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정기회

국  정  감  사

2011년도 국정감사

- 경   찰   청 -

2011. 09. 22.

국회의원  정 수 성

경찰청 소관

< 9.22, 경찰청 질의요지>

□ 사격 연습은 줄이면서, 권총 사용하라는 청장	1

￭ 실탄사용은 매년 감소

․ 2009년 936만여 발 → 2010년 777만여 발

￭ 총기사용 가능성 높은 외근 경찰관의 특별사격 훈련은 축소

․ 연간 4회 1회당 50발 → 연간 2회 1회당 35발

￭ 사격훈련 저조자는 증가

․ 2009년 3,856명 → 2010년 3,944명

□ 경찰관 공무상 사상자의 지속적인 증가	5

￭ 최근 5년간 범인 피격으로 인한 공상 경찰관 2,093명

□ 지하철 범죄 발생 대책 강구 필요	8

￭ 최근 3년간 지하철 범죄 증가, 2,005건(08)→2,614건(09)→2,699건(10)

□ 청소년을 도우미로 고용하는 유흥업소	10

□ 청소년에 의한 강력범죄	12

□ 사격 연습은 줄이면서, 권총 사용하라는 청장

❍ 경찰청장께서는 “권총 사용 못하는 비겁한 직원은 퇴출”시키겠다고 경고하면서, 상황단계별 권총사용 매뉴얼을 마련하고 외근 경찰에는 개인전용 총기까지 지정한 바 있음.

❍ 경찰의 효과적인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 범죄통제 활동을 위해 강제력 행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을 것임.

- 다만, 총기의 사용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되 오발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과 실제훈련이 필요

❍ 그런데, 최근 3년간 지방경찰청별 실탄사용 현황을 보면,

- 2009년에는 상․하반기 평균 936만여 발을 사용했으나,

- 2010년에는 전년대비 평균 16% 감소된 777만여 발을 사용했고,(상․하반기 평균)

- 2011년 상반기에는 486만여발을 사용해 이 추세라면 전년 평균대비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최근 3년간 경찰청 실탄사용 현황>
관 서	2009년 (상반기+하반기)	2010년 (상반기+하반기)	2011년 7월말 (상반기)
총 계	18,715,465	15,542,716	4,858,166
상하반기 평균	9,357,733	7,771,358	-

❍ 매년 실탄사용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원인을 확인한 결과,

❍ 경찰청의 사격훈련은 경위 이하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례사격과 개인전용 총기가 지정되는 외근 경찰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사격을 실시하고 있음.

- 정례사격의 경우 2009년~2011년까지 연간 2회에 1회당 35발의 사격훈련 방식을 동일하게 실시했으나,

- 특별사격의 경우는 2010년 하반기에 들어서 연간 4회에 1회당 50발의 사격훈련방식을 연간 2회에 1회당 35발의 사격훈련으로 사격횟수와 실탄수량을 축소시킴으로써 매년 실탄사용량이 감소하고 있었음.

☞ 특히 외근 경찰관의 경우는 총기사용 가능성이 높은 경찰관으로 청장께서는 총기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개인전용 총기까지 지정했는데, 사격훈련 횟수와 실탄수량을 축소시킴으로써 오발사고의 위험성을 방치한 것은 아닌가? 견해는?

❍ 외근 경찰관의 사격 횟수 축소 이유에 대해, 담당자는 타 국가에 비해 사격횟수가 많고, 사격장이 설치된 경찰서가 많지 않아 군부대 등 외부 사격장 이용에 따른 경찰관의 이동거리 과다로 축소 배경을 설명하나,

❍ 경찰청이 근거자료로 제출한 외국 경찰의 사격훈련 현황을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의 사격횟수 대비 사격발수가 시카고․호주에 이어 가장 낮은 사격훈련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음.

<외국경찰의 사격훈련 현황>
사격발수 순위	국가(도시)명	사격횟수	사격발수
1	뉴욕	연 2회	300발
2	워싱턴 DC	연 2회	208발
3	LA	연 6회	180발
4	일본(도쿄)	연 4회	120발
5	스페인	연 1회	110발
6	뉴질랜드	연 2회	100발
7	독일	연 3회	90발
	프랑스	연 3회	90발
8	한국	연 2회	70발
9	호주	연 1회	36발
10	시카고	연 1회	30발

❍ 또한 사격훈련 결과에 있어서, 상하반기 2회 모두 60점 미만자를 사격 저조자라고 하나, 그 인원이,

- 2009년 3,856명에서 2010년 3,944명으로 증가했으며,

- 올해 7월말 기준으로 상반기 사격 저조자는 5,311명으로 이 추세라면 지난해 보다 많은 사격 저조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사격 저조자 현황> (상하반기 모두 60점 미만자)
관 서	2009년 (상반기+하반기)	2010년 (상반기+하반기)	2011년 7월말 (상반기)
총 계	3,856	3,944	5,311

❍ 경찰공무원의 사격훈련은 총기 사용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발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것임.

