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광주광역시 북구 을 국회의원	김 재 균

대한민국 국회의원회관 833호  ■ 배포일자 : 2011. 9. 21 ■ 문  의 : 02-784-6271, 6297

[특허청․특허정보원․지식재산보호협회 국정감사]

▣특허청, “FTA 기밀문건 유출 못 막았다”

- 보안업무규정 위반해 보안심사위원회 열고도 1년 넘게 몰라

- 국정원 조사 전까지 보안사고 발생 사실조차도 감지 못해

- 담당 1명으로 2,768명의 보안사고 막겠다(?)는 한심한 특허청

▣재택근무자의 58% 보안관리 손도 못대

- 공익근무요원 보안사고 내도 강제할 방법 없다

- 신규심사관 295명 늘어도 보안위험 대책 제자리걸음

▣광주광역시청․5개구청 우수발명품 구매실적 제로

- 지식재산도시 2곳 선정되고도 우수특허제품 구매는 외면

- 우선구매추천제도 성과 수수방관하며 구매기관 결정만 기다려

▣IP-DESK, 중국 지재권 침해 막기에 역부족

▣퇴사자 중 1년도 못 채우고 조기 퇴사한 인원 75%

- 지식재산보호협회 인사엉망 3년도 안 돼 36명 퇴사

▣특허청주관 행사 지식재산균형발전에 역행

- 6건의 주관행사 예산 총17억여 원 서울에만 써

보 도 자 료	광주광역시 북구 을 국회의원	김 재 균

대한민국 국회의원회관 833호  ■ 배포일자 : 2011. 9. 21  ■ 문  의 : 02-784-6271, 6297

특허청, “FTA 기밀문건 유출 못 막았다”

- 보안업무규정 위반해 보안심사위원회 열고도 1년 넘게 몰라

- 국정원 조사 전까지 보안사고 발생 사실조차도 감지 못해

- 담당 1명으로 2,768명의 보안사고 막겠다(?)는 한심한 특허청

○특허청 개청 이래 최초로 국가보안(문서보안) 문건이 유출된 사고가 발생해 국민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주무 관청으로서 대국민 재산권 보호를 책임져야 할 특허청의 보안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구을, 지식경제위원)은 최근 10년간 특허청의 보안사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6월 16일 “EU지리적표시 관련 선행상품조사 결과” 목록이 절차가 무시된 채 유출된 1건의 국가보안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 경위와 사후조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집중 질타함.

통상 일반보안라고도 칭하며, 문서보안업무를 말함.

○김 의원이 밝힌 보안사고 경위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은 EU 국가대상 지재권 관련 특허청 입장을 홍보하는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발표자료를 駐韓 프랑스 대사관에 미리 전송(6. 15)한데 이어, 同 대사관 직원 김OO으로부터 ‘EU 지리적 표시 선행상표 조사 결과’자료 제공을 요청받고, 보안성 검토 및 지휘보고 없이 58개 품목리스트를 정부 공용 메일로 무단 발송(6. 16)하여 문건을 유출해 발생한 보안사고임.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보안업무 특성상 단 1건의 사고라 하더라도 특허청이 100% 위험에 노출된 것과 같은 충격적인 상황이라는 점에서 당사자에게 청장 서면경고와 해당부서장의 경우, 서면주의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주장함.

○김 의원은 이어 국가보안사고 사후조치와 관련하여 “지난해 7월 21일에 실시된 보안심사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특허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2항(특허청 훈령 제679호)에 따라 위원회 구성상에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심판장 1인을 위원으로 선정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채 회의를 진행해 요식행위 수준에서 졸속으로 사건 처리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보안사고 관리시스템 부재를 강력히 비판함.

【보안담당자 인원 변동현황】

구 분	2008	2009	2010	2011
국가보안	변동없음	변동없음	변동없음	변동없음
정보보안	1명 증원 (사무관)	1명 증원 (주무관)	변동없음	1명 증원 (주무관)

○김 의원은 또 “최근 3년간 정보보안분야에서 3명의 인원증원이 있었으나, 정작 문제가 된 국가보안분야의 담당인원은 증원없이 단 한명에 불과한 상황으로, 이런 한심한 상황에서 보안관리대책 운운하는 것은 말 그대로 탁상공론일 뿐”이라고 주장했음.

