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선택 보 도 자 료
	담당자 : 김동환 비서관(T.010-9133-7003) 발신 : 2011.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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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4대강 주변지역 대규모 규제완화 임박”

수변도시 개발위해 규제완화 불가피…난개발·환경재앙 가능성

정부가 이른바 ‘수변도시’ 개발을 위해 4대강 주변지역에 대한 대규모 규제완화를 추진할 전망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26일 진행된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토연구원이 작성중인  ‘4대강 주변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수립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가 추진 중인 친수구역개발 구상의 핵심이 4대강 주변에 최소 도시면적 100만㎡ 이상의 신도시 규모의 ‘복합·자족형 수변도시’를 개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수변도시 개발을 위해 4대강 주변지역에 대한 대규모 규제완화가 임박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4대강 주변지역은 전체 면적 6,739㎢중에서 33.0%에 달하는 2,226㎢가 각종 토지이용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 강별 토지이용규제 실태를 보면, 한강이 총면적의 35.5%, 낙동강은 24.8%, 금강은 46.0%, 영산강은 36.3%의 지역이 규제를 받고 있다.

또한 토지이용규제를 종류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토지이용규제가 엄격한 농업진흥지역이 11.3%, 개발제한구역이 8.1%, 수변구역이 4.4%, 상수원보호구역이 3.9%,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이 3.7%, 기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으로 묶여있다.

“현재 4대강 주변지역에는 다양한 토지이용규제지역이 전 방위적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규제지역을 제외하면 정형화된 개발대상지 확보가 곤란하다”며 “수변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4대강 주변지역에 대한 대규모 규제완화가 불가피해 정부가 곧 4대강 주변지역에 대한 대규모 규제완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권 의원의 주장.

권 의원은 “강 주변지역에 대한 대규모 규제완화는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정부가 신도시급의 수변도시 건설사업에 대대적으로 나설 경우, 전국이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한 “국가적으로 혁신도시·기업도시와 같은 다양한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마당에 수변도시 구상은 사업의 타당성도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국토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대단히 위험한 구상”이라며 “사업추진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대강 주변지역 토지이용 규제현황

구 분		주변지역 전체면적	규제지역 면적	주요 규제별 토지면적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수변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	기타
한강	면적(㎢)	2,258.2	801	195	142	118	114	174	427
	비중(%)	100.0	35.5	8.6	6.3	5.2	5.0	7.7	18.9
낙동강	면적(㎢)	2,750.3	681	252	311	26	57	22	52
	비중(%)	100.0	24.8	9.2	11.3	0.9	2.1	0.8	1.9
금강	면적(㎢)	1184.4	546	27	169	150	93	53	274
	비중(%)	100.0	46.0	2.3	14.3	12.7	7.9	4.5	23.1
영산강	면적(㎢)	545.8	198	72	137	0	0	1	4
	비중(%)	100.0	36.3	13.2	25.1	0.0	0.0	0.2	0.7
계	면적(㎢)	6,738.7	2,226	547	759	295	264	249	757
	비중(%)	100.0	33.0	8.1	11.3	4.4	3.9	3.7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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