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대상기관 :	대구.경북교육청	_ 2011년 9월 29일(木)

	문의 : 김춘식 보좌관(010-5339-7397, 784-5703)

1. 경북교육청, 이전사업비 추가 확보비상

- 총사업비828억원 중 교과부특교50억원, 자체예산55억원 충당 필요

2. 경북교육청, 진로진학 상담교사 발령 ‘0’

- 경북교육청, 진로진학 상담교사 150명 배정받았으나, 배정은 0명

3. 경북교육청,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16개 시.도교육청 중 최하위권

- 특수학급 설치학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13위

- 특수학급 미설치학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14위

4. 대구.경북교육청, 특수교육보조원 확충 비상

- 보조원 1인당 대상자수 전국평균(8.0명)보다 대구9.2명, 경북8.7명 높아

- 학급당 보조원수 전국평균(0.7명)보다 대구0.6명, 경북0.57명

5. 대구.경북교육청, 장애인교원․근로자 고용률 법적 기준에 절반도 안돼

- 장애인교원의무고용률(3.0%) 절반 훨씬 못미친 대구0.8%, 경북0.9%

- 시.도교육청 근로자장애인고용율(2.3%)도 대구0.26%, 경북0.57%로 고용부담금만 대구6.6억원, 경북6.5억원

6. 대구.경북교육청,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전국 하위권

- ‘1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대구교육청10위, 경북교육청12위

[ 경상북도교육청 ]

경북교육청, 이전사업비 추가 확보 비상

- 총사업비828억 원중, 105억원 부족

- 교과부특교50억 원, 자체예산55억 원 충당 필요

	현황

2014년 경북도청의 안동시 이전에 따라, 경북교육청도 교육청 이전을 추진 중

경북교육청사 건립 개요

사업시간 : 2011년 1월 ~ 2014년 9월

위    치 :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일원

부지면적 : 49,500㎡(경북교육청 41,500㎡, 직속기관 8,000㎡)

청사규모 : 연면적 21,149㎡(지하주차장 포함), 지하2층 지상7층

소요예산 : 828억원(부지매입비 309억원, 건축비 519억원)

재원확보방안 : 특별교부금 350억원(예정), 자체예산 333억원, 현 청사매각 및 자체예산 추가 확보 145억원

경북교육청은 교과부 투‧융자 심사시, 특별교부금 300억원, 지방비 528억원으로 조달하겠다고 신청

향후 추진 일정

2011.11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2012.02 신도시 실시계획 승인 및 부지매입

2012.05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심의

2012.06 건축 인허가

2012.11 실시설계 작성 및 심의

2012.12 공사추진

2013.09 청사입주 및 계획 수립

2014.09 준공검사‧사용승인 및 청사이전

	문제점

예산 추가 확보 필요

현재 경북교육청은 총사업비 828억원에 대해 교과부 특별교부금으로 350억원, 자체예산 333억원, 現 청사 매각 등 자체예산 추가확보로 145억원을 조달할 계획임.

그러나 올해 7월 경북교육청 이전사업에 대한 교과부의 투‧융자 심사시 교과부가 지원하기로 승인한 예산은 300억원이고, 또 現 청사를 매각하더라도 매각수입이 약 90억원밖에 안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약 105억원(교과부 지원분 50억원, 자체예산 추가확보분 55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상황임.

< 경북교육청의 소요예산 조달방안 >

(단위 : 억원)

구 분	총 사업비	교과부 특별교부금	자체예산	현 청사매각 등 자체예산(추가)
교육청 계획	828	350	333	145
기 확보	828	300	333	90*
부족액		△50		△55

기 확보금액 중 현 청사매각 등 자체예산 90억원은, 현 청사매각시 매각수입예상액임.

[ 경상북도교육청 ]

진로진학 상담교사 대기자, 시급히 발령해야

- 경북교육청, 진로진학 상담교사 150명 배정받았으나, 배정은 0명

	현황 및 문제점

교과부에서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0년 10월,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확대를 골자로 한 「진로진학상담 교사 충원 및 활용 기본계획」을 발표함

<진로진학상담교사 충원 및 활용 기본계획 주요 내용>

․전국 공립 고등학교에 우선적으로 전문성을 지닌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1명씩 배치함

․진로진학 상담교사는 기존 교원 중 선발해 ‘진로진학상담 부전공 연수’를 거치도록 함

․이에 따른 결원예정 교과목 교사를 충원하고, 나머지 정규교사 및 전공 불일치교사는 시도 자체 조정을 통해 배치

2014년까지 공립 ‘1학교 1진로진학 상담교사’ 완성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역할>

- 2011년 3월 1일자로 정식 교과교사로 법제화되었으며, 일반교과교사 중에서 선발하여 600시간의 부전공 연수 후 ‘진로진학상담’ 교사 자격 취득

