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3단계 확장,‘동남권신공항’재추진 여부 따라 추진해야!

무조건 추진보다 영남권 1,300만 주민 염원도 고려해야!

- 인천공항 3단계 확장도 신공항 추진시 경제성 부족!

- 2009년 인천공항 3단계 확장 예비타당성 조사시 동남권신공항 건설 고려 않고 조사!

- 인천공항 3단계 확장 추진하면 동남권신공항 경제성 부족 더 심각해져!

□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31일 경제적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남권신공항 건설 백지화 발표

- 하지만, 신공항 건설 백지화 발표 후, 유력 정치인들은 신공항 건설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한데 이어,

- 내년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동남권신공항 건설을 각 후보자들도 공약으로 내세울 것으로 전망 돼 신공한 건설의 재추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음.

□ 그러나, 국토해양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동남권신공항 건설의 재추진 논의는 무시하고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만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과 계류장 건설 등 2017년까지 5조 2,69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의 제2여객터미널 설계 공모를 최근(‘11.6월)에 완료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

□ 동남권신공항 건설의 백지화 이유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는데, 인천공항이 3단계 확장으로 여객과 화물처리능력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 그 만큼 동남권신공항 건설의 타당성은 줄어들게 됨.

< 인천공항 3단계 확장시 여객·화물 처리능력 >
구분	현재	3단계 완공시
여객 처리능력	연간 4,400만명	연간 6,200만명
화물 처리능력	연간 450만t	연간 560만t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인천국제공항 3단계 확장 예비타당성조사 보고(2009)’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09.7월 보고서 발간.

- 보고서에서 KDI는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 추진상의 위험 요인으로 동남권신공항 건설을 지목

- 동남권신공항이 추진될 경우 인천국제공항과 대체관계를 가지게 되어 인천국제공항의 수요에 상당히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음.

- 즉,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에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임.

* 인천국제공항 3단계 확장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요약 45Page

□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동남권신공항이 추진될 경우 인천국제공항과 대체관계를 가지게 되어

인천국제공항의 수요에 상당히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ㅇ 현재 동남권신공항은 확정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므로 본 조사대상 사업에 미칠

직·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하기에 이른 감이 있으나, 추진될 경우 중·장거리 국제선 항공

수요에 대체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

ㅇ 이 경우 인천국제공항과 경쟁적 대체성이 성립되어 인천국제공항의 향후 진로에 상당한

영향력이 불가피

ㅇ 따라서 본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필요가 있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의 청사진에 따라 다른 공항과의 기능과 역할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

□ 또한, KDI는 인천공항 3단계의 B/C(비용대비 편익)를 1.09로 추정

- 이는 인천공항측이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1.73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수치

- 더욱이 KDI는 항공수요 예측 조사에서 동남권신공항 건설로 인한 항공수요의 이탈을 고려하지 않고 용역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동남권신공항 건설로 인한 부산, 울산, 대구, 경남, 경북의 항공수요 이탈을 고려한다면 인천공항 3단계의 B/C는 지금의 1.09보다 적게 나왔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

□ 바꿔말하면, 동남권신공항이 건설될 경우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의 경제적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

- 만약,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확정되었다면, 인천공항의 3단계 확장사업의 타당성 재조사는 불가피하고, 조사에서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결론이 나온다면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은 물거품이 될 수 있었음.

□ 즉, 동남권신공항 건설과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은 다른 한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한 쪽은 반드시 손해를 본다는 ‘제로섬 게임’이론과 유사

- 인천공항측에서는 동남권신공항 건설 백지화가 3단계 확장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임.

- 반대로 동남권신공항 건설의 재추진을 원하는 영남권에서는 인천공항의 3단계 확장사업을 늦춰야 동남권신공항 건설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임.

【 질 의 】

Q).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경제성 등의 이유로 백지화된 상태이지만, 동남권신공항 건설에 대한 영남권주민들의 염원은 아직도 간절한 상황임. 더욱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동남권신공항 건설을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내세울 것으로 전망돼 동남권신공항 건설의 재추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음.

하지만, 동남권신공항 건설 백지화 발표 이후, 이 때다 싶어 국토해양부와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3단계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모양새임.

인천공항 3단계의 타당성조사에서 KDI가 지적했듯이 동남권신공항 건설 추진과 인천공항은 대체관계를 가지게 되어 인천공항의 수요에 상당히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아직까지 인천공항의 여객과 화물 처리능력은 여유가 있는 만큼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을 잠정 중단하거나 연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다른 한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한 쪽은 반드시 손해를 본다는 ‘제로섬 게임’이론이란 것이 있는데,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과 동남권신공항 건설은 바로 제로섬이론에 해당됨.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내년 총선과 대선이후 동남권신공항 건설 재추진 여부에 따라 사업추진을 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