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

2011. 9. 19(월) 10:00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분야)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보환

(한나라당, 경기 화성 乙)

2011년도 국정감사 교육과학기술부(교육 분야) 9. 19(월)

❖ 질의 내용 ❖

1.	MB정부 대선공약 추진 상황 및 2010 국정감사 지적 사항 점검	P.1
2.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교육역량강화사업비 280억 지원	P.4
3.	국립대‘시스템 중복투자’1,286억원 낭비	P.7
4.	용인·한신대등 21개 사립대… 수익용 재산 한푼도 못벌어	P.11
5.	고교 202곳, 학생부‘슬쩍’고쳐	P.13
6.	이제는‘입학금 100만원’시대	P.16
7.	738개 초등학교 근처에 성범죄자 살아	P.18
8.	2년간 3억 받은‘고액연봉 학파라치’등장	P.21
9.	공립유치원 月 5만, 사립 33만원 무려 6배 차이	P.23
10.	교원 비위 중 음주운전 564건.. 전체1/4 넘어	P.25

국회의원  박 보 환

(한나라당, 경기 화성 乙)

MB정부 대선공약 추진 상황 및

2010 국정감사 지적 사항 점검

이번 국정감사가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이고, 4년 전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교육공약이 과연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고, 또 학교 현장까지 잘 착근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작년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들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시작하고자 함.

- 교과부 공약 이행률 83개 과제 중 61개 완료, 16개 추진 중, 국과위 이관 6개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40%, 대학기부금 세액 공제 50%, 마이스터고 56% 부진

- 교장공모제 ‘학교경영계획서’ 표절 여전, 부실대학에 국고 지원 여전, 학교

안팎 위험 여전 등

1. 공약 이행률 83개 과제 중 61개 완료, 16개 추진 중, 국과위 이관 6개

❍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대선 공약 목록 및 추진 상황’ 자료를 보면, 총 83개 과제 중 61개 과제가 완료되었고, 16개 과제는 추진 중이고, 6개 과제는 국과위로 이관된 것으로 나타났음.

- 교육분야 대선 공약 이행률이 국과위로 이관된 6개 과제를 제외하면 79% 수준에 이르고 있어 지표만 보면 현재까지 공약이 잘 지켜지고 있고,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교과부가 제출한 ‘대선공약 이행률’은 다소 과대포장된, 과장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듦.

- 가령, “교원평가제” 관련 공약만 해도 공약에서 ‘입법화와 연수, 자격 연계’가 핵심인데, 국회에서 입법화가 되지 않아 현재 대통령령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연수 부과 등에 한계를 보이고 있지 않는가? 그래도 교과부는 자체적으로 공약 이행률을 100%로 잡았고,

- 영어체험교실, 영어전용교실 구축 과제는 현재 초등학교 71.3%, 중․고등학교 79.5% 설치되어 있고, 소규모 학교를 제외하더라도 90% 수준에 머무는데, 추진상황이 완료된 것으로 나오며,

-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 확대는 막스플랑크, 프라운호퍼 재단 등 일부 성과는 있었으나, 공약 이행률이 100%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대포장된 것 아닌가?

- 그리고 방과후 학교 활성화, 바른인성책임제,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다문화 가정 학생 지원 등 많은 과제들이 공약 이행률 100%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너무 부족함.

➤ 장관! 교과부 스스로 자화자찬한 평가, 숫자 100%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정말 이것만큼은 제대로 바뀌었구나”라고 인정해 줄 때, 그 공약이 진정으로 100% 이행률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교과부 스스로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꿔 나가는 체크리스트가 되길 바라며, 공약 이행률에 대해 장관께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재점검해 보기 바람.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40%, 대학기부금 세액 공제 50%, 마이스터고 56% 부진

❍ 그리고 16개 과제가 아직 추진 중으로 나오는데, 특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대학기부금 세액 공제, 마이스터고 관련 과제가 추진상황이 부진한 것으로 나옴.

➤ 현재 추진 중이고 특히 공약 이행률이 부진한 과제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과제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기고, 수시로 점검해 나가길 부탁드림.

➤ 특히, 이 목록에는 없지만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와 사교육비 절감 정책은 1년 반 남은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 전력을 다해 저소득층은 물론 서민․중산층 가계의 부담을 대폭 낮춰주길 바람.

3. 교장공모제 ‘학교경영계획서’ 표절 여전, 부실대학에 국고 지원 여전, 학교 안팎 위험 여전 등

❍ 그리고 시간관계상 작년 국정감사때 본 의원이 제기했던 몇 몇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짧게 점검을 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음.

➤ 장관! 작년에 교장공모제의 ‘학교경영계획서’ 표절 문제 기억하는가? 올해도 교장공모제 후보자들의 ‘학교경영계획서’를 받아 살펴 보니, 표절 현상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내가 교장이 되면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후보자의 학교경영 계획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학교경영계획서’인데, 이것을 표절하는 사람이 과연 제대로 학교를 운영해 나갈 수 있겠는가? 이 문제가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데, 교과부는 계속 이렇게 수수방관할 것인가? 근본적인 대책마련하기 바람.

➤ 또, 작년에 부실대학에 국고가 지원된 사례를 통해 교과부의 대학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지난 9월 5일 선정된 43개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서도 똑같은 사례가 있었음. 이 부분은 본 질의때 자세히 질의하겠으나, 향후 교과부의 대학재정지원 사업에 있어서 선정 지표, 선정 과정 등 참고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됨. 이 부분도 교과부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 바람.

➤ 마지막으로 학교안전강화학교 선정, 담장없는 학교, CCTV없는 학교,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시설 등 학교 안팎의 위험에 대해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별로 개선된게 없는 것 같음. 이 부분에 대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교육역량강화사업비 270억 지원

-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에 합리적인 기준 있어야!

- 재정지원 제한대학 중 9개 대학, 지난 3년간 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280억 지원받아!