- ‘진로와 직업’ 교과지도, 진로상담, 입학사정관제 준비 지원, 취업지원(특성화고), 학교 진로교육 기획 및 총괄 운영, 진로체험 운영, 학부모 진로상담 등의 단위 학교에서 진로교육의 핵심역할 수행

이에 교과부에서는 2010년 10월 경북교육청에 150명의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배정하였고, 2011년 1월 경북교육청에서는 150명을 선발해 ‘진로교사 부전공 자격연수’를 가졌으며,

이 중 중도에 연수를 포기한 2명을 제외한 148명이 해당 연수를 이수했고, 연수이수자들은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을 취득한 채 각 학교로 배치되었음

하지만 2011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발령 현황을 검토한 결과, 대상자 148명이 모두 발령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진로진학 상담교사 배정인원 및 발령>

교과부 배정인원			발령자수
국․공립	사립	합계	국․공립	사립	합계
78명	72명	150명	0명	0명	0명

<시․도별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정 및 발령 현황>

시도	배정원	발령원	시도	배정원	발령원
서울	235	80	강원	91	20
부산	85	85	충북	56	55
대구	59	63	충남	75	68
인천	83	82	전북	89	67
광주	43	42	전남	100	91
대전	50	57	경북	150	0
울산	38	34	경남	120	116
경기	270	253	제주	23	23

서울: 사립학교 배정대상 150명 연수 중, 배정원 보다 발령원이 큰 경우는 사립에서 공립으로의 전환(대구 +4) 또는 필요에 따른 추가선발(대전)

이같이 진로진학상담 부전공 연수를 이수한 자격취득자를 발령하지 않는 것은  2011년 5월 교과부에서 발표한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및 운영 지침」에 위반되는 것임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및 운영 지침」>

[진로교사 확보 및 배치 원칙] 매년 ‘진로진학상담’ 부전공 연수자 중 자격취득자는 당해 연도 이내에 진로진학상담교사로 배치․발령하여야 함

이처럼 발령이 나지 않다보니 당초 진로진학상담교사로 배치되었던 부전공 이수자들은 과목전환이 이뤄지지 않아, 진로교육을 지도하지 못한 채 기존과 같이 전공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음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자 전공수업 진행 사례>

경안여고(상업), 풍산고(상업), 영문고(일본어), 안동공고(수학), 안동중앙고(사회), 의성고(지리), 포항고(영어), 두호고(역사), 김천중앙고(컴퓨터)

2011. 9월 교과부 실태조사

또한 2012년 진로진학상담교사 연수자 현황을 검토한 결과, 교과부 배정인원 84명 중 국․공립 배정원 44명만이 선발되었으며 사립학교 진로지도상담교사의 경우 한명도 선발하지 않아, 선발율은 52%에 그쳤음

<2012 경상북도 진로진학상담교사 연수자 선발 현황>

교과부 배정인원			발령자수			선발율
국․공립	사립	합계	국․공립	사립	합계
44	40	84	44	0	44	52%

공립의 경우 정원배정을 국가가 담당하고 있으나, 사립학교 교사의 정원은 전적으로 교육감의 소관사항이라, 이처럼 사립학교의 진로진학상담교사가 한 명도 선발되지 않았다는 것은 교육감의 진로교육에 대한 의지가 여실히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임

	대책

현재 교과부에서는 부전공 자격을 취득한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발령되지 않은 것에 대해 경북교육청의 지침 불이행으로 보고,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재정지원을 감축한다는 입장임

진로교육에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시급히 내년도에 배정된 사립학교의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선발하고, 올해와 같은 미발령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올해 미발령된 인원에 더하여 내년도에 계획된 신규인원이 발령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경상북도교육청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16개 시.도교육청 중 최하위권

- 특수학급 설치학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13위

- 특수학급 미설치학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14위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의 장은 장애인 등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시설주는 장애아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의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이 저조

특수학급이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전국 평균(86.1%)보다 낮은 80.0%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13위를 기록

또 특수학급이 없는 초‧중‧고등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도 전국 평균 설치율(64.4%)보다 낮은 45.4%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14위를 기록

특히 전반적으로 볼 때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의 설치율이 더욱 낮아 사고 발생시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교육청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예산을 작년보다 56억8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음.

< 경북교육청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예산 현황 >

(단위 : 천원)

연도	본예산(a)	추경예산(b)	증감(b-a)	예산내역	실제집행예산	실제집행내역
2010	10,000,000	14,579,860	4,579,860	승강기외 10종	17,868,816	승강기외 10종
2011	8,000,000	8,899,345	899,345	승강기외 10종	집행중

반면, 대구교육청의 경우는 편의시설 설치율이 각각 99.4%(특수학급 설치학교), 99.8%(특수학급 미설치학교)로서 모범을 보이고 있음.

