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안위」국회의원 이명수(자유선진당, 충남아산)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전라북도	일시	2011년 10월 6일(목)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천년의비상 동북아경제중심」

전라북도 진단

직 책	수석보좌관	정 책 비 서
담 당	주 해 돈 shilcham@yahoo.co.kr	한 지 연 jiyeonhan86@gmail.com
문 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문의는 의원회관 305호(TEL. 784-571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서는 이명수의원 홈페이지(http://www.mslee.co.kr) 보도자료창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1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이명수)
일시	2011년 10월 6일	소속	자유선진당(충남아산)

「행안위」 국회의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집중국감 1] 새만금 건설관련 (1) 새만금 수질문제
새만금 방조제 건설 당시 끊임없이 제기된 수질문제 상류 오염원 및 방수제 공사 등으로 인한 수질여건 여전히 악화 우려
□질의 1	새만금방조제 건설 당시 수질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방수제공사로 인한 오염물질 유입 등에 따라 해수유통량 감소 등으로 수질여건 악화될 것이라는 문제제기와, 정부에서 발표한 수질개선대책이 상류 오염원에 대한 근본적 대책 부재한 상황에서 사실상 수질개선이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즉 정부와 지자체 등은 상류의 오염원을 차단해 담수호 유입을 막을 계획이지만 환경단체는 상류의 가축사육 등 오염원이 축소되지 않는 데다 방수제 공사 등으로 해수유통량 감소로 수질여건은 여전히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 전북은 국책사업이므로 이와 관련한 문제는 환경부소관이라고 하는데, 도민의 문제를 국가문제라 방관하며 한발짝 뒤로 물러서 있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다. 도민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은 마련해두어야 하는 것 아닌가?	p.13
[집중국감 1] 새만금 건설관련 (2) 익산‘취수원’이전 문제
새만금수질 개선대책 관련 정부와 지자체간의 갈등 익산시, 정부측의 계획대로 급수체계 바뀔 경우 추가부담 발생으로 변경반대
□질의 2	새만금수질 개선대책을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새만금으로 흘러드는 만경강 수질 개선을 위해 전북 익산시의 취수원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와 관련하여 익산시는 현재 취수원을 변경할 경우 수질 낮은 물을 마셔야하고, 이를 정수할 경우 상당히 많은 비용이 추가부담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현재 익산시는 전북 완주군 고산천 ‘어우보’의 물을 주취수원으로 60%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용담댐 물을 사용하고 있다. 있지만, 정부는 12km 하류인 삼례 쪽에 새로운 보를 막아 식수원으로 대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측 계획대로 급수체계를 바꾸게 될 경우 익산시는 119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전북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p.20
[집중국감 1] 새만금 건설관련 (3) 새만금 산업단지 부지 석탄재 매립
비용절감 위해 새만금 산단 조성에 필요한 매립토 골재 아닌 석탄재 대체 새만금 산업단지 부지에 석탄재 매립시 새만금 토양은 물론 수질오염 우려 당장 문제 없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환경오염 발생 가능성 제기
□질의 3	새만금사업단은 서천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하고 나온 석탄재 200만㎥를 연약지반인 새만금 산업단지를 메우는데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석탄재 매립으로 새만금 토양은 물론 수질도 오염될 것이라는 반발도 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새만금 산단 조성에 필요한 매립토로 골재가 아닌 석탄재로 대체한 것은 비용을 절감하기 의도라고 하지만, 이는 환경오염을 간과한 것으로, 당장은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꾸준히 빗물이 유입되어 침출수가 해양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면 환경오염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비록 새만금사업이 국책사업이기는 하지만,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전북도민들이 입게 될 것인데, 이에 대해 전북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p.24
[집중국감 2] 텅빈 지방재정, 재정자립도 꼴지 넘보는 전라북도 재정위기
정부재원에 대한 의존도 높은 반면, 자체수입 낮아 재정자립도 악화 지방채 부채 잔액 매년 증가, 지방세 수입비율은 전국평균보다 낮아
□질의 4	최근 4년간 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는 근소하게나마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여전히 전남과 꼴찌 자리를 다투고 있으며, 지방채 부채 잔액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정부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 자체 수입은 낮다는 것이다. 전북의 지방세 수입비율은 전체 세입의 16.1%로 전국 평균인 34.2%보다도 18.1% 낮아 지방재정의 어려움 가속하고 있고, 최근 6년 사이 사회복지예산이 급증하고 있어, 세입 세출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전라북도는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p.29
[집중국감 3] 전주․완주 통합, 지역발전을 위한 통합 필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전주와 완주의 통합논의 실효성 없어 전주의 완주 흡수통합이 아닌 상생과 협력 위한 방안 마련 선행되어야
□질의 5	전주와 완주의 통합 논의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그동안 공청회, 주민의견수렴,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2009년 행안부의 시․군 자율통합추진 과정에서 다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주민의견조사에서 반대비율이 높아 통합이 무산되었다. 주민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완주군의 흡수통합이 아닌 상생과 협력을 위한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하고, 완주지역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시 및 재정적 지원의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며, 통합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접근이 되어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있으나, 전주와 완주가 통합될 경우 지역경제활성화, 전북 성장의 발전축, 새만금시대의 거대 중추도시, 중복사업의 통합 등을 통한 예산절감, 행정서비스의 다양화 등으로 많은 시너지효과가 크다고 보여지는데, 도지사께서는 두 도시간의 통합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향후 계획은 어떠한가?	p.35
[집중국감 4] 민선 5기 일자리 창출사업 현실성
전북 청년계층 실업율, 전국 수준에 비해 현저히 높고 변동폭 크게 나타나 4년제, 2년제 대학 출신자들의 성향파악을 통한 청년일자리 정책 추진해야
□질의 6	전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에 비해 낮은 참가율과 함께 상대적으로 큰 변동폭을 가지는데, 이러한 현상은 청년계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북의 전체 실업율은 전국 수준에 비해 조금 낮은 편이나, 청년계층 실업율은 전국 수준에 비해 현저히 높고 그 변동폭 역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전북의 지역내 총생산이 가장 큰 비중은 제조업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다. 하지만 전북 내 4년제 대학생과 전문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0%가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고용안정성, 낮은 임금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을 회피하고 있다. 하지만 4년제 대학생은 직업적 적성이나 고용안정성만 보장되면 이직하지 않고 근무할 생각이고, 전문대 학생의 경우 근무환경이나 복리후생 등이 잘되어 있으면 근무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일자리 정책을 수립할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전북에서의 청년일자리 정책은 이러한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일자리 늘리기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구인구직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효성 없는 일자리창출보다 현재의 일자리를 좀더 충실하게 만드는 것이 기업과 청년구직자에게 서로 win - win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떠한가?	p.43
[집중국감 5] 한-EU FTA 실효 이후 전북의 대응방안 점검 (1) 한-EU FTA에 비합치되는 전북내 조례와 협정 위반소지 있는 조례개정에 대한 개선방안
한 - EU FTA 발효와 관련 전북지역 조례 비합치부분 개선 필요
□질의 7	올해 7월 1일부터 한-EU FTA가 발효되어 시행중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한-EU FTA에 비합치되는 부분이 있음이 지적되고 있는데, 전북의 경우에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FTA협정에 위반되는 조례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도지사께서는 파악하고 있나? 또한 이러한 조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방안은 마련되어 있나?	p.51
[집중국감 5] 한-EU FTA 실효 이후 전북의 대응방안 점검 (2) 한-EU FTA이후 전북 내 피해예상 산업 및 이에 대한 대책
한-EU FTA발효시 전북지역 농업분야 향후 15년간 연평균 생산감소액 206억 FTA 발효 이후 피해산업에 대한 전북의 대책 마련 시급
□질의 8	한-EU FTA가 발효될 경우 전북의 경우 제조업분야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농업분야의 경우 향후 15년간 전국 연평균 생산 감소액은 1,776억원 수준 이며 전북 연평균 생산 감소액은 206억원 수준으로 예상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전북은 어떤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나?	p.56
[집중국감 6] 탄소밸리구축사업, 선심성 지역사업인가?
고도의 생산기술이 필요한 첨단 신소재 탄소섬유, 도 전략사업 추진 부진 1,991억원 필요한 대형산업임에도 국비반영은 2년간 100억원에 그쳐
□질의 9	탄소섬유는 고도의 생산기술이 필요한 첨단 신소재로, 일본 및 미국 중심의 독과점 체제를 뛰어 넘어 국내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 육성 시급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총 사업비 1,991억원에 달하는 대형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비반영은 50억원에 그쳤다. 5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국비가 1,087억원이 예정된 사업이면 매년 200억원 이상 반영이 되어야 함에도, 50억원의 지원만 되는 것이라면, 정부가 선심성 지역사업으로 판단하여 일단 사업은 추진시켰지만,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필요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도지사께서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p.59
[집중국감 7] 노령화사회로 진입하는 전북, 젊은 전북을 만들기 위한 방안
전북 연령대별 인구구성, 노년층 인구비중 높은 반면 유소년층 인구 적어 이러한 인구구조는 복지예산 비중 늘고, 생산인구 줄어 도 재정에 영향
□질의 10	전북의 2010년 기준 연령대별 인구 구성을 보면, 노년층 인구비중은 높은 반면, 유소년층의 인구는 적어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이 왕성한 계층의 비중이 낮아, 인구 구성면에서 생산성이 낮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북도 내에서 시와 군을 비교해보면, 저출산의 문제는 군이 더 심하며, 유소년 인구의 비중에 있어서도 시․군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북 출생아수는 2000년 24,936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다가 2007년 17,111명으로 증가한 이후 다시 하향세를 보이고 있고, 2000년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총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비중이 20% 이상이면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대부분의 시․군이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구구조로 인해 복지예산의 비중은 늘어나고, 생산인구는 줄어들어 도의 재정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도지사는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p.58
[집중국감 8] 정전대란 등 사회적 재난
정전대란 등 사회적 내란 발생시 큰 혼란과 불안가중 전기뿐만 아니라 통신, 가스, 수자원 단절시 발생메뉴얼 준비 시급
□질의 11	지난 9월 15일 전력 예비율 급락으로 전북에서도 전주와 군산, 익산, 부안, 정읍, 남원, 순창 등 7개 시·군 66개 선로의 전기공급이 중단돼 12만 가구가 혼란과 불편을 겪었다. (1) 이 때 교통신호등까지 정전되어, 하마터면 큰 사고가 발생할 뻔 했다. 신호등의 경우 주택전원을 공급받아 사용하기 때문에 정전시 항상 작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전이 될 때 보조 전원장치나 소형발전기로 신호등에 전기를 공급하면 정전이 돼도 꺼지지 않도록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께서는 대책마련을 할 것인가? (2) 정전사태는 물론 통신, 가스, 수자원 단절사태 발생시 도청사는 물론 전라북도의 주요시설에 대한 대비책은 있나? 전북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러한 사회적 재난에 대한 매뉴얼은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위기경보 및 재난상황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징후발생시부터 D-1일까지 ‘주의’, 국지적 발생으로의 ‘경계’, 전국적 확산으로 ‘심각’으로 구분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재난의 경우 그렇게 자연재해와는 달리 예고없이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은 자연재해에 대비한 매뉴얼로 보여지지, 사회적 재난에 맞는 매뉴얼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매뉴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p.62
[집중국감 9] 자연 재해․재난에 대비한 전북 대책
폭우 및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재난 연례행사처럼 발생 단순복구에 그치는 것이 아닌 예방차원의 복구지원 대책 필요
□질의 12	지난 7월 집중 폭우와 8월 태풍 무이파의 영향으로 전북에서도 도로와 교량 등 공공시설은 물론, 주택과 축사 등 사유시설, 농수산물 등의 피해가 속출하였다. 이러한 자연재해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연례 행사처럼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매년 미봉책에 그쳐 도민들은 피해복구에 지쳐있다. 자연의 거대한 힘앞에 완전한 대책이 있을 수는 없지만, 빠른 복구와 이에 대한 지원으로 도민들이 생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사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p.67
[집중국감 10] 기후변화대비 전북의 대책
빠르게 진행되는 기후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4계절 불분명 새로운 품종재배 또는 재배방식의 개선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비해야
□질의 13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뚜렷했던 4계절이 점점 사라지고 여름과 겨울만 느껴지게끔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변화하는 기후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농산물 생산량이 급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품종재배 또는 재배방식의 개선을 꾀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기온이 올라가고 비가 많이 오면서 우리나라에도 아열대성 병해충이 늘어가는데, 이에 강한 품종개발 및 재배지역을 확산시키고, 기후변화는 주산지 북상 등의 재배지 변화 현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라봉은 전북 김제까지, 무화과는 충북 충주까지 주산지가 북상했다. 현재 포도는 강원 영월에서, 사과는 경기 포천에서도 재배하고 있다. 전라남도 지방에서 주로 재배하던 녹차는 강원 고성까지 북상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온실가스 줄이기 등의 정책방향만 설정한 채, 이러한 농작물 또는 어류 등의 변화에 대한 대책수립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재배작물이라든가 재배방식 등에 대한 개선을 통해 새로운 특산물 생산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달라.	p.70
[집중국감 11] 전북의 자살률 증가
전북 자살자 10년 새 2배 가까이 증가 극단적 선택 자살, 지역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 미쳐 대책 마련 시급
□질의 14	전북의 자살자가 10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자살은 가장 극단적인 선택으로서, 주변인들이나 지역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전북지역의 자살원인을 보면, 질병문제, 정신질환, 경제문제 등으로 인해 자살을 선택하고 있다. 자살은 소중한 목숨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예방이 중요한데,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자살예방에 대해 무방비 또는 무관심으로 대처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자살율을 낮추기 위해 전북은 어떤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나?	p.73
[집중국감 12] 기대에 못미치는 외자유치
외국인 투자예정금액보다 절반도 못미치는 실제 투자금액 투자기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증 및 인프라 구축 필요
□질의 15	전북의 외국인 투자예정금액보다 실제 투자된 금액을 보면 절반도 못미치는 액수만이 예정대로 투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투자예정금액과 실제 투자된 금액이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최근 금융위기로 인해 외자유치는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북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투자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사전 검증과 투자시 공장가동을 위한 인프라, 인력, 인센티브 등을 적기에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나?	p.79