1.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에 합리적인 기준 있어야!

○ 교과부가 지난 9월 5일(월) 346개 대학을 종합평가하여 하위 15%에 속하는 43개(4년제 28개, 전문대 15개)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을 발표했음.

- 선정된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12년 정부재정지원 사업’의 신청자격이 제한되고,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의 경우 내년 입학하는 신입생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됨.

○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발표는 대학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상황에서, 대학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대학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로 발돋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조치라고 생각함.

○ 일부 선정대학들이 선정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의 총장이 사퇴(상명대)를 하는가 하면 교수진 전원이 사퇴하는 대학(추계예술대)까지 있음.

➤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선정한 것인가?

구분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장학금 포함 교육비 환원률	학사관리ㆍ 교육과정 운영	장학금 지급률	상환율	등록금 인상 수준	산학협력 수익률
4년제	20%	30%	5%	10%	5%	10%	10%	10%
전문대	20%	40%	5%	5%	5%	7.5%	10%	5%	2.5%

○ 가장 논란이 되는 지표는 취업률과 등록금 인상수준 지표임.

※ 취업률  :  - (건보DB 검증 취업자 수 + 해외취업자) / 취업대상자

- 의학 계열 및 대학원은 제외하여 취업률 산출

등록금 인상수준 : 100-(0.4×’10년도 등록금 인상 지수 + 0.6×’11년도 등록금 인상 지수)

○ 먼저, 취업률 산정을 건강보험공단 DB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졸업생들 중 예체능 계열로 창작활동, 레슨ㆍ학원 강사 등의 활동을 하거나, 순수학문 학과를 갖춘 대학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취업률 지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됨.

○ 또한, 의대ㆍ치대ㆍ한의대 등 의학계열을 갖추고 있는 대학의 경우 학생수가 타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의학계열이 취업률 산정에서 제외된 채, 비의학계열 취업률만  반영되어 취업률 지표가 낮게 산정되는 결과를 초래함.

※ 교과부 입장 : ’12년도부터 1인 창업자나 프리랜서도 취업자에 포함하도록 국세청 DB와 연계 계획, 의학계열 제외는 일반 대학학과의 취업률이 54%인 반면, 의학계열의 취업률은 90% 이상으로 월등히 높아 일반대학과 의학대학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곤란함.

➤ 대학들이 특성화된 역량을 갖추어 발전하도록 독려하는게 기존 교과부 입장 아닌가? 의학계열, 순수ㆍ응용예술분야 등 그간 우수하고 특화된 학생자원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 대학들이 제한대학으로 선정되면 그동안 특수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를 준비하던 대학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것 아닌가?

○ 등록금 인상 수준 역시, 등록금 금액 자체는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등록금 인상율을 적용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함. 기존에는 높은 등록금을 받다가 ’10년부터 인상률을 낮춘 대학은 높은 평가를 받고, 그전까지 등록금 금액을 낮게 받았다가 최근에 인상한 대학이 낮은 평가를 받게 되는 모순이 생김.

○ 아무쪼록 본래의 취지를 살려,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 구조조정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야함.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 기준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대학과 학생들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교과부가 더욱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진행시킬 것을 당부드림.

2. 재정지원 제한대학 중 9개 대학, 지난 3년간 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280억 지원받아!

○ 교과부는 지난 ’08년부터 대학의 교육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는 핵심지표로 구성된 포뮬러 값을 통해 재정지원을 하는 “대학ㆍ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교육역량강화사업 대학들을 선정할 때 취업률ㆍ재학생충원율ㆍ전임교원확보율ㆍ장학금 지급률ㆍ학생1인당 교육비ㆍ등록금 인상수준 등의 지표를 사용했는데, 맞나?

○ 이번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된 대학 중 9개 대학(4년제 4개, 전문대 5개)이 ’08년부터 ’10년까지 지난 3년동안 280억원의 예산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음.

< 대학ㆍ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현황 >

연도	대학명	지원액	비고
2008	경동대학교(4년제)	442
	명신대학교(4년제)	289
	원광대학교((4년제)	1,064
	부산정보대학(전문대)	1,144
	동주대학(전문대)	926
	계	3,865
2009	경동대학교(4년제)	1,604
	경성대학교(4년제)	4,076
	명신대학교(4년제)	1,091
	원광대학교(4년제)	4,439
	부산정보대학(전문대)	2,542
	세경대학(전문대)	1,298
	서라벌대학(전문대)	2,403
	서해대학(전문대)	1,015
	계	18,468
2010	세경대학(전문대)	1,663
	서해대학(전문대)	3,193
	계	4,856	명신대 허위정보공시ㆍ학사관리 부실로 선정취소( 회수조치 10억 7천만원)
총합		27,189

(단위 : 백만원)

- ’08년도에만 5개 대학에 38억 6천만원, ’09년도에는 8개 대학에 184억 6천만원, ’10년도에도 2개 대학에 48억 5천만원이나 예산이 지원되었음.

○ 특히 명신대의 경우 ’08년부터 ’10년까지 3년 연속이나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되었고, 또 원광대ㆍ경동대(이상 4년제), 부산정보대ㆍ세경대ㆍ서해대(이상 전문대)도 2년 연속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았음.

○ 또한, ’10년에는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대학들 중 일부대학(36개 대학, 4년제 20ㆍ전문대 16개)에 대해 포뮬러 지표를 점검하여, 27개 대학(4년제 11개, 전문대 16개)이 제제를 받았는데, 재정지원 제한대학 중에는 명신대 1개 대학만이 허위정보공시ㆍ학사관리 부실의 이유로 선정취소를 통보받아 10억 7천만원을 회수하는 것에 그쳤음.

