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외 농업 개발은 우리의 미래, 더욱 철저히 준비를~

- 농어촌 공사에 “해외일감” 하나 더 얹어주기 식은

절대 안됨,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필요!!! -

해외농업개발 현황

⇒ 1960년대 후반부터 해외농업개발을 시행해왔으나 진출기업들의 사전 타당성 검토미비, 전문경영인 및 현지전문가 확보 실패, 생산된 농산물 판로확보 실패, 시범사업 후의 사후관리 미흡, 정부정책 지원 미비, 비전 및 전략부재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

⇒ 농어업 부문 해외직접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007년이후 농림어업 부문 해외투자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 해외농업개발의 문제점

1. 적극적인 해외농업개발 추진 필요: 해외농업 개발 지원 현황을 보면, 다른 분야에 비해 규모가 매우 작고, 소극적임

- 2018년까지 곡물수입량의 10% 목표 달성을 위해 38만ha 확보 필요

- 2030년까지 곡물수입량의 20% 목표 달성을 위해 72만ha 확보 필요

- 2010년 경작면적 48천 ha

○ 2018년까지 38만 ha를 확보하기 위한 총 투자소요액이 얼마이고 민간 투자와 농식품부의 융자지원액은 얼마나 필요하지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해외농업개발과 해외농업협력과의 효과적 연계가 안됨

농식품분야의 개발조사, 기술협력,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등 다양한 무상원조 협력사업과 EDCF자금을 활용한 유상원조 프로젝트를 통하여 우리나라 해외농업개발의 거점을 확보하고 해외농업개발의 성과를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

식량자원확보를 위한 해외농업개발사업은 장기간, 저수익, 고위험사업인 관계로 공익성(비수익성), 기술이전 및 정보축적 등이 강조되는 농업협력사업으로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예산편성전 관계기관 협력회의를 통해 해외농업개발, 해외농업협력, ODA, EDCF 등이 상호 협력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

3. 종합 연계전략 부재

해외농업개발의 상대국과 공동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종합패키지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상대국들이 에너지자원과 광물자원이 풍부하지만 농업이 붕괴되어 있고 농업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자원협력과 농업협력을 종합 패키지화하여 상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

□ 질의 사항

⇒ 해외농업개발에 있어 농어촌공사의 역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본 의원의 우리 미래 농업에 대한 신념은 우리가 곡물 자주율을 높이기 위해 해외 농업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 특히, 식량안보는 “안전한 식량의 안정적 확보”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식량안보 논의 결과가 공기업에 “해외일감” 하나 더 얹어주는 식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 정부와 농어촌공사가 해야 할 일은 유휴농지 개발과 곡물간 자급률 불균형 개선 등을 통해 곡물 자주율을 높이는데 주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정부와 농어촌공사가 글로벌 식량위기 대응을 위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식량확보에 나서고 있으나, 실행단계의 핵심사업 추진 체계가 이원화돼있어 혼선이 우려됩니다.

⇒ 특히, 글로벌 식량 수급이 악화되면서 토지쟁탈전까지 벌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해외 생산기지 개발을 중시하는 농어촌공사의 생산형 해외농업개발사업이나 생산에는 관여하지 않고 국제유통만으로 필요한 곡물을 조달하는 방식인 유통형 모두 비상시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 즉, 각기 서론 다른 방식으로 해외에서의 식량 확보에 나섬에 따라 사업의 연계성과 효율성 문제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종합감사 때 모든 기관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하고,

⇒ 우선, 오늘은 농어촌 공사의 해외 농업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 본 의원은 농어촌공사에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해외농업개발을 추진해서는 안되며, 소액을 나눠주는 방식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우선, 2018년까지 필요한 경작규모, 투자소요액과 이에 따른 연도별 투자 소요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로드맵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 해외농업개발사업이 KOICA의 ODA, 기획재정부에서 운용하는 EDCF, 농식품부의 해외농업협력사업, 농진청의 KOPIA 등과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 상대국들이 에너지자원과 광물자원이 풍부하지만 농업이 붕괴되어 있고 농업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자원협력과 농업협력을 종합 패키지화하여 상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해외농업개발협력단과 해외농업개발지원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관련 기관들의 참여를 보다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 해외농업개발 전문가들 대부분이 공공부문에 있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외진출기업의 정부지원 주요 요청사항을 보면 해외농업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학과 협력하여 해외농업개발과정을 설치하거나 KOICA의 ODA 연수원처럼 보다 체계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할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참고>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기본계획 주요 현황

❍ '07․'08년 국제곡물수급 불안계기로 ‘09년부터 해외 식량․사료자원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해외농업개발 사업 추진

❍ ‘09.6월, 장기적․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기본계획” 수립*, 추진 중

(기본방향) 실수요자 중심의 민간주도로 개발, 정부는 전략수립, 기술․정보․교육․외교․금융지원 등 측면지원

(추진목표) ‘18년까지 밀, 옥수수, 콩 등 주요 수입곡물의 10%(138만톤) 수준 확보

<해외농업개발 10개년계획 목표 및 추진방향>

목표

◉ ‘18년까지 주요 곡물 수입량의 10% 수준(138만톤) 해외 공급망  확보

* 주요 곡물별 목표 : 밀 12%, 대두 9%, 옥수수 10%

기본

방향

❍ 민간 주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추진

- 정부는 기술·정보․교육․금융·외교 등 측면지원

세부

추진

과제

◈ 진출 유형별․지역별․품목별 전략 수립

◈ 지원 체계 구축 및 관련 시스템 정비

- 민․관 합동의 협력체계 구축 : 해외농업개발협력단 설치

◈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기술지원, 정보제공 등 지원인프라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