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정감사]

2011 확인감사 질의서

- 문화체육관광부 외 -

2011년 10월 07일

창조한국당	이 용 경
국회의원

1. GKL 신임사장 선임관련 문화부 자체감사 필요

확인감사 문화체육관광부 외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부

□ 문제제기 및 질의사항

확인감사 문화체육관광부 외

○ GKL 신임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검토 결과 선임과정에 분명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 알 수 있었음

○ ‘공공기관 인사 난맥상’을 고스란히 보여준 부실 인사였음이 명백한 만큼 관리감독 주무부처인 문화부의 자체감사가 필요, 또한 필요시에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도 필요 함

▶ 회의록 검토 결과, 그랜드코리아레저 사장선임과정은 공공기관 인사의 난맥상을 고스란히 보여준 부실 인사임을 여러 군데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관리․감독기관으로써 문화부 감사가 당연히 있어야 할 것, 문화부 자체감사 하기로 했는가?

⇒ 문화부에 확인 결과 문화부 공식적으로 이 건에 관련하여 자체감사계획 전혀 없음이라 답변했으며, 국감당시 관광공사의 사장발언 등 검토하여 관광산업국 내부 검토 결과 감사가 필요치 않다고 결론내림. 담당 과장을 통해 직접 확인.

▶ 관광공사 국감 할 때 여러 의원님들이 의혹을 제기한 상항이고, 회의록만 봐도 분명 문제가 있는데, 자체감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근거나 이유가 무엇인가?

▶ 장관, 이번 GKL사장 선임은 공공기관 인사의 난맥상을 고스란히 보여준 명백한 부실인사다. 장관이 감사지시할 수 있는 권한 있다.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진 만큼 국민들의 의혹해소를 위해서라도 자체감사를 지시할 생각 없나?

▶ 자체감사 못하겠다면, 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정식으로 요청한다.

※ 회의록 상 선출 과정이 부실했음을 증명해 주는 발언들

1. 심사과정 보안 부실

- 서류심사에 대한 채점 누출

[표 ] 임원추천위원회(1차 공무 면접 전형 이루어짐) 회의록 발췌 내용

모 위원 발언 “3차에 걸쳐 진행을 하다보니 직간접적으로 여러 후보자가 저에게 접근...놀라운 사실은 제가 후보에 대해 채점한 점수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2011년 6월 14일 오후 2시 3차 임원추천위원회 발언내용, 3차 회의록)

다른 위원 발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나고 들은 얘기인데 점수가 누출됐다는 겁니다”(2011년 6월 14일 오후 2시 3차 임원추천위원회 발언내용, 3차 회의록)

2. 평가기준관련

- 평가 기준과 관련하여 카지노관련 경력이 없는 외부인사가 불리 할 수 있는 부분 인지하고 의도적으로 변경한 정황

[표 ]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발췌 내용

“혹시라도 차후에 하게 될 때는 평가기준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평가기준은 외부인사가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2011년 6월 14일 오후 2시 3차 임원추천위원회 발언내용, 3차 회의록)

“전형방법의 문제점이 지난번에 있었는데 또 같은 안이 올라온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2011년 6월 27일 오후 5시 4차 임원추천위원회 발언내용, 4차 회의록)

3.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발언 다수

- 관광공사가 심사 분위기 주도하여 사실상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음과  1차 공모 시 임원추천위원장이 뭔가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을 암시하는 발언 다수 나옴

[표 ]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발췌 내용

“...분위기를 바꿔서 공사에 권한을 주고 공사에서 주도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11년 6월 27일 오후 5시 4차 임원추천위원회 발언내용, 4차 회의록)

“...개인적으로 대주주가 원하는 대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못 받아주면 분란이 생길수도 있겠다......아 이거 어렵겠다......근데 위원장을 하면서 그렇게는 못 할 것 같습니다. 대주주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면......내 성정상......아 이거 난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을 고사하고 사외이사 안하면 그만이지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을 결정을 강요하는......것은 잘 모르겠습니다.......제가 위원장을 사퇴하겠습니다.”

