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214호 Tel. 02-784-4450 Fax. 02-788-3214
배포일	2011. 9. 23 (금)		담 당	고재희 비서
HomePage	www.hdahn.com		E-mail	ahd214@hanmail.net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 최근3년간 소방차 출동 중 고장건수 23배 증가(P.1)

- 2008년 6건에 불과하던 고장건수, 2010년 137건으로 급증!

- 고장의 70.6%는 노후․불량 등이 원인!

- 전국 소방차 총 7,595대, 전문 검사․검수 인력은 15명?

▣ 최근3년간 소방차 교통사고 162.4% 증가(P.3)

- 비응급 소방차 교통사고 2008년 49건, 2010년 69건으로 증가

- 소방차 교통사고 증가세, 대인사고 2008년 8건에서 2010년 14건으로 증가

- 소방차로 인한 피해규모 2008년대비 2010년 사상자 147.6%, 피해액 180.9% 증가

▣ 전국 재난위험교량 중 57.9% 관리부실(P.4)

- 재난위험교량으로 지정된 전국 107개 교량 중 62개 교량이 관리부실로 나타나

- 차량통행시 위험한 E등급 교량, 고작 대책 추진사항이 ‘5톤이상 통행금지’?

- 예산상 이유로 재난위험교량을 방치하는 지자체와

업무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관하는 소방방재청 모두 문제

▣ 2011년 특별재난지역 재산피해 7,665억원

복구비 1조 6,163억원 등 천문학적 피해발생!(P.5)

- 선제적 재난예방 정책 필요

- 국립방재연구원, 전문적 인력구성, 장기적 관점에서의 재난예방 연구,

독립성 강화 등을 토대로 확대․개편 차질없이 추진돼야...

최근 3년간 소방차 출동 중 고장건수 23배 증가!

- 2008년 6건에 불과하던 고장건수, 2010년 137건으로 급증!

- 고장의 70.6%는 노후․불량 등이 원인!

- 전국 소방차 총 7595대, 전문 검사․검수 인력은 15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효대 의원(한나라당, 울산 동구)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출동 중인 소방차가 고장을 일으킨 사례가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2008년 6건에 불과하던 고장사례는 2009년 20건으로 3배이상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137건으로 2008년대비 약 23배 증가하였다. 특히 경상남도의 경우 3년간 고장건수가 총 82건으로 총 고장건수 163건의 약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16개 시․도에서 최근 3년간 고장이 없었던 지자체는 서울․부산․대전․충북․전북 5곳에 불과하였고, 2009년 대비 감소추세에 있는 지자체도 울산․제주 2곳에 그쳤다.

경상남도의 경우 2009년 1.7배, 2010년 약 15배(2008년대비)의 가파른 증가율을 보였으며, 인천․광주․강원․충남․전남․경북 등 6개 지자체 역시 2009년대비 증가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안효대 의원은 고장차량을 차량별로 분류한 결과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구급차, 펌프차, 구조차, 물탱크차에 고장이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구급차의 고장건수는 79건으로 전체의 48.5%에 달했으며, 펌프차 48건(29.4%), 구조차 및 물탱크차가 각각 12건(7.4%)씩 그 뒤를 이었다. 문제는 이들 차량의 고장이 증가세에 있다는 점이다. 2009년 대비 2010년에 구급차 6.5배, 펌프차 약15배, 구조차 5배, 물탱크차 3배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약 70.6% (115건)가 노후 및 교체시기도래, 불량으로 인한 고장이라는 것이다.

소방차가 출동 중 고장을 일으킬 경우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구조․구급 및 화재진압이 늦어져 인명․재산피해가 늘어날 수 있으며, 소방관들의 안전 역시 보장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소방방재청이 추진한 소방차 내용연수 연장으로 인해 노후․불량으로 인한 고장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 우려되는 시점이다.

앞서 금년 1월 소방방재청은 소방장비 검사․검수센터를 운영하여 정밀 안전점검을 통해 소방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었지만, 이번 조사결과 현실성이 부족해 부실검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2011년 8월 기준 전국의 소방차는 총 7,595대이지만, 소방장비 검사․검수인력은 15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인원을 기준으로는 한명이 약 506대의 소방차량을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노후소방차량을 점검하기 위한 소방장비 검사․검수센터가 신규로 구입하는 소방차 검사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2011년 8월 현재, 구매예정인 46대의 신규 소방차 중 17대가 검사가 완료된 상황이다. 반면, 기존 소방차량 정밀점검 의뢰건수는 1대에 그쳤다.

안효대 의원은 “소방차량의 노후와 불량으로 인해 출동 중 고장건수가 3년간 약 23배나 증가했다는 점은 소방방재청이 차량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현실적인 소방장비 검사․검수센터의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내용연수 연장에 따른 노후차량 정비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소방차 교통사고 162.4% 증가

- 비응급 소방차 교통사고 2008년 49건, 2010년 69건으로 증가

- 소방차 교통사고 증가세, 대인사고 2008년 8건에서 2010년 14건으로 증가

- 소방차로 인한 피해규모 2008년대비 2010년 사상자 147.6%, 피해액 180.9% 증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효대 의원(한나라당, 울산 동구)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근 3년간 소방차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차 교통사고는 2008년 226건에서 2010년 367건으로 약 162.4% 증가했다.