○ 물론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지표와 재정지원 제한대학의 지표 구성과 산정방식에 일부 다른 점도 있음. 그러나 이들 대학 선정 과정에서 모두 취업률ㆍ재학생충원율ㆍ전임교원확보율ㆍ장학금지급율이라는 동일한 지표를 기준으로 삼았고, 산정방식의 일부 차이점을 고려하더라도 교과부 재정지원 사업의 선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될 당시에는 이들 대학이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등 우수한 교육여건 역량을 가졌다고 평가받은 것 아닌가? 이들 대학에 27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고작 1년~3년만에 동일한 지표로 평가한 결과, 부실대학으로 평가받아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교과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

○ 결국, “어제는 잘한다고, 교육역량이 우수하다며 돈을 주다가, 오늘은 못했다고 혼내주는 우스운 꼴”이 되어 버렸음. 교과부는 학교 선정만 해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대학들도 사업에 선정만 되면 그만이라는 자세를 버려야 할 것임.

- 앞으로의 국고 지원 사업은 철저한 지표검증 및 성과관리체계 도입 등 국고지원에 대한 재정건전성을 높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당부드림.

국립대‘시스템 중복투자’1,286억원 낭비

- 대학별 유사 시스템 중복 개발로 3년간 1,286억원 예산 낭비

- 통합자원관리시스템 도입으로 국립대 등록금 최대 8.7% 인하 효과 기대

1. 대학별 유사 시스템 중복 개발로 3년간 1,286억원 예산 낭비

❍ 정부의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조치와 관련하여, 대학의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과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 관리를 위해서는 국립대학의 다양한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현재 사립대학의 경우 단일 교비회계로 구성되어 있고 적용 법령도 사학재무회계규칙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국립대학의 경우 국고인 일반회계 외에 기성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발전기금회계, 소비조합회계 등 다양한 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 또, 회계별 적용 법령도 다르고, 회계연도도 다름.

➤ 한마디로, “최고 경영자인 대학 총장도, 재무업무 책임자인 사무국장과 재무과장조차도 자기 대학의 전체 재정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구조”임. 왜 이렇게 복잡한가?

< 국립대학 회계별 현황 >

구 분	국고회계	비국고회계
	일반회계	기성회계	산단회계	발전기금회계	소비조합회계
회계주체	정부	기성회	산학협력단회계	민법 상 별도 재단법인	소비조합
적용회계	정부회계	기성회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공익법인 회계	기업회계
적용법령	국가재정법	비국고회계관리규정	산촉법,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	기업회계 기준
주요내용	발생주의, 복식부기	현금주의, 단식부기	발생주의, 복식부기	현금주의, 단식부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기간	1.1～12.31	3.1～2.28	1.1～12.31	1.1～12.31	1.1～12.31

❍ 현재 국립대에서 운영중인 시스템을 보면, 일반행정(인사/회계 등), 학사행정, 연구행정 등의 25개 영역에 대하여 135개의 시스템을 대학별로 제각각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처럼 대학별로 시스템을 업무영역별, 회계별로 따로 중복 개발하다보니 시스템간 상호 연계도 안 될뿐더러 지난 3년간 유사 프로그램 개발에만 1,286억원(’09년 : 403억, ’10년 : 526억, ’11년 당초예산 : 357억)을 투자하여 예산 낭비 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장관! 이러한 낭비성 예산이 아직도 대학 곳곳에서 남아 있다는게 어처구니가 없음. 이러한 낭비성 예산은 과감하게 개혁해야 하지 않겠는가?

(단위:백만원)

합계	회계 연도	국고			기성회계	정보예산 총투자액
		정보화 예산	일반사업중 정보화예산	계	정보화 예산
					시스템 구축 예산
	2009	6,575	6,112	12,687	27,585	40,272
	2010	7,661	5,083	12,744	39,860	52,604
	2011	8,047	3,149	11,196	24,512	35,708
	합계	22,283	14,344	36,627	91,957	128,584

- 또한, 일반적으로 정보시스템이 법령 및 제도 변화, 기기의 노후화 등에 따라 구축 후 4～5년 주기로 재설계하거나 신규 구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대학에서 운영 중인 135개 시스템 중 ‘08년 이전에 구축한 88개 시스템(65.1%)은 향후 3년 이내에 전면 교체가 필요하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구축 연도	시스템 수	비 고
’04년 이전	31개 (22.9%)	매우 노후
’05～’08년	57개 (42.2%)	노후
’09년 이후	47개 (34.8%)
계	135개(100%)

❍ 더 심각한 것은 전체 국립대학 40개교 중 아직도 회계처리를 시스템이 아닌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는 대학이 꽤 있다는 것임.

- 기성회계의 경우 강릉원주대 등 5개교(12.5%), 산단회계의 경우 안동대 등 8개교(20%), 발전기금회계는 목포해양대 등 12개교(30%) 등이 수작업으로 회계를 처리하고 있음.

< 회계별 시스템 구축‧운영 현황 >

대학수	기성회 회계		산학협력단 회계		발전기금 회계		소비조합회계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40교	35교 (87.5%)	5교 (12.5%)	32교 (80%)	8교 (20%)	28교 (70%)	12교 (30%)	5교 (12.5%)	35교 (87.5%)

➤ 장관!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이 통과된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는 해소해 줄 수 있겠지만, 초․중등학교의 NEIS ․ 에듀파인 시스템처럼 대학의 전체 보유 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립대 통합자원관리시스템의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본 의원실에서 추산해 보기로는 지금과 같이 국립대학에서 매년 반복적인 유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예산만 아끼더라도 국립대 등록금의 3%~8.7%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대학별 매년 중복적인 유사시스템 개발 방지를 통한 등록금 3.0% 절감효과

* ‘10년 국립대학 정보화 예산(526억원) / 국립대학 등록금 수입액(17,509억원) = 3.0%

▷ 대학별 비국고회계 복식부기 도입시 시스템 개발비용 절감을 통한 등록금 5.7% 절감 효과

* 복식부기 시스템 개발 비용 : 1,000억원(25억*40교) / 국립대 등록금(17,509억원) = 5.7%

- 지난 9월 8일, 장관이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 예산 1조 5천억 원과 7천500억 원 상당의 대학 자구 노력을 합쳐 총 2조 2천5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느라 얼마나 어려웠는가?

