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1.9.27)

(한국은행)

국회의원 이 강 래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본관 202호

전화. 784-5022, 788-2618 / 팩스. 788-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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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자료는 이강래의원 홈페이지(www.krt21.or.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주요질의 □

1. 사실상 연말까지 금리인상은 불가능!	1

2. 한국은행, 물가안정 의지가 없다·	4

3. 서민경제 파탄의 주범 한국은행 사과해야	6

4. 외환 보유자산 다변화 필요하다	7

5. 금융통화 위원, 1년 4개월째 공석	9

6. 중장기적인 화폐 수급계획 마련하라	10

7. 한은법 통과, 총재의 줄세우기식 개혁이 되어서는 안된다	11

1. 사실상 연말까지 금리인상은 불가능!

◦ 최근 원-달러 환율과 주가 등 각종 금융지표가 3년 전 리먼 브러더스 사태 당시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나빠지고 있음

◦ 원-달러 환율은 9월22일 1,179원을 기록해 연중 최저를 기록한 7월27일 1,050원보다 129원이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원-달러 환율>
시작	2010-09-27	1148.2
종료	2011-09-23	1166.0
최대	2011-09-22	1179.8
최소	2011-07-27	1050.0
평균		1104.4
* 자료 : 국제금융센터

◦ 지난 5월22일 2,228.96을 기록했던 KOSPI주가는 9월23일 현재 1,697.44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 한국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22일 204bp(1bp=0.01%)를 기록해 연중최고치를 갱신, 지난달 1일 101bp에서 미국 신용등급 강등 직후 121bp로 급등했으며, 최근에는 21일 14bp에 이어 22일에는 하루만에 33bp나 뛰어오르는 등 폭등양상을 보이고 있음

<주가(한국 KOSPI)>
시작	2010-09-27	1860.83
종료	2011-09-23	1697.44
최대	2011-05-02	2228.96
최소	2011-09-23	1697.44
평균		2008.97
* 자료 : 국제금융센터

<CDS 한국(5yr)>
시작	2010-09-27	102
종료	2011-09-22	205
최대	2011-09-22	205
최소	2010-11-05	74
평균		104
* 자료 : 국제금융센터

◦ 한국의 부도위험은 리먼 사태 때보다 악화되었으며 투자자들의 심리를 반영한 공포지수(코스피 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최근 3년 내 최고치를 기록

◦ 이는 그리스의 국가부도가 유로존 붕괴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국제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대외변수에 취약한 우리의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임

◦ 이러한 금융위기는 시차를 두고 실물경제에 타격을 주는 만큼 정부의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

Q1>시장에서는 그리스의 디폴트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음. 세계경제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그리스의 디폴트 시기를 언제쯤으로 평가하는지?

◦ 현재 그리스의 재정은 지난 8월까지 재정 적자가 올해 초보다 22%나 늘었고 오는 10월 중순까지만 버틸 수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시장은 이미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 보다는 무질서한 디폴트를 우려해 그리스의 채무불이행을 추진(질서있는 디폴트)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음

Q2>그리스에 대한 ‘질서있는 디폴트’ 주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22일 미국 워싱턴에서 회의를 열고 오는 11월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 전까지 글로벌 금융위기의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는 데 합의하고,

◦ 이례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해 “금융시장과 은행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존하기 위한 행동들이 취해져야 하며 (유로존)각국 중앙은행들은 필요한 만큼 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명시

◦ 이에 대해 유로존 유동성 위기로 취약해진 유럽계 은행들의 자본 확충에 대한 책임을 유로존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에 부과함으로써 ‘이행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

◦ 그러나 그리스 디폴트 우려에 대한 해법이나 유럽 국채매입 등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함

Q3>유럽계 은행들의 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결국 신흥국시장에서의 유럽계 자본의 급격한 유출이 불가피 한 것 아닌지?

Q4>결국 이날(한국시간 23일) 결정으로 인해 오전 10시경 원-달러 환율은 강한 역외매수세로 전일보다 12.2원 급등한 1,192원을 기록하는 등 오히려 외환시장의 불안만 가중됨. 어떻게 평가하는지?

Q5>박재완 장관은 이날 원-달러 환율급등을 경계하기 위한 조치로 “우리나라가 제안해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경계하는 문구를 넣었다”고 밝힘. 이에 따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하는지?

