6,313	6,119	8,217
	비율	21.4%	22.3%	16.7%	15.9%	15.6%	14.9%	16.5%	17.9%	21.9%	20.7%	16.0%	18.7%
자체사업 부문	매출액	439	444	470	458	448	444	898	502	794	1,207	1,279	1,125
	비율	2.3%	2.2%	2.0%	1.8%	1.8%	1.6%	3.6%	2.1%	3.0%	4.0%	3.4%	2.6%

○ 문제는 공사가 사업을 하면 할수록 매년 적자가 나고 있으며 부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임. 공사는 매년 발생하는 적자를 자산매각을 통해 매우고 있음. 2000년도 이래 매년 적게는 153억원에서 많게는 1,128억원까지 사업 수익금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동시에 매년 601억원에서 1,098억원의 자산 매각 수익금 덕분에 겉으로 드러나는 수익은 2004년과 2008년을 제외하고는 흑자임.

※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자산매각으로 인한 총 수익금은 8,751억원이며 순수 사업 수익금은 6,120억원 적자임. (10년간 자산 매각 대금은 1조 3,450억)

○ 자본금 1조 3,050억원인 공사의 부채는 현재 4조 4,931억원으로 부채가 자본의 3.4배에 달하고 있음.

※ 자본금 등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자본금	10,303	10,703	11,103	11,800	12,200	12,500	12,500	12,700	12,900	12,950	13,050
․부 채	30,336	28,737	29,771	29,864	28,447	33,826	34,818	35,946	36,042	40,539	44,931
․매출액	18,935	20,513	23,227	25,849	24,201	27,200	24,751	24,423	26,361	30,533	38,158
․수익금	10	59	124	230	△8	371	36	232	△68	787	857
- 사업수익금	△673	△585	△511	△371	△689	△398	△886	△485	△1,128	△153	△241
- 자산매각수익금	683	644	636	601	681	769	922	717	1,060	940	1,098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라는 설립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기업임. 그런데, 공사가 본연의 임무인 농업기반시설 즉, 수리시설 등을 관리하면서 매년 적자가 난다는 것은 정부에서 충분한 사업 자금을 주지 않았거나 공사가 방만하게 사업을 경영했기 때문임.

○ 2010년 4,066억, 2011년 8,4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농업용저수지둑높이기 사업이 끝나고 나면 매출액의 10% 이상이 감소할 것이고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산매각을 통해 적자를 보전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임.

○ 극단적으로 자산 매각을 통해 매년 적자를 보전하며 한해씩 버티다가 더 이상 매각할 자산도 없게 되면 공사는 문닫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효과적인 자체 수익원 개발이 절실한 상황임.

▶ 공사가 하고 있는 농업용 기반시설 관리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와 공사 모두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적절한 예산과 자본금을 바탕으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2011년에도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마련을 위해 농식품부가 지원했던 수리시설 유지관리예산 1,436억원이 전용되어 결국 공사에서는 자산매각대금 등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2010년에는 총 비용 3,176억 중 1,527억을 국고로 충당했으나 올해는 총 비용이 3,309억원임에도 국고 지원이 아예 없어졌음. 2012년에도 공사는 3,408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내년도 예산에 유지관리 예산은 622억원밖에 반영되지 않았은 실정임.

▶ 2000년 당시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연합회의 통합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수세를 폐지하고 정부가 전액 지원해 수리시설을 유지, 관리하기로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정부 지원이 없어져 버렸음. 3,000억원이 넘는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자산 매각을 제외하면 어떤 재원 마련 대책을 갖고 있는지?

▶ 당초 정부가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아울러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돈이 되는 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계획은 있는지?

■ 농어촌공사 퇴직자 모임, 이익단체로 변질되지 않기를...

농어촌공사 퇴직자들이 주축이 된 농공기술인포럼이 2009년 7월에 발족했음. 현재 약 7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 농어촌공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음.

공사를 퇴직한 전 임직원들이 퇴직 후에도 이와 같은 친목 단체를 만들어 서로의 소식을 전하며 모임을 이어가는 것은 어느 조직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일임. 그런데 이와 같은 단체가 당초 친목, 연구 단체의 성격을 벗어나 자신들의 이익단체로 변질된다면 문제가 있음.

현재 농공기술인포럼의 구성원들은 농어촌공사에서 퇴직한 이후 대부분 공사의 유관 업체에 고위직으로 자리를 옮겼거나 관련 회사를 운영 중인 사람들임. 그런데 이 모임이 창립된 지 1주년이 될 무렵, 모임의 성격을 친목단체에서 사단법인으로 바꾸고 회원 자격도 관련 업계 종사자들로 확대하는 등 단순 친목 모임 이상의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음.

