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김 충 조(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민주당)
	2011. 9. 22(목) / ☎ (02)784-1731, Fax (02)788-3723 http://www.cjkim.or.kr

경찰청소관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찰서 유치장, 생명 위해(危害)심각

유치장 사고 총41건 발생, 자살 9건․사망 5건․범죄피의자 도주 2건․오인석방 5건․자살기도 및 자해 20건, 경찰의 총체적 관리부실이 부른 인재

‘여성인권 사각지대’ 경찰청 유치장

112개소 유치장 중 전국 여성유치인보호관 지정 38.4%인 43개소에 불과, 광주청․강원청․충북청․충남청․전북청․전남청․경남청 등(7개지방청)은 여성유치인보호관 전무, 전체유치장에 여성유치인보호관 지정․배치한 해양경찰청과 비교돼.

22-

유치인들 인권침해 접수건수,

매년 큰 폭으로 증가

2009년 96건․2010년 127건․2011년에는 9개월간의 접수건수가 197건으로, 2009년도의 2배 넘어서

경찰, 범죄자 도주 방치 도넘었다

경찰의 감시소홀 틈타, 범죄피의자 도주 60건․자살 4건(2008년 서울청 1건, 2010년 서울청 1건․부산청 1건, 2011년 6월 현재 전북청 1건 발생)․자해 2건 발생

경찰 5대 범죄 검거율 최대 33,900%, 검거율 부풀리기 상식과 도를 넘어서

2010년 지방청 본청별 5대 범죄 검거율 서울경찰청 절도범 검거율 33,900%, 경기청 강간범 검거율 11,800%. 지방청 본청별 5대 범죄검거율 상식과 도를 넘어서. 16개 지방경찰청 산하 249개 경찰서도 검거율 부풀리기관행 똑같아. 2010년 경기경찰청 여주경찰서 강도 검거율 300%, 부산경찰청 중부서 강도 검거율 233.3%!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국 회 의 원 김 충 조 (민 주 당)	보 도 자 료	김 충 조 의 원 실 전화 (02)788-2111 전송 (02)788-3723
	2011년 10월 7일 (금)

경찰서 유치장, 생명 위해(危害)심각

유치장 사고 총41건 발생, 자살 9건․사망 5건․범죄피의자 도주 2건․오인석방 5건․자살기도 및 자해 20건, 경찰의 총체적 관리부실이 부른 인재

○ 지난 양천서 유치장 수감자 가혹행위와 관련하여 경찰의 인권문제의식에 대한 거센 비난이 이어졌으나, 유치장사고․관리등의 문제는 더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경찰청이 김충조의원(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2011년 7월 현재까지, 전국 112개소의 유치장에서 총41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발생현황은 2005년과 2006년 각각 4건․2007년 11건․2008년과 2009년 각각 4건․2010년 7건이며, 2011년 7월 현재에만 7건이 발생했다.

○ 사고내역을 보면, 총41건중 자살 9건․사망 5건․범죄피의자 도주 2건․오인석방 5건․자살기도 및 자해 20건으로 밝혀졌다.

○ 각지방청별로 보면, 서울청 11건․전남청 5건․강원청과 부산청 각각 4건․광주청과 경기청․경남청 각각 3건․충남청과 경북청 각각 2건․전북청과 인천청․울산청․제주청이 각각 1건순이다.(대구청, 대전청, 충북청은 발생하지 않았음.)

○ 특히 자살(총9건)의 경우 2층에서 뛰어내린 사고와 화장실 또는 창살에 목을 매는 경우가 대부분(9건중 5건)이었다. 현행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제23조를 보면, 위층에서 뛰어내려 자해할 수 있는지 여부와 유치실의 모든 부분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주1회 면밀하게 정기검사 하도록 되어 있다.

○ 김의원은 “경찰이 자살의 원인이 되는 2층에서의 뛰어내림 방지, 창살․경칩․화장실 부속물 등의 자살위험․안전성등에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동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밝히며, “경찰의 관리 소홀이 화를 부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 경찰이 유치장문을 열어둬 범죄피의자가 유유히 도주한 사건도 2건이나 발생했다. 출감지휘서에 피의자를 잘 못 기재하여 다른 범죄피의자를 어이없게 석방한 경우도 5건이나 있었다. 2007년도 7월에 경찰이 잘못석방해준 절도구속피의자는 아직도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

○ 자살기도 및 자해(총20건)의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현행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제8조․제10조에 의하면, 라이타와 면도날․칼․가위 등의 금속물은 유치장안으로 반입을 할 수 없는 도구임에도, 이들 도구를 사용하여 자해를 한 것이다. 면도날과 칼․가위를 은닉해 숨겨온 자들은 모두 강도(2010년 서대문서), 강도․강간(2010년 광진서), 절도(2011년 서대문서)등의 죄질이 무거운 자들로, 유치장 입감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위험물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경찰의 안이한 유치인보호행정에 대한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서대문서의 경우에는 매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김의원은 “이와 같은 자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현행 「유치장 설계표준규칙」에 의거 자해우려자 보호유치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유치장 112개소중 24개소에서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찰의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질책했다.