- 한정된 정부 예산에서 재원을 짜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선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을 줄여서 필요한 재원을 만드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 생각함. 국립대 통합자원관리시스템의 도입,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람.

용인·한신대등 21개 사립대… 수익용 재산 한푼도 못벌어

- 대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수익률, 운영경비 부담 모두 저조..

- 대학법인들 수익용 기본재산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에만 편중!(80% 이상)

1. 대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수익률, 운영경비 부담 모두 저조..

➤ 장관!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얼마 이상의 수익률을 올려야 하나? 또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인한 수익금 중 몇 % 이상을 학교운영경비로  부담해야 하나?

※ 수익용 기본재산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중 교육에는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대학의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발생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재산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의 유형에는 토지ㆍ건물ㆍ유가증권(주식, 국ㆍ공채 등), 정기예금 또는 신탁 등이 있음

※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 7조, 제 8조 :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대학 100억원, 전문대학 70억원, 대학원 대학은 40억원 이상의 금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또한, 기준총액의 3.5%이상의 연간 소득이 있는 재산이어야 하고,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함.

➤ 이를 지키고 있는 대학법인은 얼마나 되나?

○ ’10년 기준 대학법인들 중 학교운영수익 총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은 전체 189개 대학 중 64개 대학에 불과함. 나머지 한양대ㆍ이화여대 등 125개 대학은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못 미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고 있음.

○ 또한 3.5% 이상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을 올려야 함에도, 3.5%를 넘은 대학은 단 51개에 불과함. 심지어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입액이 한푼도 없는, 0원인 대학도 용인대ㆍ한신대 등 21개나 되었음.

○ 이뿐만이 아님. 대학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금의 80% 이상을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고 있는 대학은 88개 밖에 없었음.

- 포항공대ㆍ단국대ㆍ경기대 등 29개 대학은 수익용 기본재산 운영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학교운영경비로 단 한푼도 부담하지 않았음.

➤ 대학법인들이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도, 수익률도, 학교운영경비 부담도 모두 저조한데, 이런 것들이 대학의 재정건정성을 위협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도 못하고, 수익률도 못내는, 운영경비로 부담도 안 하는 이런 학교들이 부실대학이고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2. 대학법인들 수익용 기본재산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에만 편중!(80% 이상)

○ 대학들이 보유하고 하고 있는 수익용 재산의 총 평가액은 6조 8,738억원으로 이 중 토지가 4조 4,513억원(65%)을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건물이 두 번째로 많은 1조 1,917억원(17%)으로 토지와 건물을 합친 부동산 비율은 전체 수익용 재산의 82%에 달했음.

- 심지어 성균관대와 광운대, 경북외국어대,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비율 중 토지만이 100%로 다른 재산 유형은 없었음. 또한 토지만 90% 이상 보유한 학교도 25개나 있었음.

➤ 대학법인들의 과도한 토지보유는, 시세차익ㆍ평가차익을 통해 재단의 덩치만 키우는 것 아닌가? 토지 보유가 높다는 것은 결국 땅을 팔지 않는 한 수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뜻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 수익용 기본재산이 없거나, 수익성이 저조한 토지ㆍ임야 등을 처분해 수익성이 높은 현금성 자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하는 방법 등 대학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보유하도록 교과부가 유도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있나?

○ 교과부가 매년 고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채권 및 예금의 확대 등 대학 수익용 재산의 포트폴리오 조정방안을 제시해주고, 수익용 기본재산 운용 실적이 좋은 대학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고교 202곳, 학생부‘슬쩍’고쳐

- 학교생활기록부 부당수정 202개교, 7671건 적발

- 희망진로 등 변경 내용도 제각각

1. 학교생활기록부 부당수정 202개교, 7671건 적발

❍ 지난해 고3 학생들의 학생부를 부당하게 고쳐줬다가 적발된 사례가 전국 202개교, 767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인천시 교육청은 감사 진행 중).

- 지역별로는 경기교육청이 3,243건, 서울이 1,489건, 광주가 1,391건 순 이었음.

- 학교별로는 과천외국어고가 625건으로 단일 학교로서는 가장 많았고, 광주 정광고, 경기 부천여고 등 부당정정 건수가 100건 이상인 학교는 모두 21개교였음.

<2010년도 교육청별 학교생활기록부 부당정정 건수>

지역	적발 건수(고교 수)	지역	적발 건수(고교 수)
서울	1,489(24)	강원	27(17)
부산	109(11)	충북	228(12)
대구	280(6)	충남	291(20)
인천	감사 진행 중	전북	157(13)
광주	1,391(26)	전남	255(28)
대전	52(10)	경북	8(5)
울산	12(4)	경남	110(2)
경기	3,243(19)	제주	19(5)

2. 희망진로 등 변경 내용도 제각각

○ 학생부 내용을 바꾼 항목은 진로지도 영역이 2,477건으로 가장 많았고, 독서활동 1,331건,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 1,115건, 특별활동 1,050건 등으로 나타났음.

- 예를 들면, 1학년 학생부에는 장래희망이 치과의사로 되어 있던 학생이 지원하려는 대학 학과에 맞게 수학교사가 희망이라고 변경되었고, 미기재 상태였던 독서활동란에는 읽지도 않은 책 제목까지 써주면서 내용을 채우기도 하고, 또 ‘무단 결석’을 ‘질병 조퇴’로 변경해 주기도 했음.

