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2011. 9. 20(월)>

■ 지원예산 부족으로 한국 연구진 연구기회 상실 우려, CERN內 주변국 전락 위기

- 90여명의 한국 연구진들이 불철주야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데, 지원예산 부족으로 연구 중요기여 기회 상실은 물론 CERN內 주변국으로 내몰릴 위기

■ 한국형 우주발사체, 이제부터 시작이다!

- 매년 79% 가까이 삭감되었던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KSLV-2)' 적절한 예산확보로 우주개발 탄력

■ 국제공동 우주개발사업에 적극참여해야

- 美유인 소행성․화성탐사 등 국제공동 우주개발사업 참여 전략 수립 필요 -

■ 대학기술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한 공공펀드 조성, ‘메자닌(Mezzanine)’방식 금융사업 추진 검토 필요

■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 리뉴얼(renewal) ‘하세월’, 최소 5년간 방사능 재난 대비 ‘구멍’ 우려

■ 지방과학단지, 자립역량 및 R&D 거점 역할강화 필요

<보도자료 관련 문의: 02-784-5281, 6337>

교육과학기술부(과학기술분야)

지원예산 부족으로 한국 연구진 연구기회 상실 우려, CERN內 주변국 전락 위기

□ 개   요

CERN(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에서는 총 70개국 약 8,000명(전 세계 물리학자의 1/2)의 물리학자가 상주하며 양성자를 충돌중심에너지14TeV까지 가속시킬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둘레 27㎞)의 강입자충돌가속기(Large Hadron Collider, ‘LHC’)를 이용해 우주 탄생의 기원인  빅뱅 직후의 상태를 재현해 물질의 기본성질을 밝히기 위한 실험 등 다수의 국제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인터넷 혁명을 이룬 'WWW'(World Wide Web)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현재까지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7명을 배출한 그곳에서  현재 90여명의 한국 연구진들이 불철주야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데, 지원예산 부족으로 연구 중요기여 기회 상실은 물론 CERN內 주변국으로 내몰릴 위기를 겪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요지

지난 2006년 ‘韓―CERN협력협정’을 체결했고, 2007년부터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앞서 △‘08~’12년 검출기 1차 업그레이드 연구개발이 진행되었지만, 한국은 연구비 부족으로 참여가 이미 불발된 바 있어서 △기본 실험 목적 점검 및 달성도 평가 후 新개념 검출기로 개량하기 위한 이번 ‘12~’16년 2차 업그레이드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가 절실함.

※ 2차 가속기 업그레이드 참여 계획(’12～’16)

구분	대상 검출기	총 예산	비고
CMS 사업	저항판 검출기 (뮤온 입자의 궤적 및 비행시간 측정)	50억원 (연 10억원)	CMS 업그레이드 총 예산(900억원) 중 약 5.5% 기여
ALICE 사업	실리콘 열량계 및 고운동량 입자식별 검출기 (광자 및 고운동량 강입자 식별)	25억원 (연 5억원)	ALICE 업그레이드 총 예산(500억원) 중 약 5% 기여

- 추진일정

․ ’12～’13 : 검출기 최적 디자인 연구개발, 원자재 확보

․ ’13～’14 : 검출기 시작품 및 개별 모듈 제작 구동, 전자장치 개발 및 제작 구동

․ ’14～’15 : 검출기 대량생산 및 성능 테스트 수행

․ ’15～’16 : 제작된 검출기를 CERN으로 이송 및 설치

☞ 장관께서는 지난해 9월 IAEA총회에 다녀오시는 길에 CERN에 들르신 적이 있죠?

☞ 한국 연구팀은 CERN에서 주로 무슨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어떤 성과를 내고 있습니까?

☞ 현재 대부분의 한국 연구진은 가속기 실험을 통한 데이터 분석에 국한된 연구를 수행하는데 그치고 있는데, 이유가 뭐죠?

(연구비 예산부족, CERN內 낮은 재정 기여도로 인한 검출기 제작참여를 통한 연구 중요기여기회 상실 등)

현재 본 사업 예산의 대부분을 참여 연구원의 CERN 현지 장･단기 체재비 및 인건비만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순수 연구비가 턱없이 부족했음.

☞ 올해 순수 연구비로 배정된 예산이 2억5,600만원(CMS 2억1,600만원 / ALICE : 4,000만원)으로 전체 27억5천만원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90명 연구원, 1인당 284만원 꼴)

【연도별 CERN 지원예산 반영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CERN 협력사업	1,000	1,100	2,650	2,750	2,750	-
교과부안	1,000	1,249	2,700	3,750	2,750	4,289
정부안(기재부)	1,000	1,100	2,650	2,750	2,750	3,300(잠정)
국회 확정	1,000	1,100	2,650	2,750	2,750	-
CERN 참여부담금	140	170	300	300	300	-
교과부안	140	170	300	300	300	400
정부안(기재부)	140	170	300	300	300	300(잠정)
국회 확정	140	170	300	300	300	-

【’12년 예산(안) 신청세부내역】

세부내역	예 산(백만원)		증감
	’11년	’12년 신청(안)
▫ALICE 사업	550	1,063	513
‧인건비&체재비 ‧연구비 ‧운영비	441 40 69	441 553 69	513
▫CMS 사업	1,450	2,476	1,026
‧인건비&체재비 ‧연구비 ‧운영비	1,106 216 128	1,106 1,242 128	1,026
▫ALICE 및 CMS Tier-2 운영	400	400	-
▫이론물리 공동연구	350	350	-
총 계	2,750	4,289	1,539

교과부는 내년 예산으로 애초 43억원을 신청했으나,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전년대비 5억원만 증액되어 33억원으로 잠정적으로 결정된 상황임.

