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내역서 실명제에 대한 심사평가원의 입장은?

질의

o 원장님, 건강보험 청구내역서에 의사면허번호를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o 지난 5월2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청구내역서)에 진료의료인을 명시토록 하는 방안을 권고한 바 있지요?

o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o 권익위원회는 요양급여 청구에 대한 의료인의 책임성을 높이고,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자정노력을 유도하며,

o 무면허 의료인에 의한 진료, 부재 의료인에 의한 진료 등 부당한 요양급여 청구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o 제가 판단하기에 이러한 이유 외에도 청구내역서에 의료인면허번호를 기재할 경우 심사평가 측면에서도 그렇고 대국민 의료서비스 측면에서도 장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o 심사 측면에서는 의사별 진료경향 및 진료행태 파악, 전문의 가산수가 심사 시 활용이 가능하고,

o 평가 측면에서 의료별 진료량 및 사망률이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지표에 포함되어 의료의 질 향상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o 국민은 의사 또는 의료제공자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질 좋은 의사, 좋은 병원 선택에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의료의 질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o 미국의 경우 메디케어(65세 이상)와 메디케이드(65세 미만 저소득층 및 장애인)에서 제공되는 건강보험 청구양식 중 의사 또는 의료제공자의 성명과 면허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재목적은 부정확하고 부적절한 의료비 지불 최소화, 의사 또는 의료제공자의 의료행위 사실 확인 및 진료에 대한 평가

o 따라서 우리나라도 청구내역서에 의사 면허번호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심사평가원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o 그럼, 복지부에 적극 건의하시겠습니까?

o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