통상 통신(전산)보안에 해당함.

○특히 김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도움이 없이는 FTA 관련 자료 유출 사실조차도 몰랐다는 것은 청의 전반적인 국가보안관리 무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함.

[별첨자료]	【특허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5조(위원회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 특허심판원장(이하 “심판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심판장 1인이 된다.

③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현재, 특허청 국가보안업무는 본청/산하기관/유관기관과 선행기술조사기관, 청내 상주용역업체 인원 총2,768명을 6급상당 직원 1명이 전담 마크하는 매우 위중한 상황임.

보 도 자 료	광주광역시 북구 을 국회의원	김 재 균

대한민국 국회의원회관 833호  ■ 배포일자 : 2011. 9. 21  ■ 문  의 : 02-784-6271, 6297

특허청, 재택근무자 58% 보안관리 손도 못대

- 공익근무요원 보안사고 내도 강제할 방법 없다

- 신규심사관 295명 늘어도 보안위험 대책 제자리걸음

○지난 4월 발생한 농협 전산망 마비 사건, 현대캐피탈 사건을 시작으로 9월에 발생한 삼성카드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계기로 정보시스템 보안문제가 사회적 이슈인 상황에서 특허청의 보안관리에 고질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구을, 지식경제위원)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안관련 위반자 근무태도 점수 감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급격하게 보안관련 위반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2007년 이후 5년 동안 73명이나 감점조치를 받아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보안관련 위반자 근무태도 점수 감점 현황】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인 원	2명	3명	21명	37명	10명	73명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보안관련 위반자 근무태도로 인한 보안관리의 위험성은 언제든지 대형 폭풍우로 돌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엄중하다”고 지적하고 “보안 업무를 담당인력만 충분하다면 적발건수가 현재의 2-3배는 될 것”이라고 주장함.

○김 의원은 이어서 2011년 하반기 재택근무자를 대상으로 현장보안검사 실태를 분석한 결과 “현재 81명의 재택근무자 가운데 58%인 47명은 재택근무지를 사진으로 찍어 제출하는 수준에서 국가보안관리가 되고 있다”면서 “재택근무자 대부분이 육아문제와 원거리통근자임을 감안한다면 더욱 보안업무관리에 위험요인이 빈발할 상황인데도 국가보안관리의 손길이 아예 미치지 않고 있는 것은 심대한 문제”라고 질타했음.

2011년 하반기 재택근무자 세부사항 별첨(엑셀자료)

○김 의원은 또 “정보보안업무 담당자의 근무경력 평균이 5.75개월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그나마도 국가보안업무자인 비상계획관이 13년 2개월, 6급상당 직원이 6년 경력의 소유자임을 위안삼아야 할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밝힘.

【특허청 보안담당자 현황】

구 분	직급	경력	비고
국가보안	5급상당(별정직)	13년 2개월	국가보안 총괄
	6급상당(별정직)	6년	인원, 문서, 시설보안 분야
정보보안	5급	3년	정보보안 총괄
	6급	1년 1개월	관제
	6급	1년 1개월	보안운영
	6급	6개월	개인정보보호
	6급	1개월	보안운영

○김 의원은 이어 “「특허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는 공익근무요원이나 행정인턴 등이 보안관리 범위에도 해당되지 않아 이들로 인한 사고발생시 책임소재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음.

○김 의원은 또

【심사관 증원 현황】

구분	정원	현원	직제증원	신규채용
2008년	807명	750명	0명	38명(공채 15명, 특채 23명)
2009년	801명	770명	0명	30명(공채 11명, 특채 19명)
2010년	843명	810명	37명	96명(공채 13명, 특채 51명, 전문계약직 32명)
2011년	866명	842명	23명	131명(공채 17명, 특채 44명, 전문계약직 70명)
계			60명	295명(공채 56명, 특채 137명, 전문계약직 102명

2008년 이후 4년간 심사관 증원 현황 자료를 통해 295명의 심사관이 신규채용되어 보안 위험요인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음에도 보안관리는 방호원 수준의 일상관리만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함.