‘2차 검출기 업그레이드 연구’에 참여하기 위해서 ’12년부터 ’16년까지 5년간 모두 75억원의 예산이 투자되어야 함(CMS 50억원, ALICE 25억원).

교과부는 <①案> 5년간 매년 15억씩(CMS 10억, ALICE 5억) 추가 배정하거나, <②案> 매년 증액해 해당 예산을 조달(5→10→15→20→25억원, 총액 : CMS 50억, ALICE 25억)하는 계획을 마련했고,    2안의 시나리오대로 일단 추가 5억원을 확보했음.

☞ 하지만, 본 사업 예산이 지난 3년간 계속 전년대비 동결되어 왔는데, 이제부터 매년 13%이상씩 증액된다는 가정 하에 ‘2차 업그레이드 연구’ 참여를 추진한다는 것은 지극히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차질 없이 챙길 자신이 있나?

☞ 지금 ‘2차 업그레이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느냐’도 중요한 문제지만, 참여 후 ‘지속적으로 약속된 예산을 분담할 수 있느냐’도 중요함. 약속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자칫 국제적인 망신을 살 수도 있음.

검출기 업그레이드 R&D 그룹(’12～’16년)은 초기에 합류하지 못할 경우 이후의 참여는 어려우며, 검출기 연구개발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한국은 CERN 내 주변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

☞ △검출기 제작관련 핵심기술 축적 등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고 △국가위상에 걸맞은 적절하고 실질적인 실험 공헌이 가능하며 △해외 우수 연구자들과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기회 아닌가?

문제는 이뿐만이 아님. 올해 5월 사업승인을 받아 ALICE 2차년도 연구가 시작되었음에도, 교과부 국제협력국과 CERN간의 연구협약 체결이 완료된 것은 올해 8월임.

아무런 이유, 통고, 양해도 없이 3개월여 협약이 지연되면서, 현지에 장기체재연구원 10인이 3개월간의 체재비 약90,000CHF(≒1억2,000만원)이 지급 중단되었고, 심지어 현지 연구원들이 생활불안 등 연구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CERN으로부터 2개월간의 체재비(총63,743CHF≒8,500만원)를 연구책임자의 명의로 빌려야만 했음.

☞ CERN 연구소내에서 한국연구원들에 대한 동정 여론이 발생하는 등 국제적으로 위신과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알고 계셨나?

또한 입금시기가 지연되는 가운데 환율상승으로 인한 환차손도 발생했음. 사업 개시일인 5월 1일 CERN으로 3억6천9백만원을 송금할 예정이었으나, 연구협약체결이 지연되어 절반인 1억8,450만원을 받은 8월 12일 사이에 환율이 약 15% 급등해 환차손(≒2,600만원)이 발생함.

☞ 원래 송금해야 할 금액의 1/2만 지급된 데 따른 추가 환차손도  우려되는데, 연구협약 체결 지연 등 부처의 잘못된 일정관리로 벌어진 일인 만큼 추후 송금시 환차손에 대한 보전방안을 마련해 연구자들이 차질 없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람.

아울러 새롭게 들어설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의 핵심시설인 ‘중이온 가속기’의 제작과 운영에 CERN의 과학자들과 많은 교류가 필요하며, 우리 정부도 가속기 관련 해외 우수 연구인력 유치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임.

☞ CERN에 연구비도 제대로 못 대는 나라에 세계 어느 나라 연구자가 한국으로 오겠나? 말로만 두뇌유출 방지,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 ‘10~’11년에 걸쳐 정부․대학․언론에서 연인원 100여명이 넘게 CERN 및 한국 실험팀을 방문하는 등 높은 관심을 드러냈지만 정작 예산 지원에까지 미치지 못해 안타까움. 교과부의 원안대로 43억원의 예산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마지막까지 협의해주시기 바람.

한국형우주발사체 개발, 이제 시작이다!

□ 치하말씀

매년 70% 가까이 삭감되었던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KSLV-2)'이 최근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684억원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는 전언임.

한국형발사체 KSLV-2	연도	계획	조정액	삭감액	삭감비율	비고
	2010년	700억원	200억원	500억원	71%	-
	2011년	1,004억원	315억원	689억원	69%	-
	2012년	1,150억원	684억원	466억원	40%	국과위 심의 404억원
	합계	2,854억원	1,199억원	1,655억원	58%	-

이로써 내년도 본격적인 발사체 개발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액체엔진 시험설비’를 갖출 수 있게 되었고, 액체엔진 기술개발․발사체서브시스템개발 등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임.