(2011년 6월 27일 오후 5시 4차 임원추천위원회 발언내용, 4차 회의록)

“저는 의사를 표시했고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 제 양식과 제 상식에 어긋나는 판단을 하게 되면 또 부딪히고 시끄러울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상식은 이게 아닌데 대주주 측에서 얘기하면 난처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원칙에 어긋나서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제가 말년에 뭐 하러 합니까. 다행히 제가 그런 것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 6월 27일 오후 5시 4차 임원추천위원회 발언내용, 4차 회의록)

“(공사가 1차 공모 후보자 들 모두 거부한 것에 대해) 카지노에 관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외부사람이 와서 GKL의 내부 구조적인 모순과 문제점을 개혁하기에는 카지노에 관여되지 않은 사람이 좋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심사 가이드라인 제안한 것, 2011년 7월 12일 오전 7시, 5차 회의록)

2. 음악특기자 병역특례 차별하는 문화부, 무책임․무관심한 행정력

□ 문제제기 및 질의사항

확인감사 문화체육관광부 외

○ 악기를 전공하는 음악특기자들을 대상으로 권위 있는 국내외 음악콩쿠르에서 2등 안에 입상할 경우 병역면제 혜택을 주고 있음

○ 문화부는 그동안 권위를 인정받은 135개 국내외 콩쿠르 입상을 인정하다가, 2011년부터 30개 콩쿠르 입상 대상자로 대폭 축소함

○ 더군다나, 전공 악기 중 ‘기타(클래식)’만 병역특례 혜택에서 제외함. 현재 국내 6개 고교 및 14개 대학에서 300명 이상이 기타 전공을 하고 있고 그중 90%이상이 남자인 것으로 잠정 확인(출처 한국기타협회)

【참고 1】악기별 병역혜택 콩쿠르 횟수

악기명	바이올린	피아노	성악	첼로	플룻	클라리넷	오르간	호른	트럼펫
콩쿠르 횟수	17	15	9	5	5	5	4	4	4
악기명	현악4중주	비올라	오보에	페커슨	지휘	작곡	트럼본	바순	피아노3중주
콩쿠르 횟수	4	3	3	3	2	2	2	2	2
악기명	하프	하프시코드	관악4중주	색소폰	더블베이스	튜바	유포니움	피아노 for 바이올린
콩쿠르 횟수	1	1	1	1	1	1	1	1

○ 병역특례를 두는 이유는 국위선양을 한 문화․예술․체육분야 인재들의 특별한 재능을 계속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함. 이는 결국, 해당 특기자들이 자신들의 전공분야를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는 동기부여 역할을 하기도 함

▶ 유독, ‘기타’만 병역혜택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가? 미리 서면으로 물었으나, 담당부서는 아무런 대답을 못했다. 이 말은 결국 문화부가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게 업무를 보았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 아닌가? 전공자가 극소수인데다, 전공자 대부분이 여성인 ‘하프’도 병역혜택 기회를 주고 있다. 재검토하겠나?

3. 국회 경시풍조 만연, 의원 지적사항 현황파악조차 안 하고 있어

□ 문제제기 및 질의사항

확인감사 문화체육관광부 외

○ 2008년 ~ 2011년도 정기회, 임시회,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사안에 대한 문화부의 조치사항을 요구한 결과 총 40건에 대한 지적사안에 대한 조치사항을 제출 받음

○ 그러나, 2011년을 제외하고도 지난 3년 동안 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만 128건으로 임시회 지적사항을 합하면 훨씬 많음

※ 2008년도 국정감사 약 47건

2009년도 국정감사 약 45건

2010년도 국정감사 약 36건

○ 문화부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를 얼마나 안일하게 여기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

○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기록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그 때만 넘기자 식의 일처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 2011년 제외하고도 지난 3년 동안 본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하여서만 지적한 사항만도 대략 128건이다. 문화부가 국회에서 지적받은 사안에 대하여 조치는커녕 현황 파악도 안 하고 있나?