○김 의원은 “최근 보도된 농협이나 현대캐피탈, 삼성카드 정보유출 등의 보안사고와 특허청의 보안사고는 차원이 달라서 청에서 발생하는 보안사고는 국가적 재앙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미공개출원서의 유출이 발생한다면 중소기업은 곧바로 무너지게 될 것으로 청의 보안관리 허점을 총체적으로 집중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문함.

○현재 특허청은 작년 한해 ‘정보보안업무 우수’ 대통령 단체표창, ‘개인정보보호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 개인표창을 각각 국가정보원과 행안부로부터 수상해 보안관리 우수기관으로 평가되고 있음.

＊농협 전산망 마비 사건 : 2011년 4월 12일 농협 전산망에 있는 자료가 대규모로 손상되어 수일에 걸쳐 전체 또는 일부 서비스 이용이 마비된 사건.

＊현대캐피탈 개인정보 유출 사건 : 2011년 4월 8일 현재캐피탈이 보유한 17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

삼성카드 개인정보 유출사건 : 2011년 9월 8일 삼성카드 고객 개인정보 80만건이 프린터로 출력돼 유출된 사건

보 도 자 료	광주광역시 북구 을 국회의원	김 재 균

대한민국 국회의원회관 833호  ■ 배포일자 : 2011. 9. 21  ■ 문  의 : 02-784-6271, 6297

광주광역시청․5개구청 우수발명품 구매실적 제로

- 지식재산도시 2곳 선정되고도 우수특허제품 구매는 외면

- 우선구매추천 성과 수수방관하며 구매기관 결정만 기다려

○우수특허제품의 보급을 위해 특허청이 실시하고 있는 우선구매추천제도가  구매 대상기관들로부터 외면 받으며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어 근본적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규정을 적용 받은 자이며 이들 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투자·출연 기관 및 산하기관 등임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구을, 지식경제위원)이 분석한 특허청 우선구매추천 운영실적에 따르면, 청이 ‘09년도에는 114개 품목을 우선구매 추천하여, 16개사에서 56개 기관을 대상으로 60억 8,900만원이 우수발명품이 납품된 것으로 나타남.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우선구매추천 신청건수와 추천건수가 2007년 이후 매우 더디게 상승하는 수준이어서 개인과 기업들은 제도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할 수준”이라며 납품실적에 대한 불만을 드러냄.

【우선구매추천실적】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8
신청건수(건)	67	78	125	156	107
추천건수(건)	59	71	114	112	41
납품업체수(사)	15	20	16	-	-
구매기관(사)	66	304	56	-	-
납품금액(백만원)	5,434	6,607	6,089	-	-

* 납품실적조사는 우선구매추천 후 다음연도에 실시하며, 추천연도 기준 납품실적임

* ‘10년 납품실적 조사는 ’11년 10월부터 진행 예정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07년 이후~’09년까지의 우선구매추천업체 납품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운데, 광주광역시청과 관할 5개 구청의 우선구매실적이 제로를 기록했다고 밝힘.

○김 의원은 이어 “광주광역시는 1개의 지식재산센터와 광산구청와 남구청 등 2곳이 지식재산도시로 선정되어 지식재산분야에 발 빠른 행보를 하는 기관에서 보여 준 실적이라 실망감이 크다”면서 실적 부진에 따른 원인을 따졌음.

○김 의원은 또 “단 1건의 납품실적도 없이 우선구매추천을 외면했다면, 제도 시행주체인 특허청이 우선구매추천제도 확대를 위해 각급 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지 않아서 발생한 결과”라고 지적함.

○김 의원은 이어 “우선구매추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행처럼 공문 1장 보내는 수동적 방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사활을 걸고 우수특허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들의 입장에 서서 납품실적이 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제도는 국가기관 등*이 물품을 구매할 때, 개인과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대상기관(국가기관 등)에 추천하는 제도임.