물론 계획안에 비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국과위에서 심의된 404억원보다 280억원 상당 증액(70%↑)되었고, 이를 위해 우주기술과에서 기재부를 설득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자 함.

□ 질의요지

항우연이 발간한「우주산업 실태조사 보고서(’10.10)」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08년까지 10년간 인공위성 발사서비스시장 규모와 ’09년부터 ’18년까지 10년간의 해당 시장 규모가 각각 1,190억불(≒135조원)과 1,780억불(≒202조원)에 이르렀음.

【세계 위성 제작 및 발사서비스 수요 추이】

구 분	1999-2008	2009-2018	증가율
발사된&발사될 총 위성 수	804기	1,185기	+47%
발사된&발사될 총 위성 무게	1,591톤	2,239톤	+41%
위성제작 시장(A)	$780억	$1,180억	+51%
발사서비스 시장(B)	$410억	$600억	+46%
합계(A+B)	$1,190억	$1,780억	+49%

사실상 발사서비스 시장은 자력으로 발사체를 쏘아 올릴 수 있는 ‘스페이스 클럽’ 9개국의 전유물이라 볼 수 있음. 단순한 셈법으로도 국가당 평균 15조원에서 22조원을 벌어들일 수 있음.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에서 운용하고 있거나 향후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인공위성의 발사비용만도 대략 2,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됨.

【우리나라 운용 및 개발예정 인공위성 현황】

○ 국가 주도 개발/운용 위성

위성명	발사시기	궤도	임무	총개발비	발사비용	비고
우리별 1호	1992년	저궤도	위성기술습득	38억	$10만	임무종료
우리별 2호	1993년		위성기술습득	31억	$20만
우리별 3호	1999년		과학관측	80억	$65만
과학기술위성 1호	2003년		과학관측(천문)	117억	$167만
과학기술위성 2호	2009/2010년		과학관측(대기)	137억	-	발사실패
과학기술위성 3호	2012년(예정)		과학관측(천문)	279억	$630만	개발중
나로과학위성	2012년(예정)		과학관측(우주환경)	20억	-
다목적실용위성 1호	1999년		지구광학관측	2,242억	$2,090만	임무종료
다목적실용위성 2호	2006년		지구광학관측	2,633억	$1,187만	운용중
다목적실용위성 3호	2012년(예정)		지구광학관측	2,827억	$1,735만	개발중
다목적실용위성 5호	2011년(예정)		영상레이더관측	2,381억	190억원
다목적실용위성 3A호	2013년(예정)		지구적외선관측	2,373억	$2,500만
다목적실용위성 6호	2017년(예정)		영상레이더관측	3,185억	(미정)	개발추진
천리안위성	2010년	정지 궤도	통신, 기상/해양관측	3,549억	$6,030만	운용중
정지궤도복합위성	‘17/’18년(예정)		기상/해양, 환경관측	6,697억	(미정)	개발중

○ 민간 운용 위성

위성명	발사시기	궤도	임무	비고	보유
무궁화 1호	1995년	정지궤도	통신, 방송	임무종료	KT
무궁화 2호	1996년
무궁화 3호	1999년			운용중
무궁화 5호	2006년
올레 1호(무궁화 6호)	2010년
한별위성	2004년		위성방송		SKT와 일본 공동 운용

☞ 앞서 살펴보았듯이, 앞으로 도래할 우주시대에 발사체가 벌어들이는 경제적 가치는 결코 작지 않음. 또한 우주기술의 산업적 파급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적기에 반드시 개발을 완수해내야만 함.

<우주기술 파급(spin off) 사례>

日JAXA에서 개발된 자이로(gyro)기술이 디지털 카메라 및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의 손 떨림 보정용 센서로 사용됨. 2003년에 출하된 디지털 카메라가 4340만대, 출하액은 1조2,250억엔에 달했음.

배, 비행기, 열차 등 흔들리는 곳에서 인공적으로 수평을 잡는 장치.

지금 당장은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주개발에 들어갈 자금을 다른 곳에 돌리면 효용이 더 큰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우주개발을 안 할 거라면 몰라도 후일 지금보다 몇 배 더 큰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자금을 들여야 함.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상책임.

☞ 올해 발사체사업단이 꾸려지고, 내년 예산도 일정 정도 확보되는 등 한국형발사체를 개발추진을 위한 좋은 환경이 마련되었음.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관계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우주발사체기술 자립화를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림.

국제공동 우주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 美유인 소행성․화성탐사 등 국제공동 우주개발사업 참여 전략 수립 필요 -

□ 개   요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달 탐사 계획 포기 이후 우주개발계획의 뚜렷한 목표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다가, 최근 들어 ‘유인 소행성․화성탐사’로 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한 새 로켓 디자인을 발표하는 등 활기를 찾고 있음.

