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9. 23(금) - 한진중공업 관련 ]

한진중공업 사건 기각 판정의 중대한 오류

- 차별시정공익위원이 심판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 S그룹소송 사측 법무법인 소속변호사, 경영학 교수 등 참여

○ ‘11.05.06.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한진중공업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을 기각 판정함에 있어 노동위원회법 제6조 6항 및 제15조 3항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 홍영표 의원은 「부산2011부해66~71, 78/부노5~11[병합]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를 분석한 결과, 판정에 있어 기각 처리가 나올 수밖에 없던 중대한 이유를 발견하였다.

○ 한진중공업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부산지방노동청의 경우 최종 심판 담당 공익위원 3명(위원장 1인, 위원 2인)이다. 문제는 공익위원 3명 중 당연직인 부산지방노동위원장을 제외하면 위원 2명이 심판담당 공익위원이 아닌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이라는 점이다.

○ 이는 노동위원회법 6조 6항 및 15조 3항을 위반한 것으로써 ‘11년 5월 당시 심판담당 공익위원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2인을 심판위원회에 참여시켰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홍영표 의원은 “노동위원회법 15조 7항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 분야와 관계없이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나 이는 6조의 공익위원 담당 분야 구분 조항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있다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아울러 홍 의원은 “편의에 의해 만들어진 일부 잘못된 노동위원회법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이며, 정리해고 등 노동문제에 있어 노동위원회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더군다나 참여한 위원의 이력을 살펴보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한국경영학회 운영위원 및 경영학 교수의 경력을 갖고 있었다. 특히, 공익위원인 변호사 명 모씨의 소속 법무법인은 ‘07년 S그룹 계열사가 해고노동자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한 대리인이기도 하다.

○ 홍영표 의원은 “결국 이 기각 판정은 한진중공업 사측이 엄청난 주식배당과 연봉 인상을 했던 반면, 노측은 부당한 정리해고를 당하고도 어디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였다는 가슴 아픈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을 심판에 참여시킨 사유를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기각 판정을 내렸던 공익위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질책하였다.

○ 한편, 현재 한진중공업 사건은 ‘11.06.0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청구되어 100일이 넘게 지났음에도 조사중에 있다. (재심판정기한은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하게 되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