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

2011.10.06(목)

목  차

4. 방송사 재허가 기간 관련 제도 개선안 제시

방송사 재허가 기간 관련 재도 개선안 제시

■ 법령 현황

◯ 2009년 2월 6일 전파법 개정을 통해 허가유효기간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

◯ 2010년 7월 26일 전파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허가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개정

◯ 동 법령개정의 취지는 방송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도모하고 잦은 재허가 심사에 따른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임

질문1 본 위원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방송국의 재허가 기간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도모하고 잦은 재허가 심사에 따른 행정비용을 줄이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장과 방송정책국장은 심도 있는 검토를 약속했는데, 문제를 제기한지 6개월이 지났는데, 그 이후 후속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질문2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사업자>의 허가유효기간을 통일시키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과 <방송법 시행령>을 같이 개정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일부 방송사의 경우에는 시청자의 시청권 보장을 위해 허가유효기간을 일부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있다는 점은 인정.

그래서 이상의 내용을 고려하여 본 위원이 생각하는 제도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이 2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①<시청권 보장>을 위해서 재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를

▲최초 허가, ▲자본잠식이 있는 경우, ▲조건부 재허가를 받는 경우 등 방송의 공적책임 확보․유지가 필요한 사업자로 한정하여

최대한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명문화하거나,

②부실사업자로 인한 시청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퇴출제도 도입>이나 <벌칙제도 강화> 등을 통해 시청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허가유효기간>은 안정적으로 5년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부의 재량권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부실사업자에 의한 시청권 침해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 허가유효기간 관련 규정 >
o 전파법 <개정 2009.2.6.> 제22조(무선국 개설허가 및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7년 이내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며,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나 재승인을 할 수 있다. o 전파법 시행령 <개정 2010.7.26.> 제36조(무선국개설허가의 유효기간)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의2. 방송국: 5년.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2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통한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허가할 수 있다. o 방송법 <개정 2009.7.31.> 제16조(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과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방송채널사용사업, 제9조제1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방송법 시행령 <개정 2010.1.26.> 제16조(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청자 권익 보호, 공적책임 실현, 공정성 및 공익성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