【우선구매추천업체 납품 현황 (07~09년)】

【2007년도 우선구매추천업체 납품현황】	(단위 : 백만원)

NO	업체명	권리명	납품기관	납품금액
1	아인텍(주)	케이블 트레이	한국중부발전㈜	30
2	일월정밀	위생개폐장치	공군복지근무지원단	2.5
3	현대주철산업㈜	주철관용 이탈방지 압륜 어셈블리	한국수자원공사	500
			한국토지공사	300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200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250
			김포시상수도사업소	350
4	엠에스라이팅	공기정화항균살균형과등기구	전남교육청	9
			충북교육청	4
			서울동작교육청	30
			경남창원교육청	4
			대전서구교육청	0.6
			경북보령교육청	5
5	삼정인터내셔널	방진마스크	한전케이피에스	0.9
			한국동서발전㈜당진	3.7
			한국중부발전㈜서천화력	0.3
6	에이원크레이팅	플라스틱 건축자재	마포구청	4.8
			서대문구청	2.7
			구로구청	2.5
			관악구청	6.2
			금천구청	17.1
			강남구청	5.1
			종로구청	16.3
			동작구청	5.2
			인천중구청	2.7
			강부구청	2.5
			강서구청	2.5
			양천구청	1.2
			중구청	10.5
7	쓰리리터	초절수 양변기	안양금명여중	1
8	대동안전(주)	용착스프레이 도색차량을 이용한 시공방법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	22
			한국도로공사 화성지사	20
9	케이티씨	EL-360NS	안산정수장	200
			시흥정수장	100
10	한국유지관리(주)	에니로거	지질자원연구원	10
			표준과학연구원	10
			원자력자원연구원	10
			전남대학교	10
			상지대학교	10
			상주대학교	10
11	삼원기연	대형냉장냉동고	수원정보산업공고	12.1
			과천초등학교	7.2
			무학여자고등학교	12.8
			흥진고등학교	8.9
			대명초등학교	7.8
			장전초등학교	7.8
			성북경찰서	9.6
			언동중학교	7.5
			수일고등학교	22
12	KI테크놀로지	표지판 지지장치 (교통표지판 스프링밴드)	창원시	665
			김해시	45
			경남상도	28
			진해시	7
			안동시	21
			거제시	11
13	해성네트워크	스쿨뱅킹환경에서의 학교급식 인증관리시스템	평촌정보고등학교	13
			의정부고등학교	7.5
14	한국주조	물금형 잠금장치 맨홀뚜껑	강원도 추천시	40
			구례군 환경사업소	53
			포천시 수도사업소	120
			강원도 고성군	32
			논산시 수도사업소	72
15	한국피이엠	심레스(pss)관	연기군청	440
			부산시청	12
			환경관리공단(한강수계)	1,000
			환경관리공단(안동임하)	600
	합 계		총 66개 기관	5,434

【2008년도 우선구매추천업체 납품현황】	(단위 : 백만원)