◦ 유럽계 은행으로부터의 외화 차입 비중이 35.6%에 달하고, 이중 프랑스 은행들이 보유한 한국채권만 4조원에 이르고 있어 유로존의 재정위기로 인한 유럽계의 투자자금 이탈과 대출자금 회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의 금융시장은 지극히 불안한 상태임

Q6>유로존의 재정위기로 따른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은? 외환보유고는 충분하다고 평가하는지?

◦ 최근 한국 CDS 프리미엄이 상승하면서 외화차입 가산금리가 20~30bp 상승하는 등 국내 은행들의 외화차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Q7>특히 3년물과 5년물 등 장기물을 중심으로한 상승세가 두드러져 장기 신규차입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Q8>은행들의 외화유동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 금융통화위원회가 난 9월8일 기준금리를 3.25%로 동결한 이유는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 침체로 이미 전이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경제 주체들의 투자심리가 망가져 경기 위축을 더욱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기인함

Q9>결국 외환시장 및 금융시장 불안이 금리 동결의 이유라면 유럽발 재정위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당분간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닌지?

2. 한국은행, 물가안정 의지가 없다

◦ 지난 9월 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25%로 석달째 동결했음

Q1>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평가하는지?

◦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3% 상승. 2008년 8월 5.6%이후 36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

◦ 석유와 농산물을 뺀 근원물가도 10개월만에 4.0%로 올랐으며,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4.2%로 2년 5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

◦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대외여건이 경제의 하방위험을 과거보다 키우고 있다”고 밝혀 선진국의 경기둔화와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하여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을 고려한 조치임을 천명

◦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통화관리를 통한 물가안정'이라는 역할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음

◦ 김중수 총재는 지난 9월8일 "8월까지 물가상승률이 4.5%에 달하고 있어 올해 물가목표치 4.0%를 달성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힘

◦ 특히 지난 22일 미국 워싱턴에서 ‘경제에 무리를 주면서까지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달성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발언

Q2>물가관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 이성태 전 한은 총재는 지난 2009년 10월 “세계경제가 최악의 상화을벗어난 시점에서 지난 기간을 되돌아보면 중앙은행은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면서 “위기 재발을 방지하려면 통화정책기조를 금융상황에 맞춰 적기에 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힘

◦ 경기가 회복세를 타고 있는 시점에서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시장에서는 2010년 초 금리인상이 될 것으로 기대

◦ 그러나 이성태 전 총재는 2010년 초부터 금리인상의 필요성만을 강조하고 실제로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4월 “금융완화 조치들을 정상화해 달라”며 금리인상의 공을 김중수 총재에게 넘기고 퇴임

◦ 이후 김중수 총재 체제의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인상에 나선 것은 7월이었으나 이때는 이미 금리 인상 시기를 실기함

◦ 지난해 7월 다시 금리를 인상한 이후 4개월만인 1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6%(9월)에서 4.1%(10월)로 치솟아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은 늘 ‘뒷북 대응’이란 꼬리표가 붙음

◦ 인상폭도 한결같이 0.25%포인트로 ‘찔끔 인상’이란 평. 이후 올해 들어 1월, 3월, 6월 세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인상했으나 이를 비웃듯 물가는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음

◦ 그 동안 본위원은 수차례 한은이 금리 인상을 실기했다고, 지적한바 있음

Q3>이번 9월8일 기준금리 동결은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임. 물가폭등의 1차적 책임이 바로 한국은행이라는 지적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 경기회복이 본격화하던 2009년 하반기 또는 작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시작하였어야 했으나 때를 놓쳤다는 기존의 비판 이외에,

◦ 김 총재가 취임한 이후 1년5개월간 미래를 내다본 선제적인 통화신용정책은 찾아보기 어렵고 오른 물가를 뒤쫓아 가기에 급급해 물가안정이나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Q4>이에 대한 견해는?

◦ 한은은 이제 ‘금리 조정’이라는 정책수단을 놓쳐 버린 상황.

◦ 금융당국은 신규대출 억제를 위한 금리인상 외에도 총유동성 조절이나 대출총량 제한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에 대응해야 한다며 한은을 압박하고 있어 금융당국와 한국은행의 역할이 뒤바뀐 형국

Q5>금융당국의 금리인상 요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Q6>환율급등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이 심각한 상황인데 올해 물가상승률을 어느 정도로 전망하는지?

Q9>유럽발 재정위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당분간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데 물가와 가계부채 문제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는지?

Q7>한국은행은 물가안정 목적 기관으로서 高 물가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임. 국민들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Q8>'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한 ‘한국은행법 제4조 제①항’을 지키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보는데?

