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연구과제물 철저히 평가해야

□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 목적 : 대학에 성인합습자가 쉽게 접근 학습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이에 따른 대학 체제 개편 연구 및 프로그램 운영 등

- 지원내용 : 2010년 20개 대학 25억원

* 2009년부터 계속 사업임

□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연구 분야

- 교과부의 지원대학 선정, 평생교육진흥원의 최종 선정 시 연구과제명을 포함한 연구과제 계획을 제출받지 않음

- 사업의 중간점검 시에도 연구과제를 무엇을 할지 체크하지 않음

- 사업 결과(결산)보고시 연구과제물 제출

- 사업평가는 하지만 연구과제물에 대한 평가 없음

□ 연구과제물에 대한 검토 결과

- 성과과제인 연구과제물을 검토해본 결과, 연구보고서로 보기 어려운 결과물들이 상당수 있었음.

; 진흥원은 이 사업이 대학을 평생교육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연구과제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

; 진흥원의 판단대로 연구과제물이 다양한 형식일 수 있으나 최소한 연구    과제를 위해 지출한 연구비에 걸맞는 성과물이어야 할 것임.

- 표지조차 없는 프린트물도 있었으며

- 교과부의 대학 평생교육사업의 일부라는 표시조차 안한 것도 다수이고

- 운영했던 평생교육프로그램에서 사용한 각종 표 모음도 있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프린트물도 있음

- 형식은 갖추었으나 대단히 일반론적인 결과물도 있음

□ 고대 연구과제 결과물의 사례

- 고려대의 경우 2,100만원의 연구비를 집행했는데(운영경비 등 제외 연구인건비)

- 42페이지 짜리 일반적인 결과물을 연구보고서로 내었음

- 최초 사업계획서상 연구내용과 결과가 다름

대학부설 활성화사업의 프로그램 운영부문(계획)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의 체제개편 및 발전 방안 연구(결과)

- 연구논문에 정부 지원사업 과제라는 표시도 없음

- 연구비에서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지급된 개발수당도 6-700만원 가장 높     은 수준인데, 막상 연구(보고)결과물에는 프로그램 개발 내용이 40페이     지 중 15페이지에 불과

; 다른 대학의 경우 별도의 결과물을 제출했음

- 사업에 대한 정밀한 성과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교과부와 평생교육진흥원이 문제임. 최소한 지원학교가 선정되면 연구과제의 주제라도 사전에 확정해야 하고 사업비 집행내역과 연구결과물 등 성과에 대해 철저히 관리 검증해야 함.

- 수백 수천만원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인데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를 철저히 관리할 책임이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이 연구결과물 등의 성과를 제대로 읽어보고나 있는지 의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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