☞ 그런데, 가장 많은 총기 사용이 예상되는 외근 경찰관의 사격훈련을 주요 선진국의 절반도 안 되는 실탄연습으로 ‘어떻게 범인 검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국민의 생명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경찰관 공무상 사상자의 지속적인 증가

❍ 근무 중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경찰관의 공무상 사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경찰관 공무상 사상자 현황에 따르면, 공상의 경우 최근 5년간 7천 96명이 발생했음.

- 추세도 ‘07년도 1,413명에서 ’10년 1,72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 특히 2,093명의 경찰공무원이 범인피격으로 공상을 당하고 있으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구 분		총 계	’07	’08	’09	’10	’11. 6월
공상	계	7,096	1,413	1,440	1,574	1,720	949
	범인피격	2,093	382	465	505(1)	513	205
	과 로	185	50	35	36	35	27
	교통사고	1,733	361	313	357	371	298
	인명구조
	시위진압	244	19	48	76	89	10
	안전사고	2,939	601	579	599	712	409

※ 자료: 경찰청

❍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다가 범인피격 등으로 공상을 당한 일선 경찰관이 그 치료비조차 국가로부터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일예로, 경남 2기동대 김 경위의 경우 공무중 교통사고로 우측 하퇴부 뼈가 14cm 소실돼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을 만큼 큰 부상이었음.

- 이후 인공뼈를 6개월간 접합하는 치료와 피부 이식 수술 이후 현재 재활 치료 중인데,

- 총 4천 2백만원의 치료비 중, 1천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해 심적․재정적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음.

<김 경위의 본인부담금 내역>

․총 치료비 약 9,000만원 중, 4,820만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나머지 4,200만원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청구하였으나,

3,060만원만 지급, 잔여금액 약 1,000만원은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발생액은 국민건강보험료 의료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로 진통제 및 드레싱 비용 등임.

☞ 범인피격 등으로 공상을 당한 경찰관의 피해보상에 있어 과중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면, 일선의 경찰관은 재정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결국 공무집행시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 국민의 치안 서비스는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견해는?

☞ 청장께서 일선 경찰관의 피해내역을 정확히 확인해 본인부담금 발생에 비현실적인 부분이 없는지를 면밀히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마지막 종합 질의 전까지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람.

# 별 첨

<순직․공상 경찰관 국비보상 현황>

구 분		순 직	일 반 사 망	공 상
연금공단	유 족 보상금	기준소득월액 23.4배	―	―
		※ 공무상 사망에 따른 20년미만 유족도 연금지급 연금지급비율 - 20년미만은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6.0%지급 - 20년이상은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32.5%지급
	사망조위금	기준소득월액 1.95배	기준소득월액 1.95배	―
	공무상 요양비	―	―	진료비 전액 (비급여 제외)
	❍ 위험직무 관련 순직시(위험직무관련 순직공무원보상법, ‘06.3.24 공포․시행) - 유족보상금 - 대간첩작전시(2억 2,791만원)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7.7배 - 범인체포등 위험직무시(1억 7,459만원)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 44.2배 - 유족연금 : 기준소득월액 0.3575배(20년 미만 근무)~0.4225배(20년 이상 근무)
보훈처	유족연금	매월 101만원	―	상이연금	32 ~ 454만원 (7등급~1등급)
국 비 위 로 금		30만원	15만원	10주이상		10만원
				10주미만		5만원

※출처 : 경찰청

□ 지하철 범죄 발생 대책 강구 필요

❍ 최근 잦은 지하철 범죄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지하철은 시민들이 선호하는 친서민 교통수단으로 일상적인 출퇴근길에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큼.

❍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하철 범죄는 ‘08년도 2,005건→ ’09년도 2,614건→ ‘10년도 2,699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이며, 올해 6월 기준, 1,278건의 범죄가 발생하였음.

<지하철범죄 발생현황> (단위: 건)
구분	계	살인	강도	절도	폭력	성폭력	기타
2008	2,005	0	4	525	734	551	191
2009	2,614	0	1	611	727	767	508
2010	2,699	0	0	505	596	1,268	330
2011.6	1,278	0	1	179	308	745	45
총계

❍ 특히 지하철 성폭력 범죄의 경우 ‘08년도 551건에 비해 ’10년도 1,268건으로 2.3배 증가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봄.

❍ 현재 경찰은 지하철내 범죄를 예방하고, 또 범죄발생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159명으로 구성된 지하철경찰대를 운영 중임. 그러나 성폭력 등 지하철 범죄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연도별 수사대별 인원현황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었음.

<지하철경찰대 운영 현황(11년6월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광주	대전
계	159	104	16	10	9	16	3	1
순찰팀	81	48	9	4	7	9	3	1
수사팀	61	45	6	5		5
행정팀	17	11	1	1	2	2

- 현재 수사대를 운용중인 7개 광역 시․도 가운데 4개 시․도가 인원을 감축했고, 나머지 3개 시․도는 인원증원이 없는 실정임.

