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30일 (금) 國政監査 報道資料

국회의원  성 윤 환

(경북 상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24호/ 전화 02)784-2644/ 전송 02)788-3524

국정감사대상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

1. 수입쌀 공매입찰 자격기준 슬그머니 없애,

수입쌀 판매 열 올리는 농수산물유통공사!

2. aT 사이버거래소, 지역특산명품관 241개 입점업체 중 시도지사 인증업체는 59개, 전통주관 36개 입점업체 중 풀질인증업체는 4곳뿐... !

3. 국제곡물조달시스템 구축, 민간기업의 이탈을 방지하고 엘리베이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4. 양파는 때늦은 방출로 가격 폭락시키고, 녹두는 계속된 방출에도 가격은 떨어질 줄 모르고... 농산물 수급안정기관 맞나?

5. 경북지역 농수산식품 수출액 전국에서 꼴지 수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다각적인 지원 필요하다...!

농수산물유통공사

2011. 9. 30(금)

국회의원 성윤환

(경북 상주)

	目 次
1. 수입쌀 공매입찰 자격기준 슬그머니 없애 수입쌀 판매 열 올리는 농수산물유통공사 ……………………… 1 2. aT 사이버거래소, 지역특산명품관 241개 입점업체 중 시도지사 인증 업체는 59개, 전통주관 36개 입점업체 중 품질인증업체는 4곳뿐...! …… 5 3. 국제곡물조달시스템 구축 민간 기업의 이탈을 방지하고 엘리베이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 9 4. 양파는 때늦은 방출로 가격 폭락시키고, 녹두는 계속된 방출에도 가격은 떨어질 줄 모르고... 농산물 수급안정기관 맞나? ……………………… 13 5. 경북지역 농수산식품 수출액 전국에서 꼴지 수준,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다각적인 지원 필요하다....!! ………………… 17

1		수입쌀 공매입찰 자격기준 슬그머니 없애 수입쌀 판매 열 올리는 농수산물유통공사

○ 2009년 이전의 연속 풍년으로 인해 하락하던 쌀 가격은 작년 흉작 후 금년 3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최근 5개년도 평균가격에 근접

- 금년 9월29. 현재 20kg 상품 평균 쌀 가격은 39,000원으로 작년 9월 평균가격인 32,100원보다 8.2% 상승

< 2007-2011 쌀 도매가격 추이(20kg 상품기준)> (단위 : 원)
구분	3월	6월	9월	12월
2007년	38,362	39,600	39,329	38,674
2008년	40,000	41,155	42,000	40,590
2009년	40,955	39,027	36,600	34,200
2010년	33,864	32,600	32,100	34,796
2011년	37,454	39,000	39,000	-

○ 더구나 지난 9월 1일 농촌진흥청의 쌀 작황조사에 따르면, 올해 생산량은 417만톤~437만톤 수준으로 전망(작년 생산량 430만톤)하고 있어, 농민들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쌀 가격을 기대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MMA수입 밥쌀용 쌀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 국내산 쌀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2010년 시중에 판매된 MMA 밥쌀용 쌀은 총 18,972톤에 불과했으나, 2011년도에는 현재까지 판매된 밥쌀용 수입쌀이 57,871톤(금년 1~3월 판매분은 2010년 수입쌀)에 이름.

구 분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10년	-	16	40	185	298	1,026	1,907	2,210	2,282	3,148	4,052	3,808	18,972
‘11년	5,696	10,094	8,782	704	3,854	4,283	7,830	7,158	9,470	-	-	-	57,871

☞ 금년들어 MMA 수입 밥쌀용 쌀 판매가 이렇게 급증한 이유는 무엇인가

☞ MMA 수입 밥쌀용 쌀 판매가 이렇게 급증한다면 이제 겨우 정상가격으로 돌아서고 있는 국내산 쌀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 농림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지난 5월 MMA 수입쌀 공매입찰 참가자격 기준을 폐지한 바 있음.

- MMA 밥쌀용 쌀 공매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둔 것은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공매업체를 특별관리하기 위해 도입, ‘06년 6월 입찰참가자격을 매출액 50억원 이상의 농수산물도매업체로 제한하였으나, 지난 5월 이 제한을 해제

- 공매입찰 참가자격 기준은 농림부의 고시(정부관리양곡 일반판매용 중 소비자 밥쌀용 수입미곡을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로 정함.