또한, 비응급 소방차(순찰, 대민지원등의 업무수행)도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8년 비응급 소방차 교통사고는 49건이었으나, 2009년 65건, 2010년 69건으로 3년간 140%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응급을 다투지 않는 일반 순찰이나 대민지원 등의 업무에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

출동(응급상황) 중 교통사고 건수 역시 2008년 177건에서 2010년 302건으로 170% 정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소방차 교통사고건수가 전반적으로 증가세에 있는 가운데, 사람에 대한 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었으며(2008년 8건, 2010년 14건), 소방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차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는 2008년 총 143명의 사상자, 7억 1,700만원의 피해규모에서 2010년 총 211명의 사상자, 12억 9,700만원의 피해규모로 증가했다. 이는 각각 147.6%(사상자), 180.9%(피해액) 늘어난 수치이다.

안효대 의원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인명구조를 위해 노력하는 소방관들의 현실을 알지만, 사고발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피해규모, 사상자가 늘어난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의원은 “가장 큰 문제점은 순찰․대민지원 등 비응급상황시 소방차의 사고가 늘어난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하며 “긴급을 요하지 않는 비응급상황에서의 사고만큼은 근절될 수 있도록 안전운전교육을 강화하고, 과실유무를 철저히 따져 소방공무원들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재난위험교량 중 57.9% 관리부실

- 재난위험교량으로 지정된 전국 107개 교량 중 62개 교량이 관리부실로 나타나

- 차량통행시 위험한 E등급 교량, 대책 추진사항이 고작 ‘5톤이상 통행금지’?

- 예산상 이유로 재난위험교량을 방치하는 지자체와

업무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관하는 소방방재청 모두 문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효대 의원(한나라당, 울산 동구)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09~’11 재난위험교량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11년 지정된 전국 재난위험교량 107개 중 62개(57.9%)교량의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교량은 ‘09~’10년 재난위험교량으로 지정이 되었음에도 ‘11년까지 형식적인 관리가 이어지고 있다.

재난위험교량은 안전등급 D등급, E등급을 받은 교량으로 D등급은 노후화가 진행된 교량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교량이고, E등급은 노후화로 인한 단면손실이 진행된 교량으로 사용금지와 빠른 개축이 필요한 교량이다.

경기(2)․강원(13)․충남(3)․전북(10)․전남(10)․경북(24) 등 6곳의 지자체의 교량관리가 부실했으며, 특히 경북은 2011년 재난위험교량으로 지정된 44개의 교량 중 24개(54.55%)의 교량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강원 임천교의 경우 ‘09년 재가설 예정이었지만, 이후 ’11년 추진사항에서 ‘수시점검 및 안전조치 이행’으로 축소조정 됐으며, 전북은 신기2교 등 8개 교량의 관리강화 추진사항이 고작 일정무게이상 차량통행금지에 그쳤다.

심지어 전북 화수교의 경우 E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09년부터 ’11년까지 추진사항이 ‘5톤이상 통행제한’ 뿐이었다.

안효대 의원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 34개 교량이 피해를 입어 교량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이지만, 지자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난위험교량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지자체가 재난교량관리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방방재청은 재난위험교량들의 현황파악에만 그칠것이 아니라, 지자체에 보다 적극적인 개선대책 요구 및 관리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1년 특별재난지역 재산피해 7,665억원

복구비 1조 6,163억원 등 천문학적 피해발생!

- 선제적 재난예방 정책 필요

- 국립방재연구원, 전문적 인력구성, 장기적 관점에서의 재난예방 연구,

독립성 강화 등을 토대로 확대․개편 차질없이 추진돼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효대 의원(한나라당, 울산 동구)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근 5년간 자연재난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전국 60곳에 달하며 2010년부터 호우․대설․태풍 등의 피해가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2011년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은 재산피해 7,655억원, 복구비 1조 6,163억원이라는 천문학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 인명피해는 2010년 대비 6.3배 (2010년 10명, 2011년 63명), 재산피해는 약 3배(2010년 2,375억, 2011년 7,665억), 복구비는 5배 이상(2010년 2,992억, 2011년 1조 6,163억) 급증했다.

소방방재청이 방재기준 재설정, 붕괴위험 급경사지 보수, 재난상황 대처 가이드라인 설정 등 각종 방재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기창성의 예보조차 맞지 않을 정도로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이 증가하고 있어 재난 발생 원인 및 대책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안의원은 2010년 국정감사에서 소방방재청의 2차 산하기관인 국립방재연구소를 직속기구로 승격할 것을 주문하였고, 2011년 8월 행정안전부 직속 기관으로 확대․개편을 이끌어낸바 있다.

안효대 의원은 “국립방재연구소의 행안부 직속 국립방재연구원으로의 확대․개편을 환영한다.”며 “전문인력 중심의 구성, 장기적인 재난예방 연구 시행, 방재연구소의 독립성 강화와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반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