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1국감(19)	국회의원 유정현 http://www.barun-you.com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중랑갑)
		담당자	이신영 비서
	2011년 9월 29일(목)
		연락처	02-788-2748

인터넷 이용자의 '15%', 의도적 일탈자!

- 타인비방, 신분위조 등 일탈 경험자는 '35%'에 달해 -

□ 인터넷 이용자의 15%는 '콘텐츠 무단 다운로드', '타인비방', '신분위조' 등과 같은 일탈행동을 민형사상 책임을 인식하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정보 윤리 의식 고취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 유정현 의원(한, 서울중랑갑)은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 정보문화 실태 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만6세 이상 일반국민 중 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 조사지점 내 일반주택 상시거주자 2,500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문면접 방법을 통해 일대일 개별 면접으로 실시하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7%p였음.

▲인터넷 일탈경험자 34.9%

- '콘텐츠 무단 다운로드', '타인비방', '신분위조' 등 6가지의 일탈 유형 중 최근 1년간 일탈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일탈경험자는 34.9%로 나타났음(2,500명중 873명).

콘텐츠 무단 다운로드, 인터넷 자료 표절, 타인비방, 신분위조, 개인정보 오남용, 부정확한 정보유포의 행위

<인터넷 일탈경험 여부>

- 인터넷 일탈행동 유형별로 살펴보면, 콘텐츠 무단 다운로드 비율이 응답자의 29.5%로 다른 일탈유형보다 경험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인터넷 자료 표절이 11.4%, 신분위조가 7.8%, 타인비방이 5.4%, 개인정보 오남용 3.2%, 부정확한 정보유포 2.4% 등 이었음.

- 연령별 정보일탈 현황 분석결과, 최근 1년간 일탈자 비율은 대체로 20대에서 높게 나타났지만, 일탈 횟수는 10대 청소년에게서 높게 나타났음.

<연령별 최근 1년간 정보일탈 경험자 비율(%) 및 일탈경험 횟수(회) 현황>

▲의도적 일탈자, 일탈경험자의 42.8%

- 이러한 인터넷 일탈경험자의 42.8%는 자신의 행동이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일탈했다고 응답한 '의도적 일탈자'로 파악되었음. 즉 일탈경험자 10명중 4명은 의도적 일탈자인 셈임.

<의도적 일탈자 현황>

- 의도적 일탈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가 32.4%, 20대 33.4%, 그리고 30대가 22.5%, 40대이상이 11.8%로, 1~20대가 전체 의도적 인터넷일탈 가운데 절반 이상인 65.8%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인터넷을 본격적으로 접하게 되는 10대의 수치가 32.4%로 20대와 맞먹는다는 것은, 앞으로 의도적 일탈자의 비율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함.

■ 유정현 의원은 "이미 인터넷 이용은 일상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지만, 인터넷 이용자들의 정보윤리의식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하며,

- "윤리의식 부족 등의 원인으로 발생되고 있는 일탈행위, 특히 의도적 일탈행위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체 의도적 일탈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10대와 20대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정보윤리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고, 인터넷을 처음 접하게 되는 영․유아 때부터 바른 정보이용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별첨: 2010년 정보문화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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