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학원 솜방망이 처벌, 부패 사슬 여전

❏ 비리 백화점 배정학원

‣ 2010. 6. 24 ~ 7. 16 배정학원에 대한 부상교육청 특별감사 실시

‣ 교원채용 비리 관련 시험문제지 유출 및 정답지 교체 등 / 학교운영비 횡령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수수 / 시설공사 대금 횡령 및 유용 / 불법찬조금 모금 등 20여가지가 넘는 다양한 비리‧부적정 사항 적발

‣ 5명 고발조치, 5명 중징계 처분 요구(파면3, 해임2)

‣ 나머지 12인에 대해 경징계 2명, 경고 5명, 주의 5명 처분

‣ 재정적 조치 : 회수․보전․반환 등 총 108,507,620원

❏ 솜방망이 감사, 하나마나 징계처분 요구

‣ 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학교운영비 횡령, 금품수수, 채용비리, 시설공사 대금 횡령 및 유용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 파면 및 해임 등 배제징계 형식으로 중징계 처분을 학교법인에 요구했으나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정직 1월 ~ 정직 3월로 전원 감경조치 하여 배정학원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그대로 근무중

‣ 법인내 고등학교, 중학교, 정보과학고 등에서 광범위하게 비리가 발생했으나 행정실장 및 행정실 직원 등 직원들만 주요 관련자로 중징계 처분을 받고 학교법인 관계자 및 학교장 등 이들의 인사권을 갖고 이들을 지도․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은 아예 신분조치 대상자에서 빠지거나 경미한 처분을 받는데 그침.

⇒ 교원채용 비리나 불법찬조금 모금은 학교장 또는 학교법인이 관여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행정실 직원들만 관여된 것으로 조사됨.

‣ 채용비리에 연루되어(문제지 유출, 정답지 교체 등) 신규채용된 교사들에 대해서는 면직요구, 임용취소 초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법인에서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해당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지원 중단에 그치고 있음.

❏ 교육청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 2007년 9월 부산남부경찰서로부터 학교법인 배정학원에 대한 비리통보 등을 접수하였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아 사실상 부패를 키워온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4인에 대해 경고, 주의로 그침

❏ 한없이 미뤄지는 재정상 조치

‣ 감사결과 드러난 공금횡령, 금품수수, 공사업무 처리 부적정 등은 회수완료 되었지만 감사에서 적발된지 5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완료된 것으로 보고.

‣ 6가지 재정상 조치 중에서 회계처리 부적정, 교육용기본재산 사용료 관리 부적정 건은 지금도 일부 회수 또는 보전조치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교육청에서 당사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재정상 조치를 미뤄주고 있음. ⇒ 재정 조치로서의 의미를 상실

❏ 결국, 채용비리, 공금횡령, 시설공사대금 횡령, 업체로부터 금품수수, 불법찬조금 모금 등 사립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비리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으며, 이는 교육청 공무원이 방조한 것이 드러났음에도 단 한명도 이로 인해 해당 사립학교를 떠난 자가 없고, 모두 그대로 직을 유지하며 근무하고 있음.

❏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중대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그대로 교육현장에 남겨둔 채 비리사태가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또다른 비리를 양산하는 것에 다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