NO	업체명	권리명	납품기관	납품금액
1	다나에너지	디스플레이 및 음성안내 기능을 갖는 절전 유도 장치	양구농업기술센터	8
2	메리츠산업㈜	원통형방음블럭 및 이를 이용한 방음벽	전남 목포시	221
			국토해양부 수원국도관리사무소	398
3	삼창기업㈜	산업유기성 슬러지처리를 위한 패들식 슬러지 건조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43
4	㈜수인테크	클램프온 유량계	영천 수도사업소	35
			곡성군	12
5	㈜썬이노텍	도로 교통안전 표지판	도로공사	81
			서울시청	6
			인천시청	6
			경기도청	5
			고양시청	5
			구리시청	5
			성남시청	5
6	㈜아이엠에스케이	소화천녹화블럭2형	공주시청	150
			서천군청	122
			상주시청	140
7	에센티씨	컴퓨터 제어를 이용한 필터 여과장치	부안군 상수도사업소	47
			양양군 상하수도사업소	43
			고성 상수도 사업소	78
			창녕 상하수도사업소	67
			여주 상하수도사업소	41
			해남군 상하수도 사업소	41
8	㈜에리트퍼니쳐	조립식건축내장용판재	수원 영생고	20
			오산 정보고	28
			경기 체육고	18
			수원 태장고	15
			평촌 정보산업고	23
			평촌공고	30
			용인 신룡중	23
			남촌초	18
			도암초	5
			이충초	10
			사탄초	10
			사천초	13
			광명북고	16
			한국디지털미디어고	16
			이천남초	33
			발안 바이오고	125
			대원여중	63
			수원 은행고	42
9	㈜에코맥스	하수구의 역류 방지창지	대구 중구청	76
			서울 강남구청	89
			대전 동구청	8
			서울 강북구청	9
			대구 달서구청	12
			서울 구로구청	8
			서울 노원구청	8
			서울 동작구청	9
			서울 양천구청	9
			서울 영등포구청	16
			서울 강서구청	23
			경북 성주군청	21
10	통명석재㈜	도로경계석 및 시각장애인용 도로유도블럭	인천 중구청	90
			강북구청	50
			동작구청	55
			속초시청	63
			영주시청	35
			동대문구청	40
			경기 광주시청	35
11	미래그린건설㈜	차집관거의 토사유입방지장치	여수시 하수도사업소	58
			청주시 환경사업소	71
			청주시청	52
			오산시 환경사업소	28
			서울 서대문구청	11
			대구 수성구청	55
			화성시	16
			서울 중랑물재생센터	42
12	세영전자	인공지능 절전 시스템	부여사적지관리사무소	3
			시흥시 상하수도사업소	24
			안양소년원(법무부)	6
13	㈜잉카솔루션	대기전력 제어장치	부산시청	62
			울산시청	40
			한국전기연구원	21
			청양군청	28
14	㈜코리아에네르	휴대용칫솔	영도구 보건소	2
15	고려공예	통나무 옻칠 분골함	대구 시설관리공단(장물사업소)	1.5
			부산 시설관리공단(장물사업소)	0.5
16	동건화학㈜	에너지 절약형 식기 소독기	경북 형곡고	3
			경북 성주고	3
			구미 정수초	6
			경북 인평중	6
			경북 선주고	3
			경북 영주서부초	3
			대구 효성초	6
17	㈜물사랑	식수 공급기	조달청	1,300
18	㈜대영엔지니어링	시퀸스 종합 실험장치	한국폴리텍V대학 산학협력단	63.7
			한국폴리텍대학 달성캠퍼스	18.6
			충남 해양과학고	5
			(재)한국공업직업전문학교	2
			강릉 도화고	3.3
			한국폴리텍V대학 산학협력단	40.5
			충남 해양과학고	3
19	케이아이에스티㈜	자동분동 이송장치 및 이를 구비한 자동 이송식 압력교정기	한수원㈜고리2발전소	110
			한수원㈜월성1발전소	110
			한수원㈜고리1발전소	110
			한수원㈜울진1발전소	110
20	㈜케이에스피	수도직결식 음수대	경기 원당고 외 207개 학교	1,457
	합 계		총 304개 기관	6,607

【2009년도 우선구매추천업체 납품현황】    (단위 : 백만원)

NO	업체명	권리명	납품기관	납품금액
1	㈜명진아이앤씨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서울 강동구청	87
			경기 파주시청	87
			경기 남양주시청	45
			강원 속초시청	45
			강원 태백시청	45
			부산 영도구청	95
			부산 진구청	87
			부산 남구청	87
			부산 수영구청	87
			부산 중구청	45
			부산 사하구청	83
			부산 동래구청	83
			부산 북구청	83
			부산 연제구청	83
			천안 서북구청	45
			경북 포항시청	45
			경기 고양시청	90
			경기 동두천시청	90
			경기 안산시청	90
			경남 통영시청	45
2	신정개발	건식 노면 청소차	부천시 소사구청	17
			대구시 달서구청	15
3	신정개발	살수장치와 브러시가 구비된 살수차	경북 경주시청	150
			서울 강동구청	284
			대구 달서구청	213
			대구 남구청	213
4	한림GTS㈜	자건거거치대	청주시청	55
			의정부시청	34
			양평군청	17
			파주시청	10
			계양구청	21
			부천시청	12
			대구 중구청	29
			양천구청	16
5	㈜현대밸브	디스크 교체형 버터플라이밸브	뚝도아리수정수센터	95
			홍천군상수도	18
			전주시상수도	120
6	㈜덕진엔지니어링	축산폐수 및 정화조 폐수의 진처리방법 및 그 장치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	500
			난지물재생센터	200
7	프리바이오㈜	바이오 페인트 내장마감재	용인교육청	0.5
			강원 동해교육청	11
8	이유에스티㈜	주유기섬프	한국도로공사 휴게소주유소	30
			단위농협주유소	43
9	이유에스티㈜	지하유류넘침방지용기	단위농협주유소	43
			한국도로공사 휴게소주유소	30
10	숲속아침	공기이온을 방출하는 친환경 수성도료	경남시청	12
11	㈜청수	이온수처리를 이용한 관로스케일 제거장치	김포수도사업소	16
12	트루윌	기능성바이오세라믹 제조방법	인천남부경찰서	0.7
			마산시청	2.8
			원주시청	700
13	㈜피앤아이휴먼코리아	방사형 초기 우수처리장치	속초시	229
			포항시	569
			군포시	186
14	세명버그제로	포충기	서울숲공원 등	80
15	레드그린	식생블록 유니트	울산교육청	20
			부산 사상구청	50
			경남교육청 등	400
16	케이지시스템	천정에 설치된 콘센트 승하강 장치	부산 장영실 과학고등학교 등	200
	합 계		총 56개 기관	6,089