3. 서민경제 파탄의 주범 한국은행 사과해야

◦ MB정부가 추진해온 ‘MB노믹스’는 결국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남

◦ MB정부는 ‘MB노믹스’를 토대로 수출성과에 의한 거시 경제지표 개선에만 급급하고, 한국은행은 한국경제의 잠재력과 원화 가치의 안정성보다 성장률만을 높게 유지하는 정책 추구로 환율에 개입해 원화 절하에만 매진해 왔음.

◦ 그 결과 수출 대기업에게는 혜택이 돌아간 반면, 해외에서 조달하여 국내에 공급해야 하는 중소기업은 어려움을 겪음

◦ 대기업과 부자들의 과실이 아래로 흘러내릴 것이라는 낙수효과(trickle-down)에 바탕을 뒀지만, 대기업과 부자들의 부는 늘고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양극화만 심화됨

◦ 그동안 한국은행은 시장의 금리인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약한 원화를 유지하기 위해 낮은 이자율 유지해왔음

◦ 이자가 낮아지면 이자 소득을 생각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그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기업에 더 많은 특혜(법인세 감면)를 제공

◦ 낮은 이자율이 지속됨에 따라 은행에서 시장으로 과다한 유동성 공급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결국 이자율을 상회하는 물가 상승률로 이어짐

◦ 그 결과 성장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물가는 치솟았으며, 국가경쟁력은 해마다 떨어졌음

Q1>한국은행의 저금리 기조가 결국 물가를 끌어올리며 버블을 키웠고, 그 결과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서면서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Q2>대한민국의 물가안정과 통화정책의 중심에 있어야 할 한국은행은 이미 제 역할을 잃어버리고 실패한 ‘MB노믹스’를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결국 서민경제 파탄의 주범이 되었음. 국민에 대한 사과가 필요한 것 아닌지?

4. 외환 보유자산 다변화 필요하다

◦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운용에 기조적인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달러화 자산 비중이 높은 상태로 특히, 미국국채 비중이 너무 높아 신용평가 강등에 따른 가격하락 우려

◦ ‘10년 말 외화보유액은 2,916억 달러, 유가증권 2,679.3억 달러, 예치금 189.9억 달러, IMF 포지션 10,2억 달러, 특별인출권(SDR) 35.4억 달러, 금 0.8억 달러로 구성.

◦ 최근(‘11.7월) 한국은행은 금 25톤을 구입하여 금보유량이 14.4톤에서 39.9톤으로 증가

< 외환보유액 구성 추이 >

(단위 : 억불)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외환보유액	1,028.2	1,214.1	1,553.5	1,990.7	2,103.9	2,389.6	2,622.2	2,012.2	2,699.9	2,915.7
유가증권	926.9	1,072.3	1,350.9	1,674.3	1,868.3	2,019.9	2,317.8	1,803.8	2,488.6	2,679.3
예치금	98.0	135.8	194.2	307.5	231.4	364.0	299.9	201.0	163.4	189.9
SDR	0.03	0.01	0.02	0.3	0.4	4.4	0.7	0.9	37.3	35.4
IMF포지션	2.6	5.2	7.5	7.9	3.1	0.5	3.1	5.8	9.8	10.2
금	0.7	0.7	0.7	0.7	0.7	0.7	0.7	0.7	0.8	0.8

(자료: 기획재정부)

◦ 통화별 구성내역을 보면 미 달러화가 63.7%를 차지, 유로화 등 기타 통화는 36.3%에 불과함

◦ 2007년 이래 미국 달러화 자산의 구성비율은 감소하다가 ‘10년말에 다시 증가해 한국 외환보유고의 미 달러화 자산 비중은 IMF가 공표한 전 세계 외환보유액의 미 달러화 비중 61.4%(‘10년 말 기준)를 상회

<외환보유액의 통화구성>

(단위 : %)

	2006년말	2007년말	2008년말	2009년말	2010년말
미 달러화	-	64.6	64.5	63.1	63.7
기타 통화	-	35.4	35.5	36.9	36.3

(자료:기획재정부)

◦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외환보유액 부족으로 위기에 빠졌던 아픈 경험 때문에 외환보유액의 ‘보험’ 기능이 강조되고 있음

