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현기환 (부산 사하갑, 국토해양위원회)
		배포 일시	2011. 9. 26(월)
부서	의원회관 240호	담 당 자	• 비서관 이상이
			• ☎ (02)788-2169, FAX, (02)788-3240
보 도 일 시

2011년 국토해양부

1. 전세난 대책

2. 지역균형발전 없는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3. 뉴타운 해제 관련 대응책

4. 최저가낙찰제 확대 바람직하지 않다

5. 도시형 생활주택

6. 청약제도 개선

1. 전세난 대책

□ 8.18 전·월세대책

○ 국민은행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30개월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는 1.13 전월세대책과 2.11 전월세대책 등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월세값을 잡지 못하자 8월 18일 3번째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대책의 주요 내용은 수도권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을 현행 3가구에서 1가구 이상으로 완화하고(수도권도 주택 1채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세를 놓을 경우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줌),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의 등록을 허용하며 LH에서 다세대주택 2만가구 매입해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것입니다.

【8.18 전월세 안정방안 주요내용】

세제측면	.수도권 임대사업자 세제지원(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비과세) 요건 현행 3가구에서 1가구 이상으로 완화 .임대사업자 거주 기존 주택 1가구도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주택 등록 허용
공급측면	.9.7만호 공공임대주택 공급(1.13대책)을 차질없이 진행(5.7만호 이미 입주함) .도시형 생활주택 등 중소형 임대주택 건설 촉진 .LH서 다세대주택 2만가구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1000가구 추가 공급
금융측면	.대학가 노후 하숙집 개량을 위한 저리 자금 지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 연 5.2->4.7%로 인하
기 타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현행 연소득 3천만원->5천만원으로 확대

○ 장관! 앞서 발표한 두 대책과 지난 8월 대책의 큰 틀은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보급과 민간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통해 전세난을 잡겠다는 뜻이지요?

- 그러나 국민은행이 발표한 ‘8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은 55.5%에 이르고 특히 6개 광역시의 경우 60.2%에 달합니다. 전세가 상승세도 국민은행이 전세가통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긴 30개월 연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이 최근 LH공사에서 제출받은 『부동산 체감경기 조사서』에서도 2012년 전세가격을 현수준 유지 35.2%, 상승 57.5% 등으로 상승세를 예측하는 전문가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 선 대책들은 전세난 해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전세난의 근본원인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장관! 장관께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세난의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 1차적으로 수급불균형 때문 아닐까요?

- 수요 측면에서는 부동산시장 침체로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면서 매매대기자들이 전세로 눌러앉는 경향의 증가,  로또분양으로 일컫는 보금자리분양주택으로 인한 대기수요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이주수요(올 하반기 이주예정지구는 18곳 2만4796가구로 추산)로 인해 수요가 증가한 반면,

- 공급의 측면에서는 민간주택 공급 위축(올 한해 총 19만5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으로 지난해 29만7000가구의 65.6%에 불과)과 공공부문에서의 임대주택 공급 부족, 전세의 월세 전환 등으로 전세수요에 상응하는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 결국 전세가격 안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급을 통해 전세물량을 늘리는 길인데,

- 민간임대주택시장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동반되어야 공급물량이 늘어나므로(즉, 전세가 상승과 공급물량은 양의 관계) 전세가 상승을 상쇄할 정도의 세제혜택이 아니면 공급물량이 늘어나지 않아서 세제혜택을 통한 공급유인책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따라서 수익성이 목적이 아닌,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성을 우선시하는 공공부문에서 전세시장에 개입해야만이 가장 효과적인 전세가 안정을 가져올 것입니다.

☞ 장관! 본 의원은 이런 이유로 지난 LH공사 국감질의에서 보금자리주택사업을 폐기하고 임대주택으로 재편하자는 주장했습니다.

- 8.18 대책을 보면 다세대주택 2만가구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하는 것을  포함, 올해 총 11.7만호의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전세수요의 폭발에 대응하여 공공에서 전세주택의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있어서는 월세보다 전세비중을 높여서 전세난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공공임대주택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세난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주택은 수요에 상응하여 즉각적으로 일시에 공급할 수 없는 특성이 있어 수요에 비해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은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0년 통계를 기준으로 전국 가구의 54.25%만이 자가주택에 살고 있고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가구는 5.4%에 불과하며 나머지 40%는 민간임대주택에서 살고 있어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보급하더라도 수급불균형 해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는 지속적으로 하되, 전세 폭등지역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리고 전세가 상한제는 월세가 상한제와 동반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기존 전세의 월세 전환이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세가를 누르면 전세의 월세로의 전환이 폭증하고, 결국 전세가 상승이 월세가 상승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전월세 부분상한제

