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비례대표
	보도자료	국회의원 정옥임
	배포일자 : 2011년 9월 18일 (총 1매) 배포즉시 보도 가능
해외에서 내국인 범죄피해 구제에 관심을 가져야
- 4년간 내국인 해외 범죄피해사건 30% 증가, 성범죄 6배 증가 - - 강력사건 다발 지역, 사건담당영사를 확충해야 -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해외에서 내국인 강력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외교부와 경찰청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내국인 보호 체제 편성을 강조하였다. 지난 5년간의 재외국민 범죄피해사건은 2006년에 2,930건에 비하여 2010년에는 3,802건 발생하였고 올해 상반기에도 2,116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2006년부터 2011년 6월까지 해외에서 살해된 우리나라 국민은 179명, 안전사고 사망자는 1,061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작년부터 올해 전반기까지 중국에서 45건 등 78건의 실종사건이 발생했으며 강간 및 강제추행 사건 또한 중국에서 9건 등 39건이 발생하였다. 특히 살인사건은 필리핀에서 10건 등 42건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작년에 강력 범죄가 57건이 발생한 선양 총영사관 및 74건이 발생한 칭타오 총영사관은 경찰청에서 파견한 사건담당영사는 2명밖에 배치되지 않았으며 강도 및 절도 범죄가 주로 발생한 프랑스, 스페인 대사관의 경찰청 파견 사건담당영사는 각각 37건, 13건의 강력범죄 사건을 배정받은 실정이다. 하지만 사건담당영사가 강력사건 현황 보다는 국가의 중요도 순으로 배정되어 있어 작년에 강력범죄가 접수되지 않은 주미대사관에서는 경찰청 파견 사건담당영사 1명 등 2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강력범죄가 1건 접수된 일본대사관에는 경찰청 파견 사건담당영사 1명 등 2명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정옥임 의원은 “여행객 등 해외채류자가 늘어나면서 재외공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구제 및 보호를 위해서는 수사담당영사의 확충 뿐만 아니라 외교부와 경찰청이 이러한 자료를 공유하여 범죄유형별, 발생건수에 맞게 보호인력을 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붙임 : 내국인 해외 범죄피해 현황, 2010년~2011년 상반기, 재외국민 범죄피해 상세 현황 2010년 강력범죄 다발 지역 사건담당 영사 배치 현황 1부

문의 : 정옥임 의원실 (☎788-2163 http://www.ochung.or.kr)

붙임

<표> 재외국민 범죄피해 현황

단위 : 건

	살인	강도	절도 분실	강간 강제추행	납치 감금	폭행 상해	사기 등 경제범죄	안전사고 사망	행방불명		교통 사고	기타	합계
									실종	소재파악
2006	30	232	934	5	66	130	122	324	185	69	26	807	2,930
2007	32	155	1,496	17	88	252	176	175	81	165	37	789	3,463
2008	33	214	1,395	22	145	283	257	141	82	210	170	586	3,538
2009	42	166	1,327	31	157	294	337	153	80	246	177	550	3,560
2010	29	189	1,517	31	124	265	326	209	61	361	179	511	3,802
2011 상반기	13	82	1,161	8	68	137	102	59	19	161	100	206	2,116
합계	179	1,038	7,830	114	648	1,361	1,320	1,061	508	1,212	689	3,449	19,409

<표> 2010년~2011년 상반기, 재외국민 범죄피해 상세 현황

단위 : 건

지역		살인	강도	절도 분실	강간 강제추행	납치 감금	폭행 상해	사기 등 경제범죄	안전사고 사망	행방불명		교통 사고	기타	합계
										실종	소재 파악
아시아태평양	중국	2	10	106	9	133	202	120	110	45	134	99	421	1,391
	일본	8	0	27	1	0	6	3	79	6	22	6	19	177
	기타	14	44	726	17	35	141	201	62	13	275	113	111	1,752
	0	24	54	859	27	168	349	324	251	64	431	218	551	3,320
미주	미국	9	4	7	0	1	7	2	1	0	4	12	6	53
	캐나다	0	10	7	5	0	6	43	6	1	6	4	31	119
	중남미	6	76	63	1	6	9	6	0	4	5	3	58	237
	0	15	90	77	6	7	22	51	7	5	15	19	95	409
유럽	소계	2	75	1691	6	1	25	47	6	9	78	31	57	2,028
아중동	소계	1	52	51	0	16	6	6	4	0	0	11	14	161
합계		42	271	2678	39	192	402	428	268	78	524	279	717	5,918

<표> 2010년 강력범죄 다발 지역 사건담당 영사 배치 현황

	2010년 강력범죄현황							사건담당 영사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납치 감금	폭행 상해	실종	소계	경찰	기타	1인당 사건 배정건수
광저우 총영사관	0	2	0	19	18	0	39	1		39
칭타오 영사관	1	0	1	23	35	14	74	2		37
프랑스 대사관	0	33	0	0	1	3	37	1		37
호치민 총영사관	0	0	0	3	23	0	26	1		26
태국 대사관	0	6	4	4	24	3	41	2		21
시드니 총영사관	1	3	4	0	12	0	20	1		20
중국 대사관	0	1	5	11	34	5	56	3		19
선양 총영사관	0	2	0	16	26	13	57	2	외교부1	19
멕시코 대사관	1	14	1	1	1	0	18	1		18
필리핀 대사관	6	5	1	6	11	3	32	1	법무부 1	16
상하이 총영사관	0	0	1	9	16	4	30	2		15
베트남 대사관	1	0	0	4	6	2	13	1		13
스페인 대사관	0	12	1	0	0	0	13	1		13
남아공 대사관	0	11	0	1	0	0	12	1		12
몽골 대사관	1	1	0	0	9	0	11	1		11
상파울루 총영사관	0	11	0	0	0	0	11	1		11
케냐 대사관	0	3	0	6	0	0	9	1		9
총계	11	104	18	103	216	47	499	2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