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10.6)
	국회의원 문 학 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36호  TEL : 788-2522, 784-4132

<전라북도 국정감사>

1. LH 분산 유치 실패, 도민과 함께 후속대책 찾아야

-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대기업 유치가 먼저

- 대규모 사업에만 매몰, 도민 소외 우려돼

2. 민주노총 버스 파업, 더 이상 방치 안 돼

- 노조의 국고손실 의혹 제기, 도가 적극 대응해야

-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 장기적 안목 정책 필요

<전라북도 지방경찰청 국정감사>

1. 전라북도, 인구 대비 조직폭력배 비율 전국 1위

- 각종 조폭범죄 횡행, 검거율은 갈수록 하락

- 지능화․다각화 조폭범죄, 대책 마련 시급

2. 전라북도, 농축산물 절도 발생 전국 3위

- 사전예방 대책 및 검거율 상승 노력 절실

- 지능화 추세 절도 범죄, 관련 인력 늘려야

[전라북도 국정감사]

국회의원 문학진 국정감사 <전라북도> 보도자료

1. LH분산 유치 실패, 도민과 함께 후속대책 찾아야

-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대기업 유치가 먼저

- 대규모 사업에만 매몰, 도민 소외 우려돼

○ 지난 4월, 정부의 LH공사 진주 일괄 배치가 결정된 뒤, 전라북도 도민은 일대 충격에 빠졌고 이후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음. 거리마다 정부를 성토하는 깃발이 나부꼈고, 전라북도의 지도자들은 삭발까지 하면서 분산배치를 끝까지 사수하고자 했으나 결국 분산배치는 이뤄지지 못했음. 민선 5기 전라북도의 핵심사업이 좌초된 것은 전적으로 MB 정부의 책임이며, MB 정부는 전라북도 도민에게 사죄하고 LH공사 배치에 상응하는 지역발전책을 반드시 찾아야 할 것임

○ 전라북도의 다급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특히 야구장 건립 및 10구단 유치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음. 지난 2년간 LH공사 분산배치 관철을 위해 사력을 다했던 전라북도는 또 다시 프로야구단 10구단 유치를 당면과제로 정하고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음. 재정여건이 최악인 전라북도에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프로야구단을 굳이 창단할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도 존재하고 있음. 여기에 인구 200만의 전라북도가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면서까지 10구단 유치에 올인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기고 있음

○ 구단을 유치하려면 구단주가 필요하고, 야구장도 건립해야 함. 하지만 변변한 대기업이 없는데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전북으로선 난감한 일일 것임. 때문에 전라북도가 LH분산 배치에 실패한 뒤 후속대책으로 야구장 건립을 정부에 요구하고 10구단 유치에 뛰어들면서 면책 돌파구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것임

● 한국야구위원회(KBO)규약에 따르면 프로야구는 예전처럼 도(道)를 아우르는 광역연고제가 아닌 도시연고제로 운영되고 있음. 전라북도가 창단의사를 밝힌 뒤기업이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북도가 야구단 유치에 지나치게 매몰한다면, 광역자치단체의 지나친 개입으로 자칫 프로야구단 유치가 정치권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수많은 야구 전문가들은 각 지자체들이 확실한 대안 없이 함량 미달의 기업을 끌어들이고, 시민의 혈세를 쏟아 부어 ‘급조 신생구단’을 만드는 일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음. 전라북도가 직접 나서 유치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에 집중하기 보다는 먼저 도민의 의견을 묻고, 다양한 지역발전 방안을 찾는 방안에 집중할 것을 권고함

2. 민주노총 버스 파업, 더 이상 방치 안 돼

- 노조의 국고손실 의혹제기, 도가 적극 대응해야

-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장기적 안목 정책 필요

○ 버스 파업에 참가했던 노조 측은 2010년 1월, 전북고속이 전라북도로부터 인가받은 버스 노선 197개 중 80개 노선이 결행 등으로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는 데,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전라북도가 전북고속 봐주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실제로 전라북도는 민원인들의 요청에 따라 2010년 1월 14일, 전북고속에 운행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토대로 현지 실사를 통해 민원인이 불법운행 의혹을 제출한 80개 노선 중 63개 노선에 대해 불법 운행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4건 : 1억4천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음

○ 그러나 노조 측은 조사 과정에서 전라북도가 전북고속의 불법운행 여부를 손쉽게 판가름 할 있는 배차표 조차 요구하지 않는 등 형식적 조사에 그쳤다고 분개하고 있음. 또한 민원인이 제기한 의혹만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더 많은 불․탈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노조 측은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전북고속의 버스 운행 자료를 분석하고, 전북고속의 불법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음

- 총 운행노선 197개 중 인가 노선 중 불법, 탈법 운행노선 변경 노선 은 총 155개임 (78.7%)

- 이중 전면 미운행 노선 75개(38%)이며, 부분 미운행 노선은 80개(40.6%)임

- 총 인가 운행 거리 189,403km 중 총 미운행 거리는 79,874km(42.1%)이고, 총 미인가 운행 거리는 6,631km(3.5%)임