○ 결국 현 전월세난은 전월세 상한제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 그런데 전월세 부분상한제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이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 또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런 주장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 제23조나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 제119조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119조제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또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는 계약기간에 관한 제한규정 등 나름의 임대시장에 대한 개입 규정이 있음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 금융부문에서도 이자제한법은 개인 간의 금전대차나 미등록 대부업의 경우 법률상 30퍼센트의 최고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고, 금융 기관과 등록 대부 업체들은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라 39퍼센트의 이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임대차 제도가 일반화되어 있는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도 임대료 통제 등 세입자 보호제도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 미국의 경우 1970년대에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임대료를 통제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 월세 인상률이 3년간 20%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 영국은 지역 평균 임대료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초과임대료의 50%를 정부가 보조해주며, 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임대료 규제를 차등 적용함.

- 프랑스는 1948년부터 임대료 보조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3년 또는 6년의 최소 계약기간을 두고,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을 보장하고 있음.

○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면 법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대폭 인상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 이들은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때 그러한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1989년)하기 2년 전인 1987년부터 이미 19.4%, 1988년 13.4%, 1989년 17.5%로 폭등했습니다.

- 오히려 법 개정 후 시행 첫해는 16.8%로 전해보다 낮았고, 1991년 1.9% 상승에 그치는 등 1991년부터 1998년까지는 전세가격이 하향 안정화에 있었습니다(출처: 민생특위 자료)

(1991년 1.9%, 1992년 7.5%, 1993년 2.6%, 1994년 4.5%, 1995년 3.7%, 1996년 6.5%, 1997년 0.9%, 1998년 -18.5%)

○ 따라서 본 의원은 전세가상한제 도입 반대론자들의 논리는 전혀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전세가 폭등지역에 한해 전세가 상한제를 도입하여 그 성공여부를 지켜볼 것을 제안합니다.

2. 지역균형발전 없는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 현 황

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 (‘08. 10. 30)

- 수도권 규제의 개선 (세부과제 15개)

과제명	세부과제	주관(협조)부처
수도권내 공장의 신･증설, 이전 규제 폐지 및 완화	산단(과밀/성장)내 공장 신설･증설･이전규제 완화	지경부
	과밀 · 성장권역(산단외) 공장 증설･이전규제 완화	지경부
공장 ·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산업단지 공급물량 신축조정	국토부
	서울내 도시첨단산업단지 허용 (법개정)	국토부
	공장규제 대상 축소	국토부, 지경부
환경보전을 전제로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	오염총량제 의무화시행방안 확정	환경부
	오염총량제 관련법안 입법추진 (법개정)	환경부
	오염총량제(임의제) 실시관련 규제완화	국토부(환경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인천경제자유구역 권역조정	국토부
	상대적 저개발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추진	국토부
	공공법인 사무소 신･증축 허용	국토부
	공장 업종변경 허용시기 단축	지경부
	금융업소 등 과밀부담금 면제	국토부
	취･등록세 중과제도 개선 (기본계획수립)	행안부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이익의 지방환원	지역발전기금(가칭) 신설관련 대책마련	기재부

* 국토해양부 자료 (2009)

2. 정부 주요 규제 완화 정책

시 기	내 용
2008년 2월	ㆍ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문화산업을 지식기반산업에 포함하여 수도권내 문화산업(중소기업포함) 법인세 및 소득세 10% 감면 (소기업은 20%)
3월	ㆍ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공장신설 허용업종에 “액상시유 및 낙농제품 제조업”을 추가
7월	5+2 광역경제권 정책 발표, 수도권 지방과 동일하게 기업입지 완화인센티브
8월	ㆍ수도권 신도시 2곳 지정(오산 세교3지구, 인천검단 2신도시) ㆍ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9월	ㆍ공장규제완화-계획관리지역에 23개 업종 허용, 자연녹지지역에 편입되기전 준공되어 있던 공장시설 40%내에서 당시 건폐율 적용가능, 농공단지내 공장, 창고 등 건폐율 60%⇒70%로 샹향조정 ㆍ수도권 그린벨트 추가해체(약 100㎢).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체;212,904,249㎢(여의도 72배)ㆍ변경(통제⇒제한보호구역);241,207,374㎢(여의도 82배)
10월	ㆍ<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08.10.31)> 발표 ㆍ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으로 산업단지 내 규모ㆍ업종없이 공장 신ㆍ증설 허용, 서울에 첨단산업단지 개발 허용
2009년 3월	ㆍ수도권의 보전지역 내 기존공장 증설 허용 ㆍ 산업단지 활성화등 2년간 한시적 규제 유예제도 도입발표
5월	ㆍ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변경⇒ 수도권 그린벨트 141㎢ 해제
2010년 1월	ㆍ정운찬 총리 행정부처 이전백지화 ‘세종시 수정안’발표
2011년 1월	ㆍ‘수도권 과밀억제’를 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계획적 성장관리‘로 수정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계획(2011년 ~ 2020년) 국무회의 통과
2011년 4. 2	. 수도권 첨단업종 입지 허용을 담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공고
2011. 9. 4	.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 수도권 공항·항만구역 공장 신·증설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발의