‘여성인권 사각지대’ 경찰청 유치장

112개소 유치장 중 전국 여성유치인보호관 지정 38.4%인 43개소에 불과, 광주청․강원청․충북청․충남청․전북청․전남청․경남청 등(7개지방청)은 여성유치인보호관 전무, 전체유치장에 여성유치인보호관 지정․배치한 해양경찰청과 비교돼.

○ 2011년 9월 현재, 전국 경찰관서내 총 유치장수는 112개소이며, 유치인보호관은 총1,115명으로 남성 1,008명․여성이 107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여성유치인보호관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38.4%인 43개소에 불과했다.

○ 경찰청이 김충조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청의 경우 총23개유치장 중 11개소만이 여성유치인보호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경북청은 11개소중 1개소, 광주청․강원청․충북청․충남청․전북청․전남청․경남청 등의 7개지방청은 여성유치인보호관이 한명도 없었다.

○ 해양경찰청의 경우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현재 전유치장에 여성유치보호관을 지정․배치하고, 여성유치인의 신체검사 및 여성피의자호송 등 여성유치인들의 입감부터 출감까지 전 과정을 함께 하고 있다. 경찰청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한해평균 6,800명의 전국경찰서 여성유치인들의 인권보호가 그만큼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유치인들 인권침해 접수건수,

매년 큰 폭으로 증가

2009년 96건․2010년 127건․2011년에는 9개월간의 접수건수가 197건으로, 2009년도의 2배 넘어서

○ 경찰서 유치장인권침해에 대한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유치인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진정접수한 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09년 96건․2010년 127건․2011년에는 9개월간의 접수건수가 197건으로, 2009년도의 2배를 넘어서고 있다.

○ 김의원은 “대구와 인천․광주․대전․울산․충남․전북․제주도(8개지방청) 등은 2010년도에 한건의 인권침해관련 진정이 없었으나, 2011년 9월 현재 총55건의 진정이 접수되어, 경찰의 인권의식이 날로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앞선다.”고 밝히며, “여성유치인보호관 지정확대 및 유치인 인권문제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경찰, 범죄자 도주 방치 도넘었다

경찰의 감시소홀 틈타, 범죄피의자 도주 60건․자살 4건(2008년 서울청 1건, 2010년 서울청 1건․부산청 1건, 2011년 6월 현재 전북청 1건 발생)․자해 2건 발생

○ 범죄피의자 감시소홀(호송 포함)도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 이후 2011년 6월 현재까지, 범죄피의자 감시소홀(호송 포함)에 의해, 경찰관 총66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실제로 경찰의 감시소홀로 범죄피의자가 도주를 한 경우가 총60건․자살 4건(2008년 서울청 1건, 2010년 서울청 1건․부산청 1건, 2011년 6월 현재 전북청 1건 발생)․자해 2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 연도별로 보면, 2008년과 2009년 각각 15건․2010년 24건․2011년 6월 현재 12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청별로는 서울청 26건․경기청 10건․충북청 5건․충남청 3건․여타 12개지방청이 도합 22건을 차지하고 있다.

○ 김의원은 “경찰의 감시소홀로 피의자가 도주하다가 경찰의 추격으로 추락사를 한 경우도 발생하였고, 피의자 호송중 약을 먹는 것을 방치하여, 청산가리 독극물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며, “경찰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 유치장 관련 사건발생현황(2005년~2011년 7월 현재)