2011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전라북도	일시	2011년 10월 6일(목)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집중국감 1] 새만금 건설관련

(1) 새만금 수질문제

새만금 방조제 건설 당시 끊임없이 제기된 수질문제

상류 오염원 및 방수제 공사 등으로 인한 수질여건 여전히 악화 우려

□질의1. 새만금방조제 건설 당시 수질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방수제공사로 인한 오염물질 유입 등에 따라 해수유통량 감소 등으로 수질여건 악화될 것이라는 문제제기와, 정부에서 발표한 수질개선대책이 상류 오염원에 대한 근본적 대책 부재한 상황에서 사실상 수질개선이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즉 정부와 지자체 등은 상류의 오염원을 차단해 담수호 유입을 막을 계획이지만 환경단체는 상류의 가축사육 등 오염원이 축소되지 않는 데다 방수제 공사 등으로 해수유통량 감소로 수질여건은 여전히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 전북은 국책사업이므로 이와 관련한 문제는 환경부소관이라고 하는데, 도민의 문제를 국가문제라 방관하며 한발짝 뒤로 물러서 있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다. 도민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은 마련해두어야 하는 것 아닌가?

□ 현 황

1) 새만금유역 수계도

2) 새만금유역 수질관련 자료(새만금 상류 만경강, 동진강 수질) ( 단위 : mg/L )

주요지점	년도별	BOD	COD	TP	TN	비 고
만경강 김제지점 (백구제수문)	2009년 평균	7.9	17.2	0.539	7.630
	2010년 평균	5.9	12.7	0.511	7.466
	2011.5까지 평균	5.1	10.2	0.355	6.675
동진강 동진강3지점 (군포교)	2009년 평균	3.8	9.5	0.242	6.920
	2010년 평균	2.8	7.1	0.172	5.120
	2011.5까지 평균	2.4	6.6	0.131	3.505

<참고> 수질관련 개념정리

○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라 함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구분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배출원	공장, 가정하수, 분뇨처리장, 축산농가 등	대지, 도로, 논, 밭, 임야, 대기 중의 오염물질 등
특징	- 인위적 - 배출지점이 특정/명확 - 관거를 통해 한 지점(주로 처리장)으로 집중적 배출 - 자연적 요인에 영향을 적게 받아 연중 배출량의 차이가 일정함 - 모으기 용이하고 처리효율이 높음	- 인위적 및 자연적 - 배출지점이 불특정/불명확 - 희석, 확산되면서 넓은 지역으로 배출 - 강우 등 자연적 요인에 따른 배출량의 변화가 심하여 예측이 곤란함 - 모으기 어렵고, 처리효율이 일정치 않음

○ 하천 생활환경기준

등급		상태 (캐릭터)	기 준
			수소이온농도 (pH)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L)	화학적산소 요구량 (COD) (㎎/L)	부 유 물질량 (SS) (㎎/L)	용존 산소량 (DO) (㎎/L)	총인 (T-P) (㎎/L)	대장균군 (군수/100mL)
									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매우 좋음	Ia		6.5～8.5	1 이하	2 이하	25 이하	7.5 이상	0.02 이하	50 이하	10 이하
좋음	Ib		6.5～8.5	2 이하	4 이하	25 이하	5.0 이상	0.04 이하	500 이하	100 이하
약간 좋음	II		6.5～8.5	3 이하	5 이하	25 이하	5.0 이상	0.1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보통	III		6.5～8.5	5 이하	7 이하	25 이하	5.0 이상	0.2 이하	5,000 이하	1,000 이하
약간 나쁨	IV		6.0～8.5	8 이하	9 이하	100 이하	2.0 이상	0.3 이하	-	-
나쁨	V		6.0～8.5	10 이하	11 이하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아니할 것	2.0 이상	0.5 이하	-	-
매우 나쁨	VI		-	10 초과	11 초과	-	2.0 미만	0.5 초과	-	-

1.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

가. 매우 좋음 : 용존산소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의 생태계로 여과·살균 등 간단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나. 좋음 : 용존산소가 많은 편이고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에 근접한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다. 약간 좋음 :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으나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의 다소 좋은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라. 보통 : 보통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일반 생태계로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하거나 일반적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마. 약간 나쁨 :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바. 나쁨 :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산책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유발하지 아니하며,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사. 매우 나쁨 :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움.

아. 용수는 당해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자. 수소이온농도(pH) 등 각 기준항목에 대한 오염도 현황, 용수처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맞는 처리방법에 따라 용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음.

○ 호소 생활환경기준

등급		상태 (캐릭터)	기준
			수소이온농도 (pH)	화학적산소 요구량 (COD) (㎎/L)	부유 물질량 (SS) (㎎/L)	용존 산소량 (DO) (㎎/L)	총인 (T-P) (㎎/L)	총질소 (T-N) (㎎/L)	클로로필-a (Chl-a) (㎎/㎥)	대장균군 (군수/100mL)
										총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매우 좋음	Ia		6.5～8.5	2 이하	1 이하	7.5 이상	0.01 이하	0.2 이하	5 이하	50 이하	10 이하
좋음	Ib		6.5～8.5	3 이하	5 이하	5.0 이상	0.02 이하	0.3 이하	9 이하	500 이하	100 이하
약간 좋음	II		6.5～8.5	4 이하	5 이하	5.0 이상	0.03 이하	0.4 이하	14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보통	III		6.5～8.5	5 이하	15 이하	5.0 이상	0.05 이하	0.6 이하	20 이하	5,000 이하	1,000 이하
약간 나쁨	IV		6.0～8.5	8 이하	15 이하	2.0 이상	0.10 이하	1.0 이하	35 이하	-	-
나쁨	V		6.0～8.5	10 이하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아니할것	2.0 이상	0.15 이하	1.5 이하	70 이하	-	-
매우 나쁨	VI		-	10 초과	-	2.0 미만	0.15 초과	1.5 초과	70 초과

비고

1. 총인, 총질소의 경우 총인에 대한 총질소의 농도비율이 7 미만일 경우에는 총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비율이 16 이상일 경우에는 총질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

○ 제1단계(’01～’11년) 수질대책 추진상황

- 총사업비 : 21,116억원(국비 10,703, 지방비 5,386, 기타 5,027)

- 사업내용 : 하수처리시설 29개소, 하수관거 2,820㎞, 가축분뇨처리시설 1,734개소, 마을하수도 142개소, 생태하천복원 7개소(46.6㎞), 폐수종말처리시설 8개소 등

- ’11년도 추진계획

□ 새만금 수질개선 : 4개분야 12개사업 1,793억원
(국비 994, 도비 95, 시군비 491, 민자 213)

※ 하수처리장 5개소, 마을하수도 23개소, 총인처리 19개소, 축분처리장 2개소, 폐수처리장 4개소, 하수관거 106km, CSOs 4개소, 생태하천 9개소, 왕궁대책 등

○ 제2단계(’11～’20년)  수질대책

- 총사업비 : 2조 8,905억원(상류 26,870, 호내 2,033, 해양 2)
국비 20,832억원(72%), 지방비 6,468억원(22.4%), 민자 1,605억원(5.6%)

※ 새만금개발 총사업비(약 22조원)의 13%(약 2.89조원) 차지

- 추진과제 : 45개(상류 24, 호내 19, 해양 2)

- 주요 사업내용

□ 점오염원관리 : 총인처리시설, 마을하수도, 하수관거시설 확충 등

□ 비점오염원관리 :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처리, 생태하천 복원, 왕궁환경개선, 가축분뇨공공처리, 강변저류지 등

□ 하천유지용수 확보 : 하수처리 재이용, 저수지 신설 및 증고 등

□ 호소 : 유입부 침전지, 인처리시설 등

※ 새만금 유역의 하천․호소 및 인근 해양지역에 대한 포괄 적용

- 목표수질 달성방안

□ 상류 오염원 저감 및 오염원의 새만금호 내 유입을 차단

□ 도시용지 구간(하류)은 수질예측 모델링 결과를 토대로 ‘현재 수질관리 상태 유지’ 병행

※ 새만금사업에 지장 없도록 새만금호 관리수위는 해발 (-)1.5m 유지

□ ‘담수화’는 2020년을 목표로 추진하되 ’15년 상반기까지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필요 시 추가대책 발굴 추진

○ 제1단계와 비교

- 제2단계 대책의 기본방향은 상류지역의 규제·비용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고, 1단계 대책의 한계를 보완하여 비점오염･가축분뇨 대책, 수량 확보 대책 등을 추진할 계획

- 상류 대책에는 제1단계에서 추진중이던 하수관거, 마을하수도 대책과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총인처리시설 확충 등 점오염원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하여 합류식하수도월류수처리(7개소), 생태하천복원(11개소), 농업비점오염관리(9개소)와

- 지난해 7월 정부대책으로 확정된 왕궁 환경개선 종합대책 등 가축분뇨 관리 대책을 추진

※ 제2단계 대책에서는 비점오염 저감을 위해 상류대책(2조 6, 870억원) 중 40%(1조 0,841억원)를 투자계획

※ 현재 환경부에서는 ‘새특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수질관리 연차별투자계획을 ‘11.8월까지 수립 중에 있음

4) 방수제 사업으로 인한 수질악화문제의 개선사항

○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환경문제는 환경부가 총괄하고 있음.

○ 2010. 10월, 환경부에서 방수제 축조 및 내부개발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만금 개발에 따른 환경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음

-  관리수위를 낮춘 상황에서 예상되는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해양생물 폐사(원인분석 및 대처), 철새 서식지 훼손(대체서식지 조성),

유해곤충 발생(웅덩이 제거 등), 비산먼지 발생(저감시설 설치 및

염생식물 재배 등)

-  부유 쓰레기 발생 및 기름유출사고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매뉴얼 작성 등

-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중앙대책본부(환경부, 전라북도), 응급대책반 운영(전주지방환경청),

감시체계 구축(민간감시원 등), 사업자(자체 방재 매뉴얼 수립, 시행 등)

□ 문제점

1) 방수제공사로 인한 오염물질 유입 등에 따라 해수유통량 감소 등으로 수질여건 악화 전망

2) 상류 오염원에 대한 근본적 대책 부재한 상황에서 사실상 수질개선이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 정부와 지자체 등은 상류의 오염원을 차단해 담수호 유입을 막을 계획이지만 환경단체는 상류의 가축사육 등 오염원이 축소되지 않는 데다 방수제 공사 등으로 해수유통량 감소로 수질여건은 여전히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

[집중국감 1] 새만금 건설관련

(2) 익산‘취수원’이전 문제

새만금수질 개선대책 관련 정부와 지자체간의 갈등

익산시, 정부측의 계획대로 급수체계 바뀔 경우 추가부담 발생으로 변경반대

□질의2. 새만금수질 개선대책을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새만금으로 흘러드는 만경강 수질 개선을 위해 전북 익산시의 취수원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와 관련하여 익산시는 현재 취수원을 변경할 경우 수질 낮은 물을 마셔야하고, 이를 정수할 경우 상당히 많은 비용이 추가부담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현재 익산시는 전북 완주군 고산천 ‘어우보’의 물을 주취수원으로  60%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용담댐 물을 사용하고 있다. 있지만, 정부는 12km 하류인 삼례 쪽에 새로운 보를 막아 식수원으로 대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측 계획대로 급수체계를 바꾸게 될 경우 익산시는 119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전북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 현 황

1) 익산시 자체 취수원(어우보) 운영현황

○ 어우보 취입량 및 관리면적

- 154백만톤/년(익산생활용수 38백만톤/년),  17,316ha

- 전주․완주 3,051ha(18%), 익산 3,585ha(21%), 군산 10,680ha(61%)

○ 상수원 수질은 1급수(갈수기 2급수)

○ 현재시설 설치년도 : 1987년도(최초 : 1922년, 관리 : 한국농어촌공사)