* 2011년 국토해양부 자료

□ 문제점 및 질의

1. 국토부, 수도권 규제 완화 연구용역 발주

- 최근 국토부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를 통해 ‘대도시 인구집중에 대한 인식평가를 통한 수도권정책방향 연구’(‘10. 7 ~ ’11. 1)라는 연구용역을 제출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은 ‘수도권의 규제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내용(국토부 답변요지)이지요?

- 장관! 수도권의 규제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은 대립·갈등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동반발전이 가능하겠습니까? 겉으로는 동반 발전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수도권을 규제완화해 주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 답변 요지를 보면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낮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해외 대도시권은 대도시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가칭)수도권 계획관리법 제정과 수도권 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결국 ‘대도시 인구집중에 대한 인식평가를 통한 수도권정책방향 연구’ 용역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명분 쌓기아닙니까?

2. 지역균형발전 없이 수도권 규제완화만 확대

- 장관! 현재 정부가 당초 약속한 지역균형발전 대책은 얼마나 추진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지난 2008년 9월 발표한 광역경제권에 50조원을 투자하는 이른바 30개 선도프로젝트(’09년 ~ ‘13년)는 3년이 다되어가도록 사업완료는 고사하고 시작도 안된 것이 절반이 넘습니다. 7조원을 투자한다던 제2경부고속도로는 현정부 내 추진이 불가능하고, 동북아 제2허브공항도 입지선정 조차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08년 10월 30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한 15대 세부과제를 발표하였고

- ‘11년 1월에는 또 다시 ‘수도권 과밀억제’를 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계획적 성장관리‘로 수정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계획(2011년 ~ 2020년)이 국무회의에 통과되었으며,

- ‘11년 4월에는 수도권 첨단업종 입지 허용을 담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고된 바 있습니다.

3. 先 지역균형발전 後 수도권규제완화 원칙 지켜야

- 현재 정부 인식의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정책(국가경쟁력 강화)과 지역균형발전정책(지역발전정책)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수도권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경우 지역불균형은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으며 지역불균형이 심화될수록 국가경쟁력은 떨어질 것입니다.

- 최근 5년간 수도권인구는 123만 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인구는 2만2천명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치단체의 평균재정자립도도 수도권의 78.4%에 비해 비수도권의 경우 42.9%로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하여 지방의 경제기반을 앗아가고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가중시키면 국가 경제상황이 수도권의 경제여건에 좌우되어 그만큼 국가경쟁력은 약화될 것입니다.

4.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발의(이학재 의원) 관련

- 장관! 최근 인천항, 경인항, 김포공항의 항만·공항 구역에 공장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것 아시죠? 장관께서는 본 법안의 찬반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7조2항 3. ‘항공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구역 및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에서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및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가뜩이나 인천공항이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돼 수도권 규제를 받지 않고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은 물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포장·제조가 가능한 상황에서

인천항과 김포공항 구역에 관련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면 지방 항공·항만구역의 물류 관련 기업은 수도권으로 빨려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특히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산항과 김해공항의 수요가 잠식돼 부산경제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5. 수도권 규제완화법안인 이번 법안은 저지되어야 한다.

- 장관! 현 정부가 선택과 집중, 경쟁력 강화를 빌미로 사실상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려 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이 다시 수도권으로 흡입되는 역류현상이 벌어져 수도권의 집중은 더욱더 가속화되고 지방경제의 기반은 더욱 취약해 지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지역불균형으로 인해 해당지역 주민들은 헌법 제10조가 규정한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있으며, 국가는 헌법 제12조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하도록 국가에게 부여한 의무’규정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 그 동안 정부는 말로는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도 先지역균형발전, 後수도권규제완화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 장관! 수도권 한 곳만 집중 발전시킨다고 국가전체가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방 산업과 인구공동화 현상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3. 뉴타운 해제 관련 대응책

□ 현황

○ 뉴타운 진행현황

- 81개 지구 중 주민 반대 등으로 9개 지구가 해제된 반면, 착공에 들어간 지구는 12개에 불과함.