	대책

법령에 정해진 장애인편의시설이 모든 학교에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 별첨 1 >

특수학급 설치 초․중․고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11)

(단위 : 교, %)

시․도	특수 학급 설치 초중고 학교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 근 로		장 애 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 거		출입구 출입문		복도 손잡이		승강기 경사로 등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서울	600	554	92.3	600	100	522	87.0	528	88.0	517	86.2	398	66.3	589	98.2	584	97.3	378	63.0	377	62.8	600	100	85.6
부산	433	433	100	433	100	433	100	433	100	420	97.0	402	92.8	433	100	433	100	284	65.6	260	60.0	260	60.0	88.7
대구	246	246	100	246	100	246	100	246	100	246	100	244	99.2	244	99.2	244	99.2	242	98.4	242	98.4	244	99.2	99.4
인천	324	320	98.8	321	99.1	320	98.8	320	98.8	319	98.5	308	95.1	324	100	317	97.8	324	100	324	100	324	100	98.8
광주	174	174	100	174	100	164	94.3	159	91.4	40	23.0	97	55.7	174	100	160	92.0	119	68.4	45	25.9	41	23.6	70.4
대전	200	195	97.5	200	100	198	99.0	200	100	200	100	177	88.5	197	98.5	172	86.0	124	62.0	69	34.5	195	97.5	87.6
울산	129	115	89.1	122	94.6	126	97.7	128	99.2	127	98.4	127	98.4	125	96.9	118	91.5	115	89.1	121	93.8	124	96.1	95.0
경기	1,339	1,292	96.5	1,315	98.2	1,277	95.4	1,183	88.3	1,131	84.5	1,177	87.9	1,326	99.0	1,177	87.9	860	64.2	990	73.9	983	73.4	86.3
강원	294	253	86.1	255	86.7	248	84.4	268	91.2	177	60.2	161	54.8	235	79.9	235	79.9	143	48.6	104	35.4	76	25.9	66.6
충북	244	239	98.0	240	98.4	235	96.3	229	93.9	228	93.4	200	82.0	232	95.1	220	90.2	220	90.2	169	69.3	186	76.2	89.3
충남	418	418	100	418	100	418	100	418	100	418	100	238	56.9	418	100	418	100	277	66.3	96	23.0	418	100	86.0
전북	278	260	93.5	260	93.5	234	84.2	239	86.0	249	89.6	144	51.8	246	88.5	162	58.3	148	53.2	126	45.3	129	46.4	71.8
전남	368	368	100	368	100	368	100	368	100	368	100	288	78.3	368	100	368	100	368	100	368	100	368	100	98.0
경북	378	350	92.6	357	94.4	326	86.2	267	70.6	324	85.7	336	88.9	370	97.9	357	94.4	270	71.4	178	47.1	190	50.3	80.0
경남	487	466	95.7	466	95.7	460	94.5	464	95.3	397	81.5	487	100	459	94.3	433	88.9	314	64.5	277	56.9	277	56.9	84.0
제주	77	72	93.5	72	93.5	72	93.5	72	93.5	72	93.5	72	93.5	72	93.5	68	88.3	72	93.5	72	93.5	72	93.5	93.0
합계	5,989	5,755	96.1	5,847	97.6	5,647	94.3	5,522	92.2	5,233	87.4	4,856	81.1	5,812	97	5,466	91.3	4,258	71.1	3,818	63.8	4,487	74.9	86.1
초	3,781	3,671	97.1	3,686	97.5	3,599	95.2	3,528	93.3	3,432	90.8	3,070	81.2	3,698	97.8	3,505	92.7	2,670	70.6	2,400	63.5	2,756	72.9	86.6
중	1,461	1,391	95.2	1,440	98.6	1,364	93.4	1,328	90.9	1,225	83.8	1,185	81.1	1,413	96.7	1,314	89.9	1,079	73.9	997	68.2	1,184	81.0	86.6
고	747	693	92.8	721	96.5	684	91.6	666	89.2	576	77.1	601	80.5	701	93.8	647	86.6	509	68.1	421	56.4	547	73.2	82.3

< 별첨 2 >

특수학급 미설치 초․중․고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11)

(단위 : 교, %)