○ 취수원 하천점용허가 : 최종 2002년(허가목적 : 농업용수)

2.) 용담 다목적댐

○ 댐건설 기본계획 공고(제138호) : 1991. 11. 16 건설부장관

○ 댐건설 목적

- 전주권 및 서해안지역의 안정적인 생․공용수 공급

- 금강유역의 홍수피해 경감 및 수력발전에 의한 전력자원 개발

○ 댐건설 개요

- 위치 :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금강수계)

- 규모 : 유역면적930㎢, 총저수량815백만㎥, L=496m, H=69m

도수터널22km, 발전소 2개소(완주고산, 진안용담)

- 사업기간 : 1992년～2006년(14년)

3) 전주권 광역상수도

○ 정수장 위치 :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한국수자원공사 고산정수장)

○ 시설용량 : 총 계획량 1,350천톤 중  1단계 700천톤/일

○ 급수구역 : 전주․군산․익산시, 완주군, 충남서천

○ 사 업 비 : 2,733억원(국고 및 수자원공사)

○ 사업기간 : 1993년～2003년(10년)  ※ 2001. 9. 1～ 댐용수 공급

○ 사업시행 : 한국수자원공사

구 분	합 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충남서천	예비량
배분량	700	267	182	105	42	69	35	-
사용량	395	218	103	48	-	17	9	-
이용율	56%	82%	56%	46%	-	25%	26%	-

- 용수공급 상황(천톤/일)

4) 새만금 수질개선 시 익산 취수원에 미치는 영향 및 예산

○ 익산시는 급수체계 변경으로 연간 119억원 추가부담으로 변경 반대

구 분		연 간 생산량(A)	톤당 생산원가(B)				연간총괄원가(C)=(A)*(B)
			소 계	톤 당 구입단가	제반 비용	물이용 부담금
➀ 광 역		46,505천㎥/년	1,150.2원	394원	596.2원	160원	53,490,051천원
➁ 소 계							41,533,762천원
	광 역	17,186천㎥/년	1,150.2원	394원	596.2원	160원	19,767,337천원
	지 방	29,319천㎥/년	742.4원	84.94원	657.46원	-	21,766,425천원
차액 ➀ -➁							11,956,289천원

※ 자료 : 익산시 자체 산정

5) 이에 대한 개선책

○ 하천유지용수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 유량과 수질 상관관계가 0.88~0.97로 조사되었고, 유역면적이 넓은 경우에 상관관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유지유량 증가 방안에 따른 원주천 수질 (한국습지학회지, ’08년)

- 만경강 하천유량에 따른 수질 변화

･ ’05년도 : 하천유량 26.3백만톤/일 □ BOD 4.8㎎/L (Ⅲ등급)

･ '08년도 : 하천유량 16.1백만톤/일 □ BOD 6.1㎎/L (Ⅳ등급)

○『새만금 유역 제2단계 수질관리 종합대책(‘11.3.16)에는 하천유지용수   확보대책으로 ’어우보 운영개선 사업(44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현재 환경부에서는 구체적인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1) 어우보 취수량 현황 (‘08년 기준)

구 분	2008년 월평균 유량(천톤/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어우보 상류 유량1)	11,713	10,265	20,269	30,048	32,894	41,778	32,617	40,430	24,602	8,233	5,522	4,560
어우보 취수량2)	5,443	5,011	5,357	14,774	35,208	34,992	25,013	27,778	26,698	7,983	4,208	3,214
취수율 (%)	46	49	26	49	107	84	77	69	109	97	76	70
1) 어우보 상류 유량(고산 수위표) : 한국수문조사연보(국토해양부, 2009) 2) 어우보 취수량 : 영산강 홍수통제소 조사관리과 관개기 : 4월~9월

2) 어우보 운영개선 효과

○ 만경강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하천유지용수 확보가 최대 관건이나,

- 어우보까지 도달하는 99만톤/일 중 농업용수 33만톤/일, 생공용수 10만톤/일을 취수하고, 본류로 56만톤/일만 유입되고 있음

어 우 보

고 산 천

99만톤/일

만 경 강

56만톤/일

대간선수로

43만톤/일

◈ 어우보 이전에 따른 만경강 수질개선 효과 : 17~25% 개선

□ TN 17% (11.512→9.534㎎/L), TP 25% (0.491→0.366㎎/L) 개선 예측

* ｢하천 환경개선을 위한 농촌용수 공급체계 재정비 방안

(대한토목학회 논문집, ’08.12, 한국농촌공사 최선화 등)｣

[집중국감 1] 새만금 건설관련

(3)새만금 산업단지 부지 석탄재 매립

비용절감 위해 새만금 산단 조성에 필요한 매립토 골재 아닌 석탄재 대체

새만금 산업단지 부지에 석탄재 매립시 새만금 토양은 물론 수질오염 우려

당장 문제 없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환경오염 발생 가능성 제기

□질의3. 새만금사업단은 서천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하고 나온 석탄재 200만㎥를 연약지반인 새만금 산업단지를 메우는데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석탄재 매립으로 새만금 토양은 물론 수질도 오염될 것이라는 반발도 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새만금 산단 조성에 필요한 매립토로 골재가 아닌 석탄재로 대체한 것은 비용을 절감하기 의도라고 하지만, 이는 환경오염을 간과한 것으로, 당장은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꾸준히 빗물이 유입되어 침출수가 해양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면 환경오염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비록 새만금사업이 국책사업이기는 하지만,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전북도민들이 입게 될 것인데, 이에 대해 전북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 현 황

1) 매립토 대신 석탄재 활용 이유

○ 새만금산업단지 연약지반 처리를 위한 수평배수층재로 사용할 계획임

○ 석탄재는 투수계수가 좋아 수평배수층재로 적합함

○ 정부에서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석탄재를 토목공사용 재료(수평배수층, 성토, 복토, 도로 등)로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부산항 신항개발 등 타지역 건설공사에서도 석탄재를 성토 및 수평배수층재로 사용한 사례가 다수 있어 석탄재를 수평배수층재로 일부 사용할 계획임

※ 석탄재 활용 계획량 : 2백만㎥

2) 추진상황

○ 09.06.26 : 한국중부발전(주)의 바텀애쉬(Bottom Ash)를 새만금산업단지 매립용 토사로 활용 가능한 지 검토․요청(지식경제부→한국농어촌공사)

○ 09.12.18 : 석탄재 재활용 양해각서 체결(한국농어촌공사↔중부발전(주))

○ 10.07.14 : 석탄재 재활용 이행합의서 체결(한국농어촌공사↔중부발전(주))

○ 10.06.09 : 석탄재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한국농어촌공사↔환경부)

○ 11.05.26 : 석탄재 반입을 위한 군산 경실련 사업설명

※ 경실련에서 서천화력발전소 석탄재 용출시험 등 환경시험 직접 수행 요구

○ 11.08 : 석탄재 운송 용역 업체 선정 (한솔 CSN 컨소시엄)

3) 석탄재 운송방법

서천화력발전소 석탄재 운송경로	새만금 산업단지 석탄재 매립공법
	토운선(해수유입식)+중계펌프선
ㆍ운 송 량 : 200만톤 ㆍ운송기간 : 착공일부터 2년간 ㆍ운송거리 : 22Km	ㆍ토운선 → 중계펌프선 → 배사관 압송(7Km) ㆍ주요재원 : -토운선(1,200㎥급 개조), 중계펌프선(4,000HP(개조)) ㆍ공법특징 : -석탄재 외부유출 없이 일괄압송 가능(비산, 먼지 등 분진발생 원천 차단)

4) 석탄재 안정성 검증 내용

○ 새만금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시 자료

- 석탄재 중금속 용출시험 결과 관련법상 유해 중금속 항목 대부분 불검출

- 지하수(생활용수)수질 환경기준을 만족하여 환경적으로 안정

○서천화력발전소 석탄재 중금속 용출시험 결과       (단위 : ㎎/L)

구 분		Cd	Cu	Cr	Pb	Hg	As	Cr6+
용출시험기준		0.3	3.0	기준치 없음	3.0	0.005	1.5	1.5
분석 결과	2009년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010년	불검출	불검출	0.01	불검출	불검출	0.252	불검출

○서천화력발전소 인근 지하수 수질조사 결과        (단위 : ㎎/L)

구분	pH	페놀류	CN	Cd	Hg	유기인	As	Pb	Cr6+	대장균	TCE	PCE
수질기준	5.8~8.5	0.005 이하	불검출	0.01 이하	불검출	불검출	0.05 이하	0.1 이하	0.05 이하	5,000 MPN 이하	0.03 이하	0.01 이하
2008.11	6.7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8미만	불검출	불검출
2009.7	6.5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미만	불검출	불검출

○ 지경부에서 실시한 석탄회의 재활용 용도별 KS 규격화를 위한 전력산업연구개발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07.3～'10.4))

- 어독성 시험결과 수중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방사선 검출시험결과 방사능으로 환경오염은 발생하지 않음

<석탄재 어독성 시험 측정결과>

구 분	12시간	24시간	48시간	96시간
생존개체수	15	15	15	15
사망개체수	0	0	0	0

※ 측정방법 : 석탄회가 100일간 용출된 용출수에서 어류가 96시간 경과후 생존한 수

<방사선 표면오염도 측정결과>

구 분	석탄회				일반토사
	삼천포화력	태안화력	동해화력	서천화력
표면오염도 (Bq/㎡)	1,551.3	1,524.8	1,445.2	1,272.9	1,272.9

※ 허용 표면오염도 : 40,000Bq/㎡(α선을 방출하지 않을 경우)

5) 시민·환경단체의 의견 및 반영 내용

시민·환경단체 요구사항	반영(협의) 사항	비 고
∘석탄재 반입전 경실련에서 주관하여 직접 용출시험 실시	∘경실련과 중부발전(주) 협의결과 중금속 용출시험, 토양오염도 분석을 군산 환경연구소에서 실시토록 협의 (’11.8.10)
∘석탄재 매립 후 환경영향 모니터링을 경실련과 공동 실시	∘새만금 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시 경실련과 한국농어촌공사가 공동으로 수질조사를 실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 의뢰하여 분석토록 협의 (’11.8.17)

6) 석탄재  활용사례

○ 국내                                               (단위 : 천톤)

사 업 명	사용량	운반기간	용 도	발전소
계	12,150	5건
부산항 신항개발	240	‘09. 10 ~ ’11. 10	공단 조성	삼천포화력
포스틸 공단조성	170	‘10. 5 ~ ’10. 7	공단 조성	하동화력
태안 기업도시	1,500	‘08. 12 ~ ’13. 2	골프장 조성	태안화력
동해 북평 산업단지	240	‘08. 11월	공단 조성	동해화력
하동 갈사조선산업단지	10,000	계획 수립중	공단 조성	하동화력

○ 외국                                              (단위 : 만톤)

구 분		미국 (2009년)	EU (2008년)	일본 (2007년)	한국 (2008년)
발 생 량		7,960	4,368	1,199	809
재활용량		3,355 (42.1%)	3,952 (90.5%)	1,162 (96.9%)	561 (69.3%)
사용 용도 별	콘크리트혼화재	1,035	596	8	414
	시멘트 원료	316	670	760	83
	토목공사 (매립재 등)	1,520	2,336	164	25
	건축자재원료	233	252	41	15
	기 타	251	98	189	24

[집중국감 2] 텅빈 지방재정, 재정자립도 꼴지 넘보는 전라북도 재정위기

정부재원에 대한 의존도 높은 반면, 자체수입 낮아 재정자립도 악화

지방채 부채 잔액 매년 증가, 지방세 수입비율은 전국평균보다 낮아

□질의4. 최근 4년간 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는 근소하게나마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여전히 전남과 꼴찌 자리를 다투고 있으며, 지방채 부채 잔액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정부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 자체 수입은 낮다는 것이다. 전북의 지방세 수입비율은 전체 세입의 16.1%로 전국 평균인 34.2%보다도 18.1% 낮아 지방재정의 어려움 가속하고 있고, 최근 6년 사이 사회복지예산이 급증하고 있어, 세입 세출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전라북도는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 현 황

1) 각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지방자치단체	2008	2009	2010	2011. 현재
전국평균	53.9	53.6	52.2	51.9
서울특별시	85.7	90.4	83.4	88.8
부산광역시	59.2	55.5	54.1	52.1
대구광역시	56.7	50.7	52.7	48.6
인천광역시	71.2	75.7	70.0	65.8
광주광역시	47.8	42.9	43.2	42.0
대전광역시	61.2	54.5	52.1	51.9
울산광역시	63.3	59.3	60.2	62.5
경기도	66.1	64.1	59.3	60.1
강원도	23.3	21.4	20.8	21.4
충청북도	27.0	25.4	25.1	24.1
충청남도	29.7	28.1	24.0	28.3
전라북도	15.3	17.5	17.3	18.6
전라남도	11.0	10.4	11.5	13.5
경상북도	20.7	19.1	21.7	21.4
경상남도	32.1	32.5	34.2	35.2
제주특별자치도	26.3	24.9	25.7	24.9