	서울	경기	대전	부산	기타	계
지구 지정	31	23	9	5	13	81
해제	-	4	-	1	3(인천)	9
착공	10	1	1	-	-	12

- 특히 뉴타운 취소와 관련하여 주민투표가 완료된 곳이 8곳인데 이 중 7곳이 뉴타운 취소에 동의함.

□ 문제점 및 질의

○ 2010년 8월 뉴타운사업 진행 현황을 보면

- 현재 뉴타운 지구 중 착공에 들어간 곳은 12곳에 불과하며,  해제된 곳이 무려 9곳에 이릅니다.

- 특히 뉴타운 취소와 관련하여 주민투표가 완료된 곳이 8곳인데 이 중 7곳이 뉴타운 취소에 동의했습니다.

이는 뉴타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자체가 얼마나 강력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는지 알 수 있으며, 현재의 뉴타운 진행 속도로 보아 주민과 지자체 간 이러한 갈등은 좀 더 확산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반대로 뉴타운이 해제될 것에 대비하여 나름의 출구전략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 특히 뉴타운 지구가 해제되면 기존 주민들이 뉴타운 준비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장기간에 걸친 재산권 행사의 제약,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의 증가, 집값 상승의 기대감 박탈 등으로 관계주민의 불만이 증폭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 장관! 본 의원이 장관 인사청문회와 6월 임시국회 질의 때 뉴타운이 해제된 지역에 대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는 이에 화답하여 도정법과 도촉법을 통합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제정을 추진하여 2011년 8월 12일 입법예고한 바 있지요?

○ 그 내용을 보면

- 뉴타운 해제지역 내 사업을 개별 정비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추진위·조합은 승계토록 하고,

제1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

③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해제시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구역은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하는 비율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사업등을 계속 시행하기를 원하는 구역은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종전의 지정․인가․허가․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심사 등(이하 “인․허가등”이하 한다)이 유효한 것으로 보며,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사업시행자는 종전 인․허가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뉴타운 해제지역이 주거지재생사업 전환 시 기반시설 국고지원 검토함.

제97조(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정비촉진지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한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5. 재정비촉진지구가 제12조제2항에 따라 해제되고 해당지역에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주거지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본 의원의 촉구에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준 데 대해서 장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1. 동법안은 소급효 적용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에 이미 해제한 경우는 제97조제1항의 기반시설설치 지원 규정 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 해석이 나옵니다.

- 따라서 동 조항의 적용이 제외됨으로 인해 법 제정이전 해제된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 ‘이 법 시행 이전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2. 제97(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제1항 5. 에는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되고 주거지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뉴타운 해제의 주요원인이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의 주민불편인데,

또다시 주거지재생사업구역 지정이라는 요건이 추가되면 주거지재생사업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반대민원이 재발하여 제정취지에 부합되는 해제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및 환경정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주거지재생사업구역이 지정되거나 주거지재생사업구역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지자체가 자체 계획에 따라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추진 중인 경우에도 기반시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제97조(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① (제정안과 같음)

5. -------------- 해제된 지역으로서 ------------ 경우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위해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경우. 이 법 시행 이전에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경우도 같다.

4. 최저가낙찰제 확대 바람직하지 않다

ㅇ 장관!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최저가낙찰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① 먼저 입찰시점에서 볼 때는 예산절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나, 총생애주기(설계～유지관리)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부실시공 증가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가능성이 높아 예산 낭비가 일어납니다.

-  영국(2000년), 미국(1994년), 일본(2005년) 등에서eg 예산낭비를 이유로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최고가치낙찰제로 전화했습니다.

②  덤핑입찰과 저임금 미숙련 노동력․부실자재 등의 투입을 조장하여 부실시공 발생위험을 높임

* 부실시공 사례: 성수대교 붕괴(‘94.10), 경부고속철도 노반시설공사 낙하방지막 붕괴(’07.12)

* 은평뉴타운 개발사업도 주민반대로 최저가낙찰제에서 대안입찰로 변경

* ’09년 공공공사 산재다발현장(재해율 상위 10%현장) 21곳 중 19곳(90.5%)이 최저가낙찰제 현장에 해당(자료 : 노동부, 대한건설협회)

* 최저가낙찰제가 500억→300억원으로 확대(’06.5)된 이후 ’07년 95,040개, ’08년 35,451개, ’09년 36,302개의 내국인 일자리가 상실된 것으로 추정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③  고용 측면 측면에서는 저가수주는→ 저가하도급→ 저임금고용 및 고용감소,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인한 산재증가 등으로 이어져 저소득층 근로자에 심각한 타격이 됨.