▶ 상황이 이러니, 지적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졌을 리 만무하다. 장관은 문화부 및 산하기관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해 엄중히 개선조치해서 정기국회 끝나기 전까지 보고하라.

※ 문화부의 조치사항 미비 실례

① 2009년 국정감사에서 <저작권 기증실적 저조>에 대해 지적하고,   활성화 대책마련 요구했으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조치사항이 ‘저작권 기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발굴하겠다’는 내용이었음

<문화부가 직접 제출한 내용 그대로 발췌>

날짜	회기	지적사항	조치사항	관련부서
2009	국정감사	‘저작권 기증’ 실적 저조. 기증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ㅇ09~10년도 기증활성화를 위해 저작물 창작 이벤트 개최하는 등 기증을 홍보하고 수상작 대부분을 저작권등록 및 기증받았음. ㅇ향후 CCL 활성화 지원 등 저작권기증 및 나눔 문화 풍토조성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발굴하겠음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은 현재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라이센스로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모든이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는 저작권 관련 시스템	저작권산업과

① 2009년 국정감사에서 「사감위법」규정에 따라 사감위가 다른 전문기관과 긴밀히 연계해 업무를 수행 할 것을 지적했으나, 현재까지 조치사항이라곤 ‘연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전부

<문화부가 직접 제출한 내용 그대로 발췌>

날짜	회기	지적사항	조치사항	관련부서
2009	국정감사	사감위법 14조에 다른 전문기관과 연계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왜 이런 노력이 없나? 복지부와 협력하여 정신보건센터를 활용하는 방안 검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14조(중독예방․치유센터) ④ 중독예방․치유센터는 알코올 등에 대한 치료전문기구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ㅇ도박중독은 특성상 법률문제, 가족관계 등 복합적인 문제를 발생하므로 다른 전문기관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연계를 구축할 계획임. ㅇ정신보건센터는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및 정신보건 인식증진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사고장애 및 인지적 손상이 없는 도박중독 대상자와 매우 다른 특성을 보여서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없으며 정신보건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거부감이 많아 이용률이 저조할 수 있음.	사감위 중독예방 치유센터

4. 템플스테이 사업, 불필요한 오해 사지 않도록 투명성 제고해야

□ 문제제기 및 질의사항

확인감사 문화체육관광부 외

【참고 1】템플스테이 지원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지원예산액	1,500	1,500	3,500	15,000	15,000	18,500	18,500	12,250
- 시설비	1,500	1,500	2,500	13,000	12,000	13,500	11,500	5,550
- 운영사찰 지원 및 홍보마케팅	0	0	1,000	2,000	3,000	5,000	7,000	6,700

【참고 2】2012년도 템플스테이 예산지원 계획

◉ 템플스테이 운영지원 사업 : 13,400백만원

- 운영사찰 지원 4,500, 인력양성 및 교육 2,800, 국내외 마케팅 홍보 3,000, 사업단 운영 600, 사찰음식관광자원화 2,500백만원

- 템플스테이 전용 및 특화시설 지원 : 6,600백만원

【참고 3】템플스테이 지원예산 집행절차

①조계종 내부 자문․운영위원회(한국불교문화사업단) 심의 → ②문화체육관광부에 예산요청 → ③사업의 적정성 검토 후 국고보조금 교부 → ④사업집행 → ⑤조계종 내부 예산집행 점검 감사 → ⑥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 ⑦정산확정

○ 현재 템플스테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찰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 신청해 지정절차를 거쳐 예산을 지원받고 있음. 지난 2004년 이후 한번이라도 국고지원을 받은 사찰은 121개임.

