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대전유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2011.9.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8-283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2011.9.30 광주교육청/전남교육청)

1.인화학교 사태, 사학재단에 대한 관리소홀과 진상파악에 미온적 태도로 사태를 방관한 광주교육청 책임 커

광주교육청은 위탁교육기관 즉각 취소하고,

학생과 관리를 위한 특별대책 마련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장애인 특수학교 특별점검을 실시해

제2의 사태 방지에 나서고,

학생간 성폭력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라

사법부는 공소시효 관계없이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2.광주, 장애인 편의시설 열악, 설치율 낮아

전남, 특수학급 교사 특수교육 연수 대부분 외면

특수교육센터 교사 91.4%가 비정규직

특수학교 졸업생 취업률도 저조

3.광주,학교폭력 지난해 379건, 하루에 1건 꼴 발생

광주 전년대비 29.4% 감소, 고등학교는 25.4% 증가

고등학교 학교폭력의 집단화 경향 심각

가해학생은 238명인데 피해학생은 97명,

집단화 경향 전국 최고

4.부패공무원․교원, 지난해 광주는 늘고, 전남은 줄고

공무원은 금품수수공금횡령, 교원은 음주운전 多

처벌은 대부분 경징계로 솜방망이 처벌,

광주, 중징계율 공무원 43.5%, 교원 41.5%

전남, 중징계율 공무원 50%, 교원 20.9%

5.광주․전남, 학교부적응 학업중단 고교생 심각

전년대비 광주 35.1%, 전남 27.5% 급증, 전국 14.9%

광주, 학교부적응은 534명으로 전년 402명 대비 35.1% 증가

전남, 학교부적응이 607명으로 전년 476명 대비 27.5% 증가

6.광주․전남, 지난해 교권침해 급증

광주, 06년 1건→09년 2건→10년 9건 지난해에 급증

전남, 06년 0건에서 지난해 16건으로 심각

폭행․협박․폭언․욕설 등이 93% 차지

7.광주, 학교안전사고 하루에 7건 꼴 발생

전년대비 13.8% 증가, 중학교 안전사고 증가율 높아

중․고등학교 1개 학교에서 10건,

초등학교는 1개 학교에서 5건 발생

전남, 하루에 4건 발생

전년대비 2.3% 감소, 초․중은 줄고, 고등학교는 증가

8.광주, 유치원 사고 폭증, 전년대비 43.6% 증가

09년 78건에서 112건으로 증가,

258개 유치원, 2개 유치원에서 1건꼴 발생

전남은 20.7% 감소

1.인화학교 사태, 사학재단에 대한 관리소홀과 진상파악에 미온적 태도로 사태를 방관한 광주교육청 책임 커

광주교육청은 위탁교육기관 즉각 취소하고,

학생과 관리를 위한 특별대책 마련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장애인 특수학교 특별점검을 실시해 제2의 사태 방지에 나서고,

학생간 성폭력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라

사법부는 공소시효 관계없이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인화학교 사태는 1차적으로 학교의 책임이 있지만 결국 국가와 사회 모두의 책임으로 책임을 통감함.

이번 인화학교 사태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 정부당국의 진상규명에 의해서가 아니라‘도가니’라는 영화를 통해 제기되었다는 사실은 그동안 책임을 다하지 교육청 등 국가기관의 무책임이 여실히 드러난 것임.

처음 사태가 발생할 당시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책임도 크고, 최근 그동안 시민대책위원회가 200일이 넘도록 농성을 하며 학교법인의 해임을 요구하고, 학생들은 2개월이 넘도록 등교거부를 하며 항의를 하였는데도 광주교육청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사실은 분명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임.

장애학생 성폭력에 가담한 학교설립자의 아들인 교장과 교사 6명이 경찰에 고소되었으나 교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교사 6명도 가벼운 처벌만 받고 무엇보다 다시 교사로 복직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임.

이번 인화학교 사태의 진상규명이 명명백백하게 다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사회에서 다시는 제2의 인화학교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철저하게 밝혀져야 하는 것임.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광주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있어야 함.

사학재단에 대한 관리소홀과 진상파악에 미온적 태도로 사태를 방관한 광주교육청 의 책임은 두말할 나위 없는 일임. 사태발생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태를 방관한 책임을 분명하게 밝혀내 그에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광주교육청은 위탁교육기관 즉각 취소하고, 학생과 관리를 위한 특별대책 마련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장애인 특수학교 특별점검을 실시해 제2의 사태 방지에 나서야 할 것이며, 그리고 인화사태 이후 발생한 학생간 성폭력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할 것임.

인화학교 사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학생대책, 그리고 학교법인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광주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2.광주, 장애인 편의시설 열악, 설치율 낮아

전남, 특수학급 교사 특수교육 연수 대부분 외면

특수교육센터 교사 91.4%가 비정규직

특수학교 졸업생 취업률도 저조

1. 현황

●특수교육예산비중, 광주 3위, 전남 5위

광주, 특수교육예산 775억원, 총예산 1조 5,150억원 대비 5.1%

전남, 특수교육예산 1,328억원, 총예산 2조 8,878억 대비 4.6%

전국평균 4.2%

●전남, 특수교육센터 교사 91.4% 가 비정규직

-22개 특수교육센터 교사 70명 가운데 정규직은 단 6명에 불과, 비정규직 64명으로 91.4%

-광주는 교사 18명 가운데 9명이 비정규직으로 50%.

-전국은 187개 센터 특수교사 709명 중 비정규직 472명으로 66.6%

●광주,장애학생 편의시설 열악, 설치율 낮아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 편의시설 설치율 광주 70.4%, 전남 98%.전국평균 86.1%,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 설치율, 광주 61.5%, 전남 93.3%.전국평균은 64.4%

●통합학급 특수학급 교사, 특수교육 및 연수 미이수 태반

-광주, 특수학급 교사 1,392명 가운데 특수교사자격증소지자 14명으로 1.0%, 30시간이상 연수 이수자 304명, 미이수 교사 1,074명으로 77.2%가 미이수

-전남, 특수학급교사 2,191명 가운데 특수교사자격증소지자 36명으로 1.6%, 30시간이상 연수 이수자 134명에 불과, 미이수 교사 2,021명, 92.2% 미이수, 전국 최고

●광주․전남, 특수학교졸업생 취업률 낮아, 20%대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 취업률, 광주 23.3%, 전남 25.0%

-광주, 지난해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은 총 92명, 진학생 32명을 제외한 취업대상 60명 가운데 취업생은 14명으로 취업률은 23.3%, 전국평균은 42.4%

-광주, 지난해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은 총 110명, 진학생 30명을 제외한 취업대상 80명 가운데 취업생은 20명으로 취업률은 25.0%

▶일반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생 취업률, 광주 72.7%, 전남 39.2%

-광주, 졸업생 62명, 진학생 29명을 제외한 취업대상학생 33명 가운데 취업생은 24명으로 취업률 72.7%, 전국평균은 60.9%

-전남, 졸업생 119명, 진학생 17명을 제외한 취업대상학생 102명 가운데 취업생은 40명에 불과, 취업률 39.2%로 전국 최저

2. 질의

광주교육감께 묻겠음.

2011년도 광주교육청 총예산대비 특수교육예산은 5.1%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3번째 높은 비중을 나타냈음.

금년 전국 16개 시도의 특수교육 예산은 평균 18.6% 증가하였는데, 광주교육청은 5.0% 증가하였고,총 예산대비 비중도 지난해 5.0%에서 금년 5.01%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음. 그러나 여전히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가운데 3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예산비중이 높은 반면에 학교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전국에서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음.

특수학급이 설치된 초중고 편의시설의 설치율이 70.4%로 전국 평균 86.1%에 미치지 못하고,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 설치율 역시 61.5%에 불과해 전국평균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주로 복도손잡이, 승강기경사로,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등이 대단히 열악한 수준으로 전국평균치의 절반 수준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장애인 편의시설이 타 시도교육청보다 열악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금년 광주교육청 예산가운데 장애인편의시설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이 6억 6천만원으로 지난 2009년 11억9천만원에 비해 44% 가까이 줄은 것으로 나타났음.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8조 제3호에 따르면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이 시행령에서는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도 올 4월11일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초·중·고교에 점자블록·경사로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하는 것 주지하고 계실 것임.