<영역별 부당정정 건수>

시․도	영역별 부당정정 건수									합계
	진로지도	창의적 재량활동	특별활동	봉사활동	교외체험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독서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타
서울	550		268	236			359	76		1,489
부산	89		5		1	1		13		109
대구	27	43	40	1	3	119	19	28		280
인천	감 사 진 행 중
광주	536		230		1	67	322	232	3	1,391
대전	28		1				19	4		52
울산	11			1						12
경기	570	114	432	188	96	880	442	192	329	3,243
강원	3	2		9		3		1	9	27
충북	127	1	44			2	48	6		228
충남	237		8		1	3	31	11		291
전북	93		4		3	5	31	19	2	157
전남	173					23	3	56		255
경북				1		3			4	8
경남	18		18			9	57	8		110
제주	15							4		19
합계	2,477	160	1,050	436	105	1,115	1,331	650	347	7,671

➤ 장관! 학교생활기록부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중요한 자료인만큼 원칙적으로 정정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 그런데도 전국적으로 학생부를 부당정정한 사실이 7671건이나 적발되었는데, 감사가 진행 중인 인천시교육청과 또 이번 감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건수까지 합하면 학생부 부당정정이 학교현장에서 만연하다고 보여지는데, 교과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또, 이번 감사를 통해 717명의 교원이 징계를 받았는데, 그 중 중징계가 4명, 경징계는 40명에 그쳤음. 인천, 충북, 광주, 전남교육청은 현재 징계 처분이 진행중이라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학생부를 ‘슬쩍’ 고치는 행위는 ‘빗나간 제자 사랑’이고, 엄연한 범죄 행위임. 해당 교원에 대한 더욱 엄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교과부 입장은 어떤가?

<부당정정에 따른 신분상 처분 현황>

처분 시․도	중징계			경징계			경고			주의			비고 (행정상처분)	합계
	교장	교감	교사	교장	교감	교사	교장	교감	교사	교장	교감	교사
서울	1	3		12	5	18	6	10	67	6	10	106	1	245
부산									3	7	7	42		59
대구									12			50		62
인천														0
광주														0
대전							2	2	3	9	9	30		55
울산									11	4	4	4		23
경기														0
강원							4	6		2	2	49	3	66
충북														0
충남									7	5	5	51		68
전북				1	0	4	0	2	19	13	11	51		101
전남														0
경북											1	9		10
경남									4	2	2	6		14
제주									2			7	5	14
합계	1	3	0	13	5	22	12	20	128	48	51	405	9	717

* 인천, 충북, 광주, 전남 : 처분 예정

➤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적발 건수가 3243건으로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수정 교원에 대한 신분상 처분이 0건임. 이유가 뭔가? 이에 대해 교과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나? 서울 교사는 징계받고, 경기도 교사는 징계 안 받고... 도대체 형평성이 없음. 이것도 교육감의 자율 권한이고, 지방교육자치의 일환인가?

○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학생부 부당정정 교원에 대한 징계를 더 엄하게 하고, 정기적으로 학생부 관리실태전반을 집중 점검해 나가기 바람.

이제는‘입학금 100만원’시대

- 대학입학금 100만원 시대

- 입학금에 대한 산정근거ㆍ산정방식 세우고, 입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1. 대학입학금 100만원 시대

➤ 장관! 요즘 대학 입학금이 얼마인지 아는가? 대학들이 한해 입학금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나?

○ 올해 159개 대학들이 입학금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2,540억원에 달함. 작년 입학금 수입액 역시 2,653억원이나 되어, 대학들이 입학금으로 상당한 수입을 거두고 있음.

○ 학부 평균 입학금액은 ’09년 70만원에서 ’10년 71만 6천원, ’11년 73만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었음.

○ 대학들이 재학생들의 저항으로 등록금 인상에는 부담을 느끼지만, 입학금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꼭 내야하고, 딱 한번만 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항정도가 낮아  입학금을 해마다 올리고 있다고 봄. 이에 학생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값비싼 입학금을 내고 입학하고 있는 상황임.

○ 입학금이 90만원 이상인 학교도 34개나 있었고, 이 중 고려대ㆍ외대ㆍ연세대 등 8개 대학은 100만원을 넘었음. 이제는 등록금 1,000만원에, 입학금 100만원 시대가 된 것임.

2. 입학금에 대한 산정근거ㆍ산정방식 세우고, 입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 문제는 입학금 징수에 대한 뚜렷한, 법적인 규정도ㆍ근거도 없어 결국 입학금은 대학들의 배를 불리는 쌈짓돈이 되고 있음.

- 대부분 대학들의 입학금 산정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재정여건, 등록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고 말하고 있음.

- 산정방식도 대학마다 제각각 운영하고 있고, 대학들 모두 입학금 수입의 사용용도도 쉬쉬하고 있는 상황임.

○ 대학들이 입학금을 받는 근거는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는지, 입학금은 도대체 어디에 쓰는 돈인지, 입학금이 온전히 입학하는 학생들이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건지 의문스러움.

➤ 장관! 언제까지 신입생들이 용처도 모른채 입학금을 덤터기 쓰듯이 납부해야 하나? 정부가 등록금을 제재하니 대학들은 입학금을 인상시키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는데, 고액입학금과 입학금 인상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때임.

➤ 최소한, 이제는 교과부가 입학금에 대한 산정근거와 산정방식 그리고 수입의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장관의 생각은 어떤가?

○ 교과부는 무분별한 입학금 인상에 대한 견제장치를 시급히 마련하여, 입학금으로 인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 주길 당부드림.

738개 초등학교 근처에 성범죄자 살아

- 성범죄자 실제 거주지 반경 1km 내에 초등학교 738개

- 성폭력 관련 징계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09년부터 퇴학처분 학생만 50명

- 학생안전강화학교 제대로 운영해야!

1. 성범죄자 실제 거주지 반경 1km 내에 초등학교 738개

○ 지난 4월 16일 ｢성범죄처벌특례법｣ 개정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우편 혹은 인터넷 사이트(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되었음.