☞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림부가 공매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폐지한 이유가 무엇인가

☞ 금년 5월 이후 2010년산 MMA 수입 밥쌀용 쌀의 판매가 급증한 것은 공매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폐지한 것 때문이 아닌가

<MMA 밥쌀용 쌀 공매입찰 참가자격 기준>

구분		공매초기(’06. 3)	1차 조정(’06. 6)	2차 조정(’11. 5)
자격기준	농산물 도소매업체	매출액 300억 이상	매출액 50억 이상	제한없음
	중도매인	거래실적 10억 이상	제한없음	제한없음
	양곡전문 도소매업체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 쌀 공매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둔 것은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공매업체를 특별관리한다는 취지인데, 참가자격 제한을 폐지하여도 수입 밥쌀용 쌀의 불법유통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보는가?

○ 밥쌀용 수입쌀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는 올해 75건으로 작년 대비 416%증가하였음.

<MMA 밥쌀용 쌀 원산지 표시 연도별 적발현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7월
37	25	18	75

☞ 수입 밥쌀용 쌀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금년들어 이렇게 급증한 것은 정부와 유통공사가 공매입찰 참가자격 기준을 폐지하여 사후관리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 앞으로 수입 밥쌀용 쌀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원산지를 속여파는 불법행위도 크게 증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어떻게 할 것인가

☞ 지난 2009년부터 쌀 가격이 폭락함에 따라 많은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고, 금년에 와서야 제값 좀 받을 수 있겠다고 기대하고 있는 농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않고, 공매입찰 참가자격 기준을 폐지하여 수입쌀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누구를 위한 기관인가

<첨부자료 - 농림부 고시>

「정부관리양곡 일반판매용중 소비자 밥쌀용 수입미곡을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시행 2011. 5.13]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43호, 2011. 5.13, 일부개정]

1. 정부관리양곡 일반판매용중 소비자 밥쌀용 수입미곡을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농산물 도소매업체, 일반음식점 또는 법정양곡도매시장 중도매인

나. 판매점포 또는 영업시설을 갖춘 자

다. 양곡관리법령상 양곡가공업체와 정부관리양곡을 가공용으로 매입하는 자가 아닐 것

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소비자 밥쌀용 수입미곡 공매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공매입찰참가자격 등록기간 내에 공매 시행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공매입찰참가자격 등록시 적격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장운용증명서(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류 중 1종) 사본 1부

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또는 도매시장거래실적증명서 1부

라. 기타 공매시행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목의 경우, 공매시행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 가목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자격대상을 추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시행기관은 공매입찰 참가 자격기준 변경사항을 공매입찰시 공고 하여야한다.

가. 공매입찰등록 및 참가현황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공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나. 기타 공정한 공매 진행 등을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양곡관리법령 또는 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에 따라 공매 참가를 제한한다.

부칙  <제2011-43호, 2011. 5.13>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3년 5월 1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2		aT 사이버거래소, 지역특산명품관 241개 입점업체 중 시도지사 인증업체는 59개, 전통주관 36개 입점업체 중 품질인증업체는 4곳뿐...!

□ B2C쇼핑몰 운영현황

o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이버거래소의 B2C 쇼핑몰은 친환경농수산물관, 지역특산 명품관, 한국전통주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총 454개의 업체가 입점, 2011년 현재 8억 2천만원의 매출을 기록함.

- 친환경농수산물관은 지난 6월 임시회 당시, 입점업체가 판매하고 있는 농산물에서 잔류농약 검출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인증기간이 종료되었으나 판매하고 있는 업체 등의 입점승인 문제를 지적한 바 있음.

※ aT는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퇴출, 인증서 유효기간 인식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증기간 종료 후 미갱신 업체는 자동 거래중지 조치하는 등 운영개선

□ 문제점

o 지역특산 명품관의 기준이 모호

o 주류의 통신판매가 허가된 날,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전통주관 오픈 및 전통주품질허가제에 따른 인증을 받은 업체는 단 4곳뿐임.

☞ 지난 6월 임시회 당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이버거래소 친환경농산물관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친환경농산물판매업체의 입점실태를 지적한 바 있음. 모두 시정조치가 되었는가

○ 그러나 지난번에 지적한 친환경농산물관뿐만 아니라 지역특산 명품관, 한국전통주관 역시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있어 지적하고자 함.