따라서 광주교육청관내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더 많은 예산과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광주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전남교육감께 묻겠음.

금년 예산이 1,328억원으로 전년도 867억 대비 53.2% 증가하여 전국평균 증가율 18.6%의 3배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특수교육 예산비중도 4.6%로 16개 시도가운데 5번째로 높았음.

전남교육청 관내 학교의 특수교육 여건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90%이상으로 전국에서 대구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금년 예산에도 편의시설 확추예산이 48억여원이 배정되어 전년대비 30% 가까이 증가하였음.

그러나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전문성과 졸업생 취업률에 있어서는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전남교육청 관내 22개의 특수교육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70명 가운데 정규직은 단 6명에 불과해 비정규직 율이 91.4%에 달래 전국평균 66.6%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수학급 교사 2,191명 가운데 특수교사자격증소지자는 단 36명으로 1.6%, 30시간이상 연수 이수자는 134명에 불과해 92.2%의 특수학급 교사들이 연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인 것임.

금년도 예산에서도 연수비로 편성된 예산이 3억원에 불과해 지난해 3억9천만원보다도 감소한 것으로 이는 전남교육청이 특수교사의 특수교육 연수에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같은 학급에서 함께 공부하는 '통합학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교사들이 특수교육 관련 연수조차 받지 않은 채 통합학급을 맡고 있다는 것은 특수교육에 커다란 장애가 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음.

따라서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급 담당교사는 회피학급으로 취급되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하는데, 현재 인센티브 가산점을 부여하는 곳은 울산교육청과 인천교육청 그리고 경남교육청 등 단 3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남교육청에서도 인센티브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미이수 교사들에 대한 연수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전남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시․도별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단위 : 천원, %)

시.도	시도교육청 총교육예산	특수교육 예산
		인건비	교급당 운영비	시설비	자산 취득비	연수비	기타	소계	비율
서울	6,615,652,054	139,004,208	80,527,185	30,914,000	2,080,960	146,440	166,844	252,839,637	3.8
부산	3,020,514,330	62,487,311	46,192,518	15,658,156	13,979,174	550,491	386,851	139,254,501	4.6
대구	2,273,016,928	40,192,129	23,188,847	20,522,104	13,256,914	220,623	493,605	97,874,222	4.3
인천	2,391,812,342	61,743,829	21,681,001	5,416,260	106,012	104,521	11,696,147	100,747,770	4.2
광주	1,515,030,635	32,371,398	17,343,514	27,074,705	26,400	130,850	511,000	77,457,867	5.1
대전	1,317,176,424	40,387,879	17,068,027	18,659,504	361,660	78,107	9,000	76,564,177	5.8
울산	1,190,599,110	20,435,175	20,184,144	31,216,321	8,943,619	448,312	334,400	81,561,971	6.9
경기	8,964,541,362	203,154,943	86,884,606	37,023,494	3,518,750	736,690	389,500	331,707,983	3.7
강원	2,049,272,000	50,421,071	28,745,166	5,320,000	1,361,724	513,152	296,268	86,657,381	4.2
충북	1,859,877,309	35,678,000	16,002,904	12,888,963	294,324	80,090	3,017,426	67,961,707	3.7
충남	2,362,526,017	57,568,051	39,138,449	8,146,401	917,700	522,460	218,865	106,511,926	4.5
전북	2,466,621,556	41,203,238	29,354,378	21,932,893	1,039,309	348,007	1,871,860	95,749,685	3.9
전남	2,887,848,000	47,347,043	33,107,795	51,371,225	412,200	301,870	294,578	132,834,711	4.6
경북	2,847,026,000	53,305,963	22,297,569	19,384,912	3,300,264	239,950	2,163,955	100,692,613	3.5
경남	3,211,118,000	82,635,959	44,861,724	16,599,442	-	362,569	1,256,301	145,715,995	4.5
제주	680,884,658	15,727,878	6,869,715	8,604,900	578,410	101,198	230,885	32,112,986	4.7
계	45,653,516,725	983,664,075	533,447,542	330,733,280	50,177,420	4,885,330	23,337,485	1,926,245,132	4.2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시도	센터수	교사									일반직			기타 (전체계약직임)				전체	연간 지원 예산 (총액)
		특수 교사		재활복지 치료교육 교사		기타 (일반,직업,이료)		전체
		정규	계약	정규	계약	정규	계약	정규	계약	계	정규	계약	계	치료사	보조원	기타	계
서울	11	12	41	10	2	-	2	22	45	67	-	9	9	7	-	11	18	94	14,587
부산	6	18	22	4	1	-	-	22	23	45	3	-	3	1	-	6	7	55	18,237
대구	4	10	18	4	3	-	2	14	23	37	-	-	-	8	10	-	18	55	2,301
인천	6	10	13	6	-	-	-	16	13	29	-	-	-	6	6	15	27	56	1,713
광주	2	3	9	4	-	2	-	9	9	18	-	-	-	-	-	6	6	24	836
대전	3	8	6	3	2	-	-	11	8	19	-	1	1	4	-	13	17	37	843
울산	3	6	17	-	1	-	-	6	18	24	-	-	-	25	1	4	30	54	2,934
경기	25	20	31	18	6	-	-	38	37	75	-	3	3	134	2	18	154	232	6,102
강원	17	11	22	11	1	-	-	22	23	45	-	-	-	26	1	9	36	81	4,155
충북	11	12	29	-	4	-	-	12	33	45	-	-	-	13	11	-	24	69	3,339
충남	15	17	24	1	1	-	-	18	25	43	4	-	4	40	1	91	132	179	5,866
전북	17	-	28	3	4	-	-	3	32	35	-	-	-	17	7	58	82	117	2,840
전남	22	1	49	5	15	-	-	6	64	70	1	-	1	3	-	20	23	94	4,013
경북	23	2	38	14	8	-	-	16	46	62	-	-	-	8	-	38	46	108	4,815
경남	20	13	56	1	7	1	1	15	64	79	-	-	-	54	17	8	79	158	5,420
제주	2	6	9	1	-	-	-	7	9	16	-	-	-	4	-	-	4	20	966
계	187	149	412	85	55	3	5	237	472	709	8	13	21	350	56	297	702	1,432	78,963

3.광주,학교폭력 지난해 379건, 하루에 1건 꼴 발생

광주 전년대비 29.4% 감소, 고등학교는 25.4% 증가

고등학교 학교폭력의 집단화 경향 심각

가해학생은 238명인데 피해학생은 97명,집단화 전국 최고

전남도 전년대비 13.8% 감소

전국평균은 39.6% 폭증

<광주교육청>

발생건수

- 2009년 537건, 2010년도 379건, 전년대비 29.4% 감소

학교별

-초등학교 2009년도 13건, 2010년 10건, 23.1% 감소,

-중학교  2009년 454건, 2010년 282건, 37.9% 감소,

-고등학교 2009년 70건, 2010년 87건, 25.4% 증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수

-2009년도 가해학생수는 1,370명, 피해학생수는 1,136명

피해학생 1인당 가해학생수 1.20명

-2010년도 가해학생수는 956명, 피해학생수는 692명

피해학생 1인당 가해학생수 1.38명

-고등학교는 가해학생 238명, 피해학생 97명으로 무려 2.45명, 2009년은 1.4명

유형별로

신체폭행․상해가 246건으로 65%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금품갈취로 2010년 90건으로 23.7% 집단따돌림은 7건 순이었으며,

성추행도 8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2009년도에 성추행은 6건이었음.

학교폭력이 지난해 전국적으로 39.6% 폭증한 가운데 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의 큰 폭 감소는 그동안 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의 각별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본 위원은 평가하고 있음.

특히 전국평균 증가율이 39.6%나 되는데, 광주는 29.4%, 전남교육청은 13.8% 감소한 것은 그 감소 폭에서도 대단히 큰 것이며, 광주의 감소 폭은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이었음. 2008년도와 2009년도 국정감사 때 광주와 전남의 학교폭력 증가를 지적했던 본 위원으로서는 광주전남교육청 공무원과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함.