연도	지방청	경찰서	최초 입감일자	사건 발생일자	사고유형	사고내용
2005	경남청	마산 중부서	05. 5. 5	05. 5. 5	자 살	사기 벌금 수배자로 입감되어 유치장 앞 창살에 자신이 입고 있던 등산용 잠바를 이용, 목메어 자살
2005	경남청	밀양서	05. 1.29	05. 5.18	사 망 (심근경색)	유치실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심근경색으로 사망
2005	경기청	시흥서	05.11.23	05.11.24.	자살	독극물을 먹었다며 복통을 호소하는 유치인을 병원으로 호송하였으나 심장 쇼크로 사망 <부검 결과 독극물 검출 안됨>
2005	부산청	남부서	05.04.05	05.04.07	자살	화장실 문에 목을 맴
2006	강원청	속초서	06.06.22	06.07.20	자해	콘텍트렌즈 보관용기 내 거울을 깬 후 삼킴
2006	인천	연수서	06.7.9	06.7.10	자해	유치장 창살에 머리를 받고 볼펜 스프링 삼킴
2006	전북청	전주 완산서	06.5.26	06.5.27	자해	강간상해로 입감된 피의자가 유치장 내 화장실 세면기를 파손, 파편으로 복부 자해
2006	전남청	해남서	06.06.06.	06.06.09	자살	강간 피의자 신병비관, 2층에서 뛰어내려 자살
2007	강원청	속초서	06.10.31	07.02.06	자해	볼펜심 삼킴
2007	울산청	중부서	07.10.21	07.10.26	자해	유치장내에서 화장지를 얼굴에 덮고 라이타로 불을 질러 화상
2007	충남청	논산서	07.02.17	07.02.19	자살	유치인이 복통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긴급후송하였으나 사망
2007	경북청	경산서	07.07.11	07.07.14	도주	아침 청소중, 유치실 문을 밀치고 도주 20분 검거
2007	부산청	연제서	07.06.27	07.06.27	자해	연필 삼킴
2007	부산청	사하서	07.09.27	07.09.28	사망	취침중,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
2007	전남청	순천서	07.2.27.	07.2.27	자해	살인피의자가 중식후, 그릇반납을 거부하며 혀를 깨물어 자해
2007	전남청	목포서	07.6.15	07.6.15	오인석방	절도 구속피의자와 영장기각 피의자를 오인하여 석방
2007	전남청	목포서	07.6.28	07.6.29	자해	특수절도 피의자중 1명이 석방되자 생수병 뚜껑을 삼켜 자해
2007	광주청	서부서	07.12.14	07.12.14	자살	머리에 화상을 입어 붕대를 감고 입감, 그 붕대로 목맴
2007	광주청	북부서	07.02.06	07.02.06	자해	핸드백에 소지하고 있던 눈썹 다듬는 도구로 손목 자해
2008	강원청	속초서	08.03.28	08.04.30	자해	볼펜심, 칫솔 등 삼킴
2008	경기청	수원 남부서	08.9.22	08.9.23	자살	수원지검 호송출장소에서 런닝을 찢어 창틀에 달고 목을 메어 자살
2008	서울청	마포서	08.07.07	08.07.09	사망	저혈압성 쇼크사
2008	전남청	고흥서	08.08.03.	08.8.4	사망	폭력피의자가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에 후송, 치료중 심장발작 사망
2009	경남청	창원 중부서		09. 1. 28	자 살	살인피의자 창원지검에 송치 후 구치감에 조사대기중, 화장실내에서 입고 있던 런닝셔츠로 목을 메어 자살
2009	서울청	남대문서	09.04.06	09.04.12	도주	근무교대 시간 감시소홀을 틈타 2명이 도주/횡령/09.04.12. 1명검거, 09.04.22. 1명 자수/도주중 범죄없음
2009	서울청	수서서	09.09.12	09.09.15	오인석방	피의자를 잘못 기재한 출감지휘서로 다른 사기 피의자 석방/ 09.09.17 검거/ 도주중 범죄없음
2009	부산청	사상서	09.12.29	09.12.20	자해	화장실 문에서 못을 뽑아 손목 자해
2010	제주청	동부서	10.07.22	10.07.26	사망	심근경색으로 병원 치료 중 사망
2010	강원청	영월서	10.06.09	10.06.14	자해	화장실 문 경첩에 수건으로 목을 매 자살을 시도
2010	경기2청	의정부	10.10.09	10.10.11	자해	유치실 내 화장실 벽(105cm) 위에 올라가 바닥으로 머리가 떨어지게 뛰어내려 자해
2010	서울청	서대문	10.06.17	10.06.18	자해	강도 강간 피의자가 면도날로 목과 팔을 그어 자해
2010	서울청	강서서	10.07.04	10.07.04	자해	강도 강제추행 피의자가 칼로 목을 그어 자해
2010	서울청	광진서	10.07.28	10.08.02	자해	의료법 위반 피의자가 안경으로 손목을 그어 자해
2010	광주청	서부	10.09.20	10.09.20	자살	화장지를 구겨 삼킴
2011	충남청	천안 동남서	11.05.09	11.05.09	자살기도	츄리닝 하의를 이용, 화장실 출입문 상단에 목매어 자살기도, 인공호흡 및 병원후송으로 구조
2011	서울청	혜화서	11.01.15	11.01.20	자해	절도 피의자가 화장실 경첩에 목을 매어 자해
2011	서울청	서초서	11.05.09	11.05.15	오인석방	보증금납입 조건부석방 결정된 사기피의자를 보증금미납 상태에서 석방/ 11.05.16.검거/ 도주중 범죄없음
2011	서울청	서대문	11.05.16	11.05.18	자해	절도 피의자가 가위로 손목을 그어 자해
2011	경북청	칠곡서	11.03.16	11.03.25	자해	전기면도기 날 삼킨 자해로 대변 배출
2011	서울청			11.06.	오인석방
2011	서울청			11.07.	오인석방

□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

제8조(신체등의 검사)