□ 지역특산 명품관 관련

○ 사이버거래소 B2C 쇼핑몰의 ‘지역특산 명품관’은 지역별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특산물을 판매하자는 취지로 개설

- 그러나 입점해 있는 241개 업체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역특산 우수농산물로 추천하는 인증마크를 획득한 지역 특산농산물업체는 59개 업체로 전체 입점업체 대비 24.5% 불과

	입점 업체	지자체 인증업체	비율
지역특산명품관 입점업체	241	59	24.5%

☞ 쇼핑몰의 명칭은 “지역특산명품관”이라고 해놓고 시도지사가 인증한 지역특산농산물은 전체 입점업체의 4분의 1수준인데, 명품관이 맞기는 한가?

○ 사이버거래소가 지역특산명품관 입점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은 대표성(25점), 안전성(15점), 상품성(30점), 발전성(30점) 등 100점 만점으로 운영

- 100점 만점 중 지역특산명품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항목은 지역대표성 10점, 지자체 인증 10점에 불과하여 허울만 지역특산명품관이지 일반 농수산물과의 차별화가 없음.

☞ 명색이 지역특산명품관인데 지역특산명품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점수는 불과 20점뿐인데 다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산물과 무엇이 다른가

☞ 차별화를 시키려면 지자체 인증상품으로 특정하여 부각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 더구나 현재 입점해있는 241개 업체 중 해당 시도지사가 지역특산명품으로 추천한 업체는 17개에 불과, aT지사장이 추천한 업체 48개, 사이버거래소장이 추천한 업체 176개임.

☞ 해당 지역의 특산물에 대한 시도지사의 추천보다, aT직원인 지사장이나 사이버거래소장이 추천한 업체가 대부분이라면 누가 지역특산명품이라고 믿겠는가

☞ 지역특산명품을 판매하는 진정한 명품관이 되고자 한다면 각 시도지사에게 추천요청을 하고, 추천받은 업체를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실시하여 매출을 증가시키는 등 적극적인 대책 없이는 쇼핑몰 관리비용만 까먹는 무의미한 사업이 될 것 같은데, 개선할 것인가

□ 전통주관 관련

○ aT는 전통주관에 입점하는 업체에 대해 국세청에서 주류면허 발급이 완료되면 입점을 허가하고 있음. 국세청에서는 신고된 제조성분과 판매하는 성분이 상이할 경우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 면허의 취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주세법 제5조(주류의 규격 등) ③ 주류에는 「식품위생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제3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제거될 때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한 경우

○ 국세청은 그동안 주류의 통신판매를 금하고 있다가 2010년 4월1일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면서 민속주(전통주)에 대하여 부분 허용함.

- 유통공사의 전통주관은 주세사무처리규정이 개정된 2010년 4월1일에 오픈함.

☞ 전통주의 통신판매가 허용되자마자 그날 바로 전통주관을 오픈했는데, 사전 준비기간도 없이 성급하게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

☞ 전통주관 오픈에 앞서 시장조사 및 사업 타당성 평가를 한 것이 있는가?

○ 전통주 품질인증은 2010년 2월 제정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품질관리원(한국식품연구원)에서 현장심사, 제품성분분석, 관능검사를 거쳐 전통주 품질인증서를 교부함.

○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사이버거래소 전통주관에 입점한 업체 총 36개소 가운데 품질인증보증을 받은 업체는 4곳에 불과함.

☞ 전통주진흥법의 제정에 따라 품질인증제도가 시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전통주의 판매라면, 최소한 품질 인증이 된 주류판매업체를 입점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유통공사가 사이버거래소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려사항들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너무나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 아닌가?

☞ 사이버거래소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지역특산명품관과 전통주관 운영의  차별화와 활성화를 부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기 바람.

3		국제곡물조달시스템 구축 민간 기업의 이탈을 방지하고 엘리베이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 곡물조달시스템 추진개요

o 곡물 약 1,400만톤을 국제시장에서 조달(자급률 26.7%, OECD 31국 중 29위)

- 우리나라의 수입곡물의 70%를 4개 메이저에 의존하여, 메이저기업의 일방적인 조건에 의해 조달받음으로서 국제곡물가 변동에 직접적 영향을 받음.

o 유통공사는 당초 삼성물산, STX, CJ, 한진과 함께 곡물수급 안정을 위하여 곡물조달시스템을 추진하였으나 CJ제일제당이 일방적으로 참여를 포기함.