- 특히 범죄가 가장 심각한 서울의 경우 ‘09년도 114명에서 현재(6월 기준) 104명으로 10명이 감축되었음.

☞ 이러하다보니, 지난 5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한 여성이, 승강장․출구․화장실 등 장소를 이동해가며 성추행과 폭행을 당했는데도, 주변에 도움을 청할 요원이 없어 큰 피해를 당하기도 했었음.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연도별 지하철 수사대별 인원현황> (단위: 명)
구 분	연도별 인원현황
	09년	10년	11년 6월 현재
서 울	114	119	104
부 산	16	16	16
대 구	11	11	10
인 천	9	9	9
경 기	16	16	16
광 주	4	4	3
대 전	2	1	1

□ 청소년 보호 문제 : ① 청소년을 도우미로 고용하는 유흥업소 증가

❍ 언론보도 따르면, 최근 유흥업소 도우미를 알선하는 이른바 ‘보도방’이 13살짜리 중학교 1학년생을 포함한 10대 여자 중․고교생 17명을 유흥업소와 단란주점 접대부로 불법 취업시킨 사실이 적발되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음.(세계일보11.06.08)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업소들의 현황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최근 3년간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한 업주가 1,493명에 달하며, 특히 올해 5월까지만 해도 172명이 적발되었음.

-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09년도 한해만 122건으로 최근 3년간 16개 광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고,

- 광주의 경우 ‘08년도 22건, ’09년도 26건이었으나, ‘10년도 60건으로 당해 16개 광역 시․도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 매년 대부분의 시도에서 청소년들을 불법 고용하는 노래방․단란주점 등의 유흥업소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음.

☞ 향후 경찰청에서는 노래방․단란주점 등 업소 유형별로 청소년의 출입이나 고용형태 등을 상시 구분 관리하여 그에 맞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람. 견해는?

<지방청별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주 현황> (단위: 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1~5월
총계	438	637	418	172
서 울	91	99	53	9
부 산	20	89	34	7
대 구	14	16	10	4
인 천	47	38	47	45
광 주	22	26	60	22
대 전	38	50	23	0
울 산	3	5	3	1
경 기	45	122	48	28
강 원	34	14	20	7
충 북	8	25	23	10
충 남	18	24	18	4
전 북	13	27	23	10
전 남	26	45	18	5
경 북	29	31	16	4
경 남	22	22	18	14
제 주	8	4	4	2

□ 청소년 보호 문제 : ② 청소년에 의한 성폭행, 강도 등 강력범죄 크게 증가

❍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청소년이 저지르는 강력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청소년범죄는 감소추세입니다만,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의 경우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청소년범죄 발생 현황> (단위: 명)
구분 총계		형 법 범											특별 법범
		계	강 력 범					절도	폭력	지능	풍속	기타
			소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08년	123,044	75,331	2,322	19	1,604	464	235	36,044	30,294	5,434	26	1,211	47,713
’09년	118,058	86,087	2,786	23	2,100	454	209	43,549	30,241	8,051	102	1,358	31,971
’10년	94,862	74,368	3,428	23	1,198	2,029	178	37,069	24,578	7,822	48	1,423	20,494
’11년 5월	30,284	24,283	1,215	5	468	654	88	11,665	8,178	2,705	10	510	6,001

- 특히 강간의 경우 ‘09년도 454명→ ’10년도 2천29명으로 4.5배 증가했으며, 살인의 경우도 '09년도와 더불어 ’10년도에도 23명의 살인이 발생했음.

❍ 연령별로 현황을 분석해 보면  ’10년 전체 청소년범죄자 94,862명 중, 16세가 전체의 24%인 22,791명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이어 18세(22%), 15세와 17세(21%) 순이었음.

<10대 범죄의 연령별 발생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14세미만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08년	123,044	5,547	17,628	27,406	28,022	22,744	21,697
’09년	118,058	2,615	16,024	25,583	27,071	24,274	22,491
’10년	94,862	621	9,287	20,389	22,791	20,713	21,061
’11년 1-5월	30,284	143	686	5,914	8,239	7,939	7,363

❍ 이에 따라, 2.4%인 2,243명이 구속됐고, 85%인 81,383명이 불구속됐으며, 0.3%인 298명이 소년원 등으로 송치되었음.

<10대 범죄의 처분별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구속	불구속	소년부송치	기타
2008	123,044	2,833	95,493	1,660	23,058
2009	118,058	2,935	99,965	631	14,527
2010	94,862	2,243	81,383	298	10,938
’11. 5월	30,284	680	26,352	24	3,228

❍ 범죄학 이론 가운데 낙인효과(烙印效果, labeling effect)를 알고 있는가? 어린나이에 일으킨 범죄로 인해 결국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추후 부적응자 또는 재범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이론임.

☞ 10대 범죄가 대범해지고 흉포해지는 반면, 사회와 교육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철저한 계획의 수립과 관계기관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