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1. 9. 27(화)	경기 구리 국회의원 주광덕
문의 : T)02-784-1265, 6273 F)788-3309 차승훈 보좌관

충청지역 성범죄 징계 교원 6년간 11명,

그중 4건은 제자대상 !!

- 성범죄 교원 중 67%가 복직 가능 -

- 대전, 초등학생 남자아동 성추행이 견책 -

교육공무원은 학생을 상대하는 만큼 일반 직업인과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교원이 성관련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정 징계기간이 끝나고 나면 교단에 복직하는 상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 1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한나라당, 경기 구리)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최근 6년간(2005.6∼2011.7) 초·중·고 교원 성범죄연루 교원 징계위원회 처벌 현황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연루 교원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충북지역은 총 5명 중 복직 가능한 징계인원은 3명(60%)이고, 복직이 불가능한 징계인원은 2명(40%)으로 나타났음. 충남지역은 총 4명 중 복직 가능한 징계인원은 1명(25%)이고, 복직이 불가능한 징계인원은 3명(75%)으로 나타났음. 또한 대전지역은 총 2명 중 복직 가능한 징계인원은 2명(100%)이고, 복직이 불가능한 징계인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0.3.22>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79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停職)ㆍ감봉ㆍ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 공무원 징계종류

파면 : 5년간 공무원 임용 금지, 퇴직급여액의 50% 지급.

해임 : 3년간 공무원 임용 금지, 퇴직급여액의 전액 지급.

정직(1-3월) : 신분 보유, 직무 종사하지 못함. 18개월+정직처분기간 승진 제한, 보수의 ⅔ 감액 지급

감봉(1-3월) : 12개월+감봉처분기간 승진 제한, 보수의 ⅓ 감액 지급.

견책 : 6개월간 승진 제한.

⇒ 파면과 해임은 신분을 박탈하고, 정직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징계로 분류됨.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로 분류됨.

충북지역 성범죄 교원 징계현황

지역	견책	감봉	정직	불문조치	해임	파면	합계
	성범죄 교원 징계현황
충북	0	1	2	0	1	1	5
	3				2
	복직가능 60%				복직불가능 40%		100

충북	공립	교감	초등학교	최00	성희롱	정직1월	2009.07.01	학생폭행, 성희롱
충북	공립	교장	중학교	이00	성희롱	정직1월	2007.07.23	성희롱
충북	공립	교사	중학교	박00	성희롱	감봉3월	2007.10.06	성희롱
충북	공립	교사	고등학교	류00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파면	2008.07.25	일과(수업시간) 중 학생 성추행
충북	공립	교사	고등학교	조00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해임	2008.10.20	학생성추행

주: 진한색에 해당하는 교사는 소속학생의 성범죄에 연루된 교사임.

충남지역 성범죄 교원 징계현황

지역	견책	감봉	정직	불문조치	해임	파면	합계
	성범죄 교원 징계현황
충남	1	0	0	0	2	1	4
	1				3
	복직가능 25%				복직불가능 75%		100

충남	공립	교감	초등학교	곽○○	기타	해임	2007.06.11	남녀 관계 성범죄
충남	공립	교사	고등학교	장○○	기타	해임	2007.07.16	간통
충남	공립	교사	초등학교	장○○	미성년자에대한 성폭력	파면	2009.11.23	13세 미만 아동성폭행
충남	공립	교장	초등학교	이00	기타	견책	2010.09.01	일반인 성추행

주: 진한색에 해당하는 교사는 소속학생의 성범죄에 연루된 교사임.

지역	견책	감봉	정직	불문조치	해임	파면	합계
	성범죄 교원 징계현황
대전	2	0	0	0	0	0	2
	2				0
	복직가능 100%				복직불가능 0%		100

대전지역 성범죄 교원 징계현황

대전	공립	교사	초등학교	이○○	성희롱	견책	2009.05.18	노상에서 성기 노출
대전	공립	교사	초등학교	양○○	성폭력	견책	2009.12.15	타시도 파견 중 초등 남학생 성추행

이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교원 총 4명은 모두 소속학교의 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남녀관계 성범죄(해임), 간통(해임), 13세 미만 아동성폭행(파면), 일반인 성추행(견책) 등으로 범죄사실도 중한 상황이다.

이에 주광덕 의원은 “현재 교육공무원이 준용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결격사유를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자로 한정(33조)하고 있어, 성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성범죄에 대해서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도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당연퇴직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밝혔다.

또한 주 의원은 “교원은 어느 누구보다도 도덕성과 준법성, 투명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적어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과 그 죄질이 심히 비정상적인 교원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단에 복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0.3.22>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69조(당연 퇴직) 공무원이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같은 조 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개정 20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