보 도 자 료	광주광역시 북구 을 국회의원	김 재 균

대한민국 국회의원회관 833호  ■ 배포일자 : 2011. 9. 21  ■ 문  의 : 02-784-6271, 6297

IP-DESK, 중국 지재권 침해 막기에 역부족

○우리기업의 중국 및 동남아 국가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현지 진출기업의 피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은 중국(3,997개), 베트남(1,190개), 인도네시아(685개), 미국(541개), 태국(277개), 인도(236개), 필리핀(218개) 등 동남아에 집중되는 추세 (KOTRA, '10년)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구을, 지식경제위원)은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에 접수된 우리기업의 피침해 신고상담 현황을 분석한 결과, “07년 중국 및 중화권 피침해 신고 건수가 24건이고, 10년에는 120건으로 3년 새 5배가 늘었음. 중국 및 중화권에서의 지재권 침해가 갈수록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밝힘.

【IP-DESK에 접수된 우리기업의 피침해 신고상담 현황(건수)】

구 분	´07	´08	´09	´10	´11.7	계
중 국	21	55	71	119	69	335
중화권	3	5	3	1	-	12
아시아권	11	8	20	21	11	71
합 계	35	68	94	141	80	418

* 출처 : 특허청․IP-DESK(중국, 태국, 베트남)에 신고·상담된 사례 및 언론보도

* 침해발생 국가 기준이며 중화권은 대만, 홍콩, 마카오 포함하고, 아시아권은 중국 및 중화권을 제외한 기타 아시아 국가

○김 의원은 이어 “최근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S기업의 휴대폰 짝퉁에서 모식품의 라면제품에 이르기까지 우리기업들이 그 동안 피땀 흘려 개발한 기술과,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 명성을 쌓아온 브랜드들이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침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함.

○김 의원은 또 “개별기업이 실제 피침해 건수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훨씬 더 많은 기업이 중국에서 지재권 피침해에 노출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함.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해 특허청의 IP-DESK 지원실적을 인용, “‘10년도 동사업의 실적을 ’09년도와 비교하면, 지재권 상담은 2009년 754건에서 2010년 1,335건으로 77.1% 증가하고, 상표출원은 60.6%, 침해조사는 무려 400%가 증가하고, ‘11년 상반기에도 지재권 상담 및 상표출원 지원 건수 등 지원 실적이 늘고 있음에도 우리기업의 피침해 신고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고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

구 분		2009년	2010년	2011.8
지재권 상담		754	1,335	1,294
상표출원 지원	접수	421	503	512
	출원완료	221	355	264
침해조사		5	25	10
설명회 개최		21	27	14
협력채널 구축		69	127	85
정보제공		139	117	98

【2010년 IP-DESK 지원 실적】

○김 의원은 이어 “현재의 IP-DESK 인력과 예산으로 4천개에 육박하는 중국 소재 우리 기업의 지재권을 보호 지원하는데, 그나마 대기업들은 여건이 나아서 자체적으로 보호 노력을 기울이고 있겠지만, 중소기업들은 대응인력이나 자금력 등의 부족으로 중국에서 침해 대응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대책마련을 주문함.