시도	특수 학급 미설치 초중고 학교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 근 로		장 애 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 거		출입구 출입문		복도 손잡이		승강기 경사로 등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서울	682	637	93.4	682	100	586	85.9	612	89.7	275	40.3	252	37.0	627	91.9	627	91.9	250	36.7	250	36.7	682	100	73.0
부산	177	162	91.5	172	97.2	164	92.7	174	98.3	148	83.6	75	42.4	159	89.8	159	89.8	56	31.6	57	32.2	57	32.2	71.0
대구	184	184	100	184	100	184	100	184	100	184	100	179	97.3	184	100	184	100	184	100	184	100	184	100	99.8
인천	156	127	81.4	139	89.1	114	73.1	77	49.4	36	23.1	97	62.2	137	87.8	137	87.8	156	100	156	100	156	100	77.6
광주	125	121	96.8	124	99.2	117	93.6	117	93.6	7	5.6	31	24.8	120	96.0	91	72.8	77	61.6	18	14.4	23	18.4	61.5
대전	88	83	94.3	85	96.6	83	94.3	88	100	88	100	26	29.5	82	93.2	48	54.5	26	29.5	13	14.8	88	100	73.3
울산	104	69	66.3	56	53.8	63	60.6	103	99.0	102	98.1	63	60.6	74	71.2	39	37.5	30	28.8	16	15.4	29	27.9	56.3
경기	827	741	89.6	768	92.9	668	80.8	530	64.1	303	36.6	439	53.1	719	86.9	606	73.3	227	27.4	283	34.2	379	45.8	62.3
강원	396	240	60.6	350	88.4	214	54.0	309	78.0	45	11.4	50	12.6	189	47.7	189	47.7	49	12.4	39	9.8	39	9.8	39.3
충북	226	171	75.7	189	83.6	153	67.7	118	52.2	121	53.5	77	34.1	163	72.1	139	61.5	129	57.1	100	44.2	95	42.0	58.5
충남	322	322	100	322	100	322	100	322	100	322	100	41	12.7	322	100	322	100	112	34.8	23	7.1	322	100	77.7
전북	482	300	62.2	468	97.1	282	58.5	221	45.9	232	48.1	155	32.2	295	61.2	76	15.8	65	13.5	61	12.7	69	14.3	41.9
전남	463	378	81.6	378	81.6	463	100	463	100	463	100	290	62.6	463	100	463	100	463	100	463	100	463	100	93.3
경북	584	382	65.4	455	77.9	378	64.7	479	82.0	133	22.8	108	18.5	326	55.8	300	51.4	103	17.6	101	17.3	150	25.7	45.4
경남	465	329	70.8	335	72.0	319	68.6	345	74.2	223	48.0	465	100	314	67.5	282	60.6	262	56.3	232	49.9	271	58.3	66.0
제주	109	109	100	109	100	109	100	109	100	109	100	52	47.7	89	81.7	59	54.1	50	45.9	50	45.9	85	78.0	77.6
합계	5,390	4,355	80.8	4,816	89.4	4,219	78.3	4,251	78.9	2,791	51.8	2,400	44.5	4,263	79.1	3,721	69	2,239	41.5	2,046	38	3,092	57.4	64.4
초	2,164	1,708	78.9	1,893	87.5	1,622	75.0	1,696	78.4	1,194	55.2	1,038	48.0	1,573	72.7	1,398	64.6	805	37.2	727	33.6	1,195	55.2	62.4
중	1,690	1,319	78.0	1,505	89.1	1,297	76.7	1,260	74.6	851	50.4	755	44.7	1,395	82.5	1,194	70.7	769	45.5	699	41.4	982	58.1	64.7
고	1,536	1,328	86.5	1,418	92.3	1,300	84.6	1,295	84.3	746	48.6	607	39.5	1,295	84.3	1,129	73.5	665	43.3	620	40.4	915	59.6	67.0

[ 경북교육청, 대구교육청 ]

특수교육보조원 확충 비상

- 보조원 1인당 대상자 수, 전국평균(8.0명)보다 대구9.2명, 경북8.7명 많아

	현황 및 문제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교생활 지원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각급학교에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음

전국 시․도교육청의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특수교육보조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구시교육청과 경북교육청 모두 특수교육보조원 운영이 전체 평균에도 못미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경북교육청의 특수교육보조원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수는 평균 8명을 훌쩍 넘는 8.7명이었으며, 1학급당 특수교육보조원수도 평균인 0.7에 못 미치는 0.57명에 불과

<2010-2011년 전국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현황>

(단위: 명, 학급)