미국의 유인 소행성 및 화성탐사 계획의 새로운 발사체 : ‘우주발사 시스템 (SLS)’
로켓 높이	탐사초기 높이 97.5m 후기 122m로 확장 *현재 소유즈 로켓은 높이가 45m
승무원	6명 (소유즈와 아폴로 우주선은 3명)
탑재량	초기 소행성 탐사선은 77t, 유인화성 탐사선은 143t까지 확대 *금년 퇴역한 우주왕복선은 20t, 70년대 아폴로 우주선은 118t
발사중량	액체 산소 + 수소 엔진과 고체 부스터
발사예정	2017년 무인 시험비행 2021년 유인 시험비행 2025년 유인 소행성 탐사 2030년 유인 화성탐사
예산	180 ~ 350억$ 이상

유인 우주탐사 능력은 21세기 국가의 종합적인 우주개발 능력과 우주안보 능력의 바로미터인데, 한국은 2008년 최초 우주인 양성 이후 더 이상의 진전이 없음.

□ 문제점 및 질의요지

한국은 90년대 국제우주정거장(ISS) 계획에 불참하였지만, 일본은 국제우주정거장 계획에 참여하여 유인 우주탐사 능력을 크게 발전시켰고, 중국은 이미 2003년 유인 우주선을 발사하여 유인우주개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음.

이처럼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의 유인우주개발 능력에 비하여 한국은 현저히 뒤떨어져 있어 21세기 유인우주개발과 우주안보에 있어서 다소 걱정되는 상황임.

☞ 2008년도에 있었던 한국 최초의 우주인 사업은 국민의 관심이 컸고 나름대로 유인우주 프로그램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었지만, 한 번의 일회성 행사로 끝났다는 것이 아쉬움.

☞ 이후 연관된 유인우주개발 계획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우주인 관리도 잘되고 있는지 궁금함. 현재 두 우주인의 관리 실태와 향후 활용 계획은? 또한 유인우주개발의 중요성에 비추어 관련 계획과 2차 우주인 양성 계획은 있는지?

미국은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필요한 유인 소행성과 화성 탐사계획을 국제공동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큼.

☞ 한국에도 사업에 동참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향후 미국측의 제의가 있다면 참여할 용의가 있는지?

이에 한국이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90년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소외된 것 같이 또 한 번 국제공동 우주개발에서 소외되어 21세기의 우주선진국 대열에서 멀어질 우려가 있음.

☞ 美유인 소행성과 화성탐사 참여에 대한 전략과 추진방안은?

대학기술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한 공공펀드 조성, ‘메자닌(Mezzanine)’방식 금융사업 추진 검토 필요

□ 개   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신기술 창업기업이 설립되고 성장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창업 초기의 리스크 때문에 벤처캐피탈 등 외부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점임.

이러한 자금난에 대한 해법으로, 정부와 대학․연구기관이 공공펀드를 조성한 후, 금리를 낮추어 리스크 일부를 공공펀드가 떠안는 메자닌(투자+융자 복합)방식으로 금융사업을 추진해 이를 대학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투자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질의요지

① 대학기술지주회사 지원을 위한 공공펀드 조성 해외 사례

영국의 경우, 대학이 보유한 연구 성과물이 기술사업화 기업의 사업모델로 성공적으로 전환되도록 하기 위해, 대학기술지주회사와 함께 ‘University Challenge Seed Fund’(‘99) 라는 투자펀드를 조성해 성과를 냈음.

당시 영국 정부는 ‘Welcome Trust’, ‘Gatsby Charitable Foundation’과 협력하여 UC Seed Fund를 매칭펀드 형태로 ’99년 4,500만￡(31개 대학 및 6개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15개 펀드), ’01년 1,500만￡(5개 펀드, 1개는 연장)를 투자한 바 있음.

*’99년 1차 투자시 영국정부가 2,500만￡(55.6%), Welcome Trust가 1,800만￡(40%), Gatsby          Charitable Foundation이 200만￡(4.4%)를 각각 투자

*대학, 연구기관(25%)의 매칭펀드를 포함하여 ’99년의 1차 투자시 총 6,000만￡(≒120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 조성

- 자회사 투자전용펀드의 규모에 따라 전체 펀드 규모의 30~50%를 대학이나 연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도록 의무 부과

- 자회사 1곳에 대한 투자금액의 상한선 설정

-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자회사 투자전용펀드의 운용성과를 매년 정해진 양식에 따라 보고

- 전문적인 투자의사결정 및 성과관리를 위해 자회사 투자전용펀드의 운용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운용인력 등)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정부의 매칭펀드 지원

☞ 창업 초기의 리스크를 극복하고, 대학․공공연구기관의 기관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매칭펀드 형식으로 참여하는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투자 전용 공공펀드’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또한, 스웨덴 정부는 주요 7개 지역에 설립된 Innovation Bridge(舊.Technology Bridge Foundations)나 정부 투자은행 성격의 ALMI, 지방정부의 보조금(subsidy) 등의 형태로, ’94~’95년 사이에 총6,400만 SEK(≒110억원)을 대학기술지주회사에 지원했음

- 대출은 기업 설립을 통한 사업화가 성공한 경우 대출금을 상환하고, 실패한 경우    대출금 상환이 면제되는 방식

- 대출의 경우 Innovation Bridge와 ALMI는 지주회사가 아닌 자회사에 직접 대출,     지방정부는 지주회사에 대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역에 따라 지원방식 상이

- 투자의 경우 Innovation Bridge와 ALMI 등이 공동 투자자가 되어서 투자수익이     생겼을 때 지분에 따라 수익 분배

☞ 기술지주회사의 자본금 규모에 비례하여 운영자금(또는 투자자금)을 조건부대출 방식으로 지원하고, 기술지주회사 자회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5~7년 정도의 유예기간 후에 지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 받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②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메자닌’ 방식 정책금융 관련 국내 사례

메자닌(Mezzanine) 방식의 금융지원은 보통 △창업초기 2%대 금리로 신용대출 후 기업경영성과에 따라 이자를 추가로 납부하는 ‘이익공유형 대출’과 △1%대의 저금리 대출 후 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성장공유형 대출’로 두 가지 형태가 있음.