ㅇ 국회는 과당경쟁으로 인한 중소건설업계 경영파탄과 부실시공, 고용의 질적 하락 등을 우려하여 우리 국토해양위 주도로 지난 6.30 본회의에서 ‘지역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본 의원도 최저가 낙찰제 확대 반대와 최고가치낙찰제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을 낸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ㅇ 본 의원이 ‘최저가낙찰제 확대 반대 법안’을 낸 것은 무엇보다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는 중소건설산업의 붕괴를 막아 경제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 최저가낙찰제가 300-> 100억으로 확대되면 연간 지역업체 수주물량이 약 7,100억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  ‘10년도 100억∼300억구간 전체수주액 4조 55억원중 지역업체 수주액 : 1조 9,415억원

※  500억→300억 확대시 지역업체 수주액 감소비율 : 36.6%

=> 1조9,415억×0.36 = 7,100억

-  수주감소로 인해 지역건설근로자 약 5,750명의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며, 수주가 감소되는 중소업체가 약 1,900개사가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수주감소액 7,100억원 중 노무비 비중(28%) / 근로자 평균연봉

(약3,500만원)

※  100억원∼300억원은 조달청 등급기준 3∼5등급 해당업체 대상공사로 시평액 기준 약 1,900사가 이에 해당

ㅇ 결국, 하도급 및 자재‧장비산업, 서비스업 등 전후방 연관산업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게 되어 기업도산 등에 따른 지역경제 악화는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ㅇ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정부예산 절감, 불합리한 낙찰 해소 등을 내세워 국회와 본 의원의 이같은 우려를 무시하고 당초 예정대로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 그러면서, 보완책으로 PQ심사 강화, 등급제한입찰제도 확대, 감리‧감독 강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 PQ심사제도는 입찰가격 외에 공사수행실적, 기술능력, 과거계약이행 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격업체를 선정, 저가낙찰에 의한 부실방지를 위하여 최저입찰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정하는 제도.

※  등급제한입찰제도 :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건설업체를 등급(6개)   으로 나누고 해당등급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ㅇ 이와같은 기획재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강행 입장에 대해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ㅇ 본 의원이 정부의 보완대책을 살펴보면 기존의 각종 대책을 짜깁기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며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판단되어 답답할 따름입니다.

- PQ심사는 높은 시공경험 요구 등으로 인해 지역중소업체에게 있어 입찰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그간 정부는 PQ심사 대상공사를 축소해왔으면서,

최저가를 확대하면서 오히려 PQ를 강화하여 중소업체의 입찰참가를 가로막는 것은 과연 정부가 생각이 있는 것인지 의심만 될 뿐입니다.

- 정부(안)대로 등급제한 입찰제도를 확대하더라도 지역 중소기업업체는 공사수행실적, 과거계약이행 성실도를 요구하는 PQ심사로 인해 대형업체와 공동으로 입찰참여가 불가피하며, 등급 내 업체간 수주양극화 등의 문제발생으로 지역중소기업 보호에는 한계가 있으며,

- 또한, 감리‧감독강화는 과거 덤핑입찰과 부실시공 문제점이 지적될 때마다 정부가 내놓는 대책으로 그간 수차례나 개선‧보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부작용만 초래해 왔습니다.

ㅇ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진리를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장관께서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최저가낙찰제는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려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늦은 감이 좀 있지만 일단 환영해야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장관께서는 위에서 밝힌 소신대로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저지하는 데 앞장서주시길 바랍니다.

2010년도 조달청 등급별 해당 업체수 현황

(단위 : 미만∼이상, 개사)

등 급	시공능력평가액 (토건, 토목, 건축)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 기준)		업체수	누계
		토목공사	건축공사
1	1,100억원 이상	1,100억원 이상	600억원 이상	168	168
2	1,100억원∼390억원	1,100억원∼390억원	600억원∼390억원	297	465
3	390억원∼230억원	390억원∼230억원	390억원∼230억원	431	896
4	230억원∼160억원	230억원∼160억원	230억원∼160억원	497	1,393
5	160억원∼110억원	160억원∼110억원	160억원∼110억원	902	2,295
6	110억원∼76억원	110억원∼76억원	110억원∼76억원	1,449	3,744

5. 도시형 생활주택

□ 현황

○ 최근 소규모 가구(1~2인 가구)는 85년 183만 가구에서 2010년 834만 가구로 폭증하고 있으나, 2006~2009년 동안 85㎡초과 주택이 주로 공급되면서 1~2인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택은 정체 추세에 있음.

- 특히 65㎡이하 주택재고비율은 (’85) 53%에서 (’10) 38.5%로 급감하고 있음.

