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의원(광주광역시 광산을)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24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 민주당 대변인
	자료배포일 : 2011. 9. 27.(화)		담당 : 김동석 비서관
	http://www.yongsupl.net		☎ (02)784-6185, Fax (02)788-3431

10원동전 찾아 삼만리... 서울에서 수원까지

- 10원짜리 동전 품귀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유통업체들이 10원 동전을 찾아 ‘서울에서 수원’까지 찾으러 가는 실정

- 주화 수급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동전모으기 운동처럼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야함

1. 10원짜리 동전이 없어 장사를 못한다고 하소연

□ 동전 소비가 많은 대형 유통업체나 일반 중소마트 등에서 10원 짜리를 포함해 동전을 구하지 못해 여기저기 발품을 팔며 겨우 동전을 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동전을 쉽게 구할 수 있게 해달라며 하소연

ㅇ 실제 영등포 소재 ㅇㅇ마트의 경우 하루 소비량 25,000원 정도의 10주를 구하기 위해 서울에서 수원까지 가서 교환하고 있는 실정

ㅇ 한국은행에서는 1인당 5,000원까지만 교환해주고 있으며, 일반 시중 은행의 경우 동전 부족을 이유로 그마저도 안해주고 있음

ㅇ 한국은행에서는 동전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화수급정보센터를 운영중에 있으나, 대량공급처라고 안내하고 있는 곳에 확인결과 잘못된 정보이며 동전이 없다고 답변해 유명무실한 상태

ㅇ 마트 운영자가 기존 거래 은행에 동전 교환을 요구하면 은행측에서는 본인들도 동전을 돈 주고 현금수송업체에서 사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동전 교환 거부

□ 10원짜리 동전을 포함해 주화들이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방법이 생기면서 휴대 불편을 이유로 가정이나 사무실에 보관하고 사용하지 않아서 라고 하지만, 동전 수요 업체들이 이렇듯 하소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뽀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문제임

2. 주화 수급 문제 관련 최근 5년간 연구용역 전무, 지금이라도 해결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필요

□ 주화 수급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은행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해결의지가 있는지 의문

ㅇ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이 연구용역 발주한 90건(약 10억원)의 연구 용역 중 주화 수급 문제를 다룬 연구는 전혀 없음

< 한국은행 연구용역 현황 (2007~2011년)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현재	계
용역 건수	18	20	20	21	11	90
용역 비용	1억7천3백만	2억5천9백만	2억	2억1천만	1억1천만	9억5천2백만

(자료 : 한국은행)

□ 한국은행이 몇 년째 하고 있는 동전모으기 운동으로는 전국의 동전 소비가 많은 업체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으며, 주화수급정보센터 역시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 한국은행은 주화 수급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진단과 각 가정과 사무실에 방치되어 있는 동전을 다시 유통 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동전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이 무엇인지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조속히 새로운 해결책을 마련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