학교폭력에 있어 앞으로도 계속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육청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지난한해동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어떠한 정책적 변화와 추진이 있었는지 광주교육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람.

광주교육청의 경우 전체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고등학교는 오히려 24.5%나 증가하였음. 특히 본 위원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분석결과 고등학교의 폭력이 집단화 경향으로 급속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임.

가해학생은 238명인데, 피해학생은 97명에 불과했음. 이것은 여러명의 가해학생이 1명의 피해학생을 폭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치상 2.5명이 1명의 학생을 폭행했다는 것임,

전년도에는 1.4명이었는데, 지난해 2.45명으로 증가한 것은 그만큼 광주관내 고등학교의 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고등학교 폭력은 성인폭력의 전초적격인데다 흉폭화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광주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또한 성추행 폭력인데 2009년도에 6건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8건으로 늘어나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광주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2009년도>

지역	학교	심의건수	가해학생수	가해학생 선도조치									피해학생수	피해학생 보호조치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급교체	전학조치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처분		상담 조언	일시 보호	요양	학급 교체	전학 권고	보호 조치	기타
전국	초	151	325	136	42	2	12	75	2	39	1	0	273	226	5	10	1	1	7	23
	중	3846	10627	661	300	38	629	4,437	1,903	1,456	938	2	9,030	6,819	362	272	11	41	407	1,118
	고	1608	3653	150	68	12	270	1,219	853	714	191	126	2,405	1,730	130	185	13	20	170	157
	계	5,605	14,605	947	410	52	911	5,731	2,758	2,209	1,130	128	11,708	8,775	497	467	25	62	584	1,298
광주	초	13	32	15	3	0	2	6	0	2	0	0	43	34	1	0	0	0	2	6
	중	454	1,196	97	32	3	59	522	154	182	95	0	993	731	34	22	1	2	58	145
	고	70	142	7	1	0	3	64	42	22	1	2	100	71	14	9	0	1	1	4
	계	537	1,370	119	36	3	64	592	196	206	96	2	1,136	836	49	31	1	3	61	155

전남	초	8	7	2	2	0	0	3	0	0	0	0	12	8	0	0	0	0	0	4
	중	127	373	22	19	0	18	168	62	29	47	0	366	286	16	14	3	0	5	42
	고	112	258	7	4	0	14	100	98	29	0	6	187	141	8	19	0	1	6	12
	계	247	638	31	25	0	32	271	160	58	47	6	329	253	17	21	3	2	21	12

<2010년도>

지역	학교	심의건수	가해학생수	가해학생 선도조치									피해학생수	피해학생 보호조치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급교체	전학조치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처분		상담 조언	일시 보호	요양	학급 교체	전학 권고	보호 조치	기타
계	초	231	657	222	70	12	15	150	24	102	13	0	294	240	4	14	2	2	5	27
	중	5376	14179	1176	547	80	784	5444	2393	2366	1157	0	10,363	8,063	521	327	11	28	436	977
	고	2216	5113	451	199	43	330	1617	1071	969	225	93	3,091	2,264	110	249	10	43	167	248
	계	7,823	19949	1849	816	135	1129	7211	3488	3437	1395	93	13,748	10,567	635	590	23	73	608	1,252
광주	초	10	9	2	0	0	0	1	0	1	0	0	21	20	1	0	0	0	0	0
	중	282	709	44	14	22	29	245	123	201	41	0	574	430	64	23	0	1	7	49
	고	87	238	60	13	0	8	50	20	68	10	0	97	82	0	7	0	0	4	4
	계	379	956	106	27	22	37	296	143	270	51	0	692	532	65	30	0	1	11	53

전남	초	8	23	11	0	0	0	2	0	1	0	0	23	22	0	0	0	0	0	1
	중	96	449	67	28	0	17	209	56	45	16	0	301	268	16	8	1	0	5	3
	고	109	303	26	11	9	19	113	64	39	6	4	199	139	10	15	0	2	5	28
	계	213	775	104	39	9	36	324	120	85	22	4	523	429	26	23	1	2	10	32

<2009년도 광주>

시도	구분	유형	심의건수	가해학생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 조치 학생수
				남	여	계	서면 사과	접촉 금지	학급 교체	전학 조치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처분
광주	초	상해	2	6	0	6	1	0	0	0	5	0	0	0	0
		폭행	4	9	4	13	8	3	0	1	1	0	0	0	0
		감금	0	0	0	0	0	0	0	0	0	0	0	0	0
		협박	0	0	0	0	0	0	0	0	0	0	0	0	0
		약취·유인	0	0	0	0	0	0	0	0	0	0	0	0	0
		명예훼손·모욕	0	0	0	0	0	0	0	0	0	0	0	0	0
		공갈	0	0	0	0	0	0	0	0	0	0	0	0	0
		강요 및 성추행	1	1	0	1	0	0	0	1	0	0	0	0	0
		따돌림	1	0	1	1	0	0	0	0	0	0	0	0	0
		정보통신망상의 음란·폭력	0	0	0	0	0	0	0	0	0	0	0	0	0
		금품갈취	5	0	11	11	6	0	0	0	0	0	2	0	0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계	13	16	16	32	15	3	0	2	6	0	2	0	0
	중	상해	10	22	8	30	2	0	0	1	6	3	14	4	0
		폭행	275	484	199	683	70	24	3	30	290	100	102	49	0
		감금	0	0	0	0	0	0	0	0	0	0	0	0	0
		협박	12	18	15	33	6	0	0	0	19	1	4	3	0
		약취·유인	0	0	0	0	0	0	0	0	0	0	0	0	0
		명예훼손·모욕	4	5	5	10	2	0	0	0	1	0	7	0	0
		공갈	2	3	2	5	0	0	0	1	4	0	0	0	0
		강요 및 성추행	5	13	0	13	1	1	0	2	1	0	1	5	0
		따돌림	6	10	18	28	0	0	0	4	0	12	0	0	0
		정보통신망상의 음란·폭력	2	1	1	2	0	0	0	0	0	0	2	0	0
		금품갈취	122	197	142	339	10	7	0	21	179	33	50	22	0
		기타	16	36	17	53	6	0	0	0	22	5	2	12	0
		계	454	789	407	1,196	97	32	3	59	522	154	182	95	0
	고	상해	5	5	1	6	2	0	0	0	3	1	0	0	0
		폭행	52	85	23	108	4	1	0	3	47	32	18	1	2
		감금	0	0	0	0	0	0	0	0	0	0	0	0	0
		협박	3	6	0	6	1	0	0	0	3	0	2	0	0
		약취·유인	0	0	0	0	0	0	0	0	0	0	0	0	0
		명예훼손·모욕	1	0	1	1	0	0	0	0	0	1	0	0	0
		공갈	0	0	0	0	0	0	0	0	0	0	0	0	0
		강요 및 성추행	0	0	0	0	0	0	0	0	0	0	0	0	0
		따돌림	4	0	9	9	0	0	0	0	9	0	0	0	0
		정보통신망상의 음란·폭력	1	1	0	1	0	0	0	0	0	1	0	0	0
		금품갈취	2	9	0	9	0	0	0	0	1	7	1	0	0
		기타	2	2	0	2	0	0	0	0	1	0	1	0	0
		계	70	108	34	142	7	1	0	3	64	42	22	1	2
	총 계		537	913	457	1,370	119	36	3	64	592	196	206	96	2

