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히든 챔피언, 심사와 관리부실

재정위 2011년 국정감사

10. 4 (화) 10:00 정양석위원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

1. 현황

○ 한국수출입은행은 중소·중견기업의 대외거래 역량 강화지원을 위해 2009년 11월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히든 챔피언’* 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여 금리우대, 여신한도 증액 등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시키는 사업을 시작함.

* 히든 챔피언: 수출 3억 달러 이상, 지속가능한 세계시장 지배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

- 히든챔피언 육성 사업은 수출증대와 고용창출, 내수활성화, 국가브랜드 향상  등 다양한 경제적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음.

○ 2011년 7월까지 육성기업 151개(2011년 선정목표 180개 기업의 84%해당)사에 2조 5천억원을 지원하고 있음.

* 육성대상 지원실적(누계) : 2009년(11개) → 2010년(111개) → 2011년 7월(151개)

- 히든챔피언 선정된 1개 기업당 평균지원 규모는 약 168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7	누 계
수 출 금 융	204억원	7,945억원	1조 901억원	1조 9,050억원
해외투자금융	23억원	1,508억원	2,884억원	4,415억원
수 입 금 융	-	864억원	1,087억원	1,951억원
합 계	227억원	1조 316억원	1조 4,872억원	2조 5,416억원

금융서비스 지원 현황

* 수출금융(75%), 해외투자금융(17%), 수입금융(8%)

비금융서비스 지원

① 환위험 컨설팅 ② 중장기사업계획 코칭서비스 ③ 국제계약법률 자문서비스

④ 현지국가 정보제공 ⑤ 해외시장조사 ⑥ 해외진출전문기관 컨설팅

⑦ 경영 컨설팅 ⑧ 바이어 주선 ⑨ 상장(IPO)전문가 교육 ⑩ 기타

○ 450개 기업이 신청해 151개의 기업이 선정되어 평균 3:1의 경쟁률을 보임.

2009년		2010년		2011년		* 신청절차 1차 : 서류심사 7명 2차 : 지방지점 육성전문가 29명 3차 : 선정위원회 7명 기간 : 3개월
지정기업	선정기업	신청 기업	선정 기업	신청 기업	선정 기업
11개	-	219개	111개	121개	46개
			(2:1)		(2.6:1)

히든챔피언 신청기업 및 선정기업 현황

* 2010년 선정된 기업중 6개 기업은 참여도가 저조하여 인증이 취소됨.

2. 선정과정 부실

○ 히든챔피언 선정지침에는 해당기업이 구조조정대상 기업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수출입은행은 일부사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탈락대상 기업이 선정되는 일이 발생하여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음.

- 자진신고한 기업은 1차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였고, 단독FTP* 기업임을 알지 못하거나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6개 기업은 선정됨.

* 단독FTP : 하나의 채권은행이 관리하는 기업.

- 신청 기업들은 히든챔피언에 선정되면 이른 바 ‘대박을 쳤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피하게 되는 등  히든 챔피언 심사과정에서의 공정성 및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

- 감사원의 지적으로 수출입은행에서는 FTP*에 포함된 기업이라도 회사상태만 좋으면 서류심사를 통과시키기로 입장을 번복함.

* 패스트트랙 프로그램(FTP : KIKO 손실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빠진 기업에 대해 채권은행이 신규대출, 만기연장 등 유동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3. 선정후 관리 미흡

○ 히든챔피언 인력은 7명(정규직 6명, 계약직 1명)으로 1인당 평균 21.6개  기업을 담당하고, 이중 컨설팅 전문인력은 계약직 1인에 불과함.

- 선정기업은 대폭 증가하였으나, 담당인력은 한정되어있어 부실한 서비스  지원과 사후관리가 우려됨.

○ ‘2010년 선정기업의 매출 및 수출현황’을 분석해보니

- 105개* 기업 중 업체방문 등 사후관리가 이루어진 기업은 12개(11%) 불과함.

* 참여도가 저조하여 인증이 취소된 6개 업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하지 않음.

- 수출이 증가한 83개 기업 중 5개 기업만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졌고,

수출이 감소한 22개 기업 중 체계적인 관리(업체방문, 중장기사업계획수정 등)가 이루어진 기업은 7개 기업에 불과함.

- 인력부족으로 인해 선정기업에 대한 전화상 사후관리 마저도 어려운 상황임.

- 우수수출기업 사례나 노하우 등이 제대로 공유가 되지 않는 문제점 발생.

○ 신규 금융상품 및 비금융서비스 개발 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인력의 부족으로 서비스 질이 저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