구분	특수교육 보조원 수		보조원 1인당 대상자수				1학급당 보조원수
			특수교육 대상자 수		1인당 대상자수		특수학급 수		1학급당 보조원수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서울	1,317	1,345	11,092	10,940	8.4	8.1	1,799	1,826	0.7	0.7
부산	596	627	4,436	4,425	7.4	7.1	798	813	0.7	0.8
대구	426	368	3,239	3,390	7.6	9.2	549	574	0.8	0.6
인천	603	582	3,788	3,970	6.3	6.8	678	643	0.9	0.9
광주	347	323	2,094	2,222	6	6.9	404	408	0.9	0.8
대전	464	511	2,193	2,316	4.7	4.5	353	375	1.3	1.4
울산	328	388	1,420	1,541	4.3	4.0	272	284	1.2	1.4
경기	1,091	1,269	14,074	14,906	12.9	11.7	2,435	2,762	0.4	0.5
강원	358	402	2,489	2,503	7	6.2	485	489	0.7	0.8
충북	376	405	2,780	2,899	7.4	7.2	478	512	0.8	0.8
충남	386	396	3,484	3,589	9	9.1	672	716	0.6	0.6
전북	268	315	2,549	2,728	9.5	8.7	452	488	0.6	0.6
전남	307	312	3,198	3,250	10.4	10.4	520	563	0.6	0.6
경북	449	412	3,534	3,588	7.9	8.7	686	716	0.7	0.6
경남	446	583	4,415	4,582	9.9	7.9	817	857	0.5	0.7
제주	180	185	1,012	928	5.6	5.0	171	236	1.1	0.8
소계	7,942	8,423	65,797	67,777	8.3	8.0	11,569	12,262	0.7	0.7

2011.09 교과부 제출자료(특수교육통계): 특수학교,특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보조원 기준

또한 대구시교육청의 경우에도 특수교육보조원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수가 9.2명으로 평균치를 상회했으며, 1학급당 특수교육보조원수도 0.6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국정감사 대상 2개 교육청 비교>

구분	특수교육 보조원 수		보조원 1인당 대상자수				1학급당 보조원수
			특수교육 대상자 수		1인당 대상자수		특수학급 수		1학급당 보조원수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대구	426	368	3,239	3,390	7.6	9.2	549	574	0.8	0.6
경북	449	412	3,534	3,588	7.9	8.7	686	716	0.7	0.6
16개 전체	7,942	8,423	65,797	67,777	8.3	8.0	11,569	12,262	0.7	0.7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2010년도에 비해 올해 특수교육대상자는 151명 늘었고, 특수학급 역시 25개 학급이 증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특수교육보조원 수는 오히려 58명 줄어들었음

경북교육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음. 2010년도에 비해 올해 특수교육대상자는 54명 늘었고, 특수학급 역시 30개 학급이 증설되었음에도 특수교육 보조원 수는 오히려 37명이 줄어듦

현재 대구와 경북교육청에서는 매년 자체 예산을 확대해 유급 특수교육보조원수를 늘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음

<대구․경북교육청 특수교육보조원 충원 추이>

(단위: 백만원)

대구시교육청				경북교육청
2010		2011		2010		2011
보조원	예산	보조원	예산	보조원	예산	보조원	예산
259	4,164	339	4,916	340	4,813	400	5,994

하지만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보조원 중에는 ‘공익근무 특수교육보조원’과 ‘자원봉사자’, ‘지자체 지원 특수교육보조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소집해제나 개인 및 지자체의 사정 등으로 안정적인 수급을 담보할 수 없어,

위의 특수교육보조원수는 유급보조원 + 공익근무, 자원봉사자, 지자체 지원 특수교육보조원 등의 수가 모두 포함된 값임

올해의 경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보조원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를 낳음

	대책

1학급당 1특수교육보조원은 특수학급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그야말로 최소한의 지원임

안정적으로 특수교육보조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유급 보조원수를 늘려 1개 특수학급당 1보조원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 할 것이나,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 유급보조원 외 인력을 포함해서라도 1학급당 1보조원 이상을 충족하도록 해야 할 것임

<‘1학급 1보조원’ 충원을 위한 추가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시도	보조원 수	특수학급수	필요인원	예산
대구	368	574	206	2,781
경북	412	716	304	4,104

1인당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는 국립특수학급 운영을 위해 교과부가 채용한
특수교육보조원의 1년 급여액 13,500천원으로 산정

두 교육청은 하루빨리 예산을 편성해 몸이 불편한 아이들의 학습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대구교육청/경북교육청 ]

장애인고용률, 의무고용기준의 절반도 안 돼

- 시.도교육청 근로자장애인고용율(2.3%) 대구0.26%, 경북0.57%로 고용부담금만 대구6.6억원, 경북6.5억원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10년도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조사한 결과, 총 납부해야 할 부담금이 무려 약 150억 원으로 밝혀졌다.

대구교육청의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은 2.6%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에 15위를 기록했으며, 올해 납부해야할 고용부담금만 약 6억6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대구교육청이 고용해야할 장애인 수는 97명으로, 이는 강원도와 같은 숫자이지만, 고용률은 강원도의 1/3도 채 되지 않는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장애인 고용률 0.57%로 전국 평균고용률 0.38%보다는 높게 기록됐지만, 이 또한 의무고용률 2.3%에는 한참 모자라는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 경북교육청도 고용부담금 6억5천만 원을 지불해야 했다.