2) 지방채 발행·상환·잔액 현황('08~'10년)

(단위: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발행액	상환액	잔액	발행액	상환액	잔액	발행액	상환액	잔액
합계	30,148	20,387	190,486	85,338	22,062	255,531	60,015	40,332	285,491
서울	3,596	194	15,544	14,165	247	30,963	11,417	6,040	37,831
부산	3,331	2,137	24,273	5,213	2,269	27,217	4,467	2,452	29,158
대구	2,437	2,694	17,960	4,749	2,178	20,531	3,020	2,497	20,875
인천	2,092	538	16,279	9,713	1,462	24,774	5,910	2,087	28,261
광주	888	1,422	8,236	2,389	2,526	8,098	981	1,233	7,676
대전	814	1,154	4,975	2,770	1,688	6,057	1,205	830	6,490
울산	828	757	5,673	1,130	601	6,201	862	1,139	6,022
경기	4,699	3,478	31,773	11,427	4,281	38,917	11,606	9,678	45,712
강원	880	1,266	9,671	4,254	801	13,127	2,152	2,154	12,710
충북	885	433	4,458	2,536	274	6,719	1,772	1,130	7,667
충남	3,005	666	8,154	5,289	799	12,644	2,714	1,606	13,000
전북	1,314	1,102	8,194	2,844	861	10,175	2,323	1,556	11,225
전남	1,350	598	7,228	5,834	814	12,262	2,320	1,843	14,048
경북	1,099	1,550	9,900	5,332	1,177	14,054	3,183	2,237	15,561
경남	2,154	1,800	12,692	5,309	1,638	16,360	4,843	3,192	21,784
제주	776	598	5,476	2,384	446	7,432	1,167	637	7,471

[자료-행정안전부]

3) 지방채 발행·상환·잔액 현황('08~'10년)

(단위:천원)

구분	2008		2009		2010
	체납건수	체납액	체납건수	체납액	체납건수	체납액
전북	4,321,679	72,880,998	1,473,852	71,720,353	1,463,702	64,367,300

4) 민선시기별 지방재정 추이

5) 전북 지방세 성질별 세목구성현황

6) 지방세 비율 추이

7) 전북 복지예산 및 자주재원 추이

8) `08~10년 지자체별 지방세 징수실적                   (단위:천원)

구 분	2008	2009	2010
전북	1,126,644,337	1,091,309,410	1,287,562,213

9) `08~10년 지자체별  체납현황                             (단위:천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전북	4,321,679	72,880,998	1,473,852	71,720,353	1,463,702	64,367,300

□ 문제점

1) 재정자립도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5위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대부분의 재원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음. 국가 재정이 부실화되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자체들은 재정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음.

2) 취약한 세입구조와 자치단체간 세목의 편중

○ 지방세 중 조세탄력성이 낮은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조세탄력성이 높은 소득 및 소비과세의 비중은 낮음

- 재산세, 취․등록세 등 재산과세는 전체 지방세수입의 41.03%를 차지하는 반면, 소비서는 24.47%, 소득세는 10.38%로 낮음

○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 구조는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비수도권 특히 전북지역에서 자체적인 재정확충 곤란

3) 지방세수의 불안정성

○ 대표적인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규모가 작고, 낮은 지방세 신장율로 인해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전북의 지방세 수입은 전국 평균 지방세 수입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해 지방재정의 어려움 가속

- 전북의 지방세 수입비율은 전체 세입의 16.1%로 전국 평균인 34.2%보다도 18.1% 낮음.

4) 세입세출의 불균형 - 복지예산의 급증

○ 최근 6년 사이 사회복지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

- 2005년 8조 9천억원에서 2010년 19조 3천억원으로 증가, 이로 인해 지방비 부담액도 같은 기간 1조 7천억원에서 2010년 7조 1백억원으로 증가

[집중국감 3]  전주․완주 통합, 지역발전을 위한 통합 필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전주와 완주의 통합논의 실효성 없어

전주의 완주 흡수통합이 아닌 상생과 협력 위한 방안 마련 선행되어야

□질의5. 전주와 완주의 통합 논의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그동안 공청회, 주민의견수렴,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2009년 행안부의 시․군 자율통합추진 과정에서 다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주민의견조사에서 반대비율이 높아 통합이 무산되었다. 주민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완주군의 흡수통합이 아닌 상생과 협력을 위한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하고, 완주지역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시 및 재정적 지원의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며, 통합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접근이 되어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있으나, 전주와 완주가 통합될 경우 지역경제활성화, 전북 성장의 발전축, 새만금시대의 거대 중추도시, 중복사업의 통합 등을 통한 예산절감, 행정서비스의 다양화 등으로 많은 시너지효과가 크다고 보여지는데, 도지사께서는 두 도시간의 통합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향후 계획은 어떠한가?

□ 현 황

1) 전라북도 각 시․군 위치

2) 지방행정체제개편 주요 과제

3) 시․군 통합기준

4) 전주시․완주군 규모

5) 통근․통학비율

6) 시․군 통합기준 도내 지자체 적용결과 종합

7) 전주․완주 통합노력

1992	전주시의회 제 88회 임시회 통합론 제기
1994.4.16	시․군 통합추진 공청회 개최
1994.4.22~25	주민의견조사실시
1996.8.30	통합반대에 대한 결의문 통보(완주군 의회)
1996.9.9	2차 주민의견조사 실시
1997.7.19	제137회 임시회의 통합필요성 제기
1997.9.5~1998.1.31	전주․완주 통합인지도 조사 (전주70.4％, 완주65.6％ 주민의 통합찬성)
1997.11.24	3차 주민의견조사(한국갤럽, 시의회) (전주83.1%, 완주66.1% 주민의 통합찬성)
1998.1.31	전주․완주 통합논의 완주군 의회의 반대입장 표명
2003.3.27	KBS전주․완주 통합토론 제기
2003.3.29	완주군 19개 사회단체 통합반대성명
2003.3.31	완주군 의회․시민사회단체 통합 결사반대
2004.9.3	제216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전주․완주 통합 필요성 제기
2004.11.23	신국톡구조조정과 전주․완주 통합포럼개최
2009.1.8	전주․완주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토론회
2009.7.10	전주시장, 전주․완주 통합논의 4자회담 제의
2009.8.26	행안부, 시․군 자율통합 지원계획 발표
2009.9.14	전주시, 상생발전협력사업 완주군에 공문발송
2009.9.21	완주군, 전주시 통합제안에 완주군 입장 공문 회신
2009.9.29	전주시, 통합건의서 행안부 제출(20,672명 서명)
2009.11.1	행안부, 전주․완주통합 주민여론조사(통합무산)
2011.8.1	완주군 전주․완주 통합 반대 성명서 발표
2011.8.3	전주․완주통합추진위원회 및 전주시의회 전주․완주통합 재추진필요 성명서 발표

8) 전주․완주 찬반 주요내용

찬성 주요내용	반대 주요내용
․ 규모의 경제 확보로 지역경쟁력 확보	․ 통합의 주체인 주민참여 및 주민의사가 반영되지 않음
․ 전주와 완주의 균형적 발전으로 행정서비스 극대화	․ 흡수통합이 아닌 상생과 협력을 위한 방안 마련
․ 혁신도시와 연계한 거대도시 탄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완주 지역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시 및 재정적 지원의 구체적 대안 필요
․ 전주와 완주 현안문제의 신속한 해결로 지역갈등 해소	․ 통합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접근 필요
․ 통합을 통해 새만금시대 거점 광역도시로 성장동력 확보

9) 전주․완주 통합효과 - 비용

10) 전주․완주 통합효과 - 편익

11) 전주․완주 자율통합 현황

○ 2009년 전주/완주 자율통합 추진경과

- 2009.07.10 : 전주시장 전주완주 통합논의 4자회담 제의

․전주시장, 완주군수, 전주시의회의장, 완주군의회의장

- 2009.08.26 : 행안부 시군자율통합 지원계획 발표

- 2009.09.07 : ‘전주완주, 완주전주 통합 민간추진협의회’ 발족

- 2009.09.09 : 완주군 의회 통합반대 기자회견

- 2009.09.10 : 완주군 30여개 단체 ‘완주전주 통합반대 추진협의회’ 발족

- 2009.09.15 : 완주군 통합반대 단체 ‘통합반대’ 서명운동 추진

- 2009.09.29 : 전주․완주 지역에서 주민 통합건의서 제출

- 2009.10.16 : 행안부주관, ‘전주-완주’ 통합관련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2009.11.10 : 행안부, 전주완주 통합 주민여론조사 결과 발표

․전주(찬성 88.4%, 반대 11.6%), 완주(찬성 35.8%, 반대 64.2%)

- 2009.11.11 : 전주완주 통합무산에 따른 전주시 입장 발표

․통합은 무산되었지만 통합추진은 지속할 것이며, 4자회담도

유효함으로 지속적인 통합추진 예정

12) 2009년 자율통합 무산 이유

○ 전주/완주 뿐만 아니라 2009년 자율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점들이 있음

-  농촌지역의 세금증가, 도시지역 부채의 농촌부담 전가, 혐오시설 농촌 집중 등에 대한 우려감 등

-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주민의견조사에서 완주군 지역에서 통합에 대한 찬성률이 50%에 미치지 못함

13) '08~'11 여론조사 결과

○ 도차원에서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 공식적으로 찬반 여론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으며,

○ 2009년 자율통합 추진시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의견 조사 차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가 실시된 바 있음

<2009년 행안부 주관, 주민여론조사 결과(2009.10월)>

통 합 안	단체(표본수)		응답(%)		표본 오차
			찬성	반대
전주-완주	전주	1000	88.4	11.6	±3.1
	완주	1000	35.8	64.2	±3.1

□ 통합효과

1) 국가적 차원의 관심사항

○ 전주와 완주의 통합은 국가적 차원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

○ 통합여부에 따라 전북의 중추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2)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생활권의 동일권역으로 인한 동반발전 가능성 확대

○ 전주․완주통합에 대한 중요한 논거 중 하나가 지역공동체 형성 및 이에 따른 지역발전 도모에 있음

- 전주와 완주는 지역공동체 의식이 상존하고 생활권이 동일권역을 형성하여 역사적으로 한뿌리였음

○ 생활권적 측면에서 완주군이 전주를 둘러싸고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생활, 경제, 교육 등에서 동일권역을 형성, 지역경제의 순환적 동반발전 가능성 높음

3) 규모경제의 효과 증대

○ 전주시의 경우 자동차부품소재 산업과 서비스산업 구조가 발달되어 있고, 완주군의 경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완주테크노벨리, 혁신도시, 만경강에코벨리조성, 녹색순환농업 등이 완료, 추진되고 있어 제조업 및 R&D 등 기반구축 여건 조성

○ 따라서 두 지역의 통합은 상당한 수준의 지역통합에 따른 긍정적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4) 경쟁력 높은 대도시로 성장가능성

○ 전주와 완주가 통합될 경우 외형적인 측면에서 인구 72만명, 예산규모 1조3천억, 2500명의 공무원을 보유한 거대도시로 성장가능성 높고, 동일생활권으로 인해 지역별 차별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 등에 대한 중복투자 감소로 재정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음

[집중국감 4]  민선 5기 일자리 창출사업 현실성

전북 청년계층 실업율, 전국 수준에 비해 현저히 높고 변동폭 크게 나타나

4년제, 2년제 대학 출신자들의 성향파악을 통한 청년일자리 정책 추진해야

□질의6. 전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에 비해 낮은 참가율과 함께 상대적으로 큰 변동폭을 가지는데, 이러한 현상은 청년계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북의 전체 실업율은 전국 수준에 비해 조금 낮은 편이나, 청년계층 실업율은 전국 수준에 비해 현저히 높고 그 변동폭 역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전북의 지역내 총생산이 가장 큰 비중은 제조업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다. 하지만 전북 내 4년제 대학생과 전문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0%가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고용안정성, 낮은 임금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을 회피하고 있다. 하지만 4년제 대학생은 직업적 적성이나 고용안정성만 보장되면 이직하지 않고 근무할 생각이고, 전문대 학생의 경우 근무환경이나 복리후생 등이 잘되어 있으면 근무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일자리 정책을 수립할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전북에서의 청년일자리 정책은 이러한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일자리 늘리기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구인구직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효성 없는 일자리창출보다 현재의 일자리를 좀더 충실하게 만드는 것이 기업과 청년구직자에게 서로 win - win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떠한가?