≪ 전용면적별 인허가실적 현황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85㎡초과	16.0%	18.9%	23.5%	24.3%	27.5%	36.3%	37.5%	31%	33.7%	26.6%
85㎡이하	84.0%	81.1%	76.5%	75.7%	72.5%	63.7%	62.5%	69%	66.3%	73.4%

○ 1～2인 소형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도심서민, 독신자, 독거노인, 학생 등의 주택수요에 대응한 ‘수요가 있는 곳에’, ‘필요한 사람’에게 다양한 소규모 주택유형의 공급 확대 필요

○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150세대 -> 300세대로 확대)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임.

-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으로 나누어

◦ (단지형 연립)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연립주택(주거층 4층 이하, 연면적 660㎡초과)

◦ (단지형 다세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 주택(주거층 4층 이하, 연면적 660㎡이하)

◦ (원룸형)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2㎡이상 50㎡이하

◦ ’09. 2. 3 :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

◦ ’09. 8.23 전세대책 : 주차대수 완화, 진입도로 기준 완화, 복합건축 허용, 무주택자 기준 완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제외 등을 개정

◦ ’09. 9.10 : 상업·준주거지역에 한해 주차대수 추가 완화,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의 세대면적 제한 완화, 기계식 주차장 허용, 연면적 산정방법을 변경

◦ ’11. 7. : 중대형 업체 사업 참여 활성화 위해 공급규모 확대 (150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

- 원룸형 실구획 허용 : 원룸형 주택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공간 활용,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침실, 욕실 등을 구분해 구성할 수 있도록 실 구획 허용

○ 인허가 추이

◦ 공동주택과 비교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 기준이 완화되자 인허가 누적실적이 올 7월까지 총 59,268세대로 폭증함.

- '09년 1,688세대에서 ’11.7월까지 37,051세대로 23배.

○ 특징

◦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로는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공동주택에 해당

* 30세대이상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고, 30세대미만은 건축허가로 절차 완화(‘10.7.6 시행)

구 분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가상한제	적 용	미 적 용
주차기준	세대당 1대 이상	․원룸형 : 60㎡당 1대
사업계획승인*	20세대 이상	30세대이상
건설사업 등록기준*	20세대 이상	30세대이상

*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 시행으로 ‘10.7.6 도입

○ 건설기준 적용 제외 사항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주택건설기준 중 소음, 배치, 기준척도는 적용 제외(규정 제7조 제10항)

구 분	일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규정
소음보호	외부 65db미만, 내부 45db이하	제외	제9조
배치	외벽은 도로, 주차장과 2m이상 이격	제외	제10조
기준척도	평면 10㎝, 높이 5㎝ 단위기준	제외	제13조

○ 관리사무소․조경시설 등 부대시설, 놀이터․경로당 등 복리시설 규정은 설치의무 면제(규정 제7조 제10항)

구 분		기존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규정*
부대 시설	진입도로	세대규모별 폭 규정 (300세대 미만 6m 이상)	원룸형․기숙사형 연면적 660㎡ 이하인 경우 4m	제25조
	관리 사무소	<50세대 이상 설치대상> 50세대당 10㎡ + 매세대당 500㎠	제외	제28조
	비상 급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또는 저수조 설치	제외	제35조
복리 시설	어린이 놀이터	<50세대 이상 설치대상> 100세대 미만 세대당 3㎡ 100세대 이상 300㎡+세대당 1㎡	제외	제46조
	근린생활시설	단지내 근린생활시설 등 면적이 세대당 6㎡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초과금지	제외	제50조
	경로당	<100세대 이상 설치대상> 40㎡+150세대 초과시 세대당 0.1㎡	제외	제55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주차장은 세대당 1대 이상 확보하여야 하나,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60㎡당 1대, 준주거 및 상업지역 120㎡당 1대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

□ 문제점 및 질의

○ 공급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로 사업자가 주차장 설치를 줄이면서 기존 주택지를 중심으로 주차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우려가 있음.

◦ 일반공동주택은 주차장을 세대당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급확대를 위해 원룸형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120제곱미터당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완화하여 정하고 있음

☞ 주차장 보급문제는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와 양날의 칼의 관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주차장을 확대하라는 논리는 맞지않음.

- 특히 기존 주거지내 주차장을 설치하려 해도 공간, 사업비 등의 한계로 수요만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주차수요관리 차원에서 주차장 임대제, 인근 공용주차장과 연계 설치 등 다양한 주차장 확보방안을 검토할 필요는 있음.

◦ 지역에 따라 주차장 상황이 다른 만큼 지역현황을 감안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주차장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주차장 문제를 조례로 위임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 있음.

- 예컨대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의 경우 주차장 요건을 완화하는 반면, 인구밀도가 낮은 중소도시는 주차장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규제완화 및 지원으로 기존 일반 공동주택보다 화재나 방범 등에 취약한 건축물의 건축으로 주거안전이 불안전해질 우려가 있음

◦ 기준완화로 인해 영세사업자들이 난립해 '가격 경쟁'이 벌어지면서 일부는 철근 등 건축자재를 제대로 쓰지 않는 등 부실시공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러한 문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감리를 주택법에 의한 감리가 아니라 건축법에 의한 감리로 완화한 결과일 수 있음.