○중국의 ‘10년도 특허출원은 ’09년 약 31만건에서 약 24%증가한 39만여건으로 일본(35만여건)을 추월하여 특허분야에서도 G2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의한 우리기업 피침해를 막기 위한 7개 데스크에 약 13억원(12.79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대한민국 국회의원회관 833호  ■ 배포일자 : 2011. 9. 21  ■ 문  의 : 02-784-6271, 6297

보 도 자 료	광주광역시 북구 을 국회의원	김 재 균

퇴사자 중 1년도 못 채우고 조기 퇴사한 인원만 75% -지식재산보호협회 인사엉망 3년도 안 돼 36명 퇴사

○특허청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지식재산보호협회가 ’09년 2월 개설한지 만 2년 6개월 동안 총 퇴사자가 36명에 달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음.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구을, 지식경제위원)은 ’09~’11년 8월까지 지식재산보호협회 퇴직자 현황자료를 인용 “09에는 8명, ’10년에는 변리사 4명, 팀장․과장 4명과 사원 등이 전방위적으로 협회를 퇴사해 그 인원만도 무려 19명에 달해 협회의 현원 58명의 33%가 1년 사이에 협회를 빠져나갔다”고 밝힘.

○김 의원은 이어 “충격적인 것은 금년 8월 말 현재까지도 벌써 9명이 퇴사한 상황”이라며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지만 조직이 빠르게 안정화 될지는 미지수”라고 주장함.

○김 의원은 “설립이후 2년 6개월 동안 퇴사한 인원 가운데는 1년도 못 채우고 조기 퇴사한 인원만 무려 75%인 27명에 달한다”면서 “금년에는 과장, 대리, 주임급들로만 퇴사해 현업업무에서 가장 허리 역할을 할 직원들이 대거 빠져나가 미드필더가 모두 퇴장당한 축구를 보는 것 같다”며 개탄함.

○덧붙여 김 의원은 “협회 설립이후 최근까지 거의 매달 채용공고를 내는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 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뒤, “본연의 업무는 파행적으로밖에 운영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함.

○김 의원은 “청장이 나서서 조직 안정화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취하지 않는다면, 당초 설립 목적은 물 건너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함.

지식재산보호협회는 국내산업발전과 지식재산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재권이 보호받는 지식재산강국으로서의 국가이미지구축을 목적으로 설립됨.

【2009-2011년도 8월까지 퇴직자 현황】

【2009년 퇴직 현황 : 총 8명】

No.	성 명	사유	재직기간	퇴직시 직위	비고 (정년/희망퇴직/징계)
1	김**	일신상의 사유	0년 3개월	주임	해당없음
2	정**	타회사로 이직	0년 2개월	주임	해당없음
3	정**	타회사로 이직	0년 4개월	주임	해당없음
4	주**	타회사로 이직	0년 5개월	변리사	해당없음
5	최**	일신상의 사유	0년 4개월	주임	해당없음
6	정**	타회사로 이직	0년 1개월	사원	해당없음
7	이**	일신상의 사유	0년 9개월	주임	해당없음
8	김**	타회사로 이직	0년 8개월	사원	해당없음

【2010년 퇴직 현황 : 총 19명】

No.	성 명	사유	재직기간	퇴직시 직위	비고 (정년/희망퇴직/징계)
1	서**	일신상의 사유	0년 9개월	수습변리사	해당없음
2	성**	일신상의 사유	0년 10개월	팀장	해당없음
3	이**	타회사로 이직	0년 11개월	주임	해당없음
4	정**	타회사로 이직	0년 11개월	변리사	해당없음
5	류**	타회사로 이직	0년 11개월	수습변리사	해당없음
6	이**	일신상의 사유	1년 1개월	팀장	해당없음
7	박**	타회사로 이직	0년 9개월	주임	해당없음
8	이**	타회사로 이직	0년 2개월	사원	해당없음
9	이**	개인사업	1년 1개월	변리사	해당없음
10	조**	일신상의 사유	0년 4개월	과장	해당없음
11	김**	타회사로 이직	1년 3개월	사원	해당없음
12	남**	일신상의 사유	0년 3개월	사원	해당없음
13	이**	타회사로 이직	0년 3개월	대리	해당없음
14	민**	타회사로 이직	1년 4개월	주임	해당없음
15	김**	타회사로 이직	1년 8개월	주임	해당없음
16	김**	일신상의 사유	0년 8개월	사원	해당없음
17	전**	타회사로 이직	0년 9개월	대리	해당없음
18	양**	타회사로 이직	0년 7개월	수습변리사	해당없음
19	이**	타회사로 이직	0년 6개월	과장	해당없음