○ 현재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는 931명임.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 실제 거주지 반경 1km 내에 있는 초등학교는 무려 738개임. 전체 초등학교수가 5,883개 중 7%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의 반경 1km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임.

- 시ㆍ도별로 보면 서울이 가장 많은 193개, 경기가 두 번째로 많은 163개, 인천이 84개의 순이었음. 시ㆍ군ㆍ구별로 보면, 서울 노원과 인천 남동이 가장 많은 19개, 서울 양천이 18개, 인천 계양이 17개의 순이었음.

➤ 장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738개의 초등학교 1km 내에 성범죄가 살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나?

➤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고, 익숙한 장소에서 범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들 지역ㆍ해당학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떤 대책이 있나?

○ 아동대상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으로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고, 법무부ㆍ경찰 등의 사법기관과 협의하여 우리 아이들이 성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

2. 성폭력 관련 징계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09년부터 퇴학처분 학생만 50명

○ 성폭력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학생수도 해마나 늘고 있었음. ’09년 205명에서 ’10년 251명, 올해 7월까지 벌써 169명이나 되었음. 이 중 퇴학 처분까지 받은 학생도 매년 18명, 19명, 13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성폭력으로 인한 징계 발생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09년 125건에서 ’10년 180건, 올해 7월까지 96건에 달함.

<성폭력 관련 학생 징계 현황>

구분	연도	구분	학교수	전체 학생수	징계 발생건수	징계 유형별 학생수
						합계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처분	기타
합계	2009	초	5,828	3,484,205	5	13	0	0	13	0	0	0
		중	3,114	2,006,804	71	121	14	20	50	8	1	28
		고	2,238	1,658,331	49	70	1	3	19	13	17	17
		계	10,685	7,149,340	125	205	15	23	81	19	18	49
	2010	초	5,855	3,327,570	20	11	0	0	4	4	0	3
		중	3,139	1,977,013	101	143	31	16	43	14	1	38
		고	2,261	1,964,909	60	102	14	22	26	7	18	15
		계	11,255	7,269,492	180	251	44	38	70	24	19	56
	2011. 7.31	초	5,883	3,174,609	12	18	0	4	6	0	0	8
		중	3,158	1,921,442	41	78	11	7	19	6	0	35
		고	2,294	1,948,886	42	72	0	7	13	11	13	28
		계	11,335	7,044,937	96	169	11	18	38	17	13	72

(단위 : 개, 명)

➤ 성폭력 관련, 징계를 받는 학생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이 교내에서도 성폭력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3. 학생안전강화학교 제대로 운영해야!

○ 교과부는 치안 위험 지역에 있는 1,606곳의 학생안전강화학교를 선정하여, 경비실을 설치하고, 출입자동보안장치시스템 구축 및 청원경찰을 배치해 학생들을 보호하겠다고 발표했음.

< 학생안전 강화학교 선정 현황>

구분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0년	1,000	113	64	39	41	26	26	22	194	66	41	65	62	70	80	75	16
‘11년	606	71	38	23	25	16	16	13	117	40	25	43	37	42	48	45	7
합계	1,606	184	102	62	66	42	42	35	311	106	66	108	99	112	128	120	23

➤ 현재 청원경찰이 몇 명 배치되어 있나? 애초에는 모든 안전 강화학교에 청원경찰을 배치하겠다는 계획 아니었나?

※ 현재 청원경찰 배치현황은 지난달까지 0명이었으며, 9월부터 ‘청원경찰 연구시범학교’ 운영(10개교, 교과부특교로 2년간 운영)에 따라 대전ㆍ경기ㆍ충북ㆍ충남ㆍ전남ㆍ경북ㆍ경남 7개 지역에 각각 1명씩, 7명 배치에 불과함.(나머지 3명은 현재 선발과정 중으로 9월말 배치완료 계획)

○ 청원경찰 배치가 무산되자 교과부는 민간경비와 배움터 지킴이 확대를 추진하여, 현재 학교경비인력은 1,000개 학교 기준으로 청원경찰 7명, 민간경비 594명, 배움터지킴이 861명으로 총 1,462명을 배치하고 있음. ’11년 추가로 지정된 606개의 학교의 경비인력에 대해서 교과부는 현재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임.

➤ 학생안전 강화학교 경비인력의 연령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나?

※ 이들의 평균연령은 57.3세로, 최고령자는 77세나 됨.

<학생안전 강화학교 경비인력 연령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최고	75	60	67	71	60	72	60	77	63	73	65	64	63	71	60	72
최저	52	34	22	44	45	61	46	35	34	51	34	25	55	35	24	45
평균	61.7	55.2	59.3	55.8	56.2	66.7	57	59.5	52.6	62.6	51.4	55.1	59.2	58.1	54.7	52.3

(2011.3월 기준(교과부) , 단위 : 세)

- 민간경비와 배움터 지킴이는 사설경비업체ㆍ퇴직경찰ㆍ퇴직교원ㆍ퇴직군인이 대부분임.

➤ 학생안전강화학교가 퇴직 공무원 일자리 창출 사업인가? 흉포화 되고 있는 학교 내 안전문제를 이분들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 아닌가?

○ 초등학교 인근에 성범죄자들이 거주하고 있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흉포화 되고 있는 등 이제 학교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고, 학부모들도 마음놓고 학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드림.

2년간 3억 받은‘고액연봉 학파라치’등장

- 포상금 수령액 1위는 2년동안 약 3억원 지급받아!

- 상위 20명이 받은 포상금액 13억원! 전체 포상금의 40%에 달해!!

- 학파라치 포상금액은 늘어도, 불법운영 적발학원수도 여전히 증가!

1. - 포상금 수령액 1위는 2년동안 약 3억원 지급받아!

- 포상금 수령 상위 20명이 받은 포상금액 13억원! 전체 포상금의 40%에 달해!!

○ 교과부가 지난 ’09년 7월 ‘불법학원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총 49,201건의 신고가 들어와 36,746건이 접수되고, 이 중 8,720건이 포상금 지급건수로 결정되어 총 33억 9,800여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었음.