Q1>미국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리고 있고, 향후 약세 기조를 보일 확률이 높아가고 있음. 안정적 외환 포트폴리오 정책을 구축을 위한 보유자산의 다변화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한국은행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Q2>외환보유액의 안정적 운용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나, 유로화 급등락 등 상황을 고려해 시장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외환보유액 운용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5. 금융통화 위원, 1년 4개월째 공석

o◦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2010년 4월 이후 1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석을 유지. 6인 금통위 체제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기형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 김중수 총재는 지난 4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합의제를 통해 의사결정을 해왔기 때문에 3:3으로 의견이 갈리는 극단적인 상황은 없었다”면서 6인의 금통위 체제에 문제가 없다고 함

◦ 금융통화위원 한자리가 약 1년간 장기공석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 기준금리를 비롯한 주요한 통화신용정책을 결정하는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임

◦ 작년부터 선제적인 금리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은 것에는 이러한 요인이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시장에서는 평가

Q1>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16개월째 공석으로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Q2>당연직인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하고 2인의 찬성만 얻으면 정부정책 방향에 맞는 통화정책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음. 정부가 금리와 환율을 비롯한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금융통화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6. 중장기적인 화폐 수급계획 마련하라

◦ 화폐발주 및 납품절차는 한국은행과 한국조폐공사에서 체결한 「화폐제조 납품에 관한 기본약정」에 의거 수행

◦ 한국은행은 해당 회계 연도중 소요되는 화폐의 제조를 회계연도 개시 45일 이전까지 한국조폐공사에 발주

◦ 한국조폐공사는 발주가 있은 후 30일 이내에 분기별 납품계획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여 동의를 얻어야 함

◦ 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조폐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인력을 적정수준으로 가동할 경우 연간 화폐 생산량 규모는 은행권 12억장, 주화 8억개 정도임

◦ 한국은행은 2007년 조폐공사 적정생산량의 2배에 달하는 화폐 20억장을 발행토록 요청함. 하지만 5만원권 화폐 발행이후 올해는 단, 4억 천장이 발행됨.

◦ 주화는 2007년 5억 7천만개를 발주했으나 올해는 8억 3천만개로 늘어남.

◦ 한국은행의 발주 요청이 과다할 경우에는 직원들의 근무시간 연장으로 인건비가 과다지출 및 생산 설비의 과도 가동으로 피로도 증가와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됨.

◦ 또한 발주량이 너무 적을시 잉여인력이 발생하고 생산설비의 장기간 가동정지로 인해 비용 및 인력낭비가 초래됨

Q1>한국은행의 발주량 기복으로 인하여 조폐공사의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 현재 한국은행과 체결한 ‘화폐제조 납품에 관한 기본약정’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단순히 한국은행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납품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Q2>따라서 한국 조폐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인 화폐 수급계획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조폐공사에 장기적인 시설 운용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7. 한은법 통과, 총재의 줄세우기식 개혁이 되어서는 안된다

◦ 지난 8월 31일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발의 1년 9개월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

◦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적으로 거시건전성정책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

◦ 즉, 한국은행 설립목적에 ‘물가안정’ 이외에 ‘금융안정’ 기능이 포함됨

Q1>한은법 통과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가 큼. 한국은행이 본래의 목적인 물가안정보다 금융안정기능에 치우칠 우려가 클 것이라는 지적. 이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강구하고 있는지?

◦ 한국은행법 개정에 따른 향후 계획을 보면, “정부부처와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 “물가안정에 노력하는 한편 한국은행법 개정의 내용과 취지에 맞추어 수행하고 … 아울러 새로이 부과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 운용을 개편하겠음” 이라고 밝힘

◦ 그동안의 김 총재의 소통의 부재 문제가 끊임없이 거론되었음. 또한 한은 조직 수장으로서도, 조직원 반발만 키운 개혁 등을 들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

◦ 김 총재는 지난 2월 △직군제 폐지 △국·실조직 축소 △수석이코노미스트 도입 △지방본부 개편 등을 골자로 한 한은 개혁안을 마련했음

◦ 그러나 총재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한 데다 한은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결여돼 조직 장악을 위한 줄세우기식 개혁이라는 지적을 받았음

◦ 한은 노조는 올 들어 김 총재에 대해 '중앙은행 독립성 후퇴', '업무수행에 매우 부정적'이란 내용의 성명을 냈으며, 총재와 임직원 간 관계도 상당히 멀어진 상황임

Q2>조직과 인력운용의 개편이 결국 금융안정 역할을 핑계로 김총재 개인의 조직 장악을 위한 줄세우기식 개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임.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