이탈리아어로 건물의 내부의 층과 층 사이에 설치된 중간층 또는 라운지를 의미함. ‘메자닌’이란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대출과 투자의 중간 형태로 볼 수 있음.

투자와 융자의 장점을 활용한 메자닌 방식 금융지원은 재무상태가 취약하나 미래 성장가치가 높은 초기 창업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올해부터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메자닌 방식의 정책금융사업을 1,000억원대의 예산을 책정해 진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

☞ 공공펀드 조성 후, 메자닌 방식의 금융지원이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게 적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최근 대학기술지주회사협의체에서 기술지주회사의 부족한 운영자금 조달에 대한 궁여지책의 일환으로, 심지어 각 대학을 대상으로 한 MRO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임. 그만큼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방증일 것임.

☞ 대학이 보유한 유망기술 사업화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운용자금과 투자자금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공공펀드 조성 등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해주시기 바람.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설립현황

(2011. 9월 현재 / 단위 : 백만원)

대학명	설립인가	출자내역			자회사 설립 현황(설립시기)
		현금출자	기술출자	총액
한양대	‘08.7	2,000 (산단100%)	2,425	4,425	ⓛ 트란소노(주)(‘08.10) ② (주)코레스타(‘08.10) ③ (주)크린컴(‘08.11)		④ (주)오메가퀀트아시아(‘10.2) ⑤ (주)EWUBM코리아(‘10.12) ⑥ (주)플립(’11.2.25)
서울대	‘08.10	3,570 (산단100%)	4,251	7,821	① (주)STH아이젠텍('09.3) ② (주)STH팜(‘09.4), ③ (주)STH아트엠(‘09.7) ④ (주)Su-ON(‘10.3)		⑤ (주)엔피커(‘10.3) ⑥ (주)STHE솔루션(‘10.4) ⑦ (주)아이링크스(’10.7)
삼육대	‘08.10	168 (산단100%)	342	510	① SU건강케어(‘09.3) ② (주)바이오텍코리아(‘11.2)
서강대	‘09.01	708 (산단100%)	2,347	3,055	① (주)에스메디('09.7) ② (주)에스지엠(’10.8)		③ (주)에스지오(‘11.6)
경희대	‘09.04	206 (산단100%)	354	560	① 한방바이오(‘09.10)
강원대 (5개연합)	‘09.04	2,662 (강원테크노 파크100%)	1,337	3,999	① (주)아이쿠(‘09.7) ② (주)AG그린(‘09.7) ③ (주)엔바이오시스(‘09.8) ④ 신타지아인코퍼레이티드(‘09.10) ⑤ (주)하농바이오(‘09.10) ⑥ (주)심층수수산(‘09.11) ⑦ (주)에코플랜트(‘10.9), ⑧ (주)차라이브셀(‘10.9)		⑨ (주)CHP커뮤니케이션(‘10.9) ⑩ (주)엠앤엠이십일(‘10.10) ⑪ (주)리온스마트(‘10.12) ⑫ (주)아이엠헬스케어(‘10.12) ⑬ (주)하티(‘11.1) ⑭ (주)지티엠(‘11.2) ⑮ (주)디스럽트(‘11.4) ⑯ (주)미르코퍼레이션(‘11.5)
고려대	‘09.08	4,000 (산단50%, 학교50%)	5,621	9,621	① (주)위델소재(‘09.11) ② (주)오라픽스(‘09.11) ⑥ (주)펨토라이트(‘11.8)	③ (주)KU디지털미디어랩(’10.4) ④ (주)퀸텀바이오솔루션즈(’10.4) ⑤ (주)크리에이션랩알리스(‘10.11)
인천대	‘09.10	700 (산단100%)	1,162	1,762	① (주)그린파이오니아(‘10.2) ② (주)클린에어나노테크(’10.5) ③ (주)인천바이오(’11.8)
동국대	‘10.02	520 (산단100%)	1,693	2,213	① (주)바산고려홍삼(‘10.7) ② 케어카라(주)(‘10.9)		③ (주)에스피엠씨(‘10.9) ④ (주)한국카쉐어링(‘11.3)
부산대	‘10.02	1,065 (산단100%)	1,587	2,652	① (주)피엔유렘(’10.8) ② (주)피엔유에코에너지(’10.9) ③ (주)피엔유신라젠(’11.2)
단국대	‘10.09	20 (산단100%)	91	111	자회사 설립 준비 중
동신대	‘10.10	200 (산단100%)	474	674	① (주)쓰리디비전(‘10.12) ② (주)엑센(‘10.12) ③ (주)에듀글로비즈(’10.12)
조선대	‘10.10	200 (산단100%)	270	470	자회사 설립 준비 중
연세대	’11.04	2,000 (산단75%, 법인25%)	2,105	4,105	① 제이크린베리너리(주)(‘11.7) ② (주)테클러(‘11.7) ③ (주)액츠비전(’11.8)
전북대 (5개연합)	’11.04	290 (산단83%, 지자체17%)	567	857	자회사 설립 준비 중
전남대	’11.04	604 (산단100%)	3,229	3,833	자회사 설립 준비 중
합계 (16개 지주회사)		18,913	27,855	46,668	57개 자회사 설립 운영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 리뉴얼(renewal) ‘하세월’,