□ 현 황

1) 업황BSI

○ 2011년 7월 제조업 업황BSI는 92로 전월(91)보다 1p 상승하였으며 비제조업은 71으로 전월(76)보다 5p 하락

○ 2011년 7월 제조업 업황 전망BSI는 89로 전월(96)보다 7p 하락하였으며, 비제조업은 87로 전월(82)보다 5p 상승

○ 2011년 7월 전북지역 제조업체들이 느끼는 경영애로사항으로는 원자재가격 상승(25.6%), 인력난·인건비 상승(12.7%), 내수부진(12.7%) 등이 큰 비중을 차지

업황BSI 추이1)

구 분	2010						2011								전월대비 변동폭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제조업	96	94	94	95	101	98	90	90	91	92	97	91	92	-	+1
	(104)	(99)	(100)	(99)	(98)	(99)	(97)	(90)	(100)	(99)	(99)	(96)	(89)	(93)	(+4)
비제조업	77	81	75	72	70	70	73	65	73	79	80	76	71	-	-5
	(76)	(76)	(82)	(77)	(74)	(75)	(74)	(78)	(77)	(82)	(82)	(82)	(87)	(76)	(-11)

주 ： 1) (   )내는 전망치

2) 전국 대비 전북 총인구와 청년인구 비율

3) 전국과 전북 청년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4) 전국과 전북의 전체 실업률 비교

5) 전국과 전북의 청년 실업률 비교

6) 전북도내총생산

7) 전북 총사업체 중 중소기업 비중

8) 전북의 일자리 대책

○ ‘08 ～ ’10년까지 전라북도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 및 효과

- 전라북도는 ‘08～’10년까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으로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청년취업박람회 등 개별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 왔으며, 3년간 창출한 일자리는 22,020개임

-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12,885), 청년취업박람회(2,777), 취업알선센터(1,184), 지역개발특화사업(316), 취업연계 고용촉진훈련(153), 청년창업(1,611), 사회적기업(151),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1,012) 맞춤형기술인력지원(588), 산․학․관 커플링사업(278), 지방기업고용보조금사업(1,065)

○ ‘11년 이후

- 민선5기에는 ‘11 ～ ’14년까지 4년간 괜찮은 44천개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하고 기업유치 + 7대 시책으로 체계화 하여 괜찮은 일자리 창출 목표  11천개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 7대시책 : 청년취업 2000 , 전북형 사회적기업육성, 희망창업, 전북일자리 종합센터․취업박람회, 기업채용 종합지원, 전직 및 취업인력양성(8사업), 지역특화사업(8분야)

-  ‘11년 상반기 추진 실적은 7,423개임

-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목표 6,000개 / 실적 3,295개)

※ 민선 4, 5기 유치기업 공장건설 독려, 조기가동으로 실적 거양

- 청년취업 2000 등 7대 시책   (목표 5,000개 / 실적 4,128개)

※ 청년취업 2000(760), 전북형 사회적기업육성(213), 희망창업(109), 전북일자리 종합센터․취업박람회(1,272), 기업채용 종합지원(22), 전직 및 취업인력양성사업(360), 지역특화사업(1,392)

□ 문제점

1) 전북청년계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지속적 감소

○ 전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에 비해 낮은 참가율과 함께 상대적으로 큰 변동 폭을 가지는데, 이러한 현상은 청년계층에서도 동일

- 실질적으로 전북 청년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08년 3분기 급락 이후로 현재까지 30%초반 대를 유지

2) 전북청년계층의 실업율 전국 수준에 비해 현저히 높음

○ 전북의 전체 실업률은 전국 수준에 비해 조금 낮은 편이나, 청년계층 실업율은 전국 수준에 비해 현저히 높고 그 변동 폭 역시 매우 큼

3) 전북 산업구조상 문제점

○ 전북 지역총생산 규모는 전국대비 3% 미만으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 지역내 총생산이 가장 큰 비중은 제조업으로 전체규모의 25.6% 차지.

○ 제조업은 도내에서 가장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도매 및 소매업에는 가장 많은 수의 사업체가 종사

4) 전북 청년계층이 요구하는 고용정책방향

○ 전북발전연구원이 전북 5개 4년제 대학교와 3개의 전문대 학생 총 936명이 참가한 설문조사에서 70%가 중소기업에 입사할 의사를 보이지 않음.

-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고용안정성, 낮은 임금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 회피

- 4년제 대학생의 경우 직업적 적성이나 고용안정성을 중시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고려하는 반면, 전문대학생의 경우 근무환경 및 급여․복리후생 등을 중시하여 단기접 입장에서 취업을 고려

○ 그러나 전북의 300인 미만 도내 중소기업 비중은 거의 모든 산업에서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년들의 성향파악을 무시한 채 일자리 늘리기만의 정책을 하여, 구인구직의 미스매치가 발생

- 이는 일자리 창출지원은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는 결과만 가져옴

[집중국감 5]  한-EU FTA 실효 이후 전북의 대응방안 점검

(1) 한-EU FTA에 비합치되는 전북내 조례와 협정 위반소지 있는 조례개정에 대한 개선방안

한 - EU FTA 발효와 관련 전북지역 조례 비합치부분 개선 필요

□질의7. 올해 7월 1일부터 한-EU FTA가 발효되어 시행중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한-EU FTA에 비합치되는 부분이 있음이 지적되고 있는데, 전북의 경우에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FTA협정에 위반되는 조례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도지사께서는 파악하고 있나? 또한 이러한 조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방안은 마련되어 있나?

□ 현 황

1) 한․EU FTA관련 전라북도 및 기초자치단체 비합치 조례 조사내용

기관명 (시군)	조 례 명	제한내용	위배원칙 등	비고
전라북도 (농수산 식품국)	전라북도농특산품및농축수산물전시판매장설치운영관리조례 제4조(전시판매품목)	전시판매 품목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어촌특산단지 제품과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지역특산품,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가공식품 포함)과 최소한의 생필품	시장접근	‘10.3.12폐지
전라북도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수탁자의 자격제한 : 주소지 제한	시장접근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시주차장조례 제6조	위탁받을수 있는자 제한 : 1.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주민자생단체ㆍ비영리자원봉사단체 3.당해재래시장 상인단체 등 명시	시장접근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 제16조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자 제한 : 각호 중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ㆍ공단 명시	시장접근
기관명 (시군)	조 례 명	제한내용	위배원칙 등	비고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 사업 측량대행규칙 제7조	대행업자 자격제한 : 1.엔지니어링기술진흥협회가 허가한도시 및 지역계획용역업체에 근무한 자로 2.신청자수가 다수인 경우 지적공사 우선	시장접근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시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14조	위착공급자 제한 : 종량제봉투를 위탁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관내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시장접근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운영 ,수탁자의 자격에 관한 조례	주소지 제한	시장접근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내에 5년 이상 거주․생산 요건 필요	시장접근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시 기업투자 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내국인 투자 기업에 비해 외국인 투자 기업 지원 규모 차별	내국민 대우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공공시설내 매점에 자동판매기 설치시 우선 계약권리 부여	내국민 대우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분뇨 등 관련 영업 허가를 위해 영업구역 등 제한	시장접근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신규 면허 조건으로 2년간 거주 사업 구역에서 2년간 운전 제한	현지주재
전라북도 (남원시)	남원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우리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검토	시장 접근
전라북도 (김제시)	김제시 농축산물 공동브랜드사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농축산물의 범위를 관내 생산 농축산물로 제한하고 공동브랜드 사용을 관내 생산자 단체에 한정	이행요건 현지주재 ※ 사용 취소
전라북도 (완주군)	완주군공공시설안의매점및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관한조례	관내 장애인에게 독점권 부여	관내 장애인 우대
전라북도 (완주군)	완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영업구역 제안 및 대행 자격 제한	시장접근

기관명 (시군)	조 례 명	제한내용	위배원칙 등	비고
전라북도 (완주군)	완주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관내 거주 2년이상	현지주재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영업규칙 제4조 제2항	급수공사대행업자지정신청요건	시장접근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 규정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거주지 제한	내국민대우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군 자녀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으로 제한	내국민대우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군보건의료원 수가조례』제14조(진료비및수수료감면)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만65세 이상인 자로 제한	내국민대우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선운산복분자상표관리조례	사용허가 신청자 주소지제한	내국민대우
전라북도 (고창군)	복분자생산이력제 시행지침	특정분야 독점권부여 -복분자 수매 및 공급처 농협으로 제한	시장접근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전통장류육성과특산단지 운영조례	전통장류의 제조지역제한	현지주재
전라북도 (순창군)	〃	전통장류 제조기능인의 자격제한	현지주재
전라북도 (순창군)	〃	장류제조시 원․부재료의 관내생산품 사용	이행요건

※ 2008년 2월～7월, 한EU FTA협상시 유보할 비합치 사항을 명시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조사하였음

2) 협정 위반 소지가 있는 조례 개정에 대한 전라북도의 입장 및 기초자치단체권고사항 등

○ 비합치 내용에 대한 의견

- 원칙적으로 학교급식에 국산 농산물만 사용하면 내국민 대우에, 건설공사에 해당지역 주민을 의무고용하도록 하면 시장접근 제한 금지에, 지역소재 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현지주재의무 금지에 어긋남

- 한편, 지역업체 우대 및 지원내용을 담고 있는 자치조례의 경우 한-EU FTA상 금지보조금은 수출 보조금, 수입대체 보조금, 무한적 지급보조금, 부실기업 지원보조금으로 한정해 지역기업, 전통산업 등에 대한 보조금은 이와 무관하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보조금 협정상 금지보조금으로 지정이 되지 않는 한 의무를 지지 않음

-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경우에는 조례의 내용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려있음

□ 하도급 및 공동도급 비율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 활성화촉진조례’는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으로 규정돼 국제분쟁 제소 대상이 아님

- 정부조달, 공공서비스 분야,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취약집단 지원 등은 협정유보 대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학교급식조례’의 경우 ‘친환경 국내산 농산물’이 쟁점사항이나 학교급식법에 근거한 우수 식재료로 규정돼 있어 추후 우수식재료 관련 국제법 위반 논란 시 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 외교통상부에서 학교급식은 WTO협정에 정부조달분야로 개정 진행 중에 있음

3) 전북의 입장

○ 한EU FTA 협정 체결 전 2008년 7월 협정위반 소지가 있는 조례를 전수 조사하여 FTA 유보안에 기록되도록 한EU FTA 비합치 조례 26건 행정안전부 제출

○ FTA 위반 소지가 있는 조례에 대해 각 지자체들은 지역기업 및 전통시장 등에 대한 영향으로 인하여 조례개정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전북도 입장에서도 각 시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개정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정을 유도할 예정

○ 대기업 직영 슈퍼마켓(SSM) 관련 조례는 자치구 조례에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받은 거리제한(500m 이내) 규정을 두고 있고 향후 분쟁소지가 있어 법 개정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향후, 대기업 직영 슈퍼마켓(SSM) 관련조례 등 위임조례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공동으로 대처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임

4) 협정 위반 소지가 있는 조례 개정에 대한 향후 계획

○ 세밀한 연구, 도∙시군 공동대응 필요

○ 조례개정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선행이 되어야 하며 협정위반 조항에 대한 영향력 분석을 통해 최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각 조례별로 대상 및 목적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대상에 따른 협정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연구과제로 수행하여 개별 조례별 개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고 개정 필요시 적극적인 권고로 향후 발생할 피해 사전 차단

○ FTA 유보안에 기록되지 못한 사항은 협정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시․군에 권고할 계획임

※ 전라북도 비합치 조례 ‘전라북도 농특산품 및 농축수산물 전시판매장설치 운영 관리조례’는 2010. 3. 12 폐지 ⇒ 주변상권 변화

[집중국감 5]  한-EU FTA 실효 이후 전북의 대응방안 점검

(2) 한-EU FTA이후 전북 내 피해예상 산업 및 이에 대한 대책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전주와 완주의 통합논의 실효성 없어

전주의 완주 흡수통합이 아닌 상생과 협력 위한 방안 마련 선행되어야

□질의8. 한-EU FTA가 발효될 경우 전북의 경우 제조업분야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농업분야의 경우 향후 15년간 전국 연평균 생산 감소액은 1,776억원 수준 이며 전북 연평균 생산 감소액은 206억원 수준으로 예상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전북은 어떤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나?