④신체등의 검사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제7조 1항의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지정하는 방법으로 유치장내 신체검사실에서 하여야 하며, 그 종류와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정밀검사 :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방화, 마약류, 조직폭력 등 죄질이 중하거나 근무자 및 다른 유치인에 대한 위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의로 갈아입도록 한 후 정밀하게 위험물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9조(위험물 등의 취급)  ① 유치인보호주무자는 피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 그 피의자가 수사상 또는 유치장의 보안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이하“위험물”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을 제출시켜 유치기간 중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혁대, 넥타이, 구두끈, 안경, 금속물 그 밖의 자살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

2. 성냥, 라이터, 담배, 주류 등 화재나 그 밖의 사고발생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건

제23조(정기검사) ①경찰서장은 유치인보호 주무자로 하여금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유치장내외에 대한 면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③정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규정된 위험물등의 신체내에 은닉 여부

2. 제9조에 규정된 위험물등의 감방내 은닉 여부

4. 유치실의 천정, 벽, 바닥 등 모든 부분에 대한 안정성 여부

8. 2층으로 된 유치장의 경우 위층에서 뛰어내려 자해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유치장설계표준규칙

제8조(보호 유치실) ①유치장에는 주취자 및 자해우려자 등의 수용을 위해 1실 이상의 보호 유치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6.6평방미터 이상으로 한다.

□ 전국 유치장내 주취자 및 자해우려자 등을 수용하기 위한 보호유치실 설치현황, 남/여 유치인보호관 현황

(단위 : 명)