최소 5년간 방사능 재난 대비 ‘구멍’ 우려

□ 개   요

「원자력시설등의 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04)」에 따라, 원전 사고 등 유사시 방사능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국가차원의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와 권역별로 1차․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을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음.

하지만 후쿠시마 사태(7단계) 이후, 현재(4단계)보다 대응수준을 높이기 위해 <브라질 고이아니아 사고>(IAEA 국제원자력사고등급(INES)기준 5단계)규모 발생시를 가정해 방사선 상해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시설장비 확충을 추진 중이지만, 필요 예산이 과소 계상되어 난항이 예상됨.

세슘-137선원에 의한 지역주민 피폭/오염사고로 지역주민 11만명에 대한 오염검사를 수행하였고, 사망 4명, 급성방사선환자 20명, 내외부 오염환자 249명이 발생함

□ 문제점 및 질의요지

현재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는 비상진료체계를 총괄하기 위해,

△비상진료기관 지정 및 현장지휘 △교육훈련 △시설․장비 확충 △기술개발 △국내외 협력 등의 역할을 수행함.

1차 기관은 신속한 현장의료대응을 위해 원전주변에 9개의 의료기관 지정, 2차 기관은 중증 피폭환자 치료를 위해 권역별로 12개 대형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음.

하지만,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에서 일본 원전사고(≒7단계, 체르노빌사고)와 같이 대형 방사능 재난이 발생시 사실상 전문적 대응이 불가능함.

☞ 현재의 국가센터는 비상진료를 수행할 전임의사, 국제기구와의 공조체계 구축을 전담할 국제협력 전문 인력이 전무하고, 선량평가․교육훈련․지정기관 관리 등을 수행할 인력이 절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현 수준은?

(일본 NIRS의 34% 수준임)

※정규인력16名(원자력의학원 겸직20名)현황 : 의사 0(16), 연구원 6(4), 간호사 8(0), 행정 2(0)

※일본 NIRS의 경우 전임인력이 47名(의사 5, 연구․기술직 23, 간호․행정직 19)

☞ 또한, 피폭환자 치료에 필요한 격리병실과 제염실 등 전문치료시설이 부족하고 낡았으며, 비상진료 및 선량평가 전문장비 중 주요장비 일부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도 사실인가?

【최소 필요 인력구성안 및 비상시 임무】

구 분		현재 인력	필요 인력	과부족	비상시 임무
방사선비상 의료지원 본부1)	의사	-	1	1	방사선비상진료체계 총괄
	연구·기술	1	1	-	선량평가 및 오염검사 총괄
	지원	1	2	1	화상회의시스템 및 ERIX 시스템 운영, 국제기구(IAEA)와의 공조체계 운영
현장지휘 센터1)	지원	1	2	1	현장상황실 운영지원, ERIX 시스템 운영
현장대응팀2)	의사	-	2	2	현장의료대응총괄
	간호사	4	4	-	현장응급의료처치, 현장제염
	연구·기술	-	3	3	방사능오염검사, 방사성폐기물 관리, 대응요원 방사선피폭 관리
	지원	-	2	2	현장의료대응 및 사고지역 의료체계 연계 지원, 상황접수 및 전파
병원대응팀2)	의사	-	2	2	병원의료대응총괄, 중증환자 치료
	간호사	4	4	-	의료처치 지원, 오염환자 제염
	연구·기술 (선량평가)	2	6	4	전신계수법 및 생체시료 분석법을 통한 내부피폭선량 평가
	연구·기술 (선량재구성)	2	3	1	EPR, OSL/TL 등을 이용한 외부피폭선량 평가
	연구·기술 (생물학적 선량평가)	1	3	2	이동원염색체, 염색체전좌 등 염색체이상분석을 통한 외부피폭선량평가
	연구·기술 (병리학검사)	-	2	2	혈액검사법을 이용한 임상적 선량평가
	지원	-	2	2	중증오염환자 관리, 권역별 병원대응 지원
합 계		16	39	23

1) 국가 방사능방재체계 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 인력

2) IAEA 기준 최소 인력, Response Assistance Network, EPR-RANET (2006)

교과부는 내년도 본 사업예산으로 30억1,900만원을 신청했고, 국과위․기재부를 거쳐 원안대로 무난히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됨.

