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선택 보 도 자 료
	담당자 : 윤나영 비서관(T.010-2228-4512) 발신 : 2011.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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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물’관련 비영리법인만 골라서 지원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국토해양부가 ‘물’관련 비영리법인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보조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권선택 위원이 공개한 국토해양부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예산지원내역’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국토해양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비영리법인 민간단체는 총 17개인데 모두 ‘물’관련 단체로 나타났다.

17개 비영리법인은 ‘해양 및 수중정화활동 등’의 명목으로 각각 1천만원에서 10억원씩 총 34억8,100만원이 지급받았다.

권 의원은 “국토해양부는 주택 ․ 건설 ․ 교통 등 해양부분 이외에도 관련 단체나 법인이 광범위한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이후 유독 ‘물’관련 비영리법인에만 예산지원된 것은 석연치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17개 중 16개 비영리법인은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3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해양환경관리법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즈음에 대폭 개정되었으며 △현재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이사장은 2007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일한 적이 있는 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유난히 이번 정권에 들어서 ‘물’과 관련된 비영리법인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는데,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4대강사업의 추진때문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힐난하고, “정부가 비영리법인은 지원함에 있어서 특정 분야에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국토해양부 비영리법인 지원. 기부현황
(단위 : 천원)
법인명	05년 지원.기부내역	06년 지원.기부내역	07년 지원.기부내역	08년 지원.기부내역	09년 지원.기부내역	10년 지원.기부내역	11년 지원.기부내역	지원 내역	담당부서
이어도 연구회	0	0	0	500,000	500,000	800,000	1,000,000	이어도 해역의 인문, 자연, 법적 연구 및 대국민 홍보, 국제 네트워크 구성협력	해양영토개발과(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안보존운동본부	0	0	0	15,000	14,000	14,000	10,000	바다수중 정화 실천 활동	해양환경정책과
해양환경국민운동연합	0	0	0	25,000	10,000	8,000	10,000	해양환경 교육 교재 제작, 배포 및 교육	해양환경정책과
생태지평연구소	0	0	0	30,000	25,000	0	0	유류오렴사고 관련 생태계 영향조사	해양환경정책과
무지개세상	0	0	0	21,000	25,000	25,000	17,000	해양환경문화 교육 및 체험실시	해양환경정책과
한국해양환경안전협회	0	0	0	25,000	14,000	14,000	0	해양폐기물 수거 및 오염감시	해양환경정책과
한국해양구조단	0	0	0	26,000	14,000	14,000	10,000	깨끗한 바다 만들기(수중 정화 활동)	해양환경정책과
환경재단 바다와 미래	0	0	0	15,000	0	0	0	시화호 정화활동	해양환경정책과
바다사랑실천운동시민연합	0	0	0	20,000	0	0	0	임해공단-염전-갯벌체험행사	해양환경정책과
해병이바다살리기운동본부	0	0	0	0	14,000	0	20,000	해양환경 정화활동, 해양오염 감시활동	해양환경정책과
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	0	0	0	0	14,000	25,000	8,000	해변 및 수중정화활동	해양환경정책과
한국수중사진영상협회	0	0	0	0	25,000	25,000	17,000	수중정화 활동 및 수중사진 전시회	해양환경정책과
한국수중환경협회	0	0	0	0	25,000	14,000	12,000	수중정화활동 및 해양환경 보전 캠페인	해양환경정책과
한국물사랑연합	0	0	0	0	0	25,000	10,000	해수욕장,어촌 등 정화 및 수자원환경 감시활동	해양환경정책과
한국해양환경감시협의회	0	0	0	0	0	14,000	8,000	환경세미나 개최 및 수중조사활동	해양환경정책과
대한민국 해양연맹	0	0	0	0	0	0	10,000	동해안 정화 활동	해양환경정책과
제주도바다환경보전협의회	0	0	0	0	0	0	14,000	해양오염감시 및 체험 정화활동	해양환경정책과
계	0	0	0	677,000	680,000	978,000	1,146,000	총계 : 3,4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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