<대전, 충북, 충남지역 장애인 고용률 및 고용부담금 현황>

(단위 : %, 원)

지역	고용률	고용부담금
대구	0.26	664,620,000
경북	0.57	651,900,000
전국	0.38	15,189,664,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자 총원의 2.3%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의무고용률인 2.3%의 절반도 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한해서만 부과 되고 있으며, 대상연도의 12월 31일자 장애인 고용률을 기준으로 법령에 따라 계산하여, 다음해에 고용노동부에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문제는 고용부담금에 관한 의무고용률이 2011년 2.3%에서 2012년도부터  2.5%, 2014년 이후에는 2.7%까지 늘어나도록 명시되어있어, 전국 교육청이 하루 빨리 적당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 할 경우, 2012년부터는 계속해서 더 많은 부담금을 납부하게 돼 교육청 예산을 낭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 관련 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 2009.10.9]

제2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② 각 시험 실시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장애인이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3(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100분의 3 미만이면 100분의 6)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사의 신규채용을 할 때에 장애인 응시 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 예정 인원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한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이하 생략)

제33조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9.10.9>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기초액은 이를 고시하는 그 연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생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25조[시행 2009.12.31]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개정 2009.12.31>

1.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계획의 수립 의무,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관한 의무고용률

가.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23

나.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25

다. 2014년 이후: 1천분의 27

2. 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에 관한 의무고용률: 1천분의 27

(이하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6조제1항, 제21조제1항제3호,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0조제3항ㆍ제4항, 제32조, 제33조제2항ㆍ제3항, 제4장의 제목, 제43조, 제66조, 제79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7조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도 교육청 장애인 고용부담금 현황(2010년도분) >

(단위 : 명, %)

지역	총 근로자수 (A)	장애인의무고용 근로자수(B)	장애인근로자수 (C)	고용률 (C/A)
서울	17,014	391	56	0.33%
부산	5,837	134	28	0.48%
대구	4,223	97	11	0.26%
인천	5,715	131	12	0.21%
광주	3,246	74	9	0.28%
대전	3,254	74	9	0.28%
울산	3,793	87	11	0.29%
경기	23,138	532	70	0.30%
강원	4,249	97	35	0.83%
충북	4,378	100	20	0.46%
충남	5,659	130	18	0.32%
전북	4,547	104	16	0.35%
전남	4,924	113	29	0.59%
경북	5,112	117	29	0.57%
경남	8,349	192	36	0.43%
제주	576	13	6	1.06%
계	104,014	2,386	395	0.38%

(단위 : 천원)

지역	부담 기초액 (D)	부담금 (E)	의무고용 1/2 미만시 가산금 (F)	장애인고용부담금 (E+F)
서울	530	2,130,600	442,020	2,572,620
부산	530	674,160	124,020	798,180
대구	530	546,960	117,660	664,620
인천	530	756,840	168,540	925,380
광주	530	413,400	89,040	502,440
대전	530	413,400	89,040	502,440
울산	530	483,360	101,760	585,120
경기	530	2,938,320	623,280	3,561,600
강원	530	394,320	41,340	435,660
충북	530	508,800	95,400	604,200
충남	530	712,320	149,460	861,780
전북	530	559,680	114,480	674,160
전남	530	534,240	85,860	620,100
경북	530	559,680	92,220	651,900
경남	530	992,160	190,800	1,182,960
제주	530	44,520	1,984	46,504
계		12,662,760	2,526,904	15,189,664

<시∙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

2010.12.31현재 (단위 : 명)

시∙도 교육청명	구분	적용대상공무원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서울	교원	48,091	48	0.9%
	일반직	6,838	190	2.8%
	소계	54,929	38	1.2%
부산	교원	19,279	147	0.8%
	지방공무원	3,484	137	3.9%
	소계	22,763	284	1.2%
대구	교원	15,036	120	0.80%
	지방공무원	2,419	102	4.22%
	소계	17,455	222	1.27%
인천	교원	19,139	161	0.8%
	지방공무원	2,980	93	3.1%
	소계	22,119	254	1.1%
광주	교원	9,386	85	0.9%
	지방공무원	1,553	79	5.1%
	소계	10,939	164	1.5%
대전	교원	10,031	134	1.3%
	지방공무원	1,711	63	3.7%
	소계	11,742	197	1.7%
울산	교원	8,552	120	1.4%
	지방공무원	1,533	73	4.8%
	소계	10,085	193	1.9%
경기	교원	76,224	509	0.7%
	지방공무원	11,693	364	3.1%
	소계	87,917	873	1.0%
강원	교원	13,627	102	0.7%
	지방공무원	3,591	146	4.1%
	소계	17,218	248	1.4%
충북	교원	11,614	105	0.9%
	지방공무원	2,918	107	3.7%
	소계	14,532	212	1.5%
충남	교원	15,365	133	0.9%
	지방공무원	3,891	116	3.0%
	소계	19,256	249	1.3%
전북	교원	14,358	147	1.0%
	지방공무원	3,783	130	3.4%
	소계	18,141	277	1.5%
전남	교원	16,268	194	1.2%
	지방공무원	4,610	212	4.6%
	소계	20,878	406	1.9%
경북	교원	18,147	165	0.9%
	지방공무원	4,879	133	2.7%
	소계	23,026	298	1.3%
경남	교원	23,564	243	1.0%
	지방공무원	5,149	207	4.0%
	소계	28,713	450	1.6%
제주	교원	4,609	46	1.0%
	지방공무원	1,259	39	3.1%
	소계	5,868	85	1.4%