○ 가장 많은 포상금을 받은 사람은 약 3억원(2억9천9백만원)이나 받았음. 포상금 수령자 중 상위 20명을 살펴보면, 이들이 포상금을 수령받은 건수는 총 4,346건으로 전체 포상금 지급 건수의 절반을 넘었고, 상위 수령 20명이 받은 포상금은 총 13억원으로 이는 전체 포상금의 40%에 달하는 금액으로, 1인당 평균 6,511만원을 받은 꼴임.

- 상위 수령자 20인이 받은 포상금액은 ’09년 6억 2천만원에서 ’10년 6억 4천만원으로 2천만원 늘어났고, 이들 신고건수도 1,576건에서 1,824건으로 250건 정도 증가했음.

- 또한 이들 중 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수령자는 단 한명에 불과했고, 많게는 15개 시ㆍ도를 돌며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았음. 1인당 평균 5개 지역을 돌며, 활동하고 있었음.

➤ 장관! 이쯤되면, 이들은 학파라치가 직업이라고 봐야 하지 않나? 학파라치가 시ㆍ도 교육청의 단속을 보완하고 부족한 인력을 채우는 효과도 있을 순 있겠지만, 신고 포상금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직업화 된 학파라치를 마냥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2. 불법운영 적발학원수는 여전히 증가!

○ 학파라치가 학원 단속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스러움.

○ 최근 3년간(’09년~’11년6월) 학원(교습소 포함) 불법운영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학원 불법운영 적발수와 적발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음.

(※ 적발수는 적발된 학원 수, 적발건수는 적발된 학원들의 위반사항 수.)

<최근 3년간 연도별 학원 및 교습소 불법운영 적발 및 조치 현황>

비고	적발수	적발 건수	조치건수
			등록 말소 /폐지	교습 정지	경고	시정 명령	벌점 부과	과태료	고발	세무서 통보	소계
2009	16,278	19,028	316	924	6,350	6,888	5,831	626	2,954	2,484	26,373
2010	19,681	22,259	533	1,674	17,801	2,013	2,954	779	1,525	2,131	29,410
2011.6	9,546	11,020	93	447	9,786	560	2,458	235	319	287	14,185

○ 적발된 학원 수는 ’09년 1만 6천여개에서 ’10년 3천개 이상 증가한 1만 9천여개였고, 적발 건수 역시 ’09년에서 ’10년간 1만 9천여개에서 2만2천여개로 3천개 이상  증가했음. 적발된 학원수와 위반사항 수가 늘어남에 따라 조치건수도 3천개 이상 늘어났음.

➤ 장관! 고액연봉을 받는 학파라치가 생기고, 학파라치 포상금액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법운영되고 있는 학원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학파라치가 학원 단속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의문스러움.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을 찾게되고, 모두가 사교육에 치중하게 되면서 결국, 사교육과잉 현상으로 이어지게 된 것 아닌가? 학파리치 성행은 학생과 학부모의 욕구를 충족해 주지 못하는 공교육의 한계를 반증하는 것 아닌가?

○ 교육당국이 학파라치 확대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먼저 공교육을 강화해 사교육 수요를 줄이려는 방향으로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해 주기 바람.

공립유치원 月 5만, 사립 33만원 무려 6배 차이

- 사립유치원, 공립보다 월평균 27만원 비싸

- 월 최고 183만원 영어유치원

1. 사립유치원, 공립보다 월평균 27만원 비싸

❍ ′11.6월 기준으로 전국 8,214개(공립 4,381개, 사립 3,833개) 유치원의 월 평균 교육비는 18만원(반일제 기준)이었음. 공립이 월 평균 5만 1천원, 사립이 월 평균 32만 7천원으로 사립 유치원이 공립 유치원보다 27만원(6.4배) 정도 높았음.

※ 입학금, 종일반비 제외

- 지역별로는, 서울이 32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은 6만 7천원에 불과해, 4.8배 정도 차이가 났음.

순위	지역	월 평균 교육비(단위:원)	순위	지역	월 평균 교육비(단위:원)
1	서울	320,225	9	경남	131,689
2	부산	249,899	10	전북	107,905
3	인천	243,376	11	강원	101,890
4	경기	227,233	12	경북	101,122
5	대구	221,722	13	충북	101,049
6	대전	219,784	14	충남	90,135
7	울산	207,115	15	제주	73,756
8	광주	200,356	16	전남	67,178

<시․도별 유치원 월 평균 교육비 현황>

- 특히, 서울 강남구가 38만 9천원으로 가장 비싸 전국에서 최고를 기록했으며, 월 평균 교육비가 높은 상위 20개 시군구 중에 서울이 18곳에 달함.

※ 시군구별 월 평균 교육비 상위 20개 지역 중 서울 18곳, 경기 ․ 인천이 각 1곳씩 나타남.

❍ 또한, 월 평균 교육비가 50만원 이상인 유치원이 전국에 60개나 되었음. 서울 성북구의 한 유치원은 월 평균 교육비가 무려 95만원인 것으로 조사됨.

➤ 장관! 사립유치원 교육비가 공립유치원의 6.4배, 월 평균 27만원 정도 비싼 것으로 나타나는데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공립유치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은 없는가?

2. 월 최고 183만원 영어유치원

❍ 한편, 영 ․ 유아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영어학원, 소위 ‘영어유치원’이 ′11.6월 기준 전국에 202개로 11,076명의 원아가 수강중이고, 월 평균 교육비가 59만 1천원 인 것으로 드러남. 일반 유치원(18만원)의 3배가 넘는 수준임.

- 월 교육비가 1백만원 이상인 고액 학원도 47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됨. 서울 강남이 23개로 가장 많았고, 강동(서울) 7개, 중부(서울) 4개 순이었음. 그 중 강남에서 월 최고 183만원의 교육비를 받고 있음.

