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감사 무시하는 복지부 산하 단체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2009.  . ()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국정감사 2011.10.04.

한국 국제보건의료재단

◦재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15조는, 임직원은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러나 다음 표에서 보듯 지난 2007년부터 2010년 5월까지 명예총재에게 220만 원의 상품권, 총재에게 183만 4천원의 상품권을 각각 제공했다. 그 결과 작년 10월에 복지부 감사에서 지적받았다.

<PPT :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하여 제공한 상품권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	설					추석
		소계	’07	’08	’09	’10	소계	’07	’08	’09
계	4,034	2,234	800	334	800	300	1,800	600	600	600
명예총재	2,200	1,300	500	300	500		900	300	300	300
총 재	1,834	934	300	34	300	300	900	300	300	300

◦감사에서 지적받은 후, 잘하고 계신지 살펴봤다. 화면을 보시라. 작년 추석에 재단은 총재, 명예총재, 前 총재 모두에게 각각 5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했다. 올해 설 명절 역시 세 분이 각각 5만 원의 상품권을 받았다. 지난 달 추석에도 마찬가지이다.

<PPT : 임직원 명절 상품권 지급 내역>

장애인개발원

◦그런가하면, 장애인개발원은 작년 10월 복지부 감사에서 국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지적받았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2월에 총 4회에 걸쳐 2억 4,228만 9천 원의 인건비를 장관의 승인없이 법인 운영경비로 썼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면에서 보듯 개발원은 감사 직후인 작년 12월에도 2,503만 8,225원을 똑같은 방법으로 전용했다.

<PPT : 부당한 예산 전용 내역>

<PPT : 2010년 장애인개발원의 결산보고서>

☞ 두 기관장께서는 복지부의 감사는 무시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즉시 시정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