* 주택법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원을 지정하여 의무적으로 배치함에 따라 150세대 기준 감리비가 5.6억원에 이름.

그러나 건축법에서는 건축주가 감리원을 임의로 지정하고 감리비도 일정치 않고 해서 감리원이 건축주에 예속됨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감리가 어려움.

도시형 생활주택일지라도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30호 이상)는 주택법의 감리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서민을 위한 저렴주택 공급이 정책목표였으나,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정지역에서는 서민들이 부담하기 어려운 고가주택이 나올 수 있음

◦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입 초기 1억원대로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소형주택으로 관심을 모았으나, 단지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고가주택이 공급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로 1~2인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2인 가구가 부담할 수 있는 저렴하고 다양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필요

- 먼저 일반 공동주택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단지형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

- 무엇보다 저렴한 택지의 확보가 필요한 만큼, 시유지나 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저렴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나, 토지임대부방식이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등을 활용하여 토지비 절감에 따른 저렴주택 공급이 필요함.

- 민간이 공급할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소형주택 사업자를 위한 소형주택자금 대출지원제도 마련 필요

○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로 1~2인 소가구를 위한 주거목적의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상당수가 임대주택단지로서의 성격을 띌 가능성이 크다.

- 그런데 다수의 주인이 임대목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구입할 경우 임대인 간에 주택단지의 유지·수선으로 인한 갈등이 유발될 수 있고 주택이 잘 관리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주택관리를 위탁하거나 임대인들이 특수목적회사에 소유권을 넘기고 지분으로 임대주택단지에 참가하는 방법을 고려해봄직하다.

- 장기적 관점에서 볼때, 임대업의 도입이 필요하고 현재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임대관리업이 조속히 제도화 될 필요가 있음.

○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세대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맞춤형 임대 공급 방식임.

본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5.4%에 불과한 현 시점에서 정부가 건설비용이 저렴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공임대방식으로 공급하여 전세란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어떨까 제안한다.

6. 청약제도 개선

□ 주택 청약 및 입주자저축제도 현황

ㅇ 입주자 저축제도는 정책적으로 부족한 주택금융재원을 조성하고 동시에 개인들에게 주택마련을 위한 분양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활용됨.

- 신규로 건설되는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은 민영주택이든, 공영주택이든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입주자 저축제도로 제한.

구 분	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대상지역	전국	전 국	시·군지역(102개)	시·군지역(102개)
가입대상	자격제한 없음	무주택 세대주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저축방식	일정액 적립/예치식 병행	매월 일정액 불입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치
저축금액	월 2～50만원 (1,500만원 이하 일시납)	월 2～10만원	월 5～50만원	200～1,500만원 (규모·지역별 차등)
대상주택	모든주택	85㎡이하 공공기관건설 주택등	85㎡이하 민영주택	모든 민영주택 (85㎡초과 공공주택도 가능)
		민간건설 기금지원 중형주택(60～85㎡)
1순위	가입 2년이상 24회 이상 납입 민영주텍 청약시 지역별 예치금 예치	가입 2년이상 24회 이상 납입	가입 2년이상 (청약예금 상당액 불입)	가입 2년이상 (지역별 예치금 예치)

* 공공기관건설주택등 : 85㎡이하 공공기관 건설주택, 85㎡이하 공공택지내 민간건설 임대주택,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은 민간건설 60㎡이하 주택

ㅇ 주택공급제도는「공영주택법(1962년)」으로 도입되어 공공주택에만 적용

- 그 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977)」을 제정하여 현재와 같은 주택공급제도를 마련하고 공공주택은 물론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적용

- 2007년 9월 기존의 청약자격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청약가점제”가 도입되었으며, 보금자리주택의 등장으로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등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특별공급제도가 추가되어 입주자 저축제도는 더욱 복잡해짐

- 2009년 5월 기존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기능을 한데 묶어놓은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 등장.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는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고 대상 주택도 모든 주택으로 확대, 만능통장으로 불림.

□ 현행 주택공급제도의 문제점

ㅇ 당초 주택공급제도의 도입목적은 신축 주택의 공급대상을 제한함으로써 무주택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신규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가 소유를 촉진하고,

-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고 실제로 주택이 필요한 소비자에게 공급되어 공정한 주택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

ㅇ 주택시장 환경변화에 적합하지 않은 청약제도

- 그러나 주택보급률이 이미 110%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지방도시의 경우에는 청약제도 및 입주자 저축제도가 유명무실해진지 오래되었습니다.