<2010년도 광주>

시도	구분	유형	심의건수	가해학생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 조치 학생수
				남	여	계	서면 사과	접촉 금지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학급 교체	특별 교육	출석 정지	전학 조치	퇴학 처분
광주	초	상해	2	3	0	3	1	0	0	0	0	0	0	0	0
		폭행	3	4	0	4	0	0	1	0	0	1	0	0	0
		감금	0	0	0	0	0	0	0	0	0	0	0	0	0
		협박	0	0	0	0	0	0	0	0	0	0	0	0	0
		약취·유인	0	0	0	0	0	0	0	0	0	0	0	0	0
		명예훼손·모욕	0	0	0	0	0	0	0	0	0	0	0	0	0
		공갈	0	0	0	0	0	0	0	0	0	0	0	0	0
		강요 및 성추행	1	1	0	1	0	0	0	0	0	0	0	0	0
		따돌림	0	0	0	0	0	0	0	0	0	0	0	0	0
		정보통신망상의 음란·폭력	1	0	1	1	1	0	0	0	0	0	0	0	0
		금품갈취	1	0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2	0	0	0	0	0	0	0	0	0	0	0	0
		계	10	8	1	9	2	0	1	0	0	1	0	0	0
	중	상해	6	4	2	6	2	0	1	2	0	1	0	0	0
		폭행	168	324	119	443	25	1	147	72	0	145	30	18	0
		감금	0	0	0	0	0	0	0	0	0	0	0	0	0
		협박	8	9	2	11	0	0	4	3	0	3	1	0	0
		약취·유인	0	0	0	0	0	0	0	0	0	0	0	0	0
		명예훼손·모욕	4	7	6	13	3	0	2	2	0	3	2	0	0
		공갈	0	0	0	0	0	0	0	0	0	0	0	0	0
		강요 및 성추행	6	12	0	12	1	0	3	2	0	3	1	2	0
		따돌림	6	15	12	27	0	0	9	12	2	2	2	0	0
		정보통신망상의 음란·폭력	2	1	7	8	0	6	0	1	0	1	0	0	0
		금품갈취	75	98	61	159	11	7	65	23	0	38	5	7	0
		기타	7	16	14	30	2	0	14	6	0	5	0	2	0
		계	282	486	223	709	44	14	245	123	2	201	41	29	0
	고	상해	4	6	0	6	1	1	1	1	0	2	0	0	0
		폭행	61	141	50	191	56	12	45	15	0	40	10	8	0
		감금	0	0	0	0	0	0	0	0	0	0	0	0	0
		협박	3	2	4	6	1	0	0	0	0	1	0	0	0
		약취·유인	0	0	0	0	0	0	0	0	0	0	0	0	0
		명예훼손·모욕	1	1	0	1	0	0	0	0	0	1	0	0	0
		공갈	0	0	0	0	0	0	0	0	0	0	0	0	0
		강요 및 성추행	1	0	0	0	0	0	0	0	0	0	0	0	0
		따돌림	1	6	0	6	0	0	0	0	0	6	0	0	0
		정보통신망상의 음란·폭력	0	0	0	0	0	0	0	0	0	0	0	0	0
		금품갈취	14	25	0	25	2	0	2	4	0	17	0	0	0
		기타	2	3	0	3	0	0	2	0	0	1	0	0	0
		계	87	184	54	238	60	13	50	20	0	68	10	8	0
	총 계		379	678	278	956	106	27	296	143	2	270	51	37	0

<2009년도 전남>

시도	구분	유형	심의건수	가해학생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 조치 학생수
				남	여	계	서면 사과	접촉 금지	학급 교체	전학 조치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처분
전남	초	상해	0	0	0	0	0	0	0	0	0	0	0	0	0
		폭행	2	1	0	1	1	0	0	0	0	0	0	0	0
		감금	0	0	0	0	0	0	0	0	0	0	0	0	0
		협박	0	0	0	0	0	0	0	0	0	0	0	0	0
		약취·유인	0	0	0	0	0	0	0	0	0	0	0	0	0
		명예훼손·모욕	0	0	0	0	0	0	0	0	0	0	0	0	0
		공갈	0	0	0	0	0	0	0	0	0	0	0	0	0
		강요 및 성추행	2	4	0	4	0	1	0	0	3	0	0	0	0
		따돌림	0	0	0	0	0	0	0	0	0	0	0	0	0
		정보통신망상의 음란·폭력	0	0	0	0	0	0	0	0	0	0	0	0	0
		금품갈취	2	0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2	0	2	2	1	1	0	0	0	0	0	0	0
		계	8	5	2	7	2	2	0	0	3	0	0	0	0
	중	상해	9	8	0	8	0	0	0	0	4	2	1	1	0
		폭행	77	134	96	230	6	17	0	11	99	52	21	23	0
		감금	0	0	0	0	0	0	0	0	0	0	0	0	0
		협박	3	1	10	11	2	0	0	0	8	0	0	1	0
		약취·유인	1	0	1	1	0	0	0	1	0	0	0	0	0
		명예훼손·모욕	1	2	0	2	0	0	0	0	2	0	0	0	0
		공갈	1	0	0	0	0	0	0	0	0	0	0	0	0
		강요 및 성추행	5	6	0	6	0	0	0	1	1	0	2	1	0
		따돌림	2	6	6	12	0	2	0	0	4	0	0	0	0
		정보통신망상의 음란·폭력	0	0	0	0	0	0	0	0	0	0	0	0	0
		금품갈취	24	36	54	90	11	0	0	5	47	6	2	19	0
		기타	4	1	12	13	3	0	0	0	3	2	3	2	0
		계	127	194	179	373	22	19	0	18	168	62	29	47	0
	고	상해	5	16	0	16	0	1	0	0	5	10	0	0	0
		폭행	85	137	63	200	6	3	0	9	88	74	17	0	3
		감금	0	0	0	0	0	0	0	0	0	0	0	0	0
		협박	1	1	0	1	0	0	0	0	0	1	0	0	0
		약취·유인	1	1	0	1	0	0	0	0	0	1	0	0	0
		명예훼손·모욕	2	5	0	5	0	0	0	0	1	3	1	0	0
		공갈	2	3	0	3	0	0	0	1	0	1	1	0	0
		강요 및 성추행	3	6	0	6	0	0	0	1	1	0	1	0	3
		따돌림	0	0	0	0	0	0	0	0	0	0	0	0	0
		정보통신망상의 음란·폭력	0	0	0	0	0	0	0	0	0	0	0	0	0
		금품갈취	8	13	5	18	0	0	0	0	5	5	8	0	0
		기타	5	3	5	8	1	0	0	3	0	3	1	0	0
		계	112	185	73	258	7	4	0	14	100	98	29	0	6
	총 계		247	384	254	638	31	25	0	32	271	160	58	47	6

]

<2010년도 전남>

시도	구분	유형	심의건수	가해학생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 조치 학생수
				남	여	계	서면 사과	접촉 금지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학급 교체	특별 교육	출석 정지	전학 조치	퇴학 처분
전남	초	상해	0	0	0	0	0	0	0	0	0	0	0	0	0
		폭행	3	7	6	13	9	0	2	0	0	0	0	0	0
		감금	0	0	0	0	0	0	0	0	0	0	0	0	0
		협박	0	0	0	0	0	0	0	0	0	0	0	0	0
		약취·유인	0	0	0	0	0	0	0	0	0	0	0	0	0
		명예훼손·모욕	0	0	0	0	0	0	0	0	0	0	0	0	0
		공갈	0	0	0	0	0	0	0	0	0	0	0	0	0
		강요 및 성추행	0	0	0	0	0	0	0	0	0	0	0	0	0
		따돌림	3	0	9	9	2	0	0	0	0	0	0	0	0
		정보통신망상의 음란·폭력	0	0	0	0	0	0	0	0	0	0	0	0	0
		금품갈취	1	1	0	1	0	0	0	0	0	1	0	0	0
		기타	1	0	0	0	0	0	0	0	0	0	0	0	0
		계	8	8	15	23	11	0	2	0	0	1	0	0	0
	중	상해	2	7	0	7	0	0	7	0	0	0	0	0	0
		폭행	72	215	95	310	35	9	160	43	0	29	12	11	0
		감금	0	0	0	0	0	0	0	0	0	0	0	0	0
		협박	5	15	40	55	23	17	7	5	0	2	0	1	0
		약취·유인	0	0	0	0	0	0	0	0	0	0	0	0	0
		명예훼손·모욕	0	0	0	0	0	0	0	0	0	0	0	0	0
		공갈	0	0	0	0	0	0	0	0	0	0	0	0	0
		강요 및 성추행	0	0	0	0	0	0	0	0	0	0	0	0	0
		따돌림	2	9	0	9	6	0	2	0	0	0	1	0	0
		정보통신망상의 음란·폭력	0	0	0	0	0	0	0	0	0	0	0	0	0
		금품갈취	14	19	48	67	3	2	32	8	0	14	3	5	0
		기타	1	1	0	1	0	0	1	0	0	0	0	0	0
		계	96	266	183	449	67	28	209	56	0	45	16	17	0
	고	상해	1	5	0	5	0	0	2	2	0	1	0	0	0
		폭행	86	175	53	228	7	11	87	60	1	29	4	14	4
		감금	1	2	0	2	0	0	0	0	0	1	0	0	0
		협박	2	6	0	6	4	0	1	0	0	0	0	1	0
		약취·유인	0	0	0	0	0	0	0	0	0	0	0	0	0
		명예훼손·모욕	1	3	0	3	3	0	0	0	0	0	0	0	0
		공갈	0	0	0	0	0	0	0	0	0	0	0	0	0
		강요 및 성추행	4	6	0	6	0	0	4	0	0	1	1	0	0
		따돌림	0	0	0	0	0	0	0	0	0	0	0	0	0
		정보통신망상의 음란·폭력	0	0	0	0	0	0	0	0	0	0	0	0	0
		금품갈취	10	17	22	39	11	0	17	2	0	7	0	2	0
		기타	4	9	5	14	1	0	2	0	8	0	1	2	0
		계	109	223	80	303	26	11	113	64	9	39	6	19	4
	총 계		213	497	278	775	104	39	324	120	9	85	22	36	4

