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기획재정위원회, 창원갑)
		2011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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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공무원 자질부족...작년 지적에도 여전

- 부산국세청, 부당과세액 ‘11년 상반기에만 ’10년 한해와 비슷 -

부산지방 세무공무원의 고의 및 실수로 인한 부당과세액이 연간 53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경석 의원이 (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 부산지방 국세청으로부터「자체감사 및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과소 및 과다부과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06년~'11년 6월까지) 부당과세액 총 2,944억원 중 과소부과는 2,453억원, 과다부과는 491억원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권 의원은 ‘10년 부산지방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의 자질과 능력을 키워 부당과세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이미 지적한 바 있으나,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 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부적정 세금부과액에 대한 자체·감사원 감사 결과, ‘09년 536억원이었던 부당과세는 ’10년 378억원으로 29.4%가 감소하였지만, ‘11년 상반기에만 이미 작년과 비슷한 343억원에 달하였다. 특히 '11년 상반기에만 금품수수․향응 등 비리연계 개연성이 높은 과소부과가 311억원으로, 과다부과된 세금 32억보다 약 10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년도 신분상 조치요구는 ‘09년 199명, 245명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그 중 징계조치는 상반기에만 작년 한해보다 3명 적은 5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권 의원은 “과소․과다 부과 발생 원인은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부재는 물론 민원인과 공무원간 유착 비리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적정한 세액 산출을 위해 세법 교육을 강화하고, 세무공무원의 비위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더욱 투명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징세행정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부적정 세금부과액 및 고의 및 과실에 따른 징계조치요구 (부산청)]

(단위: 억, 명)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6	계
감사 지적	과소부과	335	515	540	464	288	311	2,453
	과다부과	81	83	133	72	90	32	491
	계	416	598	673	536	378	343	2,944
조치요구사항	징계	-	2	-	6	8	5	21
	경고	140	191	199	193	237	62	1,022
	계	140	193	199	199	245	67	1,043

출처 : 부산지방 국세청

<과소 및 과다부과 사례>

○ 사례 1. 자체감사에서 과소부과 지적사례

상속세를 신고한 자가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하나, 상속세 분납신청 후 분납 기한내에 각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수차례에 걸쳐 지연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상속세 결정시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 누락

○ 사례 2. 감사원감사에서 과세부과 지적 사례

△△영농조합이 유류판매소득 17억 5,153만여 원을 법인세 면제대상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등 13개 영농조합법인이 2004～2008사업연도까지 법인세 면제제외소득에 해당하는 유류판매소득을 법인세 면제대상소득에 포함하여 면제세액을 계산한 후 법인세를 부족하게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이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부족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