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잘 사는 수원 장안!’
2011년 10월 7일(금)	국회의원 (수원장안) 이 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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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수질오염 나 몰라라 하는 국토해양부

- 공장 폐수 보다 4배 이상 오염된 도로 오염물질, 팔당호로 그대로 유입

- 관련법령 미비로 2007년 이전 준공도로는 오염저감시설 설치 의무 無

팔당호를 비롯한 전국의 상수원 보호구역과 하천이 도로 오염물질에 무방비로 노출 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은 10월 7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관리하는 수도권 국도 925.4km 중 도로오염물질 정화시설이 설치 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으며, 전국의 상수원관리지역을 지나는 교량 88개 역시 단 한 곳도 정화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수질오염과 수생태계 교란은 물론 국민의 먹는 물까지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차량의 타이어 마모가루, 미세먼지와 분진, 폐 토사, 겨울철 자동차 매연에 오염된 눈과 제설제로 사용되는 염화칼슘 등은 인체에 유해한 각종 독성 물질과 중금속을 비롯한 발암물질을 다량 포함하고 있으며, 오염물질들은 빗물에 씻겨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빗물의 오염도는 폐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된 폐수보다 4배 이상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2007년 이전 준공된 도로는 오염물질 정화시설 설치 의무가 없으며, 도로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 현재까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나는 도로 조차도 아무런 계획을 수립해 놓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이찬열의원은 “수질개선이라는 명목 하에 4대강 사업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오염정화시설 설치를 미루고 있는 국토해양부를 납득할 수 없다.” 며,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상수원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고 질타했다.

덧붙여 이의원은 지난 9월 16일 관련 법령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사실을 밝히며, “법안의 내용과 같이 상수원보호구역을 지나는 도로부터라도 오염물질 정화시설이 하루 빨리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붙임 : 1. 팔당호를 관통하는 양수대교(두물머리, 상수원보호구역) 사진

2.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도로 발생 비점오염원의 종류 및 관련 법령, 지침

○ 도로상의 비점오염원

비점오염원 :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장소에서 광범위하게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 차량의 타이어, 아스팔트 마모 미세먼지, 분진, 자동차 유류,

화물에서 떨어진 폐 토사, 겨울철 자동차 매연에 오염된 눈,

제설제로 사용되는 염화칼슘 등이 우천 시 하천 등으로 유입되어

수질 오염을 야기함.

→ 중금속과 각종 발암물질을 포함한 독성유해물질 다량 포함

○ 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관련 법령 및 지침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비점오염원 신고)

o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및 비점오염 유발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설치를 신고하고, 비점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제도

o 대상사업 : 2007년 11월 30일 이후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평가서를 제출하는 사업

※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서 제출대상(도로부문)

o 환경영향평가 시행대상

4km 이상의 도로 신설사업, 10km 이상의 도로 확장사업

o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대상

당초 협의된 규모대비 10%이상 변경되는 사업

-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 (2006 건설교통부, 환경부)

o  비점오염원 유출저감을 위한 대책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통과시 강우에 따른 노면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도로 특성 및 주변 환경에 적합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검토한다.

□ 현 황

○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소관)

-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된 곳은 31개 노선 3,579km중 9개 구간

55개소에 불과

9개 노선 - 서울외곽, 서해안, 호남, 중부, 중부내륙, 영동, 전주-남원, 남원-광양, 무안-광주

- 상수원보호구역 29개 구역과 수변구역 3곳 에 비점오염시설 없음

경기 4개(잠실, 팔당, 수원 광교, 송탄), 강원 6개, 충청 7개, 호남 6개, 영남 6개

한강, 금강, 영산강 수계

; 상수원보호구역는 2014년, 수변구역은 2016년까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예정.

- 하천을 관통하는 교량 1,337개 중 11곳에만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 2011년 현재 169곳 중 3곳에만 설치

;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의 경우 500만 충청권 시민의 상수원인

금강으로 비점오염물질이 바로 유출

○ 일반국도 (국토해양부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소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 16개 노선 925.4km 구간 중 비점오염저감시설 全無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하천 통과 교량 전체에 시설 없음

□ 문제점

○ 비점오염원이 우천 시 빗물에 씻겨 하천 등으로 유입되어 치명적인

수질오염을 야기함.

- 특히나 비점오염물질에는 각종 독성유해물질과 중금속을 비롯한

발암물질을 다량 포함한 경우가 많음.

- 초기 빗물 오염도는 공장 폐수처리장의 유입수 오염도보다 훨씬 높음.

<도로 비점오염물질과 폐수의 오염도 비교>

(단위 : ㎎ℓ)

구 분	BOD (생물학적산소요구량)	COD (화학적산소요구량)	SS (부유물질농도)
도로 비점오염	300	824	947
폐수종말처리장 유입수 평균오염도	236	212	282

출처 : 환경부, 전국 빗물오염도 조사, 2005. 9. 14

→ 도로 비점오염 물질이 폐수의 오염도 보다 BOD의 경우 127%,

COD의 경우 389%, SS의 경우 336% 더 오염됨

○ 전체 수질오염에서 비점오염이 차지하는 비중은 권역별로 ‘03년

현재 42～69%에 달하며, 2015년에는 65～7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출처 : 환경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2005년

○ 고속도로의 문제점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실적 미비 : 31개 노선 중 9개 일부 구간에 그쳐

-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32곳에 비점오염저감시설 미설치

팔당(수도권 시민 2,500만), 대청호(충청권 시민 500만)에도 미설치

- 고속도로 휴게소 169곳 중 3곳에만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월 평균 9만여 대의 차량 통행으로 비점오염물질의 유출이 용이함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의 경우 오염물질이 바로 금강으로 유출됨

○ 일반 국도의 문제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 16개 노선 925.4km 구간 중 비점오염저감시설 全無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하천 통과 교량 전체에 시설 없음

○ 현행법상 2007년 이전 준공된 도로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의무가 없음

→ 일반 국도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을 지나는 도로에도

현재까지 시설 설치 계획 없음

□ 대안제시

○ 관련 법령(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2011. 09. 16 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공동발의 : 김성순, 김영진, 백재현, 송민순, 유선호, 유성엽, 이미경, 정장선, 조배숙,

조영택 최규성의원 (이상 11인)

- 주요내용 :

① 상수원과 관련 있는 지역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등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변구역,

상수원에 중대한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인근 도로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함.

② 재원의 경우 지자체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