- 당시 지분은 공사 40%, 민간 60%(기업체 각 15%)였으나 CJ의 이탈로  공사 55%, 민간 45%로 참여사 투자지분율 변경

- 본 투자시에는 공사40%, 민간 60%로 협의하여 출자 예정임

o 현재 상황

- 수출엘리베이터 지분투자 추진 중임.

○ 2000년대 이후 세계적 곡물소비 증가와 생산 불안정으로 국제곡물가격이 급등하는 등 국제곡물시장의 변동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곡물조달시스템 구축은 그 필요성이 인정됨.

○ 정부와 유통공사는 국제곡물조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우선 미국에 진출하여 선진조달기법을 함양하고, 순차적으로 브라질, 우크라이나 등으로 진출하고자 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미국 현지법인의 설립부터 산지 및 수출엘리베이터 확보, 국제곡물 가격 예측시스템 구축 등의 전반적인 추진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

☞ 곡물조달시스템이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집, 보관, 선별, 운송, 선적을 할 수 있는 미국 현지의 산지엘리베이터, 수출엘리베이터의 확보가 필수적인데, 엘리베이터의 확보가 여의치 않은 것이 아닌가?

	2011년도 계획	현재 진행상황
현지법인 설립	3월 현지법인 설립	4월 현지법인 설립
수입량	옥수수 5만톤, 콩 5만톤 수입	콩 1만톤 도입
엘리베이터 확보	엘리베이터 2기 확보(산지 1, 수출 1)	엘리베이터 대상 기업 확보협상 중
국제곡물 가격 예측시스템 구축	국제곡물 가격 예측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시행중

□ 현지 엘리베이터 확보, 4대 메이저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있는가?

○ 국제곡물조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산지 및 수출 엘리베이터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

- aT는 우선 미국 내에서의 산지엘리베이터를 기업인수 방식으로 확보하고, 수출엘리베이터는 지분 투자를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임

☞ 지난 연말 국제곡물조달시스템 구축계획에서는 금년 내 산지 및 수출 엘리베이터 각 1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산지 엘리베이터 10기 이상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

☞ 사업계획을 수립한지 얼마되지도 않아 변경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유통공사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치밀하지 못했다는 증거 아닌가?

☞ 산지엘리베이터는 매집 및 반출이 용이한 지정학적 위치, 시설의 현대화, 가동률 등이 가치평가의 척도인데, 경험이 없는 공사의 입장에서 양질의 산지엘리베이터 기업을 순조롭게 인수할 자신이 있는가?

☞ 유통공사는 곡물사업진출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는데,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앞으로의 산지엘리베이터 기업 인수나 곡물메이저와의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없는가?

○ 현재 미국내 수출엘리베이터의 대부분은 이른바 4대 곡물메이저라고 하는 미국의 카길(점유율 40%), 아처대니얼스미들랜드(16%), 프랑스의 드레피스(12%), 아르헨티나의 벙기(7%)에 의해 대부분 장악되어 있음.

- 유통공사는 4대 메이저 중 한 곳에서 소유하고 있는 수출엘리베이터에 30%의 지분을 투자하고 운영에 참여한다는 계획임.

☞ 곡물조달시스템의 추진취지가 국제곡물시장에서 4대 메이저의 독점력을 벗어나 독자적, 안정적으로 곡물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 아닌가?

☞ 산지엘리베이터는 중소기업을 인수하고, 4대 메이저 중 한 곳이 소유한 수출엘리베이터 운영에 30%의 지분을 투자한다면, 향후 메이저회사의 영향력 행사로 인해 순조로운 곡물 조달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은 없는가?

□ 추가적인 민간업체의 이탈 우려는 없는가?

○ 유통공사는 당초 마케팅을 담당할 삼성물산, 해상운송을 담당할 STX, 구매 및 판매를 담당할 CJ제일제당, 내륙운송을 담당할 한진과 함께 곡물수급 안정을 위하여 곡물조달시스템을 추진하였으나 CJ제일제당이 일방적으로 참여를 포기한 바 있음.

☞  CJ제일제당이 참여를 포기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4대 메이저가 미국시장을 선점 및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한 때문이 아닌가?

☞ 실수요자인 CJ제일제당이 참여를 포기할 정도라면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곡물조달시스템의 구축이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떤가?

○ 현재 유통공사는 실수요자의 부재에 대하여, 민간(삼성물산)의 마케팅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내 판매를 강화하겠다는 계획

☞ 공사가 주도로 실수요자를 확보해야하는 것 아닌가? 공사가 막연히 삼성의 마케팅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대책이라면 문제가 아닌가?