□ 현 황

1) 제조업분야 - 긍정적 영향

○ 전북에 미치는 영향

- 대 EU수출은 우리 도 전체 수출액의 17.7%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 우리도의 대 EU 주요 수출품목 관세폐지로 수출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수출규모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우리 도의 EU에 대한 수출액이 수입액을 상회하고 있으며, FTA체결로 인한 도내 제조업체의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됨

○ 활용방안

- FTA 활용지원 센터를 활용, FTA체결 내용 홍보, 교육, 컨설팅 등 추진

□ FTA 활용지원 센터 : ‘11지경부 공모사업 선정 / 경제통상진흥원에 설치

- EU시장 통상정보 수집 도내 수출업체 제공

- 관세 폐지품목을 중심으로 대 EU 수출마케팅 지원사업 확대

2) 농업분야 - 부정적 영향

ⓛ 농업분야 품목별 영향

○ 향후 15년간 전국 연평균 생산 감소액은 1,776억원 수준 이며 전북 연평균 생산 감소액은 206억원 수준으로 예상됨

(단위 : 억원)

품 목	전 국 연평균	전 북 연평균	감 소 액
			1～5년	6～10년	11～15년
감자전분	10	0.7	0	0.6	1.7
돼지고기	828	98.5	39.0	112.2	144.5
닭고기	218	48.2	23.2	51.1	70.5
낙농	323	22.9	2.8	19.7	46.2
포도(가공주스)	32	1.6	1.6	1.6	1.6
키위	42	0	0	0	0
토마토(가공)	43	2.1	1.1	2.5	2.6
쇠고기	280	32.2	6.7	32.1	57.6
합 계	1,776	206.2	74.4	219.8	324.7

○ 향후, 15년간 전국 연평균 생산 감소액은 1,776억원 수준이며,  우리도 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206억원 수준으로 분석

- 쌀은 양허제외, 고추·마늘 등 민감 품목은 현행관세를 유지하는 등 농업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됨

○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축산분야로 연평균 전국 생산감소액이 1,649억원(농업전체의 93%) 수준이며, 이중 우리 도는 202억원 정도 예상(축산업 생산감소액의 12% 차지)

② 농업분야 대책

○ 대응전략

◈ 축산생산성 향상으로 품목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0년까지

6개분야 30개 사업에 14,573억 투자

- 생산비절감(5,623억), 사육환경개선(4,375), 분뇨처리시설확충(1,184),

소비확대(512), 위생관리(1,450), 전염병근절(1,429)

- 축사시설현대화, 가축질병근절, 친환경축산에 지원을 확대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가는 폐업 보상유도

○ 주요 품목별 대책

- (양돈) 사육환경개선, 질병근절, 모돈전문농장 육성(6개소) 등 생산성 30%확대 및 분뇨자원화 시설확충으로 전량자원화

※ 어미돼지 1두당 비육돈 출하두수 : ´10)16두 → ´17)23두

- (낙농) 조사료 생산확대 및 시설개보수지원으로 고품질 원유생산

- (양계) 사육환경개선, 질병근절 및 대형닭(2.5kg 이상) 생산 확대하고  전 농가 계열화 유도[ ´10) 88% → ´17) 100%계열화 ]

- (한육우) 쇠고기 품질향상 및 전문브랜드 육성 등을 통한 수요 창출에 중점

○ 중장기 투자계획

⇒ 시설현대화·우량송아지·계열화에 4.4천억 지원하여 집중투자

▶ ´09~‘20년 농식품부 투자계획 26,000억원 중 4,400억원(17%) 확보

- 년도별 : ‘11년 280억 → ’12년 350억 → ‘13년 이후 3,270억

(12.7%)           (15%)              (17%)

- (´09/´10년 투자) 500억 투자 200농가 시설 개보수 완료

- (´11/´20년 계획) 2020년까지 총 3,900억원 투자/1,800호 지원

□ 축산농가 1,784호등의 축산시설의 개·보수 지원

□ 모돈번식 전문농장 6개소 신규육성

□ 한우 우량송아지 생산 비육시설 10개소 추가육성

[집중국감 6] 탄소밸리구축사업, 선심성 지역사업인가?

고도의 생산기술이 필요한 첨단 신소재 탄소섬유, 도 전략사업 추진 부진

1,991억원 필요한 대형산업임에도 국비반영은 2년간 100억원에 그쳐

□질의9. 탄소섬유는 고도의 생산기술이 필요한 첨단 신소재로, 일본 및 미국 중심의 독과점 체제를 뛰어 넘어 국내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 육성 시급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총 사업비 1,991억원에 달하는 대형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비반영은 50억원에 그쳤다. 5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국비가 1,087억원이 예정된 사업이면 매년 200억원 이상 반영이 되어야 함에도, 50억원의 지원만 되는 것이라면, 정부가 선심성 지역사업으로 판단하여 일단 사업은 추진시켰지만,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필요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도지사께서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 현  황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년 ~ 2015년 (5년)

○ 총사업비 : 1,991억원 (국비 1,087 / 지방비 78 / 민자 826)

○ 시행기관 : 지식경제부, 전라북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내용 : 탄소소재 원천 및 응용기술개발 10개 과제 1,705억원

연구개발에 필요한 필수장비 구축 13종 286억원

2) 필요성

○ 탄소섬유는 고도의 생산기술이 필요한 첨단 신소재로, 일본 및 미국 중심의 독과점 체제를 뛰어 넘어 국내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 육성 시급

○ 저가형 탄소섬유 대량 양산기술은 자동차 부품 등에 적용되어 ‘13년 이후 폭발적 수요증가 예상, 세계적 기술개발 초기단계로 조기 선점 필요

○ 우리나라는 탄소섬유 사용량은 세계 6위이나, 탄소소재 생산기반을 갖추지 못한 유일한 국가로 심각한 무역수지 불균형 초래

※ ‘08년 기준 탄소소재 수입규모 : 16만톤 / 6,821억원(한국무역협회)

3) 추진상황

○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제출(지경부⇒기재부)	: ‘09. 8월

○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기재부⇒KISTEP)	: '09.11월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및 국가 사업화	: ‘10. 7월

○ ’11년도 사업비 62억원(국비 50억원, 지방비 12억원) 확보

4) 민자투자현황

○ 금년 9월초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탄소밸리구축 R&D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협약체결을 위해 사업계획을 수정·보완중에 있음

○ 따라서 현재까지 실질적인 민자투자액은 없으며, 향후 투자계획은 다음과 같으나 R&D 공모사업의 특성상 변동될 수 있음

<향후 민간투자계획>                            (단위:억원)

구 분	합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민자 투자 계획	826	38	242	182	182	182

5) 향후계획

○ 현재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2011년도 사업 추진 중

- ‘11. 6. 15 공고 / ‘11. 8월중 사업자 선정 / ‘11. 8월말 사업시행

□ 문제점

1) 선심성 지역사업, 사업성 떨어져 예산 삭감

○ 탄소소재 국산화를 위해 진행 중인 전주 탄소밸리 구축사업은 총 사업비만 1991억원에 달하는 대형사업.

○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의 경우 올해 2011년 예산으로 220억원 신청하였지만 50억원만 배정되었고, 지난달 2012년 예산으로 265억원을 신청했지만 역시 50억원만 배정됨

○ ‘10. 7월 정부 예타 통과시에 일반회계사업이었는데, 금년에 재원규모가 작은 광특회계에 포함시켜 예산확보 어려움

⇒ 총사업비의 86%(1,705억원)가 국가차원의 산업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책사업이므로 재원규모가 작은「광특회계」보다「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예산투자 규모를 확대 필요

2) 대대적인 사업조정 불가피

○ 필요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상적 사업추진은 곤란

○ 사업지속을 위해서는 장비와 R&D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등 대대적인 사업조정이 불가피

[집중국감 7]  노령화사회로 진입하는 전북, 젊은 전북을 만들기 위한 방안

전북 연령대별 인구구성, 노년층 인구비중 높은 반면 유소년층 인구 적어

이러한 인구구조는 복지예산 비중 늘고, 생산인구 줄어 道 재정에 영향

□질의10. 전북의 2010년 기준 연령대별 인구 구성을 보면, 노년층 인구비중은 높은 반면, 유소년층의 인구는 적어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이 왕성한 계층의 비중이 낮아, 인구 구성면에서 생산성이 낮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북도 내에서 시와 군을 비교해보면, 저출산의 문제는 군이 더 심하며, 유소년 인구의 비중에 있어서도 시․군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북 출생아수는 2000년 24,936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다가 2007년 17,111명으로 증가한 이후 다시 하향세를 보이고 있고, 2000년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총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비중이 20% 이상이면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대부분의 시․군이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구구조로 인해 복지예산의 비중은 늘어나고, 생산인구는 줄어들어 도의 재정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도지사는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현  황

1) 0 ~ 14세 인구변화

2) 전북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3) 노령층 인구변화

4) 2008~2011.6 전북의 노인인구 현황

구 분	전체인구	노인인구	노인인구 비율
2008	1,855,772	272,231	14.7%
2009	1,854,508	277,682	15.0%
2010	1,868,963	284,373	15.2%
2011.6	1,870,863	287,202	15.4%

□ 문제점

1) 합계출산율을 전국을 상회, 영유아 인구는 감소

○ 2010년 연령대별 인구 구성을 보면, 노년층 인구비중은 높은 반면, 유소년층의 인구는 전국과 비슷한 구성을 보여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이 왕성한 계층의 비중이 낮아, 인구 구성면에서 생산성이 낮을 가능성이 제기됨

○ 전북도 내에서 시와 군을 비교해보면, 저출산의 문제는 군이 더 심하며, 유소년 인구의 비중에 있어서도 시․군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2) 출생아수 매년 감소추세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북 출생아수는 2000년 24,936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다가 2007년 17,111명으로 증가한 이후 다시 하향세를 보이고 있음.

3) 노령인구 지속적 증가

○ 전북의 경우 2000년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총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비중이 20% 이상이면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대부분의 시․군이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남.

[집중국감 8] 정전대란 등 사회적 재난

정전대란 등 사회적 내란 발생시 큰 혼란과 불안가중

전기뿐만 아니라 통신, 가스, 수자원 단절시 발생메뉴얼 준비 시급

□질의11. 지난 9월 15일 전력 예비율 급락으로 전북에서도 전주와 군산, 익산, 부안, 정읍, 남원, 순창 등 7개 시·군 66개 선로의 전기공급이 중단돼 12만 가구가 혼란과 불편을 겪었다.

(1) 이 때 교통신호등까지 정전되어, 하마터면 큰 사고가 발생할 뻔 했다. 신호등의 경우 주택전원을 공급받아 사용하기 때문에 정전시 항상 작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전이 될 때 보조 전원장치나 소형발전기로 신호등에 전기를 공급하면 정전이 돼도 꺼지지 않도록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께서는 대책마련을 할 것인가?

(2) 정전사태는 물론 통신, 가스, 수자원 단절사태 발생시 도청사는 물론 전라북도의 주요시설에 대한 대비책은 있나? 전북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러한 사회적 재난에 대한 매뉴얼은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위기경보 및 재난상황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징후발생시부터 D-1일까지 ‘주의’, 국지적 발생으로의 ‘경계’, 전국적 확산으로 ‘심각’으로 구분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재난의 경우 그렇게 자연재해와는 달리 예고없이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은 자연재해에 대비한 매뉴얼로 보여지지, 사회적 재난에 맞는 매뉴얼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매뉴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현  황

○ 한국전력공사 전력수급상황 관리에 따라 급격한 전력수요에 대응하지 못하여 부분 정전이 이루어질 경우 일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사회 및 산업 생산활동에 큰 피해를 줌으로써

○ 도민생활에 불안감이 조성되어 추후 정전예방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을 강구하여 안정된 도민의 삶을 추구하고자 함

1) 전력생산 및 전기공급 현황

○ 전력공급 운영 절차

발전소 (전기생산)	⇨	전력거래소 (전력계통 운영·통제)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 발전소 운영관리		□ 각 발전소 공급전력 운영 및 통제 관리		□ 전력시설(송전·배전) 시설관리 및 수용가 전력공급

※ 2004년 한국전력공사 발전부문, 전력거래부문, 전기공급부문으로 분리

2) 대규모 정전대비 대책

○ 예방대책

- 도민을 대상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으로 에너지절약 추진

․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증가 적정사용 홍보

․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지속추진으로 에너지합리화 동참

․ 산업체 에너지절약설비 도입 유도 및 비상발전기 설치유도

․ 신·재생에너지 도입 발전시설 설치 적극 지원

- 도내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발전사) 전력설비 운영철저 협조

․ 전력설비 운영기관 송․변전․배전시설 점검 및 개선

․ 발전소 및 전력시설 방호 및 위해 환경 개선

․ 전력설비 시설관리 요원 교육 및 훈련강화

․ 중요 시기별 전기안전 활동 강화

○ 대응대책

- 재난상황 발생에 따른 재난안전 메뉴얼 활용 대응 정전사고 및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

ㆍ적색비상(A급) : 2개 시․군 지역 이상 정전사고 중 장시간 정전이 예상될 때

⇒ 조치계획 : 민생경제과장을 반장으로 하여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역본부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총동원

ㆍ청색비상(B급) : 2개읍. 면. 동지역 이상 정전사고중 장시간 정전이 예상될 때

⇒ 조치계획 : 민생경제과장을 반장으로 하여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역본부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한 인원 및 장비 1/2 동원

ㆍ백색비상(C급) : 상황이 긴박하지 아니하나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때

⇒ 조치계획 : 에너지관리담당을 반장으로 하여 한국전력공사 등

유별 비상대기 조치 및 비상동원체제 구축

정전시 대책반 구성

대책반장

민생경제과장

사고 대책반

에너지관리담당

현장 복구반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배전과장

사고 운영반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계통운영과

[정전시 대책반별 임무]

반 별	임 무	비 고
○ 사고 대책반 ․에너지관리담당	․사고원인 조사 ․피해상황 파악보고 ․사고수습 및 복구활동 지원
○ 사고 운영반 ․한전 전북본부 계통운영실	․사고현장 전력차단 및 파급효과 억제 ․정전구간 복구후 전력투입 준비
○ 현장 복구반 ․한전 전북본부 배전과장	․사고시설 복구 ․복구에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지원

