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정 하 균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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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희망연대(비례대표) ▶표지포함 3매 (담당 : 박응서 비서 010-3313-8713)  2011년 9월 27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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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대한적십자사, 장애인 재활에 쓸 보조금,

용도 외로 사용해놓고 이제 와서 오리발?

- 정하균의원, 적십자사의 경인의료재활센터 건립사업비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문제, 국감 참고인 신문으로 따져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9월 2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경인의료재활센터 건립사업비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문제 등에 관하여,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 사무총장과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을 대상으로 한, 참고인 신문을 펼쳤다.

작년 적십자사 국정감사 때 정의원은, 복지부와 인천시가 재활의료장비를 구매하라고 교부한 경인의료재활센터 건립사업비로, 인천적십자병원의 일반 의료장비를 구매한 것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용도 외 사용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질타했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경인의료재활센터의 2․3층 공간을, 인천적십자병원이 마치 자기 병원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상황임을 지적하며, 경인의료재활센터가 인천적십자병원으로부터 빨리 분리․독립할 것과, 분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건물 임대료 및 장비 사용료를 정산할 것을 주문한 바 있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적십자사는, 경인의료재활센터와 인천적십자병원을 통합 운영키로 한 것은 잘못된 것임을 인정했고, 인천적십자병원이 경인의료재활센터의 시설과 장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 복지부와 인천시의 검토 결과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을 하겠다고 한 바 있었다.

그러나 적십자사는 최근 들어 입장을 뒤집어서, 작년 국감의 지적사항도 수용할 수 없으며, 보조금 반환이나 임대료 및 사용료 납부 등의 요구에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의원은 이날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적십자사와 인천시 참고인들에 대한 참고인 신문과, 복지부 장관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적십자사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하나하나 따졌다.

정의원은 임채민장관에게, “적십자사의 말 뒤집기와 배짱부리기로 인해, 이 문제의 해결이 늦어지면서, 경인의료재활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재활치료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이라며, “복지부 장관은 이 문제 소관 부처의 수장으로서, 책임지고 조속히 해결하여, 장애인들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가 이번에 외부 회계법인에 용역을 줘서 실시한, 회계검사 결과에 따르면, 적십자사가 '용도 외 사용'으로 반환해야할 보조금 반환액은, 장비구매비 8억 6천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20억원인 것으로 산출됐으며, 올해 8월말을 기준으로, 건물의 임대료 일괄납부액은 17억 5천만원, 장비 사용료 일괄납부액은 9억원으로 집계됐다.

<참고자료> 인천광역시의 회계검사 결과  1부.

■ 참고자료

<표> 인천광역시의 회계검사 결과

구분	금액	비고
보조금 반환액 대한적십자사가 국가와 인천광역시에 반환해야 할 보조금	20억원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분' 관련 장비구매비 8억 6천만원 포함
경인의료재활센터 건물임대료 인천적십자병원이 경인의료재활센터의 건물을 사용해오고 있는 것에 대한 임대료로, 경인의료재활센터에 납부해야 할 금액	17억 5천만원 (2010년 3월~2011년 8월 일괄납부액)	연간 약 4억 5천만원 (월 평균 3천 8백만원)
경인의료재활센터 공동이용 장비 사용료 인천적십자병원이 경인의료재활센터의 장비를 사용해오고 있는 것에 대한 사용료로, 경인의료재활센터에 납부해야 할 금액	9억원 (2010년 3월~2011년 8월 일괄납부액)	연간 약 5억 6천만원 (월 평균 4천 7백만원)

* 출처 : 인천광역시 제출자료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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