연번	지방청	경찰서	유치 장수	유치실수 (전체)	보호 유치실	유치인보호관(현원) (경찰서경무과장제외)
					개수(설치년도)	총계	남	여
	총계		112	922	89	1115	1008	107
	서울청	계	23	257	18	251	235	16
1	서울청	중부서	1	12	10년	12	11	1
2	서울청	종로서	1	12	10년	14	14
3	서울청	서대문서	1	10	10년	10	10
4	서울청	용산서	1	12	미설치	10	9	1
5	서울청	성북서	1	7	08년	10	10
6	서울청	동대문서	1	12	07년	10	10
7	서울청	마포서	1	12	미설치	10	10
8	서울청	영등포서	1	12	09년	12	11	1
9	서울청	성동서	1	12	10년	9	8	1
10	서울청	광진서	1	6	08년	10	10
11	서울청	강북서	1	12	07년	10	9	1
12	서울청	중랑서	1	10	미설치	10	10
13	서울청	강남서	1	11	미설치	10	10
14	서울청	관악서	1	12	09년	14	12	2
15	서울청	강서서	1	12	08년	10	10
16	서울청	강동서	1	12	08년	10	10
17	서울청	구로서	1	9	08년	16	13	3
18	서울청	서초서	1	12	08년	11	10	1
19	서울청	양천서	1	12	미설치	11	10	1
20	서울청	송파서	1	12	10년	10	10
21	서울청	은평서	1	12	07년	10	10
22	서울청	도봉서	1	12	07년	12	9	3
23	서울청	수서서	1	12	08년	10	9	1
	부산청	계	6	50	6	75	56	19
1	부산청	동래서	1	6	07년	12	9	3
2	부산청	부산진서	1	8	07년	15	12	3
3	부산청	서부서	1	7	08년	12	9	3
4	부산청	해운대서	1	10	09년	12	8	4
5	부산청	사상서	1	10	09년	11	8	3
6	부산청	연제서	1	9	08년	13	10	3
	대구청	계	4	36	4	50	41	9
1	대구청	동부서	1	9	09년	10	9	1
2	대구청	북부서	1	8	08년	12	9	3
3	대구청	수성서	1	11	08년	12	11	1
4	대구청	성서서	1	8	08년	16	12	4
	인천청	계	4	30	4	49	39	10
1	인천청	남부서	1	6	07년	13	10	3
2	인천청	남동서	1	12	07년	13	10	3
3	인천청	서부서	1	6	07년	10	8	2
4	인천청	삼산서	1	6	07년	13	11	2
	광주청	계	3	28	1	36	36
1	광주청	동부서	1	12	미설치	10	10
2	광주청	서부서	1	8	06년	14	14
3	광주청	북부서	1	8	미설치	12	12
	대전청	계	2	19	2	27	21	6
1	대전청	동부서	1	9	08년도	13	10	3
2	대전청	둔산서	1	10	07년도	14	11	3
	울산청	계	1	8	2	12	10	2
1	울산청	중부서	1	8	2개, 08․10년	12	10	2
	경기청	계	12	78	11	150	121	29
1	경기청	수원남부서	1	7	08년	16	12	4
2	경기청	수원서부서	1	5	07년	12	9	3
3	경기청	안양동안서	1	12	07년	15	12	3
4	경기청	성남수정서	1	6	07년	16	12	4
5	경기청	부천원미서	1	6	08년	16	12	4
6	경기청	안산단원서	1	8	09년	16	13	3
7	경기청	평택서	1	4	미설치	10	7	3
8	경기청	용인동부서	1	5	09년	10	9	1
9	경기청	분당서	1	9	08년	12	9	3
10	경기청	시흥서	1	6	07년	11	10	1
11	경기청	여주서	1	4	10년	10	10
12	경기청	김포서	1	6	11년	6	6
	경기2청	계	5	25	3	49	37	12
1	경기2청	일산서	1	7	08년	15	10	5
2	경기2청	의정부서	1	5	08년	14	10	4
3	경기2청	구리서	1	5	08년	10	7	3
4	경기2청	포천서	1	4	미설치	6	6
5	경기2청	가평서	1	4	미설치	4	4
	강원청	계	9	67	5	57	57
1	강원청	춘천서	1	7	07년	9	9
2	강원청	강릉서	1	12	08년	10	10
3	강원청	원주서	1	6	08년	10	10
4	강원청	태백서	1	4	미설치	3	3
5	강원청	속초서 (대용)	1	12	07년	12	12
6	강원청	삼척서	1	6	미설치	3	3
7	강원청	영월서	1	12	09년	3	3
8	강원청	정선서	1	4	미설치	3	3
9	강원청	홍천서	1	4	미설치	4	4
	충북청	계	5	29	5	50	50
1	충북청	상당서	1	8	07년	11	11
2	충북청	흥덕서	1	6	08년	11	11
3	충북청	충주서	1	5	08년	9	9
4	충북청	제천서	1	4	09년	7	7
5	충북청	영동서 (대용)	1	6	03년	12	12
	충남청	계	6	25	2	45	45
1	충남청	천안동남서	1	6	07년	13	13
2	충남청	서산서	1	4	미설치	6	6
3	충남청	논산서	1	4	08년	7	7
4	충남청	공주서	1	4	미설치	7	7
5	충남청	보령서	1	4	미설치	6	6
6	충남청	홍성서	1	3	미설치	6	6
	전북청	계	5	44	4	52	52
1	전북청	덕진서	1	8	09년	15	15
2	전북청	익산서	1	6	07년	8	8
3	전북청	군산서	1	8	08년	8	8
4	전북청	정읍서	1	12	미설치	7	7
5	전북청	남원서 (대용)	1	10	07년	14	14
	전남청	계	6	42	5	43	43
1	전남청	목포서	1	12	09년	10	10
2	전남청	여수서	1	9	06년	8	8
3	전남청	순천서	1	5	미설치	10	10
4	전남청	해남서	1	10	08년	6	6
5	전남청	고흥서	1	3	11년	5	5
6	전남청	장흥서	1	3	07년	4	4
	경북청	계	11	106	10	81	78	3
1	경북청	경주서	1	12	07년	7	7
2	경북청	포북서	1	12	07년	13	10	3
3	경북청	구미서	1	12	07년	8	8
4	경북청	경산서	1	4	08년	10	10
5	경북청	안동서	1	12	08년	9	9
6	경북청	김천서	1	12	10년	6	6
7	경북청	상주서 (대용)	1	14	07년	12	12
8	경북청	칠곡서	1	5	08년	7	7
9	경북청	의성서	1	12	09년	4	4
10	경북청	영덕서	1	8	08년도	4	4
11	경북청	울릉서	1	3	미설치	1	1
	경남청	계	9	70	6	75	75
1	경남청	창원중부서	1	5	07년	10	10
2	경남청	마산동부서	1	12	08년	10	10
3	경남청	진주서	1	11	08년	10	10
4	경남청	김해중부서	1	5	04년	10	10
5	경남청	양산서	1	6	11년	6	6
6	경남청	통영서	1	5	미설치	6	6
7	경남청	거제서	1	3	미설치	6	6
8	경남청	밀양서	1	10	미설치	5	5
9	경남청	거창서	1	13	08년	12	12
	제주청	계	1	8	1	13	12	1
1	제주청	제주동부서	1	8	08년	13	12	1

□ ‘08~’11. 9월 30까지 지방청별 유치장 인권위 진정 접수 현황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8년	96	45	8	8	6	0	0	2	7	5	4	1	1	1	0	8	0
‘09년	96	45	8	8	6	0	0	2	7	5	4	1	1	1	0	8	0
‘10년	127	48	12	0	0	0	0	0	50	2	5	0	0	2	1	7	0
‘11.9월	197	77	18	9	4	3	19	8	22	4	7	4	6	7	1	6	2