4.부패공무원․교원, 지난해 광주는 늘고, 전남은 줄고

공무원은 금품수수공금횡령, 교원은 음주운전 多

처벌은 대부분 경징계로 솜방망이 처벌,

광주, 중징계율 공무원 43.5%, 교원 41.5%

전남, 중징계율 공무원 50%, 교원 20.9%

1. 현황

<광주>

2008년부터 금년6월말까지 부패공무원 23명, 교원은 53명.

부패공무원 2008년 2명, 2009년 5명, 2010년 9명, 2011년 7명

3년동안 4.5배, 전년대비 80% 증가

징계유형은 공무원, 증수뢰 및 공금횡령․유용이 16명으로 69.6%

교원,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유용 13명으로 24.5%,

음주운전 12명으로 22.6%, 복무규정위반 등이 23명으로 43.4%

징계수준은 공무원 23명 중 중징계 10명으로 43.5%, 교원 53명중 22명으로 41.5%

<전남>

2008년부터 금년6월말까지 부패공무원 26명, 교원은 148명.

부패공무원 2008년 1명, 2009년 15명, 2010년 8명, 2011년 2명

3년동안 1명에서 15명으로 증가, 전년대비 46.7% 감소

징계유형은 공무원, 공금횡령 및 금품향응수수 18명으로 69.2%

교원, 음주운전이 45명으로 30.4%, 학생체벌 및 학생평가관련 10.1%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유용 6.1%, 사기 4건, 성범죄 4건

징계수준은 공무원 26명중 중징계 13명으로 50%, 교원은 148명중 31명으로 20.9%

2. 문제점/질의

광주교육감께 묻겠음.

광주의 경우, 부패공무원이 지난 2008년 2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 9건으로 4.5배 증가하였고, 전년도에 비해서도 80% 증가하였음.

징계유형도 대부분이 금전과 관련된 것이 많은데, 증수뢰 및 공금횡령․유용이 23명 가운데 16명으로 69.6%를 차지하고 있음.

교원의 경우는 지난해 21명으로 전년도 14명에 비해 50% 증가하였고, 2008년에 비해서는 162% 증가하였음.

부패공무원과 교원의 대부분이 증수뢰와 공금횡령 및 유용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광주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전남교육감께 묻겠음.

전남교육청은 교원에 대해 다른 지역과 달리 대부분 경징계 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부패공무원의 경우는 중징계 비율이 50% 수준으로 높은데, 교원의 경우는 20.9%로 대단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중징계 비율이 적고, 대부분 경징계 혹은 주의경고 수준이고, 매년 중징계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며, 제식구감싸기 비난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전남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또한 징계교원의 경우 148명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이 무려 45명으로 3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17명으로 2008년부터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 음주운전은 기본적인 법질서와 관련된 것으로 교원의 징계사유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바, 교원의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전남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2008~2011년도 광주교육청 징계종류별 부패공직자 징계현황>

징계종류별 (건)		총건수
경징계(11건)	견책	5
	감봉	6
중징계(10건)	정직	7
	강등	-
	해임	2
	파면	1
경고, 주의		1
당연퇴직		1
합 계		23

<2008~2011년도 광주교육청 비위유형별 부패공직자 징계현황>

비위유형별 (건)	총건수	2008	2009	2010	2011
증.수뢰	15	1	1	6	7
사기	4	-	4	-	-
예산및재정관련법령위반	2	-	-	2	-
공금횡령 및 유용	1	-	-	1	-
기타(금품수수 등)	1	1	-	-	-
합 계	23	2	5	9	7

<2008~2011년도 광주교육청 징계종류별 교원 징계현황>

징계종류별 (건)		총건수
경징계(31건)	견책	23
	감봉	8
중징계(22건)	정직	17
	강등	-
	해임	4
	파면	1
경고, 주의		-
당연퇴직		-
합 계		53

<2008~2011년도 광주교육청 비위유형별 교원 징계현황>

비위유형별 (건)	총건수	2008	2009	2010	2011
금품, 향응수수 및 공금횡령, 유용	13	1	5	3	4
음주운전	12	2	2	5	3
교사시국선언 및 전교조 활동	3	-	-	3	-
학생체벌 및 학생평가 관련	2	-	1	1	-
기타(복무규정 위반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23	5	6	9	3
합 계	53	8	14	21	10

<2008~2011년도 전남교육청 징계종류별 부패공직자 징계현황>

징계종류별 (건)		총건수
경징계(13건)	견책	8
	감봉	5
중징계(13건)	정직	5
	강등	-
	해임	-
	파면	-
경고, 주의		8
당연퇴직		-
합 계		26

<2008~2011년도 전남교육청 비위유형별 부패공직자 징계현황>

비위유형별 (건)	총건수	2008	2009	2010	2011
공금횡령 및 유용	11	1	7	1	2
예산및재정관련법령위반	7	-	3	4	-
금품수수	5	-	3	2	-
향응수수	2	-	2	-	-
알선, 청탁	1	-	-	1	-
합 계	26	1	15	8	2

<2008~2011년도 전남교육청 징계종류별 교원 징계현황>

징계종류별 (건)		총건수
경징계(111건)	견책	96
	감봉	15
중징계(31건)	정직	26
	강등	-
	해임	5
	파면	-
경고, 주의		6
당연퇴직		-
합 계		148

<2008~2011년도 전남교육청 비위유형별 교원 징계현황>

비위유형별 (건)	총건수	2008	2009	2010	2011
음주운전	45	8	14	17	6
학생체벌 및 학생평가 관련	16	-	7	9	-
쌀 직불금 부당수령	11	-	11	-	-
회계처리 부적정	11	-	2	6	3
금품, 향응수수 및 공금횡령, 유용	9	-	2	6	1
폭행상해	8	1	2	4	1
문서실무사실기시험업무방해	8	-	8	-	-
사기	4	1	-	3	-
성범죄	4	4	-	-	-
기타(복무규정 위반 및 절도, 도박, 무면허운전 등)	32	6	10	10	6
합 계	148	20	56	55	17

5.광주․전남, 학교부적응 학업중단 고교생 심각

전년대비 광주 35.1%, 전남 27.5% 급증, 전국 14.9%

광주, 지난해 학업중단고교생 총 1,377명, 전년 1,373건 대비 비슷

그러나 학교부적응은 534명으로 전년 402명 대비 35.1% 증가

품행이유도 09년 1명에서 20명으로 급증

가사이유는 36.7% 감소, 전국 평균감소율은 45.8%

전남, 지난해 학업중단고교생 총 1,380명, 전년 1,490명 대비 7.4% 감소

그러나 학교부적응이 607명으로 전년 476명 대비 27.5% 증가

품행이유도 65명으로 전년도 44명에 비해 47.7% 증가, 전국평균은 1.7%

가사이유는 52.2% 감소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한 원인통계분석 아직도 미이행

학업중단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대책 시급

광주교육감께 묻겠음.