하지만 문제는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가 ‘INES 5단계’ 대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추는데 2년간 170억9,400만원의 자금이 들어간다고 추계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년에 소요되는 비용(86억2,300만원)에 비해 내년도 확보된 사업예산은 고작 30억1,900만원에 불과하여 최소 필요예산 추정치의 35% 수준에 그치고 있음. 애초에 과소계상된 것임.

【’12년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고도화 예산(안)】

구 분	‘11년 예산	‘12년 예산(안)			‘13년 예산 (센터 추계)
		센터추계	교과부 신청 국과위 심의 기재부 심의	과부족
◦인건비	863	1,775	863	912	2,471
◦경상비	150	650	150	500	1,000
◦직접비	806	6,198	2,006	4,192	5,000
- 전용시설	-	1,200	1,000	200	1,000
- 선량평가 장비	185	3,300	200	3,100	2,000
- 비상진료전문장비	-	198	-	198	500
- 연구 및 기타	621	1,500	806	694	1,500
총 계	1,819	8,623	3,019	5,604	8,471

☞ 추계된 소요 비용의 약 35%만 반영해 예산을 신청한 이유는?

(전년대비 과도한 인상규모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됨. 추계 비용을 모두 반영했다면 전년대비 374% 증액하는 것이고, 심지어 부처가 신청한 예산안대로 반영되더라도 전년대비 66% 증액됨.)

【국가방사능비상진료센터 전담인력 증원계획(안)】

구 분	현재	‘12년		‘13년	합 계
		요구	반영
◦의무직	0	3	심의중임 (잠정 3명)	2	5
◦연구․기술직	6	6		6	18
◦지원인력	10	4		2	16
총 계	16	13		10	39

전담인력 증원부분은 현재 기재부에서 심의 중에 있는데, 직렬 구분도 없이 3명 TO만 늘리면서 인건비 증가분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음.

☞ 이야말로 ‘후쿠시마 이후의 국민, 후쿠시마 이전의 정부’임.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기대수준이 아주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최초 추계안 자체도 ‘필요자원을 너무 적게 산정하는 것이 아닌가’, ‘자신의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필요 최소한의 인력과 시설․장비를 추산하였음에도, 부처 신청(안) 자체에도 제대로 반영되지도 못해 못내 아쉬웠다는 것임.

후쿠시마(≒INES 7단계) 정도의 방사능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국내 비상진료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 5단계의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함.(※5단계 대응체계 구축이 완료되어야만 다음 단계의 비상진료체계 구축이 가능함)

☞ 방사능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세월’할 수는 없는 노릇임. 이는 평화시대라고 해서 전쟁에 대비하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 아닌가?

☞ ‘12~13년에 걸쳐 인력․시설․장비를 확충하고, 이후 ’15년까지 최소 1～2년의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전문화 및 안정화가 가능한 만큼,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국민적 불안을 해소해 주시기 바람.

【(※참고)국내 비상진료 자원 주요 현황 및 5등급 사고시 필요자원】

구분	국내 현황	국내 5등급 사고 발생시 필요 자원	5등급 사고대비 확보율
비상진료요원	401명	564명	71%
격리병실	․지정기관(6개소) 9실	20실(지정기관당 1실)	45%
제염실	․지정기관(4개소) 5실	20실(지정기관당 1실)	25%
비상진료용 주요장비	․이동식 오염감시기 8개 ․휴대용핵종분석기 9개 ․제염텐트 7개 ․제염테이블 17개 ․현장이동용 응급차량 0대	․이동식 오염감시기 20개 ․휴대용핵종분석기 20개 ․제염텐트 20개 ․제염테이블 20개 ․현장이동용 응급차량 4대	40% 45% 35% 85% 0%

붙임1		국제원자력사고등급(INES)

□ INES(International Nuclear and Radiological Event Scale)

INES 등급	사고범위	환자발생 실제 사고사례
		원자력/방사선사고	인명피해
7등급 대규모 (major) 사고	▪방사능물질의 대규모 누출로 인한 광범위한 인체 및 환경 영향 ▪방재조치의 전면적 실시 필요	▪체르노빌 사고 (1986년)	▪사망 : 31명 ▪ARS 환자 : 134명 ▪소개인원(반경 30km 이내) : 11,000명 이상 ▪해당사고 인근지역에 소아 갑상선암 발병률 증가 ▪장기간 국민 불안과 사회혼란 야기
6등급 심각한 (Serious) 사고	▪방사능물질의 중대한 누출 ▪방재조치 필요할 수 있음	대규모 사상자를 유발한 사고사례는 없음.
5등급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사고	▪방사능물질의 제한적 누출 ▪방재조치의 부분적 실시 필요 ▪방사선으로 인해 3명이상(several)사망	▪고이아니아 사고(1987년)	▪사망 : 4명 ▪입원 환자(ARS, CRS, 내외부오염 포함) : 20명 ▪CRS 환자 : 28명 ▪Prussian Blue(Cs-137 내부오염 치료제) 처치 : 46명 ▪외부오염검사 및 분류 : 112,800명 ▪장기추적관찰 : 1,035명
4등급 국지적 영향을 미치는 사고	▪방사능물질의 심각하지 않은(minor) 누출 ▪지역적 음식물 관리 외에는 방재조치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 상황 ▪방사선으로 인해 최소 1명 사망	▪도카이무라 임계사고 (1999년)	▪사망 : 2명 ▪ARS 환자 : 3명 ▪소개인원(반경 350m 이내) : 150명 ▪옥내대피(반경 10km 이내) : 310,000명