□ 피의자 관리 소홀 등 관련 징계 내역(호송 등) 〈2008년~2011년6월〉

연번	지방청	경찰서	소속	계급	비 위 요 지	징계	징계일
1	강원청	OO서	형사과	경사	피의자 감시소홀, 도주	감봉1월	08.03.17
2	서울청	OO서	지구대	경장	피의자 감시소홀, 도주	해임	08.04.18
3	서울청	OO서	지구대	경사	피의자 감시소홀, 도주	감봉1월	08.04.18
4	서울청	OO서	수사과	경사	피의자 감시소홀, 도주	감봉1월	08.05.14
5	서울청	OO서	지구대	경장	피의자 감시소홀, 도주	견책	08.06.11
6	서울청	OO서	지구대	경사	피의자 감시소홀, 도주	감봉1월	08.07.01
7	서울청	OO서	지구대	경사	피의자 감시소홀, 도주	견책	08.07.08
8	제주청	OO서	지구대	경사	피의자 관리소홀, 도주중 추락사	견책	08.8.22
9	서울청	OO서	지구대	경위	피의자 관리소홀, 자살	견책	08.9.26
10	충남청	OO서	지구대	경사	피의자 감시소홀, 도주	견책	08.09.11
11	인천청	OO서	수사과	경사	피의자 감시소홀, 도주	감봉2월	08.11.18
12	전북청	OO서	지구대	경사	피의자 감시소홀, 도주	견책	08.11.13
13	서울청	OO서	형사과	경사	피의자 감시소홀, 도주	감봉3월	08.12.17
14	부산청	OO서	형사과	경위	피의자 감시소홀, 도주	정직3월	08.12.18
15	충북청	OO서	지구대	경사	피의자 감시소홀, 도주	견책	08.12.18
16	충북청	OO서	지구대	경사	피의자 감시소홀, 도주	견책	09.1.20
17	서울청	OO서	형사과	경사	피의자 감시소홀, 도주	견책	09.2.10
18	서울청	OO서	지구대	경위	피의자 감시소홀, 도주	감봉1월	09.2.19
19	울산청	OO서	수사과	경위	피의자 감시소홀, 도주	감봉1월	09.4.8
20	강원청	OO서	지구대	경위	피의자 감시소홀, 도주	견책	09.4.17
21	서울청	OO서	형사과	경사	피의자 감시소홀, 도주	정직3월	09.5.22
22	인천청	OO서	교통과	경위	피의자 감시소홀, 도주	견책	09.5.21
23	충북청	OO서	지구대	경위	피의자 감시소홀, 도주	견책	09.5.22
24	서울청	OO서	형사과	경사	피의자 관리소홀, 자해	감봉1월	09.6.4
25	서울청	OO서	교통과	경위	피의자 감시소홀, 도주	감봉3월	09.7.10
26	서울청	OO서	지구대	경위	피의자 감시소홀, 도주	견책	09.9.18
27	경기청	OO서	지구대	경위	피의자 감시소홀, 도주	감봉1월	09.9.8
28	서울청	OO서	지구대	경위	피의자 감시소홀, 도주	견책	09.10.9
29	울산청	OO서	형사과	경사	피의자 감시소홀, 도주	정직1월	09.10.5
30	서울청	OO서	지구대	경사	피의자 감시소홀, 도주	견책	09.11.5
31	서울청	OO서	지구대	경위	피의자 관리소홀, 자살	견책	10.3.22
32	서울청	OO서	지구대	경사	피의자 감시소홀, 도주	견책	10.3.27
33	경기청	OO서	지구대	경위	피의자 감시소홀, 도주	정직3월	10.3.9
34	서울청	OO서	지구대	경사	피의자 감시소홀, 도주	견책	10.4.22
35	경기청	OO서	파출소	경위	피의자 감시소홀, 도주	견책	10.4.2
36	서울청	OO서	파출소	경위	피의자 감시소홀, 도주	견책	10.6.22
37	서울청	OO서	지구대	경사	피의자 감시소홀, 도주	견책	10.6.24
38	대구청	OO서	지구대	경위	피의자 감시소홀, 도주	견책	10.6.30
39	경기청	OO서	형사과	경사	피의자 감시소홀, 도주	감봉2월	10.6.4
40	경기청	OO서	파출소	경사	피의자 감시소홀, 도주	견책	10.6.15
41	경기청	OO서	형사과	순경	피의자 감시소홀, 도주	감봉2월	10.6.16
42	경남청	OO서	지구대	경사	피의자 감시소홀, 도주	감봉1월	10.7.27
43	서울청	OO서	파출소	경장	피의자 감시소홀, 도주	견책	10.8.13
44	부산청	OO서	지구대	경장	피의자 감시소홀, 도주	견책	10.8.3
45	부산청	OO서	형사과	경장	피의자 관리소홀, 자살	견책	10.9.8
46	대구청	OO서	지구대	경위	피의자 감시소홀, 도주	견책	10.9.30
47	서울청	OO서	파출소	경위	피의자 감시소홀, 도주	감봉1월	10.10.20
48	경기청	OO서	지구대	경장	피의자 감시소홀, 도주	감봉1월	10.10.1
49	대전청	OO서	형사과	경위	피의자 감시소홀, 도주	감봉1월	10.11.26
50	경북청	OO서	교통과	경사	피의자 감시소홀, 도주	견책	10.11.4
51	서울청	OO서	파출소	경사	피의자 감시소홀, 도주	견책	10.12.28
52	서울청	OO서	지구대	경사	피의자 감시소홀, 도주	견책	10.12.17
53	경기청	OO서	형사과	경사	피의자 감시소홀, 도주	감봉1월	10.12.29
54	충남청	OO서	수사과	경장	피의자 감시소홀, 도주	견책	10.12.24
55	서울청	OO서	수사과	경위	피의자 감시소홀, 도주	정직1월	11.1.20
56	경기청	OO서	지구대	경사	피의자 감시소홀, 도주	견책	11.1.20
57	경남청	OO서	수사과	경위	피의자 감시소홀, 도주	감봉1월	11.1. 4
58	충북청	OO서	지구대	경위	피의자 감시소홀, 도주	견 책	11.2.25
59	충남청	OO서	파출소	순경	피의자 감시소홀, 도주	견책	11.2.25
60	경남청	OO서	지구대	경위	피의자 감시소홀, 도주	정직3월	11.2.7
61	충북청	OO서	지구대	경위	피의자 감시소홀, 도주	견 책	11.5.13
62	경기청	OO서	수사과	경사	피의자 감시소홀, 도주	견책	11.5.18
63	전북청	OO서	지구대	경장	피의자 감시소홀, 도주	견책	11.5.19
64	대구	OO서	지구대	경위	피의자 관리소홀, 자해	견책	11.6.28
65	전북	OO서	생안과	경사	피의자 관리소홀, 자살	견책	11.6.23
66	경북청	OO서	파출소	경장	피의자 감시소홀, 도주	견책	11.6.23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국 회 의 원 김 충 조 (민 주 당)	보 도 자 료	김 충 조 의 원 실 전화 (02)788-2111 전송 (02)788-3723
	2011년 10월 7일 (금)