지난해 광주교육청 관내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도에 중단한 학생이 총 2,062명으로 그 가운데 고등학생이 1,373명이고, 전년대비 학업중단 고교생이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전국평균증가율 2.1%에 비해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음.

고등학교 학생의 학업중단 사유를 살펴보면,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학생은 543명으로 전년도 402명 대비 35.1% 증가하였고, 품행이유도 1명에 2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가사를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09년 531명에서 지난해 336명으로 36.7% 줄은 것으로 나타났음. 가사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고교생 감소는 전국적 현상으로 고교생에 대한 학비지원 확대가 원인일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문제는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고교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학생은 지난 2008년도에 331명, 2009년 402명, 2010년 543명으로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해를 거듭할수록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는 것임.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10명가운데 4명을 차지하고 그 수가 작년에 비해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광주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전남교육감께 묻겠음.

전남교육청의 경우는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이 전년대비 7.4%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학교부적으로 인한 학업중단이 2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전남교육청의 경우는 질병으로 인한 학업중단과 품행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과, 다른 시도와는 달리 중학교 학생의 학업중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임.

중학생의 경우는 의무교육인 관계로 유예처분을 내리고 별도 통계분석을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전남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지난해 본 위원이 학업중단학생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업중단 분류가 세분화되어있지 않아 대책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대단히 미약하다는 지적을 하면서, 학업중단 사유를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하도록 통계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는데, 아직도 반영이 안되고 있음.

학교부적응이라는 분류는 대단히 형식적인 분류로서 대책마련의 기준이 되지 못함. 학교폭력이 원인인지, 왕따가 원인인지, 학업부진이 원인인지 세부적으로 원인을 분류해야 그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인데, 현재의 분류로는 어떤 대책도 세우지 못할 것임.

교육청 차원에서 시급히 통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전남도교육감의 견해는?

광주/전남 학업중단 현황

연도	시도	초	중	고						계
				소계	질병	부적응	품행	가사	기타
2009	전국	11,634	15,736	34,523	2,065	15,267	475	8,356	8,360	61,893
	광주	271	418	1,373	66	402	1	531	373	2,062
	전남	243	492	1,490	62	476	44	649	259	2,225
2010	전국	10,181	16,320	33,783	2,239	17,548	483	4,526	8,987	60,284
	광주	264	452	1,377	75	543	20	336	403	2,093
	전남	178	482	1,380	85	607	65	310	313	2,040

전년 대비	광주	-2.6	8.1	0.3	13.6	35.1	1900.0	-36.7	8.0	1.5
	전남	-26.7	-2.0	-7.4	37.1	27.5	47.7	-52.2	20.8	-8.3
	전국	-12.5	3.7	2.1	8.4	14.9	1.7	-45.8	7.0	2.6

6.광주․전남, 지난해 교권침해 급증

광주, 06년 1건→09년 2건→10년 9건 지난해에 급증

전남, 06년 0건에서 지난해 16건으로 심각

폭행․협박․폭언․욕설 등이 93% 차지

전남교육감께 묻겠음.

교육과학기술부에 요구하여 제출받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교권침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5년간 광주교육 관내에서 13건, 전남교육청 관내에서 18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교권침해 유형을 보면, 폭언이나 욕설로 교권을 침해한 경우가 광주 92%, 전남이 93%를 차지하고 있음.

교권침해를 가한 성별을 보면, 광주의 경우 남자가 9명, 여자가 3명이었으며, 전남의 경우는 모두 남자인 것으로 나타났음.

문제는 광주와 전남 모두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없거나 1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 한꺼번에 광주는 9건, 전남은 16건이 발생하였다는 것임.

특히 전남의 경우 2010년 이전 4년동안은 2건에 불과하였다가 지난해 16건이 발생했다는데 주지해야 할 것임.

지난해 전남교육청 관내에서 교권침해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지 밝혀주시기 바람.

광주교육감께 묻겠음.

교육일선 현장에서의 학생인권도 더욱더 보장되어야 하고, 그와 함께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교권도 확립되어야 함.

무엇보다 교사와 학생간 절대적인 신뢰가 중요한데, 그 신뢰가 깨지면 교육의 근간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이므로 교사와 학생들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교육일선 현장에서의 학생인권도 더욱더 보장되어야 하고, 그와 함께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교권확립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광주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시도	연도	교권침해현황이있었던 경우 (유형별건수)									교권침해를 가한성별
		학부모 부당 행위	명예 훼손	학교 안전 사고	부당한 징계	부당한 전보	교원간 갈등	교사에게 폭행 및 협박한 경우	기타 (욕설/폭언 등)	계	남	여	계
전국	2006	1	3	3	0	0	1	7	27	42	33	9	42
	2007	2	8	3	0	0	0	36	54	103	76	27	103
	2008	4	14	3	0	0	2	51	94	168	117	51	168
	2009	8	16	0	0	0	2	74	129	229	169	60	229
	2010	10	28	5	0	0	4	146	330	523	396	127	523
	계 (%)	25	69	14	0	0	9	314	634	1065	791	274	1065
		2.3	6.5	1.3	0.0	0.0	0.8	29.5	59.5	100
광주	2006	0	0	0	0	0	0	1	0	1	0	1	1
	2007	0	0	0	0	0	0	0	0	0	0	0	0
	2008	0	0	0	0	0	0	0	1	1	0	1	1
	2009	0	0	0	0	0	0	0	2	2	2	0	2
	2010	0	0	0	0	0	0	0	9	9	7	2	9
	계 (%)	0	0	0	0	0	0	1	12	13	9	4	13
		0.0	0.0	0.0	0.0	0.0	0.0	7.7	92.3	100
전남	2006	0	0	0	0	0	0	0	0	0	0	0	0
	2007	0	0	0	0	0	0	0	0	0	0	0	0
	2008	0	0	0	0	0	0	1	1	2	2	0	2
	2009	0	0	0	0	0	0	0	0	0	0	0	0
	2010	0	0	0	0	0	0	1	15	16	16	0	16
	계 (%)	0	0	0	0	0	0	2	16	18	18	0	18
		0.0	0.0	0.0	0.0	0.0	0.0	11.1	88.9	100

광주/전남 교권 침해현황

7.광주, 학교안전사고 하루에 7건 꼴 발생

전년대비 13.8% 증가, 중학교 안전사고 증가율 높아

중․고등학교 1개 학교에서 10건,

초등학교는 1개 학교에서 5건 발생

전남, 하루에 4건 발생

전년대비 2.3% 감소, 초․중은 줄고, 고등학교는 증가

발생시간, 광주전남 모두 휴식시간에 多

발생장소, 광주전남 모두운동장이 多

발생유형, 광주는 충돌, 전남은 미끄러짐 사고 多

부상부위, 광주는 다리, 전남은 팔부상 多

세분화 통계방식 반영, 맞춤형 예방대책 가능해져

이상민의원의 지적 수용, 지난해부터 통계분류 바꿔

1.현황

<광주>

-2009년 2,150건에서 2010년 2,447건으로 13.8% 증가, 전국평균은 11.5%

-전년대비 초등학교 13.0%, 중학교 14.4%, 고등학교 8.1% 증가

-초등학교 30.2%, 중학교 37.9%, 고등학교 26.2% 차지, 중학교에서 많이 발생

-발생시간, 휴식시간 40.0%, 체육시간 30.0%, 일과시간(자율) 9.7%, 수업시간 8.8%,

-발생장소, 운동장 29.3%, 계단복도 20.4%, 교실 17.8%, 체육시설 9.2%

-발생유형, 충돌/부딪힘 43.7%, 미끄러짐 41.8%, 자상/절단/관통상 6.3%

-부상부위, 다리 30.5%, 팔 30.5%, 얼굴 19.2%, 치아 10.7%, 머리 5.2%

-전년대비 체육시간과 수업시간 발생비율이 증가.