※ 3등급 이하는 경미한 사고로 Incident에 해당됨

붙임2		한․일 방사선비상진료체계 비교

일본	한국

구분	일본	한국
운영 원전 수	◦ 54개	◦ 21개
의료 방재 체계	◦동․서 권역별 3차 대응 기관 운영 ◦NIRS는 정부로부터 독립 운영	◦법률에 의한 민관군 총력 대응 체계 ◦중앙정부 주도의 방재지휘체계
연구 및 운영비	◦RCREM(방사선비상진료연구센터) - 운영비 약 52.1억원/연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 운영비 약 19억원/연
비상전담인력	◦47명 (전담 의사 5)	◦16명 (겸직 의사 1)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편재 없음
지자체 역할	◦1,2차 지정기관 지휘 ◦타지역 지원필요시 제한 발생 가능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운영 ◦주민보호 조치 ◦일반 상해자 대응
국제 사고 지원	◦REMAT(방사선비상의료지원팀)운영 : 국제적 사고지원 요청시 파견	◦기준 미달로 불가 (최소인원기준:의사2,간호사4)

※ 국제적 위상에 맞는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국내사고 대응을 위해 전담인력 보강 필요

지방과학단지, 자립역량 및 R&D 거점 역할강화 필요

□ 개   요

본 사업은 산․학․연이 모여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하도록 지역에 과학연구단지를 지정하고, 센터를 설립해 지역특화분야의 기초과학 및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임.

하지만 지방과학연구단지가 교과부 공모사업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 지역 R&D 기획 및 가치창출 역량이 미흡함.

대부분의 지방과학연구단지가 지식경제부의 테크노파크 내 소속부서 형태로 운영되는 등 테크노파크와의 차별성 및 독자적 운용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문제점 및 질의요지

우선, 지방과학연구단지의 센터들의 지역 R&D기획 등 자립역량이 아직 높지 않아 자체적인 사업수행보다는 교과부 공모사업에 상당히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과학단지의 R&D사업 수행실적을 보면 대부분 외부공모 과제 등 수행실적보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과 '지역인재육성사업 평가관리업무 위탁' 등에 의존하고 있음.

【지방과학연구단지별 사업추진 실적 현황】

센터명	사업 실적
	외부공모 과제	교과부 과제
광주	없음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전북	-지역산업인력양성사업 -연구기업 유치·기술이전 사업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 -R&D기업연구소 인턴연구인력 지원 등	-지역인재육성사업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전북연구개발지원단운영 -산학협력연계망구축사업 -과학문화지원사업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충북	없음	-지역인재육성사업 -과학문화지원사업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강원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지역인재육성사업
부산	없음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부산IT융합포럼 운영지원
대구	-과학연구단지 문화지원사업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전남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마케팅지원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산학협력연계망구축사업
구미	-산학연 연구협력네트워크사업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울산	없음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경남	없음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전국 10개 과학연구단지가 추진되었으며 단지별 센터 건립에 교과부가 150억원 이내, 지자체가 50%이상 매칭펀드를 통해 재원을 조달해왔음. (※’04년부터 ’13년까지 국비 1,368억4000만원 투입)

또한, 10개의 지방과학연구단지 중 1개를 제외하고는 지식경제부의 지역별 테크노파크 내 '과학연구단지팀'과 같이 소속부서 형태로 운영되는 등 테크노파크와의 차별성 및 독자적 운용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지방과학연구단지별 형태 및 인력현황】

지역	과학연구단지 주관기관	과학연구단지 조직명
광주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경영기획실
전북	전북테크노파크	연구개발지원센터 연구기획팀
충북	충북지식산업진흥원	사업경영부 U-사업팀
강원	강릉과학산업진흥원	R&D지원사업단
부산	부산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과학기술팀
대구	대구테크노파크	과학연구단지팀
전남	전남테크노파크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경북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
울산	울산테크노파크	과학연구단지팀
경남	경남테크노파크	과학단지추진팀

이에 교과부는 올해 1월에 '과학기술진흥센터'로 명칭 일원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그러나 단순한 명칭 통일의 차원을 넘어 과학연구단지의 역할과 역량을 실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를 유인하기 위한 장관의 복안은?

☞ 각 지역의 특성화된 기초연구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는 거점을 구축하였다는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일정정도의 성과가 인정될 수 있겠지만,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지역의 연구개발거점으로서 지역의 과학기술혁신 및 지역발전 선도’라는   당초 목표와의 괴리가 큰 것 아닌가?

☞ 단지별 운영실태를 세밀히 분석하여 과학연구단지의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올해 4월 개원은 부산센터와 경북센터의 경우, 9월 현재 입주률이 각각 52.9%와 11.7%에 그치고 있음. 공실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공간 활용 및 입주기관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