3) 복구대책

○ 정전에 따른 도민홍보(방송, 신문 등)를 통한 안내

- 언론매체 및 유관기관 행정관서 협조안내

- 사고원인에 대한 피해상황 수용가별 증명자료 확보 안내

- 정전원인 조사·분석을 위한 한전 등 합동조사단 구성

○ 발생 원인별 분석 후 관계기관별(발전사, 한전) 복구철저 요청

- 전력설비 선로계통 부하(산업체 등) 운전상태 정정후 복구

- 정전지역 최소화를 위한 긴급 가복구 등

- 관내 전기공사업협회 등 긴급동원 요청 복구체계유지

- 전기안전사고의 위험을 방지를 위한 전기안전공사 점검 복구

-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 정전발생에 따른 재난안전부서 총괄

지휘 재난지역 복구 시행

- 한국전력공사 전력 수급상황에 계통운영 관리는 지식경제부 총괄운영

○ 전라북도는 한국전력공사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업무

협의체 구성

4)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 정전 등 국가기반재난 발생시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은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및「전력분야 위기대응 실무메뉴얼」에 따라 대응하고 있음

○ 지난 9월 15일 발생한 정전대란은 한전의 예고 없는 정전으로 발생 후 단시간내 종료되어 지식경제부의 국가기반 위기경보발령등이 되지 않아 피해가 커진 상황으로, 우리 도의 경우 119에  접수된 피해는 110건으로 엘리베이터 멈춤 49건은 즉시 출동  관리 조치하고, 교통신호기 60개소 정지건은 즉시 교통 경찰을  배치하였으며 공장 생산라인정지 1건은 자체 조치하여 정상가동  하였음

○ 참고로 재난위기경보는 1단계(관심)→2단계(주의)→3단계(경계)    →4단계(심각) 등 4 단계로 구분되며, 해당 기반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에서 발령함

○ 1단계(관심) 발령시 시․군 재난안전본부 구성을 준비하고,

2단계(주의) 발령시 시․군 재난안전본부가 구성되며,

3단계(경계) 발령시 도 재난안전본부가 구성되고,

4단계(심각) 발령시 중앙 재난안전본부(행정안전부)가 구성됨

[집중국감 9] 자연 재해․재난에 대비한 전북 대책

폭우 및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재난 연례행사처럼 발생

단순복구에 그치는 것이 아닌 예방차원의 복구지원 대책 필요

□질의12. 지난 7월 집중 폭우와 8월 태풍 무이파의 영향으로 전북에서도 도로와 교량 등 공공시설은 물론, 주택과 축사 등 사유시설, 농수산물 등의 피해가 속출하였다. 이러한 자연재해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연례 행사처럼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매년 미봉책에 그쳐 도민들은 피해복구에 지쳐있다. 자연의 거대한 힘앞에 완전한 대책이 있을 수는 없지만, 빠른 복구와 이에 대한 지원으로 도민들이 생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사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현  황

1) 폭우 및 태풍 이후 각 시․군별 피해 현황

		‘11 기간별 주요 피해 및 복구내용
구분	피 해 액(백만원)				복 구 액(백만원)			비고
	계		공공시설	사유시설	계	공공시설	사유시설
계	92,490		84,366	8,124	236,056	209,325	26,731
7.7~14 호우	14,419		13,748	671	39,798	36,857	2,941
8.6~10태풍	78,071		70,618	7,453	196,258	172,468	23,790

2) 도의 피해복구 방안 및 향후 폭우대비 대책

○ 도의 피해 복구 방안

○ 금년도 주요피해는 7월 7~14기간중 호우, 8월 6~10 태풍「무이파」 및 호우피해로서 총 92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총 2,360억의 복구사업을 추진계획임

- 피해횟수 : 2회 (호우1, 태풍 및 호우 1회)

- 피 해 액 :  925억원 (공공시설  844, 사유시설 81)

- 복 구 액 : 2,361억원 (공공시설 2,091, 사유시설 267)

○ 사유재산피해는 재난지원금 선 지급으로 응급복구 완료

○ 7월 호우피해는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중에 있어 9월 사업 착수할 계획임

○ 8월 태풍 및 호우피해는 복구계획 확정․시달 즉시 실시설계 추진 준비 중으로 소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금년도말 준공,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내년 우기이전에 완료하여 재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3) 향후 폭우대비 대책

○ 단계별 비상근무 강화 - 예비트고 발령시부터 단계별 비상 비상근무 실시

- 준비단계(평시) : 1개반 2명 재난상황실 24시간 교대근무

- 보강단계(예비특보) : 2개반 8명 재난종합상황실 보강

- 비상1단계 ～ 3단계(주의보, 경보)

- 재난상황실 : 단계별 6개반 51명 ～ 9개반 97명 운영 대응

- 유관실과 : 사무실 현원의  1/5근무 ～ 1/2근무

○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

- 신속한 신고, 보고, 대응체계와 유관기관 협조 강화

- 위험지역 인명피해 우려 시 주민에 대한 강제 대피 명령권발령 강화로 선제적 대응

- 세월교, 방파제 등 인명사고 위험지역은 기상특보 발표와 동시에 예찰활동․ 바리게이트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 관내 취약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읍․면․동장의 적극적 순찰 활동 실시

- 재해 시 마을앰프, 차량방송 등을 통한 야외활동 자제 지속홍보

- 집중호우 시 지하차도, 하상도로 등 교통통제 철저

- 전북경찰청과 협의 된 교통통제 매뉴얼 적극 활용, 해당경찰서와 협조

○ 산사태 우려지역 및 급경사지 등 관리

- 여름철 태풍․호우에 따른 일제점검으로 추가 호우에 대비

- 급경사지 붕괴발생지역, 지반약화지역 응급복구․예방조치 철저시행

- 저수지 제방약화 균열여부 일제점검 등

○ 관리대상 이외 지역 피해발생에 따른 위험지역 추가조사

- 호우 시 급류형성지역에 위치한 펜션, 주택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담당공무원 지정, 비상연락망 구축, 호우 시 예찰활동 및 사전대피

○ 저수지 범람에 대비한 예․경보 체계 재정비

- 비상연락체계 및 마을단위 방송시스템(자동음성통보시설) 정비

[집중국감 10] 기후변화대비 전북의 대책

빠르게 진행되는 기후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4계절 불분명

새로운 품종재배 또는 재배방식의 개선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비해야

□질의13.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뚜렷했던 4계절이 점점 사라지고 여름과 겨울만 느껴지게끔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변화하는 기후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농산물 생산량이 급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품종재배 또는 재배방식의 개선을 꾀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기온이 올라가고 비가 많이 오면서 우리나라에도 아열대성 병해충이 늘어가는데, 이에 강한 품종개발 및 재배지역을 확산시키고, 기후변화는 주산지 북상 등의 재배지 변화 현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라봉은 전북 김제까지, 무화과는 충북 충주까지 주산지가 북상했다. 현재 포도는 강원 영월에서, 사과는 경기 포천에서도 재배하고 있다. 전라남도 지방에서 주로 재배하던 녹차는 강원 고성까지 북상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온실가스 줄이기 등의 정책방향만 설정한 채, 이러한 농작물 또는 어류 등의 변화에 대한 대책수립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재배작물이라든가 재배방식 등에 대한 개선을 통해 새로운 특산물 생산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달라.

□ 현  황

1) 전라북도 온실가스 배출현황

○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2005년 기준) : 19.1백만톤(전국대비 3.2 %)

부문	총배출량	에 너 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소계	산업	수송	가정상업 공공기타
전 국	594.4	498.6	238.9	149.5	110.2	64.8	16.1	14.9
	100(%)	83.9	40.2	25.2	18.5	10.9	2.7	2.5
전 북	19.1	16.6	6.8	4.9	4.9	0.8	1.4	0.3
	100(%)	86.9	35.6	25.7	25.7	4.2	7.3	1.6

* 출처:녹색성장위원회(지식경제부)

※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2020년) : 31.6백만톤(‘05년 기준 65% 증가)

2) 기후변화대응 추진상황

○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저감 및 적응 인프라 구축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10년) :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저감전략 수립

- 온실가스 감축목표('20년) : 온실가스 배출량 '20년 BAU 대비 30% 감축

부 문	주 요 저 감 방 안
가정․상업․공공	녹색생활실천, LED 교체 등 고효율제품 보급, 신재생에너지 이용확대
교통․수송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자전거 이용확대, 에코드리이빙 생활화, 하이브리트카 확대보급 등
산 업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고효율 공정혁신, LED 등 고효율제품 보급) 등
농 축 산	친환경농법 확대, 축산분뇨 자원화, 바이오매스 활용 등
폐 기 물	유기성 폐기물 및 가연성 폐기물 에너지화 등

○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운영

- 탄소포인트제 적극 시행(61천세대 가입)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11년~) : 공공기관 22개소, 관리업체(기업등) 47개소

- 공공기관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운영(‘10년~)

- 저녹스(NOx) 버너 교체 지원사업

- 공공기관 옥상녹화,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등

○ 녹색생활실천 범도민 운동 전개

-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성․운영 : 15개소(도,시․군), 318개

- 지역 및 직장 그린리더 양성교육(1,230명) : 녹색생활실천 운동전개

- 기후변화강사 및 에코 홈닥터 양성(60명) : 교육 및 온실가스 진단

- 녹색생활실천 홍보․캠페인(536천명) 및 서약운동(68,125명)

3) 향후계획

○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마련 : 2012. 2월

- 재해/재난, 보건, 농업 등 7개분야별 적응대책 마련

○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지속 추진

- 탄소포인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저녹스 버너 교체사업

- LED 조명기기 교체사업, 폐식용유 연료화 사업

- 벽면․옥상 녹화사업, 탄소제로 자가발전 운동기구 보급 등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범도민 녹색생활실천운동 확대        - 그린리더 및 기후변화강사 양성, 교육․홍보

- 소규모 ~ 대규모 다양한 행사 및 캠페인 전개

․캠페인 : 온맵시․쿨맵시,  녹색명절 및 녹색 휴가 만들기 등

․행  사 : 승용차 없는 날, 자전거 대행진, 소등행사, 그린웨이 등 환경축제

- 에코홈닥터를 통한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녹색아파트 단지조성 사업 등)

[집중국감 11] 전북의 자살률 증가

전북 자살자 10년 새 2배 가까이 증가

자살은 극단적 선택으로 지역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 미쳐 대책 마련 시급

□질의14. 전북의 자살자가 10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자살은 가장 극단적인 선택으로서, 주변인들이나 지역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전북지역의 자살원인을 보면, 질병문제, 정신질환, 경제문제 등으로 인해 자살을 선택하고 있다. 자살은 소중한 목숨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예방이 중요한데,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자살예방에 대해 무방비 또는 무관심으로 대처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자살율을 낮추기 위해 전북은 어떤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나?

□ 현  황

○ 전라북도 자살자 변화 2000년도 314명 ⇒ 2010년 615명 , 11년 동안 95.8% 증가

(단위: 명, 년)

(통계청 2010)

○ 자살원인별 현황

(2009, 전라북도 경찰청)

- 1위 질병문제(27.8%)

- 2위 정신질환(24.7%)

- 3위 경제문제(17.8%)

- 4위 가정문제(9.9%) 등

○ 년도멸 사망자수 및 사망자명

시군구별	2007		2008		2009
	사망자수 (명)	사망률 (십만명당)	사망자수 (명)	사망률 (십만명당)	사망자수 (명)	사망률 (십만명당)
전 국	12,174	24.8	12,858	26.0	15,413	31.0
전라북도	593	31.8	566	30.4	663	35.7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 연령대별 자살에 대한 충동 및 이유 (전국)

순위	청․장년층			노인
	청소년	20~30대	40대~50대
1	성적․진학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질환․장애
2	외로움	외로움, 가정불화	가정불화	경제적 어려움
3	경제적어려움	직장문제	질병, 외로움	외로움
※ 15세 미만 2명 십만명당 0.6 15세~64세 409명 십만명당 32.3 65세이상 251명 십만명당 91.3

(2008년 사회조사, 통계청)

○ 직업별 자살에 대한 충동 및 이유 (전국)

구분	경제적 어려움	이성문제 (실연 등)	질환, 장애	직장문제	외로움, 고독	가정불화	성적, 진학문제	친구와의불화, 따돌림	기타
농림어업	39.1	2.1	22.5	2.4	14.9	17.6			1.4
광공업	44.8	3.4	4.4	8.7	14.7	18.6		1.3	4.1
기타서비스업	47.7	4.5	4.9	8.0	15.1	15.8	1.3	0.4	2.3
전문관리	33.2	5.4	3.8	9.3	21.9	20.4	0.9	1.2	3.8
사무	35.0	4.7	5.1	13.0	17.6	21.5	0.4	0.4	2.3
서비스판매	55.3	4.1	5.0	4.2	13.5	14.0	2.5		1.5
농어업	38.2	2.4	22.4	2.7	14.3	18.4			1.6
기능노무	55.2	3.4	5.6	8.0	10.8	12.9	0.2	0.8	3.1

(2008년 사회조사, 통계청)