실제로 게시글 중에는 ‘포럼의 회원들이 몇몇 공구에서 실적을 올렸다. 축하한다’는 글이 올라와 있고 농어촌공사의 인사발령소식, 당해 년도 공사 발주 정보 등 공사의 최신 정보가 발 빠르게 올라오는 것으로 보아 포럼 구성원들의 업무가 농어촌 공사의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음.

뿐만 아니라 2010년 초 신년하례회를 공사의 사장과 이사진들이 함께 모여 인근 일식당에서 갖고 이 자리에서 당시 사장으로부터 농어촌공사의 한해 중점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 이와 함께 퇴직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여 발전적인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회원들의 건의사항은 농어촌공사의 해당부서에서 우선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활동을 단순 친목 모임의 활동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임. 이는 사실상 업무 유관 단체와 공사 임원단의 업무 협의로 볼 수밖에 없음. 과연 일반 업체 관계자들이 볼 때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의문임.

거듭 강조하지만, 퇴직 직원들의 친목 모임을 부정적으로 볼 사람은 없음. 그러나 그 모임이 본래의 목적을 잃고 이익단체로 변질되어 되어간다면 이를 곱게 볼 국민들 또한 없을 것임.

공사는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해 아는바 없다고 하고 있지만, 공사의 이사부터 사장까지 한자리에 모이도록 하는 단체에 대해 모른다고 하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 실제 이번 사장 공모에도 최종 추천을 받지는 못했지만 농공기술인포럼의 간부가 지원해 인터뷰까지 했음.

농어촌공사와 농공기술인포럼 모두 불필요한 행동으로 괜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기를 바람.

■ 농촌개발시험연구, 과제와 연구자를 선정하는 농어촌연구원이 독식

정부가 농촌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설계기준 정립, 공법개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 보급하는 농촌개발시험연구 사업이 농어촌연구원에 편중 되어 정부의 공기업 일감 몰아주기라는 의혹을 받고 있음.

농촌개발시험연구 사업의 2010년 예산은 14억 300만원인데 이 중 99.2%인 13억 9,200만원이 집행되었음. 그런데 집행된 예산의 49.4%인 6억 8,800만원을 농어촌연구원이 수령했고 외부기관이 수령한 금액은 7억 400만원으로 절반에 가까운 예산이 농어촌연구원에 집행된 것임.

문제는 연구 과제를 농어촌연구원이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선정하고 연구자는 농어촌연구원에서 단독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농어촌연구원이 절반에 가까운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다는 데 있음. 자신들이 선정하고 자신들이 절반에 가까운 돈을 가져가는, 누가 보아도 공정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임.

최근 5년간의 농촌개발시험연구 사업 세부집행내역을 살펴보아도 매년 큰 차이가 없이 관행적으로 이 같은 행태가 이어져 왔음. 연구 과제수로는 5년간 적게는 62%, 최고 81%까지 농어촌연구원이 주관했고 연구비로 보면 38%에서 60%까지 농어촌연구원이 가져갔음. 2011년 역시 현재까지 11개 과제 중 8개 과제를 농어촌연구원이 주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농촌개발시험연구 사업 세부집행내역>

(단위: 건, 백만원, %)

연도	연구과제수			연 구 비
	총 과제수	농어촌연구원 주관		총 연구비	농어촌연구원 수령		외부연구기관 수령
		과제수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06	28	18	64.3	1,720	1,039	60.4	681	39.6
2007	22	18	81.8	1,435	689	48.0	746	52.0
2008	16	10	62.5	1,496	580	38.8	916	61.2
2009	16	12	75.0	1,515	756	49.9	759	50.1
2010	16	12	75.0	1,392	688	49.4	704	50.6

농어촌연구원이 연구 과제와 연구자를 선정하면서 동시에 연구자로 참여하는 것은 객관성 확보에 문제가 있음. 농어촌연구원에서는 농촌개발시험연구의 특성상 농어촌연구원이 국내 최고의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입장이지만 외부 연구 기관이나 연구자들이 볼 때에도 공정하게 볼 수 있는지 의문임. 과제와 연구자 선정에서 탈락한 기관들이 소위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음.

이 같은 특혜 의혹, 또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농어촌연구원은 연구자 선정 업무를 농식품부에 반납하거나 외부 기관 의무 배정 비율 등을 도입해 충분한 연구비용이 외부기관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