▶ 지난 8년간 이 121개 사찰들이 지원받은 보조금 중 시설비와 경상비(지원․홍보마케팅비) 및 관광객 현황을 분석해 보았더니, 관광객 수와 시설비 및 경상비 지원규모가 대체로 연관성이 적었다. 일반적으로, 관광객 수가 많은 사찰에 국고지원을 많이 해야 하지 않겠나?

○ 일례로, 약천사(제주 서귀포시)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템플스테이 사업을 하고 있으며 매년 1,000~3,900여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하고 있지만, 시설비 지원은 2001년도에 단 한차례(5,000만원)였고 경상비는 ‘06- 1,400만원⇒’07-400만원⇒‘08-500만원이 전부였음

○ 반면에, 내소사(전북 부안)는 2004년부터 계속 사업을 하고 있으며 매년  500~1,700여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했는데, 시설비만 1억6,000만원이 4차례에 걸쳐 나눠 지원되었고 경상비는 ‘06-900만원⇒’07-900만원⇒‘08-1,100만원⇒’09-1,700만원⇒‘10-1,700만원이 계속해서 지원되고 있음

사찰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약천사	시설비			50
	경상비			14	4	5
	관광객			1,022	1,284	2,382	1,985	3,843	812

내소사	시설비	60	20	50		30
	경상비			9	9	11	17	17
	관광객	653	497	1,714	1,246	1,158	866	1,077	232

(단위: 백만원/명)

▶ 템플스테이 사업은 우리 전통문화를 알리는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관리․감독기관으로서 불교문화사업단과 잘 협의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지원기준을 마련해 보고하라.

▶ 덧붙여, 작년과 올해 시설비와 경상비 지원예산 규모가 1:1정도였는데, 내년 예산은 1:2규모로 경상비 지원예산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사업 특성상 사찰들이 템플스테이 전용․특화시설을 구축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예산지원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나?

▶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격언을 굳이 들지 않더라도 사업 생태계 조성을 최우선 목표로 예산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장관은 이를 수용할 용의가 있나?

5. 2년 연장 베니키아사업, 민간이양 로드맵 없어 예산낭비 자초

○ 2009년부터 한국관광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하에 ‘베니키아’라는 중저가 관광호텔 체인브랜드 사업 추진함

○ 사업계획에는 2012년부터 베니키아 가맹호텔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민간에 이양할 계획이었음

【표 1】베네키아 사업의 연혁 및 향후 계획(2009. 10)

*출처 : 베네키아 프로젝트 추진전략(2009. 10)

【표 2】베네키아 사업 예산 지원내역

	2009	2010	2011	2012
예산규모	2,194,000	1,992,000	2,000,000	1,700,000

(단위: 천원, 2009~2010년도는 결산 총액)

○ 이 사업은 중저가호텔 공급을 통한 숙박난 해소가 목적으로, 체인본부의 수익모델을 확립해서 민간에 이양한 후 올해 사업종료하기로 함

○ 하지만, 관광공사는 지난 2년여간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익모델 확립을 위해 홍보나 서비스 교육도 하고, 시스템도 구축해 보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민간 이양을 하기에는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부의 승인 하에 2013년까지 사업을 연장하기로 함

▶ 계획상에는 올해 말까지 베니키아 사업을 완료해 민간에 이양해야 하는데 2013년까지 사업이 연기됐다. 경위야 어찌됐든 사업실적 미진으로 안 써도 될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예산 내려주는 문화부가 관리, 감독 제대로 한 것인가?

▶ 확인해 보니, 민간 이양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애초부터 없었고, 이번에 2013년까지 사업을 연장하면서 앞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업무태만으로 예산낭비를 자초했다고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성과지표는 현재 어떻게 설정되어 있나?

▶ 민간이양 목표를 개량화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해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논의되기 전까지 보고하고, 2년 사업연장으로 40여 억원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당장 내년에라도 사업종료할 수 있도록 장관이 직접 챙겨서 대책을 강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