[ 대구교육청/경북교육청 ]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전국 하위권

- 201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대구 10위 경북 12위

- 경북교육청은 종합청렴도가 작년보다 오히려 하락(8.58→7.91)

	현황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청 등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청렴도 평가를 실시

201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개요

구 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대 상	2009. 7. 1 ~ 2010. 6.30 (1년간) 교육청에 대한 직접 접촉경험이 있는 사람	공공기관 소속직원
표 본	본청 500개 지역교육청 150개	본청 200개 지역교육청 100개
조사방법	전화설문조사	온라인조사(e-mail)
세부지수	부패지수,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	청렴문화지수(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업무청렴지수(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공정성)

	문제점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경북교육청과 대구교육청 모두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중하위 수준을 기록 ⇒ 16개 시‧도교육청 중 대구교육청은 10위 경북교육청은 12위

[대구] 종합청렴도 7.92(외부청렴도 7.92, 내부청렴도 7.93)

[경북] 종합청렴도 7.91(외부청렴도 7.93, 내부청렴도 7.87)

< 연도별 청렴도 변화 추이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종합 청렴도	대구교육청	7.18	7.08	7.92
	경북교육청	7.33	8.58	7.91
	전국평균	7.69	8.05	7.96
외부 청렴도	대구교육청	7.39	6.94	7.92
	경북교육청	7.06	8.69	7.93
	전국평균	7.45	7.94	8.04
내부 청렴도	대구교육청	6.70	7.34	7.93
	경북교육청	7.96	8.39	7.87
	전국평균	8.24	8.25	7.73

[1] 대구교육청 : 종합청렴도는 향상되었으나, 외부청렴도 중 금품‧향응 제공률은 증가

대구교육청의 경우, 2009년‧2010년 모두 전년 대비 청렴도가 향상

소속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관장의 노력도도 8.05점으로 전년보다 0.43 상승

그러나 외부청렴도의 부패경험분야에서는, 금품제공률과 향응제공률이 전년보다 높아지는 등 악화되고 있는 상황

금품제공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향응‧편의제공률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

< 대구교육청의 금품‧향응‧편의 부패경험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금품	제공률(%)		0.7	0.8	1.3
	응답자 1인당	제공빈도(회)	0.02	0.04	0.04
		제공규모(만원)	0.96	4.06	1.56
	제공자 1인당	제공빈도(회)	2.67	5.50	2.92
		제공규모(만원)	141.33	507.50	123.75
향응	제공률(%)		0.9	0.6	1.3
	응답자 1인당	제공빈도(회)	0.03	0.03	0.03
		제공규모(만원)	1.09	3.05	0.31
	제공자 1인당	제공빈도(회)	3.75	5.17	2.00
		제공규모(만원)	120.50	508.00	24.50
편의	제공률(%)		0.7	0.2	0.6
	응답자 1인당	제공빈도(회)	0.06	0.01	0.01
	제공자 1인당	제공규모(만원)	8.33	6.50	2.00

제공률 = 부패경험자 수 / 조사대상 표본 수(응답자 수) [조사대상 표본 476표본]

응답자 1인당 값 = 총 부패경험 / 조사대상 표본 수(응답자 수)

제공자 1인당 값 = 총 부패경험 / 부패 경험자 수

[2] 경북교육청 : 종합청렴도 지수가 전년(2009년)보다 대폭 하락

경북교육청의 경우는, 종합청렴도 지수가 2009년보다 오히려 하락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모두 전년(2009년)보다 대폭 하락

< 연도별 청렴도 변화 추이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종합 청렴도	대구교육청	7.18	7.08	7.92
	경북교육청	7.33	8.58	7.91
	전국평균	7.69	8.05	7.96
외부 청렴도	대구교육청	7.39	6.94	7.92
	경북교육청	7.06	8.69	7.93
	전국평균	7.45	7.94	8.04
내부 청렴도	대구교육청	6.70	7.34	7.93
	경북교육청	7.96	8.39	7.87
	전국평균	8.24	8.25	7.73

특히 외부청렴도 부패지수 중 부패경험지수는, 2009년보다 대폭 하락하여 2008년 수준으로 회귀하였음.