☞ 실수요자인 CJ제일제당의 이탈로 인해 본 투자시 다른 민간업체의 이탈 우려는 없는가? 추가적인 민간참여자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 마지막으로 향후 국제곡물조달시스템을 구축하고 곡물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향상, 곡물도입 및 가격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향후 곡물사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무엇인가?

4		양파는 때늦은 방출로 가격 폭락시키고, 녹두는 계속된 방출에도 가격 은 떨어질 줄 모르고... 농산물 수급안정기관 맞나?

○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제1조에서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설립목적에 관하여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식품산업을 육성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

☞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수행해야 할 제1차적 업무는 무엇인가? 농축수산물의 가격안정과 유통개선사업 아닌가?

○ 최근 농수산물의 가격이 유래 없이 폭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통공사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임.

- 농산물 수급조절 실패 사례를 들고자 함.

□ 양파의 수급조절 실패

○ 지난 2010년 양파의 수확기 가격이 예년에 비해 높았던 관계로 2011년 양파의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4% 증가한 22,968㏊이며, 생산량 역시 봄 작황이 좋아 작년 대비 9% 증가하였음.

- 양파의 본격적인 출하는 4월 중순부터 이루어지며, 최근 5개년도의 11월부터 4월까지 양파가격은 다른 달보다 비교적 추세를 유지해왔음.

○ 유통공사는 지난 1월 양파가격이 1060원으로, 작년 12월 가격(927원/kg) 대비 14% 증가하자, 1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입산 양파를 방출하여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함.

- 1월 2,668톤, 2월 1,469톤, 3월 3,422톤, 4월 1,364톤 방출

<최근 5년간 월별 양파가격 추이>

(단위: kg, 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2006	509	600	855	843	678	448	585	735	810	917	1,051	1,232	791
2007	1,106	1,016	702	640	344	346	328	361	443	462	488	503	525
2008	517	529	522	714	592	650	763	777	778	822	930	982	709
2009	1,040	1,306	1,388	1,068	811	497	518	620	659	670	669	619	911
2010	603	658	914	1,504	1,025	627	770	884	938	920	938	927	1,137
2011	1,060	1,353	1,106	580	486	574	680	750	760				682
평균	967	1,092	1,097	1,070	787	628	729	825	878	948	1,019	1,066	951

○ 그러나 유통공사는 본격적인 양파의 출하기 직전인 3월에 3,422톤을 kg당 549원에 방출하고 출하기인 4월에도 1,364톤을 kg당 255원에 방출함으로써, 3월에 1,106원이었던 양파 가격은 4월 580원으로, 전월 대비 절반수준으로 폭락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 금년 양파의 작황이 좋아 어느 정도 가격 하락은 예상되어 있던 상황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파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 3월과 양파 본격 출하기인 4월에까지 수입양파를 방출한 이유가 무엇인가?

○ 이러한 사례는 유통공사가 작황조사 및 수요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농산물 가격 폭락을 가져온 사례이며, 그 결과 본격적인 양파 출하기 이후 가격동향은 지난 5년간 평균가격 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음

☞ 이 정도가 되면 유통공사가 양파의 가격 급락을 부추겨 농민에게 피해를 입힌 꼴이 되어버렸는데, 양파의 수확기도 알지 못하면서 무슨 유통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는가?

<2011년 월별 양파가격 및 aT 방출량>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가 격	1,060	1,353	1,106	580	486	574	680	750	760
aT 방출량	2,668t	1,469t	3,422t	1,364t

□ 녹두의 수급조절 포기

○ 녹두의 국내 연간 생산량은 1,600톤 수준이며, 연간 소비량은 6,000톤임.

- 녹두는 2011년 1월부터 9월 평균 가격이 12,636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가격이 상승하였음.

<녹두 국내시장 가격 동향>

(단위: 원/kg)

구 분	2009	2010	2011	상승율
				09년 대비	10년 대비
1월	5,666	6,066	12,058	112%	98%
2월	5,653	6,422	12,314	118%	91%
3월	5,650	6,450	12,471	120%	93%
4월	5,650	6,484	12,511	120%	93%
5월	5,650	6,532	12,535	121%	92%
6월	5,650	6,793	12,430	120%	83%
7월	5,650	6,961	12,257	117%	76%
8월	5,650	7,045	12,368	119%	76%
9월	5,773	9,111	14,787	156%	62%
10월	5,960	10,385
11월	6,050	11,577
12월	6,050	11,838
평균	5,754	8,020	12,619	119%	57%

☞ 녹두의 국내시장 가격이 작년 가을부터 폭등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녹두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유통공사에서는 수입녹두를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있으나 전혀 수급조절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수입녹두의 방출에도 불구하고 가격폭등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 유통공사는 2009년에 5차례에 걸쳐 국내수요량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2,896톤을 방출하였고, 평균가격은 5,754원 정도를 유지한 반면, 2010년에는 하반기부터 녹두가격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월 695톤, 9월 199톤 등 단 두 차례에 걸쳐 소량의 물량만을 방출하였음.

