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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곡물조달시스템, 시작부터 삐걱삐걱

- 황영철 의원, AT 미국현지법인 AGC, 삼성물산, 한진, STX 증인채택

시스템 구축 가능성 검토한다.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강원도 홍천․횡성)은 30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기관인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정감사에서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 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을 점검하고 미숙한 추진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국제곡물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곡물 메이저가 장악한 곡물시장에서 식량자주율 확보를 위해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월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현지법인인 AT Grain Company를 (주)삼성물산, (주)한진, (주)STX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립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곡물엘리베이터를 1기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기존의 단계적 건설에서 M&A를 통한 곡물기업인수로 사업추진 방향을 선회함으로써 산지 엘리베이터 구입에만 당초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던 550억원에서 2배 증가한 1,1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등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사업계획 당시부터 관련업계와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미국 시장이 녹록하지 않으며 산지 엘리베이터 건설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다가 7개월 만에 태도를 바꾼 것이다.

한편, 민관합작투자에 의한 사업 추진 방식도 문제점이 노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초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사업추진상의 위험분산효과와 민간업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민관합작투자의 장점으로 부각시켰으나 판매(삼성)-내륙운송(한진)-해상운송(STX)의 단계별 역할을 기계적으로 분류해 놓음으로써 현재까지 민간업체의 역할은 거의 없어 민관합작투자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합작투자계약서상 계약 체결이후 5년이 지나면 보유한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당사자나 제 3자에게 양도하고 언제든지 컨소시엄에서 빠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5년짜리 한시적인 계약인 것이다. 컨소시엄 참여업체가 노하우를 습득하고 이탈해도 강제할 수단이 없는 것이다.

황영철 의원은 “곡물메이저가 전 세계 곡물유통량의 80~9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사업추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숙한 사업추진으로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 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일 ”이라고 말하며 “식량안보를 위한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이라는 사업취지에 걸 맞는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추진방식에 대해 고민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