【2011년 8월말 퇴직 현황 : 총 9명】

No.	성 명	사유	재직기간	퇴직시 직위	비고 (정년/희망퇴직/징계)
1	여**	타회사로 이직	1년 6개월	과장	해당없음
2	김**	일신상의 사유	0년 7개월	과장	해당없음
3	이**	타회사로 이직	0년 4개월	대리	해당없음
4	김**	개인사업	1년 2개월	대리	해당없음
5	신**	일신상의 사유	0년 9개월	주임	해당없음
6	연**	타회사로 이직	0년 3개월	대리	해당없음
7	윤**	타회사로 이직	1년 2개월	과장	해당없음
8	강**	타회사로 이직	0년 12개월	과장	해당없음
9	김**	타회사로 이직	0년 8개월	대리	해당없음

보 도 자 료	광주광역시 북구 을 국회의원	김 재 균

대한민국 국회의원회관 833호  ■ 배포일자 : 2011. 9. 21  ■ 문  의 : 02-784-6271, 6297

특허청주관 행사 지식재산균형발전 역행

- 6건의 주관행사 예산 총17억여 원 서울에만 써

○특허청이 주관하는 발명의 날을 포함한 모든 발명진흥행사들이 서울만의 잔치잔치로 열리고 있어 지식재산기반이 취약한 지역지식재산역량 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1957년 2월 제19차 국무회의에서, 조선 세종 때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만든 날을 기념하여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정함.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구을, 지식경제위원)은 특허청이 주관하는 행사 현황을 살펴 본 결과, 2012년 예산요구 현황을 기준으로 발명의 날 3억 1,800만원, 상표 디자인권전 2억 6,700만원,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3억 1400만원 ,세계여성발명대회 및 국제여성발명포럼 3억 9,100만원, 여성발명품박람회 3억4,300만원, 여성발명경진대회 8,300만원 등 총 17억 1,6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6건의 행사 모두를 서울에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함.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특허청 주관행사를 무조건식으로 서울에서만 실시하는 것은 특허청 본청이 대전에 있는 이유를 망각한 것이며, 지역지식재산 역량 확대를 꾀해야 한다는 청의 목표와도 상반되는 지극히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 강하게 질타함.

○김 의원은 이어 매년 3억원 가량의 예산이 들어가는 발명의 날 기념식과 “서울에서만 거행한 발명의 날 기념식이 발명의 중요성을 전국민에게 제고시켰다는 입증된 용역 근거자료라도 있는 것이냐”고 추궁함.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산업과 경제적인 측면만의 균형과 상생의 시대에서 지식재산 등 지적인프라 영역에서도 균형과 상생의 문제를 고민해 봐야할 때”라고 주장함.

○김 의원은 발명의 날 기념식이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은 당연하다 입장에 대해 김 의원은 “오히려 국내 주요도시를 순회하는 기념식을 도입해서 막연한 기념행사가 아닌 ‘지역발명축제’가 되도록 육성 발전시킨다면 발명에 대한 인식고취나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최고의 성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발명의 날과 관련한 예산 및 최근 5년간 참여인원을 확인한 결과, ‘11년 발명의 날 예산은 3억 1,100만원이며, 금탑산업훈장 등을 78명이 포상함, 예산은 증가한 반면 기념식에 참석한 인원은 600여 명에 그침.

【최근 5년간 예산 및 참여인원】
(단위 : 백만원, 건)
	‘07	‘08	‘09	‘10	‘11
예 산	226	230	273	291	311
신청인원	150	184	185	192	207
수상인원	77	79	77	79	78
참석자수	1,000여명	600여명	1,300여명	1,200여명	600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