경찰 5대 범죄 검거율 최대 33,900%, 검거율 부풀리기 상식과 도를 넘어서

2010년 지방청 본청별 5대 범죄 검거율 서울경찰청 절도범 검거율 33,900%, 경기청 강간범 검거율 11,800%. 지방청 본청별 5대 범죄검거율 상식과 도를 넘어서. 16개 지방경찰청 산하 249개 경찰서도 검거율 부풀리기관행 똑같아. 2010년 경기경찰청 여주경찰서 강도 검거율 300%, 부산경찰청 중부서 강도 검거율 233.3%!

○ 경찰의 5대 범죄 검거율이 최대 33,900%까지 나타나는 등 범죄검거율 부풀리기가 상식과 도를 넘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찰이 국회 김충조의원(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경찰의 5대 범죄 전국 검거 현황은 총 발생 585,637건/검거 415,704건/검거율 71.0%였으나, 각 지방청 본청별 범죄 검거율은 서울경찰청 본청이 절도 발생 1건/검거 339건/검거율 33,9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기경찰청 본청이 강간 발생 1건/검거 188건/검거율 11,800%로 나타나는 등, 검거율이 황당한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각급 지방경찰청 본청별 2010년 5대 범죄 검거율은 서울경찰청 31,700%·부산경찰청 22,000%·인천경찰청 17,700%·대구경찰청 17,300%·경북경찰청 16,900%·충북경찰청 13,000%·울산경찰청 9,600%·경남경찰청 9,600%·강원경찰청 9,400%·전북경찰청 9,100%·경기경찰청 8,566%·광주경찰청 8,100%·대전경찰청 7,200%·전남경찰청 5,000%·충남경찰청 2,600%·제주경찰청 143.9%순이었다.

○ 자료에 따르면, 2010년 5대 범죄 검거율은 16개 각 지방청 산하 경찰서도 검거율 부풀리기가 벌어지고 있는데, 총 170곳에서 검거율이 100%를 넘는 현상이 벌어졌다. 2010년 5대 범죄 100%를 초과한 사례는 서울 18건·부산 20건·대구 10건·인천 9건·광주 8건·대전 5건·울산 8건·경기 19건·강원 13건·충북 7건·충남 9건·전북 13건·전남 5건·경북 14건·경남 10건·제주 3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검거율이 높게 나타난 곳은 경기 여주경찰서로 강도 사건 검거율 300%였고, 다음이 부산 중부경찰서로 강도 검거율이 233.3%, 충남 아산경찰서 강도 검거율 208.3%순이었다.

○ 김충조의원은 “검거율이 100%를 넘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범죄 발생지역과 검거지역이 다를 경우에도 검거지역의 검거건수로 검거 통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며, “3건의 강간사건이 A지역에서 발생하였지만 B지역에서 3건이 검거되었을 경우, B지역에서는 강간사건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도, B지역에서 검거합산을 하여 B지역의 검거율이 300%가 되는 것이다”고 설명하였다.