➤ 이런 고액의 명품 ‘영어유치원’이 비싼 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지만, 유아 때부터 교육의 양극화를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국가차원에서 유치원 교육만큼은 공적 영역 안에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최근 5년간 유치원비가 36%나 올라 학부모들의 부담이 상당한데, 치솟는 유치원비를 잡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주기 바람.

교원 비위 중 음주운전 564건.. 전체1/4 넘어

-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1위(27%)

- 비위교원에 솜방망이 처벌

1. 교원비위,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1위(27%)

❍ 최근 4년간(′08.1월~′11.7월) 총 2,088건의 교원 징계 중에서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징계가 564건(27.0%)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 공금횡령 관련 비리로 인한 징계가 522건(25.0%)으로 뒤를 이었음.

<연도별 교원징계사유 >

	′08년	′09년	′10년	′11.7월	계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104	229	157	74	564
금품수수 ․ 공금횡령 관련 비리	73	56	250	143	522
성범죄	12	20	25	10	67
폭행 ․ 체벌	17	25	21	10	73
휴직부당사용	44	5	6		55
기타	125	306	267	119	807
계	374	640	723	351	2,088

- 특히 금품수수 ․ 공금횡령 관련 비리가 폭증(′08년→′10년)했으며, 성범죄 또한 ′08년부터 12건→20건→25건→10건(′11.7월)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징계 사유 중 음주운전, 금품수수 ․ 공금횡령 관련 비리와 성범죄가 많은 것은 교원들의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 누구보다 청렴하고 정직해야 할 교원들의 비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라고 생각됨.

2. 비위교원에 솜방망이 처벌

❍ 이들 비위에 대한 징계 처분으로는, 중징계인 파면(72건) ․ 해임(151건) ․ 정직(441건)보다 경징계인 감봉(417건) ․ 견책(1,005건)이 많았음.

※ 기타 2건 제외

❍ 한편,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도 시 ․ 도별로 달라 명확한 처벌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령 서울시 교육청은 2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A학교 교장에게 ‘파면’의 처분을 내렸지만, 3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B학교 교장에게는 ‘정직1개월’의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음. 또한 경남교육청에서는 2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교사에게 ‘견책’이라는 경징계만 내림.

➤ ‘제 식구 봐주기’ 식으로 비위교원에게 솜방망이 처벌만 내리고, 처벌기준도 명확치 않다면 어떻게 교원비위를 근절할 수 있겠나?

❍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를 더욱 강화하고, 비위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참고> 시 ․ 도별 금품수수 ․ 공금횡령, 성범죄, 음주운전의 상이한 징계처분결과

금품수수 ․ 공금횡령 관련 비리
연도	지역	직급	학교급	징계사유	징계처분결과
2011	서울	교장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관련 금품수수(250만원)	파면
2010	서울	교장	초등학교	수련활동 관련 금품수수(459만원)	해임
2010	서울	교장	초등학교	수련활동 관련 금품수수(400만원)	해임
2010	서울	교사	고등학교	학교시설 사용료 부당 처리, 횡령(11,271,600원)	정직3월
2010	서울	교장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관련 금품수수(705만원)	정직3월
2009	대구	교사	고등학교	금품수수(하키용품 업자 1,630만원)	정직3월
2009	전북	교장	초등학교	금품수수(780만원)	해임
2009	전북	교장	초등학교	금품수수(300만원)	정직3월
2009	전북	교장	초등학교	공금횡령(6,376천원)	정직3월
2011	경남	교사	고등학교	부교재 채택관련 금품수수 400만원	정직3월
2010	서울	교장	초등학교	수련활동 관련 금품수수(300만원)	정직1월
2011	서울	교장	초등학교	수련활동 관련 금품수수(200만원)	정직1월
2009	전북	교사	중학교	공금횡령(570만원)	정직1월
2011	경남	교사	고등학교	업체로부터 290만원 수수	정직1월
2010	서울	교장	초등학교	수련활동 관련 금품수수(200만원)	감봉3월
2009	경남	교사	중학교	업체로부터 400만원 수수	감봉3월
2009	서울	교사	초등학교	금품수수(183만원)	감봉2월
2009	경남	교사	고등학교	업체로부터 218만원 수수	감봉1월
2011	경남	교사	고등학교	부교재 관련 업체로부터 200만원 금품수수	견책
성범죄
연도	지역	직급	학교급	징계사유	징계처분결과
2010	서울	교사	중학교	미성년자 강제 성추행	파면
2010	서울	교사	고등학교	미성년자 강제 성추행	파면
2010	서울	교사	고등학교	미성년자 강제 성추행	해임
2009	강원	교사	중학교	성추행	해임
2009	전북	교사	고등학교	성추행	해임
2010	서울	교감	고등학교	여교사 성희롱, 성추행	정직3월
2010	전남	교사	고등학교	학생성추행	정직1월
2010	경북	교장	초등학교	성추행	감봉3월
2010	인천	교사	중학교	성추행	감봉1월
음주운전
연도	지역	직급	학교급	징계사유	징계처분결과
2010	충북	교사	중학교	음주운전	정직3월
2009	대구	교사	고등학교	음주운전	정직2월
2009	강원	교사	중학교	음주운전	정직1월
2011	경남	교사	고등학교	무면허. 음주운전	정직1월
2008	광주	교사	중학교	음주운전	감봉3월
2008	서울	교사	고등학교	음주운전	감봉3월
2011	인천	교사	고등학교	음주운전	감봉2월
2008	전남	교사	초등학교	음주운전	감봉2월
2009	경기	교사	고등학교	음주교통사고	감봉1월
2009	강원	교사	고등학교	음주운전	감봉1월
2009	서울	교사	고등학교	음주운전	견책
2009	전북	교감	초등학교	음주운전	견책
2009	충남	교사	초등학교	음주운전	견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