- 편도 기준 인가된 총 운행 횟수 1438회 중 총 미운행 횟수는 515회(35.8%)임

○ 문학진 의원이 전라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북고속 보조금 지급 내역” 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전북고속 측에 166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음. 그러나 노조 측의 주장 중 단 절반이라도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전라북도는 부자격 업체에게 세금을 투입했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임

● 전라북도는 전북고속이 불법, 탈법 행위를 해왔다는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 전라북도가 따로 조사를 시행해야 함. 구체적 자료까지 제시하면서 불법행위를 실체를 밝혀달라는 노조의 요구를 더 이상 묵살해서는 안될 것임. 사건의 진실을 밝혀 버스 파업 해결의 실마리를 풀고, 만일 위법사실이 발견 될 경우에는 지금까지 지급된 재정보조금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및 유가보조금을 환수해야 할 것임

[전라북도 지방경찰청 국정감사]

국회의원 문학진 국정감사 <전라북도 지방경찰청> 보도자료

1. 전라북도, 인구 대비 조직폭력배 비율 전국 1위

- 각종 조폭 범죄 횡행, 검거율을 갈수록 하락

- 지능화․다각화 조폭범죄, 대책 마련 시급

○ 2011년 현재, 220개 조직에 소속된 총 5,451명의 조직폭력배가 전국에서 활동 중임. 이는 각 지방청이 파악하고 있는 인원만 단순 합산한 것으로 실제 암약중인 조직폭력배의 수는 이보다 몇 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문학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각 지방청별 조직폭력배 현황 및 단속 현황’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조직폭력배는 경기(898명), 서울(498명)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를 인구 1인당 대비(전북내 도민 1인당 조폭수는 0.00026명, 전국 평균 0.00011명)로 환산해보면, 전라북도 지역의 조직폭력배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음

○ 전라북도 지방경찰청은 조직폭력배 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2008년 관리 대상 493명 중 268명, 2009년 486명 중 240명, 2010년 512명 중 184명을 검거했다고 보고함. 관리대상은 늘어나지만 매년 검거율은 하락하고 있는 것임

● 현재 조직폭력배들은 과거 집단 패싸움을 벌이던 수준을 넘어 코스닥 상장기업을 인수해 자금을 횡령하거나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법망을 회피하며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음. 조직폭력배에 의한 각종 신종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관리대상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검거율이 낮아지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음

● 전주시의 경우 조폭 계파가 2007년 6개에서 2011년 16개로 급증했고, 최근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아예 주택가에 본거지를 마련하고 각종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는데,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임. 변화하는 조폭의 행태를 경찰이 따라가지 못 한다면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질 것임. 범죄유형별, 조직규모별 맞춤형 단속이 필요함. 더욱 강력한 단속을 바람

※ 전북청 조직폭력배 검거실적 (자료 : 경찰청)

전북	2007	2008	2009	2010	2011.7
구성원	488	493	486	512	484
검거인원	198	268	240	184	63
검거율	40.5	54.3	49.3	35.9	13.0

2. 전라북도, 농축산물 절도 발생 전국 3위

- 사전예방 대책 및 검거율 상승 노력 절실

- 지능화 추세 절도 범죄, 관련 인력 늘려야

○ 문학진 의원이 전라북도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축산물 절도 현황에 따르면 2011년 7월까지 전라북도의 농·축산물 도난 사건은 총 68건으로 경기(81건), 충남(79건)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올해는 집중호우로 작황이 저조했던 건고추 가격이 크게 올라 절도 사건이 집중되고 있음. 실제로 지난 8월, 고창에서는 남의 고추밭에 들어가 150만원 상당의 고추를 훔친 혐의(절도)로 입건된 사건이 있었고, 정읍에서는 아예 빈 집 앞에 택시를 세워 놓고 1,500만원 어치의 농작물을 훔친 피의자가 검거되는 등 농민들이 땀 흘려 재배한 농작물을 훔쳐가는 파렴치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음

○ 문학진 의원이 전라북도 지방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작물 절도는 상대적으로 관리와 감시가 철저한 창고보다는 논·밭 등에서 수확을 앞 둔 농작물을 훔치는 이른바 들걷이가 횡행하고 있음. 따라서 절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농민들에게도 주의사항을 교육시키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임

○ 또한 소, 돼지, 닭 등의 가축을 훔쳐가는 축산물 절도의 경우 검거율이 농작물 절도에 비해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특히 가축은 한두 마리만 도난 당해도 농작물에 비해 금전적인 피해가 크고, 농민들의 상실감도 더 깊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절도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농·수산물 절도의 경우 증거 확보가 어렵고 다른 장물과는 달리 처분이 용이해 일단 절도가 발생한 이후에는 범인 검거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피해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그 어떤 범죄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함. 강원도 평창의 경우 10년쨰 경찰서 주차장에서 수확한 고추를 건조하고 있고, 양양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농작물 도난방지장치 도입을 검토 중임.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하여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농작물 절도를 예방할 것을 권고함

※ 전북지역 농·축산물 절도 유형 (경찰청, 2011.7)

전북청	계	곳간털이	들걷이	축산물 절도
발생	68	6	52	10
검거	53	4	45	4
검거율	77.9	66.6	86.5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