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보도자료 2011. 10. 5(수)	국회의원 이 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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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정률, 5년 연속 내리막

2006년 91.4%였던 산재 인정률, 2011년 들어 88.5%로 하락

질병 인정률은 53.4% 특히 뇌심혈관계 질환은 18%만 인정

질판위 판정, 지역별 편차도 커, 서울 낮고 - 광주 높아

o 이미경 의원(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재 인정률이 5년 연속 하향세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91.4%였던 산재 인정률은 해마나 떨어져 2011년 6월 현재 88.5%를 보였고, 특히 질병의 경우 산재 인정률은 53.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2010년의 경우, 질병에서 7,344명, 사고에서도 5,099명이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다.

<산재 신청 및 불승인 현황>

년도	구분	신청	승인	승인율	불승인	불승인율
2006년	질병	14,926	10,235	68.6	4,691	31.4
	사고	83,430	79,676	95.5	3,754	4.5
	합계	98,356	89,911	91.4	8,445	8.6
2007년	질병	17,270	11,472	66.4	5,798	33.6
	사고	82,459	78,675	95.4	3,784	4.6
	합계	99,729	90,147	90.4	9,582	9.6
2008년	질병	15,562	9,734	62.5	5,828	37.5
	사고	90,172	86,072	95.5	4,100	4.5
	합계	105,734	95,806	90.6	9,928	9.4
2009년	질병	15,912	8,721	54.8	7,191	45.2
	사고	93,388	89,100	95.4	4,288	4.6
	합계	109,300	97,821	89.5	11,479	10.5
2010년	질병	15,147	7,803	51.5	7,344	48.5
	사고	95,941	90,842	94.7	5,099	5.3
	합계	111,088	98,645	88.8	12,443	11.2
2011.6	질병	6,776	3,617	53.4	3,159	46.6
	사고	43,384	40,779	94.0	2,605	6.0
	합계	50,160	44,396	88.5	5,764	11.5

<근로복지공단 제공>

o 특히 질병 중에서도 뇌심혈관계 질환은 18%만이 산재 인정을 받고 있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종류별 업무상 질병 결정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6월
	계	승인	승인율	계	승인	승인율	계	승인	승인율	계	승인	승인율	계	승인	승인율
합계	17,270	11,472	66.4	15,562	9,734	62.5	15,912	8,721	54.8	15,147	7,803	51.5	6,776	3,617	53.4
뇌심혈관질환	3,419	1,493	43.7	3,310	1,207	36.5	3,189	639	20.0	3,049	638	20.9	1,425	256	18.0
근골격계질환	10,422	7,723	74.1	9,300	6,703	72.1	9,639	6,222	64.6	9,136	5,502	60.2	4,051	2,483	61.3
직업성 암	192	21	10.9	135	21	15.6	125	17	13.6	174	31	17.8	77	21	27.3
기타	3,237	2,235	69.0	2,817	1,803	64.0	2,959	1,843	62.3	2,788	1,632	58.5	1,223	857	70.1

o 특이한 점은 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가 지역별로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의 인정률이 가장 낮고, 광주가 가장 높았는데, 2011년에는 서울과 광주지역 편차가 23%의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질병판정위원회 판정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08년 7월～12월			2009년			2010년			2011년 6월말
	계	승인	승인율	계	승인	승인율	계	승인	승인율	계	승인	승인율
계	3,482	1,556	44.7	10,033	3,957	39.4	10,379	3,746	36.1	4,752	1,682	35.4
서울	689	251	36.4	2,121	667	31.4	2,049	597	29.1	994	233	23.4
부산	720	340	47.2	2,142	804	37.5	2,248	774	34.4	916	310	33.8
대구	356	137	38.5	1,074	447	41.6	1,074	433	40.3	534	210	39.3
경인	940	441	46.9	2,540	1,003	39.5	2,898	1,048	36.2	1,384	538	38.9
광주	387	211	54.5	1,001	474	47.4	1,053	447	42.5	429	199	46.4
대전	390	176	45.1	1,155	562	48.7	1,057	447	42.3	495	192	38.8

o 직업성 암의 산재 인정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21명에서, 2009년 17명, 2010년 31명이 산재로 인정됐는데, 여전히 폐암을 제외한 다른 암의 산재 인정률은 한 해 10명에 겨우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영국, 프랑스가 한해 1,000명 내외의 인정률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년도	승인구분	계	간암	림프종	백혈병	폐암	기타
2006년	신청	181	60	8	20	60	33
	승인	24	2	1	5	15	1
	불승인	157	58	7	15	45	32
2007년	신청	192	58	9	21	68	36
	승인	21	0	1	3	16	1
	불승인	171	58	8	18	52	35
2008년	신청	135	33	4	18	54	26
	승인	21	1	1	2	16	1
	불승인	114	32	3	16	38	25
2009년	신청	125	31	10	13	38	33
	승인	17	3	2	2	7	3
	불승인	108	28	8	11	31	30
2010년	신청	174	32	8	13	68	53
	승인	31	1	1	3	21	5
	불승인	143	31	7	10	47	48
2011년 6월	신청	77	14	3	9	29	22
	승인	21	0	0	3	12	6
	불승인	56	14	3	6	17	16

<암 관련 요양 신청 및 승인, 불승인 건수>

o 이미경의원은 “산재 인정률이 5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질병판정위원회가 제도개선 논의를 시작한 지 2년이 흘렀지만 명쾌한 대책을 내 놓지 못하고 있는 점은 책임 방기”라 질책했다.

o 또 “직업성 암의 산재 인정 문이 여전히 좁은 점은 앞으로 산업재해보상법 등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