○ 직업별 현황

사망원인별 (103항목)	성별	직업별	2007	2008	2009
고의적 자해(자살) (X60-X84)	계	계	8,580	9,248	11,251
		관리자	32	145	22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24	363	589
		전문가	174	-	-
		기술공 및 준전문가	250	-	-
		사무 종사자	651	718	961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961	1,021	1,304
		농업,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525	465	46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14	337	361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41	146	188
		단순노무 종사자	303	361	458
		무직, 가사, 학생	4,978	5,241	6,280
		기타	351	451	426
	남자	계	5,517	6,006	7,384
		관리자	30	126	18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01	241	402
		전문가	100	-	-
		기술공 및 준전문가	201	-	-
		사무 종사자	444	488	695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700	704	907
		농업,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443	382	39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94	310	336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34	142	183
		단순노무 종사자	259	320	416
		무직, 가사, 학생	2,756	2,981	3,561
		기타	256	312	312
	여자	계	3,063	3,242	3,867
		관리자	2	19	3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23	122	187
		전문가	74	-	-
		기술공 및 준전문가	49	-	-
		사무 종사자	207	230	266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261	317	397
		농업,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82	83	7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0	27	25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7	4	5
		단순노무 종사자	44	41	42
		무직, 가사, 학생	2,222	2,260	2,719
		기타	95	139	114

2)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전북의 추진방침

	사전 예방적 ․ 능동적 접근과 지속가능한 사업을 통해 자살률 감소
	▷		생명존중 문화 조성 등 환경적 접근과 자살위험자 조기발견 및 치료 등 대상자적 접근을 포괄하는 추진체계 구축
	▷		생애주기와 사업단계별 추진체계 구축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추진

추진과제	추진 계획
○ 대상자 발굴사업	정신건강 기초조사 실시 발굴
○ 자살시도자 관리사업	응급출동사업(1577-0199) 자살시도자 단기개입사업 위기개입 코디네이터사업(사례관리)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자조모임 초기진단클리닉(심층사정평가 실시)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사업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생명존중 시민강좌 운영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안전망 네트워크 구축 사업	지역사회 생명존중 네트워크 구축
○ 지역조사	자살예방에 대한 지역조사
○ 유관기관 지원사업	학교 자살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군부대 자살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직장내 자살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 자살위험시설 안전성 구축사업	자살위험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	생명존중 문화존 및 거리조성 사업 생명존중 문화공연 사업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홍보사업

○ 생명사랑 도민인식 제고 및 사회여건 분위기 조성

○ 학교 기반의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입

○ 우울증의 예방, 발견과 치료 연계 서비스 제공

- 정신보건센터에서 만성정신질환자와 우울증 환자의 사례관리

및 교육을 통해 자살위험요인에 접근 필요

○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이용을 증가시키는 대책

- 지역정신보건센터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정신보건서비스 이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 및 차별과 편견 극복, 정신보건서비스에 대한 홍보

○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가족 등 사후관리

- 응급의료시설을 방문한 자살시도자의 정신보건센터 연계 및 이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 제5기 전라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2011- 2014)

- 자살 사망률을 2009년 인구 10만명당 35.7명 보다 낮춘다.

- 우울증 유병율을 낮추고 우울증상담 및 치료율을 증가시킨다.

- 정신보건센터를 확충하고 기능을 강화시킨다

- 생애주기별 자살 및 우울 예방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 주간재활 및 초기정신질환프로그램을 통해 재발률을 낮춘다

- 아동청소년 등록관리 및 집단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한다

- 알코올중독 상담과 치료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집중국감 12] 외국인기업 투자

외국인 투자예정금액보다 절반도 못미치는 실제 투자금액

투자기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증 및 인프라 구축 필요

□질의15. 전북의 외국인 투자예정금액보다 실제 투자된 금액을 보면 절반도 못미치는 액수만이 예정대로 투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투자예정금액과 실제 투자된 금액이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최근 금융위기로 인해 외자유치는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북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투자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사전 검증과 투자시 공장가동을 위한 인프라, 인력, 인센티브 등을 적기에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나?

□ 현  황

1) 최근 5년간 외국인 투자현황          (각 국가별 구체적 투자내용, 투자액)

연도별	2006	2007	2008	2009	2010
투자예정액(천$)	38,553	324,244	395,000	81,818	276,181
업체수(개)	5	9	9	9	21

〈2006년〉

연번	지역	업 체 명	투자예정액 (천$)	주 생산품
		5개 업체	38,553
1	군산	한국유리공업(주) (프랑스)	22,000	판유리
2	김제	세정씨엔엠(캐나다)	500	생분해성 폴리우레탄수지
3	군산	SH 케미칼(미국)	15,000	합성수지
4	전주	써머폴 코리아(영국)	1,000	자동차부품 엔진호스
5	익산	동광전자(중국)	53	전광판 모듈

〈2007년〉

연번	지역	업 체 명	투자예정액(천$)	주 생산품
		9개 업체	324,244
1	군산	(주)디케이(미국)	65	자동차부품
2	전주	(주)지니스(일본)	1,060	저콜레스테롤 첨가제
3	군산	올리콘발저스 코팅코리아(유) (스위스)	12,000	자동차부품코팅
4	군산	(주)바이오 대체에너지(미국)	44,300	바이오 디젤 및 부산물 제조판매
5	“	알앤씨 코리아(유) (프랑스)	27,239	수출입판매
6	김제	(주)칼링크(버진아일랜드)	865	알루미늄 휠
7	전주	아이엠아이(주) (미국)	8,662	게임소프트웨어 제작
8	군산	GM대우자동차(미국)	230,000	자동차 제조
9	익산	동광전자(주)(중국)	53	전광판 모듈

〈2008년〉

연번	지역	업 체 명	투자예정액(천$)	주 생산품
		9개 업체	395,000
1	군산	(주)KHE (포르투칼)	30,000	공랭식열교환기
2	군산	(주)JMC 중공업(싱가폴)	3,300	열교한기 압력용기
3	무주	다논 코리아(프랑스)	110,000	유제품
4	완주	(주)솔라월드 코리아(독일)	210,000	태양광모듈 제조
5	전주	(주)엔비오코리아(독일)	8,000	변압기오일정비
6	완주	(주)지니스(미국)	1,000	저콜레스테롤 첨가제
7	김제	(주)칼링크(버진아일랜드)	5,200	알루미늄 휠
8	군산	마린컨스트럭션(캐나다)	20,000	가스저장용기
9	군산	(주)SPME(독일)	7,500	태양광모듈생산설비제조

〈2009년〉

연번	지역	업 체 명	투자예정액(천$)	주 생산품
		9개 업체	81,818
1	군산	(주)픽스테아(미국)	65	LCD․반도체부품
2	“	(주)아이티마린코리아(중국)	50	요트, 보트
3	익산	(주)옵토씨엔(일본)	853	기계부품
4	김제	(주)칼링크(버진아일랜드)	10,300	자동차 휠
5	완주	데크(미국)	500	항공기 브레이크
6	“	(주)한남케미칼(중국)	50	합성수지(비닐원료)
7	“	(주)솔라월드 코리아(독일)	20,000	태양광모듈제조
8	군산	(주)삼양이노켐(일본)	10,000	비스페놀A
9	“	Red Lion(미국)	40,000	가스생산모듈

〈2010년〉

연번	지역	업 체 명	투자예정액(천$)	주 생산품
		21개 업체	276,181
1	익산	Philos Technologies Inc(미국)	15,000	전기차, 티타늄
2	군산	다르알살람에스앤씨코리아 (사우디)	150,000	부동산
3	군산	필로스센추리스포츠(주)(미국)	6,300	골프채제조판매
4	익산	Fiberit (캐나다)	6,000	고탄성복합재료
5	“	Astronix (홍콩)	7,000	LED 태양광조명
6	“	Cantal(일본)	5,000	기계
7	“	제이케이(네덜란드)	6,000	농약
8	완주	아데카코리아(일본)	4,900	산화방지제
9	익산	알룩스 입중(중국)	600	자동차 휠
10	군산	이코너지(독일)	69,500	풍력부품
11	“	JY요트(캐나다)	1,000	요트
12	“	칼라팔트아시아(네덜란드)	600	칼라아스팔트 첨가제
13	익산	더블클린(중국)	89	탄소섬유
14	군산	씨엔케이인더스트리(중국)	44	선박해체및철거
15	“	아이티마린코리아(중국)	55	요트, 보트
16	무주	다논코리아(프랑스)	2,700	요거트
17	군산	마린컨스트럭션(캐나다)	1,000	가스저장용기
18	익산	씨알에스리프로세싱코리아 (미국)	43	석유정제물재처리
19	군산	아리울지알에스(일본)	40	리조트개발
20	“	윙십중공업(미국)	200	조선
21	정읍	한국니프로(일본)	110	농기계 제조, 구매

2) ‘08～‘11. 7 외국인투자기업 체결 현황

(위치, MOU체결일자, 규모, 현재 진행상황, 2011년 계획)

(단위 : 억원)

연번	업 체 명	위 치	MOU 체결일자	생 산 품	투자예정 금 액	현 재 진행상황
합계	9개 기업				3,835
1	올리콘발저스코팅 코리아(스위스)	군산자유무역지역	‘07. 6. 20	자동차, 기계 등 코팅	100	가동중
2	다논코리아 (프랑스)	무주농공단지	‘08. 3. 19	유제품	600	가동중
3	솔라월드코리아 (독일)	전주과학산업단지	‘08. 3. 25	태양광모듈	2,100	가동중
4	마린컨스트럭션 (캐나다)	군산자유무역지역	‘08. 7. 21	가스저장용기	200	공장건설중 (‘12. 12월 완공예정)
5	삼양이노켐(일본)	“	‘09. 11. 16	비스페놀A	100	공장건설중 (‘11. 12월 완공예정)
6	알룩스 입중(중국)	익산부품소재전용공단	‘10. 11. 25	자동차 부품 알루미늄 휠	60	가동중
7	JY요트(캐나다)	군산자유무역지역	‘10. 12. 2	요트	10	공장설계중 (‘12. 6월 완공예정)
8	칼라팔트아시아 (네덜란드)	“	‘10. 12. 2	아스팔트 첨가제	15	준비중
9	야스나가(일본)	익산부품소재전용공단	‘11. 6. 28	자동차 엔진부품	650	공장건설중 (‘12. 6월 완공예정)

3) 소요예산 현황 (국비지원 등)

○ 고용보조금 지원현황

- 올리콘발저스코팅코리아

‘08. 12월 / 인원 : 5명 / 지원금액 : 7.5백만원(국비)

- 솔라월드코리아

1차 : ‘09. 6월 / 인원 : 10명  / 지원금액 :  15백만원(국비)

2차 : ‘10. 10월/ 인원 : 156명 / 지원금액 : 234백만원(국비)

4) 외국인 투자로 인한 전북의 기대효과

○ 고용창출효과

- 관련분야의 직접적인 채용과 연관분야의 기업들이 인력채용으로 인한 간접고용 등 고용창출 효과

○ 부가가치 유발효과

- 생산활동에 종사한 댓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어 소득효과

- 유치한 기업이 내는 국세, 지방세를 통해서 지방재정수입효과

○ 기술이전 파급효과

- 외투기업과 연관된 기업들의 직간접 관계에 따라 선진기술이 전파되어 지역산업이 고도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5) 지난 4년간(2008년이후) 외자유치 계획 대비 실적

○ 부진한 사유

- 지난 4년간(2008년～ 2011.8월) 외자유치 현황

연도	외자유치계획(목표)	실적(도착금액)*	부진사유
2008	1억불	216,954천달러	목표 초과
2009	1억불	51,513천달러	투자 철회
2010	1억불	37,083천달러	“
2011.8월	1억3천만불	41,155천달러	투자유치 노력中

주 : * 실적(도착금액) : KOTRA 통계시스템(INSC)

- ‘09년, 10년 큰 차이 발생은 군산 새만금지역 호텔건설에 투자키로 한 사우디의 다르알살람 에스앤씨 코리아의 투자가 무산되어 큰 차이를 보임

▸다르알살람 에스앤씨 코리아 KOTRA 신고금액(INSC)

- 2009년 : 2억불    2010년 : 1억5천만불

○ 대  책

- 투자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사전 검증과 투자시 공장가동을 위한 인프라, 인력, 인센티브 등을 적기에 제공

- 투자신고 외투기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투자기업의 신고금액이 빠른 기한 내 투자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기업방문 등 투자촉구 노력

□ 문제점

1) 중앙정부의 외투기업 지원 축소로 투자유치 어려움 발생

○ 중앙정부(지경부)는 부지매입비 부담으로 인하여 개별형 외투지역지정을 지양하고 있어 대규모 외투기업 유인에 어려움 상존

2) 국제선 미 취항으로 인한 외투기업 투자지역결정에 부정적 영향

○ 외투기업의 투자결정요인의 하나인 교통인프라 중시

군산공항 국제선 신설, 새만금 국제공항 신설 등으로 외투기업유치를 교통인프라 확충 필요

3) 외투기업 투자동향에 대한 고급정보 부재로 인한 투자유치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