-보상은 1,850건에 13억8,700만원 지급, 1명당 75만원 보상, 전국평균 37만원의 2배

-50만원미만 1,540명, 50~100만원 212명, 100만원~500만원 93명, 1억이상도 2명

<전남>

-2009년 1,540건에서 2010년 1,500건으로 2.3% 감소

-전년대비 초등학교 1.7% 증가, 중학교 0.6% 증가, 고등학교 9.3% 감소

-초등학교에서 36.1%, 중학교 34.4%, 고등학교 24.7% 차지, 초등학교 많이 발생

-발생시간, 휴식시간 37.5%, 체육시간 33.3%, 일과(자율)시간 11.1%, 수업시간 9%

-발생장소, 운동장 32.0%, 체육시설 18.8%, 교실 16.5%, 계단복도 14.5%

-발생유형, 미끄러짐 47.2%, 충돌/부딪힘 37.5%, 자상/절단/관통상 6.1%

-부상부위, 팔 33.0%, 다리 30.5%, 얼굴 14.9%, 치아 12.5%, 머리 3.9%

-전년대비 수업시간과 일과시간(자율학습 등) 증가

-보상은 1,102명에 5억8,500만원 지급,  1인당 평균 53만원 보상, 전국평균 40만원

-50만원미만 853명, 50~100만원 163명, 100만원~500만원 81명, 1천만~1억미만 4명

2. 문제점/질의

본 위원이 지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학교내 안전사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고통계의 정확성과 실효성 확보를 주문하였는데, 지난해부터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수용하여 통계를 세분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임.

항상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분석이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자료인 통계가 정확해야 하는데, 그동안은 통계를 위한 통계를 하는데 급급해 제대로 된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이 어려웠던 것이 문제였음.

이번에 세분화된 통계를 분석해보니 학교별로, 발생장소별로, 발생유형별로, 발생시간별로, 부상부위별로 통계가 나와 그에 맞는 대책마련을 하기가 용이해졌고, 대책의 실효성도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광주교육감께 묻겠음.

광주와 전남교육청 관내 학교안전사고 통계를 분석해보니 전남은 전년대비 2.3% 감소하는 등 대체적으로 학교내 안전사고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광주는 전년대비 13.8% 증가해 전국평균 증가율 11.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해 국정감사 때 분석결과 때에는 광주가 전년대비 6.7% 증가해 전국평균 증가율보다 낮았는데, 지난해에는 전국평균 증가율보다 높게 나왔음.

세부 분석결과, 발생시간은 휴식시간에, 발생장소는 운동장에서, 발생유형은 충돌사고가, 부상부위는 다리부상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전년대비해서는 중학교-중학교-고등학교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으며, 수업시간과 일과시간(자율학습 등)에 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중학교에서의 안전사고가 전년대비 14.4% 증가해 전국평균 11.4%보다 높게 나와 중학교의 안전사고 예방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광주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전남교육감께 묻겠음.

전남은 전년대비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평균 11.5%임을 감안할 때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며,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 때 분석한 결과 7.3% 증가율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전남교육청의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한 결과가 보여진다 하겠음.

특히 다른 지역보다 돋보이는 것은 고등학교 안전사고가 줄었다는 것임. 전국평균 10.2% 증가하였는데 전남교육청은 9.3% 감소하였다는 것임.

그러나 전년대비 수업시간과 일과시간(자율학습 등) 사고발생율이 증가했는데, 특히 수업시간에서의 안전사고 증가는 수업에 지장을 준다는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전남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학교 급별	학교 수	학생 수	발생 건수	학교당 발생건수	학생1000명당 발생건수
전국	초	5,854	3,299,094	27,401	4.7	8
	중	3,130	1,974,798	24,200	7.7	12
	고	2,253	1,962,356	20,861	9.3	11
광주	초	145	115,827	740	5.1	6
	중	85	70,352	928	10.9	13
	고	65	67,750	641	9.9	9
전남	초	433	123,912	542	1.3	4
	중	247	74,251	516	2.1	7
	고	154	72,493	371	2.4	5

<학교수/학생수 대비 안전사고 발생비율>

<2009년도 발생시간대별 현황>

지역	학교 급별	수업 시간	체육 시간	실험 실습 시간	일과 시간	휴식 시간	등하교 시간	방과후 시간	기타	합계
전국 합계	유	1,362	267	14	230	1,454	410	236	120	4,093
	초	1,688	6,850	325	2,114	10,447	1,759	986	164	24,333
	중	783	9,507	143	1,797	8,242	688	413	153	21,726
	고	589	8,918	265	3,351	4,799	596	225	182	18,925
	기타	74	109	9	41	110	37	21	9	410
	계	4,496	25,651	756	7,533	25,052	3,490	1,881	628	69,487
광주	유	31	4	0	5	24	12	1	1	78
	초	48	206	8	54	270	38	28	3	655
	중	24	312	1	77	354	19	18	6	811
	고	16	219	9	131	173	37	7	1	593
	기타	4	1	2	1	3	1	1	0	13
	소계	123	742	20	268	824	107	55	11	2,150
전남	유	19	3	0	2	44	6	5	3	82
	초	19	136	4	71	245	30	20	8	533
	중	15	233	2	55	190	8	7	3	513
	고	18	184	4	81	98	13	5	6	409
	기타	0	1	0	1	0	1	0	0	3
	소계	71	557	10	210	577	58	37	20	1,540

<2010년도 발생시간대별 현황>

지역	학교 급별	수업 시간	체육 시간	실험 실습 시간	일과 시간	휴식 시간	등하교 시간	방과후 시간	기타	합계
전국합계	유	1,898	330	5	455	820	544	204	274	4,530
	초	2,600	6,535	192	2,063	11,853	2,649	1,145	364	27,401
	중	2,433	8,853	118	1,714	9,427	987	463	205	24,200
	고	1,832	8,644	225	2,074	6,764	850	222	250	20,861
	기타	97	99	7	55	149	56	29	12	504
	계	8,860	24,461	547	6,361	29,013	5,086	2,063	1,105	77,496
광주	유	30	8	0	18	21	18	7	10	112
	초	63	172	9	58	314	77	29	18	740
	중	82	316	1	77	396	29	19	8	928
	고	37	234	7	82	235	32	5	9	641
	기타	3	5	0	2	14	2	0	0	26
	소계	215	735	17	237	980	158	60	45	2,447
전남	유	18	10	0	10	13	9	0	5	65
	초	44	134	1	60	243	30	22	8	542
	중	47	199	0	43	189	25	10	3	516
	고	24	157	1	52	116	10	5	6	371
	기타	2	0	0	1	1	2	0	0	6
	소계	135	500	2	166	562	76	37	22	1,500

<2009년도 발생장소별 현황>

지역	학교 급별	교실	계단 복도	운동장	체육 시설	놀이 시설	실험 실습실	건물	부속 시설	등하 굣길	기타	합계
합계	유	1,988	337	316	81	627	12	135	331	52	214	4,093
	초	3,943	4,320	8,370	2,128	1,291	247	909	1,831	159	1,135	24,333
	중	3,282	3,489	9,056	2,685	13	130	662	1,290	150	969	21,726
	고	2,014	2,472	7,916	3,561	2	348	381	1,031	108	1,092	18,925
	기타	86	77	83	48	11	8	14	33	3	47	410
	계	11,313	10,695	25,741	8,503	1,944	745	2,101	4,516	472	3,457	69,487
광주	유	44	10	3	0	9	0	3	6	1	2	78
	초	133	115	176	32	20	9	19	120	1	30	655
	중	129	156	300	58	0	1	26	106	4	31	811
	고	77	111	186	105	0	16	10	53	3	32	593
	기타	3	4	0	2	0	2	0	0	0	2	13
	소계	386	396	665	197	29	28	58	285	9	97	2,150
전남	유	41	8	4	1	17	1	7	2	0	1	82
	초	86	64	176	76	27	3	18	39	3	41	533
	중	61	68	211	88	0	4	19	21	0	41	513
	고	40	64	152	70	0	9	10	28	1	35	409
	기타	0	1	0	1	0	0	0	0	0	1	3
	소계	228	205	543	236	44	17	54	90	4	119	1,540