○ 김의원은 “이러한 검거통계작성관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일반의 상식상 검거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또 “관할지역에서 발생하지도 않은 사건임에도, 그 지역검거율에 합산하여 검거통계를 내는 관행은 결국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며, 경찰이 실적 올리기에 혈안이 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범죄 발생지역과 검거지역이 다를 경우 그 지역의 검거통계산출에서 제외하던지, 아니면 검거통계에 이를 따로 표시하는 방법을 취하는 등 검거통계작성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첨부-2010년 전국 지방경찰청 검거율 통계>

❏ <표-1> 2009년~2011년 8월 현재 전국 5대 범죄 검거율 현황…(1)

(단위: 건, %)

구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2009	1,374	1,341	6,351	5,891	10,192	9,165	256,423	177,545	315,747	291,182
검거율	97.6		92.8		89.9		69.2		92.2
합계	• 발생 : 590,087건 • 검거 : 485,124건 • 검거율 : 82.2%
2010	1,251	1,228	4,409	3,866	18,220	16,104	269,410	145,968	292,347	248,538
검거율	98.2		87.7		88.4		54.2		85.0
합계	• 발생 : 585,637건 • 검거 : 415,704건 •검거율 : 71.0%
2011.8	874	832	2,912	2,485	13,051	11,171	193,426	82,382	201,894	162,856
검거율	95.2		85.3		85.6		42.6		80.7
합계	• 발생 : 412,157건 • 검거 : 259,726건 • 검거율 : 63.0%

자료 : 경찰청, 2011.

❏ <표-2> 2010년 지방청 본청별 5대 범죄 검거현황

(단위 : 건, %)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서울	발생	4	1	0	0	1	2
	검거	1,268	2	4	855	339	68
	검거율(%)	31,700	200	400	85,500	33,900	3,400
부산	발생	0	0	0	0	0	0
	검거	220	2	0	39	37	142
	검거율(%)	22,000	200	0	3,900	3,700	14,200
대구	발생	0	0	0	0	0	0
	검거	173	1	0	70	18	84
	검거율(%)	17,300	100	0	7,000	180,00	8,400

인천	발생	0	0	0	0	0	0
	검거	177	1	5	51	47	73
	검거율(%)	17,700	100	500	5,100	4,700	7,300
광주	발생	0	0	0	0	0	0
	검거	81	0	0	57	3	21
	검거율(%)	8,100	0	0	5,700	300	2,100
대전	발생	0	0	0	0	0	0
	검거	72	0	0	24	25	23
	검거율(%)	7,200	0	0	2,400	2,500	2,300
울산	발생	0	0	0	0	0	0
	검거	96	0	1	38	3	54
	검거율(%)	9,600	0	100	3,800	300	5,400
경기	발생	3	0	1	1	0	1
	검거	257	4	6	118	11	118
	검거율(%)	8,566.7	400	600	11,800	1,100	11,800
강원	발생	0	0	0	0	0	0
	검거	94	0	0	38	29	27
	검거율(%)	9,400	0	0	3,800	2,900	2,700
충북	발생	0	0	0	0	0	0
	검거	130	0	0	49	5	76
	검거율(%)	13,000	0	0	4,900	500	7,600
충남	발생	0	0	0	0	0	0
	검거	26	0	1	16	0	9
	검거율(%)	2,600	0	100	1,600	0	900
전북	발생	0	0	0	0	0	0
	검거	91	1	0	38	21	31
	검거율(%)	9,100	100	0	3,800	2,100	3,100
전남	발생	1	0	0	0	1	0
	검거	50	0	0	32	1	17
	검거율(%)	5,000	0	0	3,200	100	1,700
경북	발생	0	0	0	0	0	0
	검거	169	1	2	48	9	109
	검거율(%)	16,900	100	200	4,800	900	10,900
경남	발생	0	0	0	0	0	0
	검거	96	2	1	32	0	61
	검거율(%)	9,600	200	100	3,200	0	6,100
제주	발생	41	0	0	28	0	13
	검거	59	0	0	34	0	25
	검거율(%)	143.9	0	0	121.4	0	192.3

자료 : 경찰청, 2011.

❏ <표-3> 2010년 5대 범죄 검거율 100% 초과 현황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계
건	18	20	10	9	8	5	8	19	170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건	13	7	9	13	5	14	10	3

자료 : 경찰청, 2011

❏ <표-4> 2010년 전국 16개 지방청 산하 경찰서 중 5대 범죄검거율 부풀리기가 가장 심한 곳

(단위 : 건, %)

지역	경찰서	종류	발생	검거	검거율
서울	금천서	강도	35	53	151.4
부산	중부서	강도	9	21	233.3
대구	중부서	살인	3	4	133.3
인천	강화서	강도	2	3	150.0
광주	남부서	강도	18	25	138.9
대전	동부서	살인	12	14	116.7
울산	중부서	강도	28	32	114.3
경기	여주서	강도	1	3	300.0
강원	삼척서	살인	3	5	166.7
충북	괴산서	강도	3	5	166.7
충남	아산서	강도	12	25	208.3
전북	남원서	강도	1	2	200.0
전남	함평서	강간	13	17	130.8
경북	청송서	강간	1	2	200.0
경남	창녕서	강도	1	2	200.0
제주	서부서	강도	25	27	108.0

자료 : 경찰청,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