< 경북교육청의 외부청렴도 지수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외부청렴도 지수					7.06	8.69	7.93
	1) 부패지수				6.67	8.86	8.09
		① 부패경험			5.46	8.65	5.69
			금품	제공빈도	0.00	8.27	4.82
				제공규모	7.18	9.04	8.22
			향응	제공빈도	5.31	6.77	5.88
				제공규모	8.45	9.39	8.31
			편의	제공빈도	8.16	10.00	0.00
		②부패인식			8.57	9.18	8.97
			금품/향응/편의제공인식		8.97	9.46	9.16
			금품/향응/편의 제공관행화		8.29	8.69	8.99
			특정인에 대한 특혜여부		8.06	8.86	8.67
			부당이득 위한 기관/직위 악용		8.67	9.47	9.06

모든 지수는 10에 가까울수록 청렴한 것을 의미함.

이와 같이 청렴도가 매년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감의 부패척결 의지인데, 소속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장 노력도(교육감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에 대한 설문한 결과 2009년보다 0.17 하락한 7.87점을 기록

특히 ‘청렴제도 및 시스템 개선분야’에서 소속직원들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음.

특히 現 이영우 교육감의 경우 외부청렴도 조사대상기간인 2009년 7월 1일 ~ 2010년 6월 30일에도 교육감이었기 때문에, 이번 결과는 이영우 교육감에 대한 평가결과라고 볼 수 있음.

	대책

[대구] 청렴도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나, 금품‧향응 제공률이 전년보다 높아진 만큼, 더욱 적극적인 청렴도 향상 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

[경북] 전년보다 청렴도 지수가 낮아진 점 특히 현 교육감 재임시절에 대한 평가라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 특히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장 노력도 설문조사 결과도 오히려 작년보다 하락한 만큼, 교육감부터 부패척결에 솔선수범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

< 별첨 1 >

2010년 시도교육청 청렴도 평가 결과

교육청명	평가 등급	종합 청렴도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
				부패 지수	투명성 지수	책임성 지수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
									조직 문화	부패방지제도		인사 업무	예산 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제주	매우우수	8.63	8.68	9.12	8.14	8.48	8.48	8.55	8.98	7.82	8.43	8.24	9.30	7.49
전남	우수	8.23	8.31	8.58	7.91	8.31	8.01	8.38	8.74	7.76	7.73	7.33	8.52	7.29
강원	〃	8.16	8.31	8.79	7.71	8.11	7.72	7.53	8.10	6.56	7.86	7.90	8.80	6.44
충북	〃	8.10	8.21	8.56	7.74	8.11	7.77	7.95	8.46	7.08	7.64	7.63	8.25	6.79
경기	보통	8.03	8.06	8.47	7.54	7.90	7.95	8.09	8.60	7.21	7.85	7.93	8.69	6.48
인천	〃	7.97	8.05	8.43	7.57	7.92	7.73	7.77	8.32	6.84	7.70	7.85	8.73	5.94
부산	〃	7.95	7.98	8.28	7.53	7.99	7.88	7.88	8.40	7.00	7.87	8.23	8.91	5.76
광주	〃	7.95	8.11	8.48	7.63	8.01	7.51	7.85	8.36	6.97	7.25	6.77	8.09	6.85
대전	〃	7.95	7.90	8.00	7.63	8.09	8.10	8.17	8.63	7.38	8.05	7.89	9.08	6.83
대구	〃	7.92	7.92	8.13	7.55	8.00	7.93	8.00	8.48	7.19	7.87	8.07	8.77	6.25
경남	〃	7.92	8.02	8.44	7.46	7.88	7.64	7.76	8.32	6.80	7.54	7.43	8.04	7.02
경북	〃	7.91	7.93	8.09	7.57	8.11	7.87	8.01	8.46	7.23	7.77	7.44	8.76	6.90
서울	미흡	7.72	7.94	8.36	7.39	7.79	7.13	7.18	7.91	5.92	7.09	7.44	7.61	5.73
울산	〃	7.71	7.88	8.26	7.36	7.78	7.23	7.16	7.84	5.99	7.29	7.47	7.99	5.97
전북	〃	7.71	7.95	8.16	7.60	7.99	7.06	7.33	7.88	6.37	6.85	6.49	7.92	5.91
충남	매우미흡	7.46	7.41	7.07	7.57	7.95	7.59	7.64	8.18	6.71	7.56	7.55	8.58	6.11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