<2010년도 발생장소별 현황>

지역	학교 급별	교실	계단 복도	운동장	체육 시설	놀이 시설	실험 실습실	건물	부속 시설	등하 굣길	기타	합계
전국합계	유	2,205	442	341	104	552	1	113	411	33	328	4,530
	초	4,858	5,192	8,674	2,596	1,044	212	802	2,068	237	1,718	27,401
	중	3,864	4,066	9,662	3,164	12	154	431	1,455	193	1,199	24,200
	고	2,176	2,738	9,064	3,890	7	338	312	1,120	129	1,087	20,861
	기타	137	81	93	46	8	4	13	65	2	55	504
	계	13,240	12,519	27,834	9,800	1,623	709	1,671	5,119	594	4,387	77,496
광주	유	51	18	7	2	8	0	3	10	0	13	112
	초	153	163	188	28	17	9	16	113	3	50	740
	중	152	188	311	86	0	3	13	127	6	42	928
	고	75	123	211	108	1	11	10	39	1	62	641
	기타	5	7	1	2	0	0	2	5	0	4	26
	소계	436	499	718	226	26	23	44	294	10	171	2,447
전남	유	26	4	8	4	10	0	3	3	0	7	65
	초	87	83	147	84	19	2	18	45	4	53	542
	중	86	82	188	100	0	2	5	23	8	22	516
	고	45	48	137	94	0	5	4	13	1	24	371
	기타	3	1	0	0	0	0	1	0	0	1	6
	소계	247	218	480	282	29	9	31	84	13	107	1,500

<2009년도 발생유형별 현황>

지역	학교 급별	미끄러짐	충돌/ 부딪힘	자상/ 절단/ 관통상	물체에 대한 손상	추락	화상	제외 (의도적 손상)	기타	합계
전국합계	유	1,209	1,688	365	143	105	93	14	476	4,093
	초	10,035	8,978	1,953	466	1,089	234	33	1,545	24,333
	중	8,370	9,155	1,489	357	301	130	40	1,884	21,726
	고	7,138	8,207	1,158	306	207	122	16	1,771	18,925
	기타	217	100	21	8	7	10	3	44	410
	계	26,969	28,128	4,986	1,280	1,709	589	106	5,720	69,487
광주	유	26	31	8	3	2	2	0	6	78
	초	270	231	65	13	22	5	0	49	655
	중	302	350	62	13	11	1	1	71	811
	고	221	262	37	14	7	3	2	47	593
	기타	8	1	0	0	1	0	0	3	13
	소계	827	875	172	43	43	11	3	176	2,150
전남	유	23	37	4	1	2	2	0	13	82
	초	243	167	37	11	30	6	0	39	533
	중	199	195	32	7	11	1	1	67	513
	고	164	164	19	3	7	2	0	50	409
	기타	3	0	0	0	0	0	0	0	3
	소계	632	563	92	22	50	11	1	169	1,540

<2010년도 발생유형별 현황>

지역	학교 급별	미끄러짐	충돌/ 부딪힘	자상/ 절단/ 관통상	물체에 대한 손상	추락	화상	제외 (의도적 손상)	기타	합계
전국합계	유	1,584	1,929	332	151	94	102	8	330	4,530
	초	11,931	11,301	1,809	449	981	249	30	651	27,401
	중	9,789	11,204	1,521	355	270	126	31	904	24,200
	고	8,583	9,582	1,079	279	185	148	15	990	20,861
	기타	244	170	32	8	6	7	3	34	504
	계	32,131	34,186	4,773	1,242	1,536	632	87	2,909	77,496
광주	유	45	39	8	2	4	3	0	11	112
	초	326	302	44	16	27	7	1	17	740
	중	341	452	68	19	10	0	1	37	928
	고	297	266	31	10	5	4	0	28	641
	기타	13	10	2	0	0	0	0	1	26
	소계	1,022	1,069	153	47	46	14	2	94	2,447
전남	유	27	29	3	1	4	0	0	1	65
	초	264	186	39	8	23	9	1	12	542
	중	245	208	22	9	5	5	2	20	516
	고	168	137	27	4	3	4	1	27	371
	기타	4	2	0	0	0	0	0	0	6
	소계	708	562	91	22	35	18	4	60	1,500

<2009년도 부상부위별 현황>

지역	학교 급별	얼굴	머리	치아	팔	가슴/ 등,허리	다리	기타	합계
전국합계	유	1,820	327	378	863	31	466	208	4,093
	초	4,601	1,390	3,758	8,168	312	5,668	436	24,333
	중	3,013	1,042	1,708	7,637	442	7,456	428	21,726
	고	2,964	787	1,128	5,245	543	7,897	361	18,925
	기타	72	37	47	94	9	131	20	410
	소계	12,470	3,583	7,019	22,007	1,337	21,618	1,453	69,487
광주	유	30	7	9	15	0	9	8	78
	초	130	43	103	208	15	142	14	655
	중	117	45	62	272	24	275	16	811
	고	92	25	50	162	15	238	11	593
	기타	2	3	2	1	0	5	0	13
	소계	371	123	226	658	54	669	49	2,150
전남	유	37	5	7	18	2	5	8	82
	초	83	31	87	181	7	134	10	533
	중	58	18	49	156	14	203	15	513
	고	50	22	41	104	16	164	12	409
	기타	0	0	2	0	0	1	0	3
	소계	228	76	186	459	39	507	45	1,540

<2009년도 부상부위별 현황>

지역	학교 급별	얼굴	머리	치아	팔	가슴/ 등,허리	다리	기타	합계
전국 합계	유	2,060	357	459	908	43	494	209	4,530
	초	5,497	1,588	4,469	9,294	320	5,729	504	27,401
	중	3,594	1,221	1,844	8,611	449	7,971	510	24,200
	고	3,442	893	1,187	5,515	520	8,895	409	20,861
	기타	86	38	67	125	16	147	25	504
	소계	14,679	4,097	8,026	24,453	1,348	23,236	1,657	77,496
광주	유	57	8	10	24	0	6	7	112
	초	156	48	120	240	6	150	20	740
	중	139	41	77	332	18	304	17	928
	고	118	29	48	145	9	276	16	641
	기타	1	1	6	6	0	11	1	26
	소계	471	127	261	747	33	747	61	2,447
전남	유	38	4	7	13	1	1	1	65
	초	77	19	104	214	6	111	11	542
	중	54	27	43	181	16	178	17	516
	고	55	9	31	86	16	165	9	371
	기타	0	0	3	1	0	2	0	6
	소계	224	59	188	495	39	457	38	1,500

8.광주, 유치원 사고 폭증, 전년대비 43.6% 증가

09년 78건에서 112건으로 증가,

258개 유치원, 2개 유치원에서 1건꼴 발생

전남은 20.7% 감소

1. 현황

<2010년도 유치원 안전사고 >

-전국 총 4,530건 발생, 전년 4,093건 대비 10.7% 증가

-광주 112건 발생, 전년도 78건, 43.6% 증가

-전남, 65건 발생, 전년도 82건, 20.7% 감소

<사고시간>

수업시간 26.8%, 휴식시간 18.7%, 등하교시간 16.1%

<발생장소>

교실 45.5%, 계단복도 16.1%,놀이시설 7.1%

<발생형태>

미끄러짐 40.2%, 충돌/부딪힘 34.8%, 자상절단관통상 7.1%, 화상 3명 등

<부상부위>

얼굴 50.9%, 팔 21.4%, 치아 8.9%, 머리 7.1%

2. 문제점/질의

2010년도 전국에서 발생한 유치원내 안전사고 4,530건 가운데 광주에서 발생한 건수가 총 112건임.

지난해보다 전국평균 10.7% 증가하였는데, 광주는 무려 43.6% 증가해 제주 53.6%-전북 47.4%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임.

광주교육감께 묻겠음.

광주의 유치원 안전사고 증가율이 43.6%로 전국평균 10.7%보다 무려 4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고, 광주관내 258개 유치원 가운데 2곳중 1곳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3일에 1번 꼴로 유치원사고가 발생하였음.

특히 이번 광주의 통계분석에서 눈에 띄는 점은 전년보다 수업시간에서의 안전사고는 전년도와 비슷했고, 눈에 띄는 것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방과후시간도 1건에서 7건으로 크게 늘었고, 등하교시간 사고도 50% 증가하는 등 유치원 밖에서의 사고가 크게 늘었다는 유의하여 유치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광주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