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예결위·농식품위  김영록(해남·진도·완도)

2011.9.20(화)

담당 : 김명로보좌관 02)784-4160, 010-7105-0116

세계적 원천특허 사장(死藏)

○ 10년간 3,236억 투입한 BT 농업생명공학사업 - 실패

- 사후관리 미흡으로 특허 기술이전료는 3억3천만원 뿐

- 기업참여 저조, 상용화투자 미흡, 연구단 단절 등으로 활용안돼

농촌진흥청이 지난 2001년부터 3,236억원을 투입한 대표적인 BT사업(농업생명공학사업)인 바이오그린 21사업이 979건의 특허출원 등 수십조에 이르는 경제적가치 창출 결과를 도출하고 ‘10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으나 바이오그린 21사업성과는 3,236억원 투자비용에 비해 특허기술 97건의 이전료 3억3천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유망한 원천기술 확보에도 불구하고 기업참여 저조, 상용화를 위한 개발연구 미흡, 연구단 단절 등 특허성과의 활용도 미흡으로 사장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생명공학사업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바이오그린 21사업은 지난 10년간 국내에 979개의 특허를 출원하여 355개 등록되었으며, 국제적으로는 미국, 일본, 유럽 등에 114개의 특허를 출원하여 22개가 등록되는 등 기술적 성과는 있었으나 실제적인 기술이전은 95건, 3억3천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성과분석은 지난 10년간 투자비용인 3,236억원과 대비한다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바이오그린 21사업의 주요성과로는 △실크단백질을 이용한 인공고막, △인공뼈 및 치매예방용 BF7 생산, △인간 치료용의 고가 의약품인 혈액응고제, △혈전증치료제와 조혈촉진제를 생산하는 동식물 개발, △비타민A가 강화된 쌀, △특정 병해충에 저항성을 가진 작물 및 가뭄저항성 감자의 개발로 농약사용량 감소 등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기술적 성과가 있다.

김영록의원은 세계적인 원천특허가 있음에도 ▲기업참여 저조, ▲상용화를 위한 개발연구 투자 미흡, ▲특허성과의 활용도 미흡, ▲연구단 단절로 인한 연구성과 사장 등 대부분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차원에서 특허관리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