☞ 2010년에 녹두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방출량이 2009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가?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 임무를 포기한 것인가?

○ 2010년에 1월 6,006원으로 시작한 녹두 값이 지속 상승해 ‘11년 현재는 녹두가격이 무려 1만 4,787원에 달하고 있음.

- 특히 유통공사는 금년 1월부터 6차례에 걸쳐 연간 소비량의 60%에 가까운 3,948톤을 방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떨어질 줄 모르고 있음.

☞ 금년에 연간 소비량의 60%에 가까운 녹두를 방출하고도 녹두 값이 1만4,000원을 넘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수급조절 기능에 이상이 있다는 것 아닌가?

☞ 작년에 수급안정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가격폭등이 지속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가?

☞ 이상에서 언급한 두 가지 사례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수급안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적인 사례일 것임. 앞으로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5		경북지역 농수산식품 수출액 전국에서 꼴지 수준,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다각적인 지원 필요하다....!!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수산식품 수출지원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출기반조성, 고부가가치 수출산업 육성, 해외마케팅, 수출자금 지원 등 종합지원 업무를 수행

☞ 농수산식품 수출은 최근 크게 증가하여 지난 2010년 59억달러를 기록하였고, aT는 2012년 수출 100달러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달성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 유통공사는 적극적인 수출지원을 통해 수출기반을 조성하고 고부가가치 수출상품을 육성, 수출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역별 편중현상이 완화되지 않고 있음.

○ 특히 경북지역의 경우 녹수산식품의 수출금액은 지난 2009년 1억 5,120만달러에서 2010년 1억 8,570만달러로 22.8% 증가하였지만, 2009년의 경우 강원도의 수출금액(1억 6,270만달러)보다 적은 수출금액, 2010년에는 거의 동일한 금액 수준

- 광주, 대구, 제주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꼴지 수준

☞ 경북지역의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이렇게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수출성과면에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지방의 중소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서 수출저변 확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수출사업자 운영활성화자금 지원, 지역특산물 해외판매활동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최근 3개년 지역별 농림수산식품 수출실적>

(단위 : 천톤, 백만불)

지역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8월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총계	2,211.2	4,496.5	2,634.3	4,809.3	3,104.0	5,880.0	2,179.9	4,645.1
서울	442.6	811.1	590.5	917.2	750.4	1,153.9	480.5	1,000.0
부산	325.1	778.8	314.0	796.0	300.5	917.5	232.9	720.4
경남	235.4	532.6	222.2	469.5	255.7	591.3	189.0	459.9
경기	161.5	394.9	172.9	390.1	232.1	494.6	162.4	377.0
대전	57.7	469.1	52.7	486.9	53.2	547.5	38.1	358.5
인천	207.2	192.0	216.9	240.8	310.5	328.5	197.3	258.7
전북	121.2	204.3	151.0	235.9	189.1	322.4	128.3	249.3
충북	85.4	208.3	111.0	226.7	125.7	246.8	112.2	232.9
충남	65.5	204.1	80.1	222.1	87.3	280.0	50.3	231.4
울산	184.8	102.6	332.2	169.3	394.6	246.4	224.9	156.2
전남	38.5	144.7	50.1	162.9	56.0	200.5	40.6	150.3
강원	100.6	166.6	114.2	162.7	114.2	185.4	112.5	138.1
경북	74.2	136.0	84.3	151.2	99.8	185.7	78.9	115.2
광주	82.0	59.5	103.9	78.8	109.5	86.5	107.8	91.4
제주	19.5	63.1	28.9	72.6	19.2	72.0	18.1	41.8
대구	9.6	28.2	9.1	26.3	6.0	17.9	4.9	12.1
기타	0.4	0.6	0.3	0.3	0.2	3.1	1.2	51.9

* 기타는 수출 신고 시 오류로 소재 파악 불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