- 또한 가입자격과 대상주택의 범위에 제한이 없는 일명 만능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로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청약저축간의 차별성이 없어졌습니다.

ㅇ 장관! 정부는 지금 주택청약제도의 잦은 개정으로 정책 일관성도 없고 수요자 입장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 1978년 이후 현재까지 80회 이상 개정으로 매년 평균 2-3회씩 주택공급규칙이 바뀐 셈

- 특히 보금자리주택 청약자격 세부사항은 2009.10월 시범단지 사전예약 이후 1년 동안 10여 차례 변경되어 청약자 혼란이 가중

ㅇ 2007년 9월 무주택기간이 높을수록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청약기회가 늘어나는 “청약가점제”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점 산정기준 (주택공급규칙 별표 1)】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 기간	32	1년 미만	2	8년 이상～9년 미만	18
		1년 이상～2년 미만	4	9년 이상～10년 미만	20
		2년 이상～3년 미만	6	10년 이상～11년 미만	22
		3년 이상～4년 미만	8	11년 이상～12년 미만	24
		4년 이상～5년 미만	10	12년 이상～13년 미만	26
		5년 이상～6년 미만	12	13년 이상～14년 미만	28
		6년 이상～7년 미만	14	14년 이상～15년 미만	30
		7년 이상～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6월 미만	1	8년 이상～9년 미만	1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이상～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11
		1년 이상～2년 미만	3	10년 이상～11년 미만	12
		2년 이상～3년 미만	4	11년 이상～12년 미만	13
		3년 이상～4년 미만	5	12년 이상～13년 미만	14
		4년 이상～5년 미만	6	13년 이상～14년 미만	15
		5년 이상～6년 미만	7	14년 이상～15년 미만	16
		6년 이상～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8년 미만	9

- 85㎡ 이하 민영주택에서는 가점제가 75%, 추첨제 25%이고, 85㎡ 초과주택에서는 가점제가 50%, 추첨제 50%로서, 대부분의 민영주택의 경우 실제 청약에 응하는 대상자가 크게 줄어들어 신규 분양주택에서 1~3순위 내 마감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가점제 도입 등 청약제도 개편사항】

구 분		공공택지		민간택지
		공공주택	민영주택	민영주택
85㎡ 이하	저축종류	청약저축	청약예·부금
	선정방법	순차제 (현행유지)	추첨제 → 가점제 75%, 추첨제 25%
85㎡ 초과	저축종류	청약예금
	선정방법	채권입찰제 우선 적용
		채권액이 같은 경우 추첨제 → 가점제 50%, 추첨제 50%

ㅇ 특히 주택종합청약저축은 전세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공공 및 민간이 공급하는 모든 평형에 대하여 청약할 수 있는 ‘만능통장’ 도입으로 서울 강남권과 위례신도시의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등 특정 인기 지역에 집중되어 대기수요가 지나치게 늘어나 전세 수요만 증가시키는 부작용 초래

□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

ㅇ 먼저 청약가점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 청약가점제 시행 이후 가점이 높은 사람들은 집을 살 여력이 안되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가점이 낮아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적어도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청약가점제가 완화돼야 합니다.

ㅇ 궁극적으로는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의 청약자들을 엄격히 구분하여

- 민영주택은 중산층 중심의 교체 수요형 주택공급시장으로, 공공주택은 저렴한 가격의 내집 마련을 원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주거복지로 이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ㅇ 즉,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선 현재, 민영분양 주택은 무주택자의 첫구매 주택보다는 기존 주택보유자의 교체주택 구매시장으로 그 기능을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 기존 통장 보유자들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장은 소형주택에 한해서만 현행 청약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중대형 주택부터 청약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ㅇ 공공주택(분양 및 임대)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청약기준을 적용하여 민영주택시장의 수요층과 분리 및 단절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와 같이 공공주택은 일정 소득 수준의 이상의 계층은 아예 진입을 막아 정책의 수혜효과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음.

ㅇ 지역 중심의 청약가점제로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 주택은 지역성이 강한 재화로서 지역 특성에 따라 수요와 공급의 변수가 다를 수밖에 없음.

- 그러므로 청약가점제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들이 현행 중앙 법령이 아닌 지자체의 조례 및 지침 등으로 위임되어 지역실정이 맞는 주택공급제도들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젊고 능력있는 교사의 유입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청약가점제에 해당지역에 이주하는 교사를 우대하도록 하는 등, 기업이나 특정 직업군의 유치를 필요로 할 때 지역실정에 맞게 융통적 적용이 가능해야 함. (특정 직업군, 연령층의 선호 등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