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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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1. 9. 21 (수)		담 당	박찬윤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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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떨어진 공직윤리

공직비리, 5년간 470% 급증

- 2006년 216명에서 2010년 1,226명으로 크게 늘어

- 지난해 공직비리, 뇌물수수가 73% 차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효대 의원(한나라당, 울산 동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직비리사범이 47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216명이던 공직비리사범은 2010년 1,226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2010년 중앙부처 공무원의 공직비리는 396명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국토해양부가 54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과학기술부 33명, 보건복지부 1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공정사회 구현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직권을 남용하는 등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부패가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안효대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키지 못한 공무원의 공직비리가 급증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지적하며 “공무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공직비리 감찰을 강화하여 공직비리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참고 - 공직비리사범 단속 현황

연도	총계	중앙부처				지자체
		계	뇌물수수	직권남용	직무유기	계	뇌물수수	직권남용	직무유기
2006년	216(26)	117(11)	100(10)	3(1)	14	99(15)	65(15)	12	22
2007년	228(21)	103(9)	71(7)	14	18(2)	125(12)	78(12)	17	30
2008년	265(15)	97(6)	82(6)	2	13	168(9)	92(8)	10	66(1)
2009년	357(39)	120(25)	108(25)	1	11	237(14)	121(14)	15	101
2010년	1,226(70)	396(19)	346(19)	20	30	830 (51)	556(51)	36	238
2011년 7월	283(10)	96(3)	74(3)	9	13	187(7)	99(7)	24	64

※ 참고 - 부처별 현황

부처	2008년				2009년
	소계	뇌물수수	직권남용	직무유기	소계	뇌물수수	직권남용	직무유기
총계	97(6)	82(6)	2	13	120(25)	108(25)	1	11
교육과학기술부	0	0	0	0	6	6	0	0
법무부	1	1	0	0	2	1	0	1
농수산식품부	0	0	0	0	0	0	0	0
보건복지부	0	0	0	0	1	1	0	0
환경부	1	1	0	0	2	2	0	0
고용노동부	0	0	0	0	1	0	0	1
국토해양부	12	12	0	0	26(13)	26(13)	0	0
기타	81(6)	61(6)	2	13	82(12)	73(12)	0	9
부처	2010년				2011년 7월
	소계	뇌물수수	직권남용	직무유기	소계	뇌물수수	직권남용	직무유기
총계	396(19)	346(19)	20	30	96(3)	74(3)	9	13
교육과학기술부	27	20	4	3	1	1	0	0
법무부	1	1	0	0	1	1	0	0
농수산식품부	8(3)	8(3)	0	0	3	0	3	0
보건복지부	14(1)	12(1)	2	0	0	0	0	0
환경부	3	0	0	3	0	0	0	0
고용노동부	3	2	0	1	0	0	0	0
국토해양부	16(1)	15(1)	0	1	0	0	0	0
기타	324(14)	288(14)	14	22	83(3)	72(3)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